[첨부 1]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 -   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2018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18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2018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품목) ①「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두

2. 양송이버섯

3. 도라지

4. 귀리

②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두

2. 양송이버섯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8-000호, 2018.0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2017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45호)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