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속가능한 과수육성사업(신규과원조성)

1. 목     적

❍ 고품질․안전과실생산과 생산비절감 및 생산성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2. 추진방침(배경)

❍ 과수지원사업의 통합으로 농업인 수요에 맞는 맞춤형 사업 추진

❍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적극 지원

3. 사업계획

(단위 : ha,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100%)	군비(50%)	자담(50%)
신규과원조성	12ha	400,000	200,000	200,000

4. 2018년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 12.

❍ 사 업 비 : 400,000천원

❍ 지원조건 : 군비 50%, 자담 50%

❍ 사업내용

- 신규과원 조성 지원(사과, 복숭아, 체리, 대추)

❍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1순위》

- 보조금 교부신청시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자부담금 예치 통장사본 제출자

- 상반기 사업완료 농가(교부결정 후 2개월 내 사업 미착수자 자동포기)

- 신규과원조성 : 보조금 수혜금액이 없는 신규농가

《2순위》

- 과거 10년간 보조금 수혜금액이 적은 농가(과원면적 등 고려)

- 하반기 사업 추진 예정 농가

❍ 지원 제외대상

- 자부담 확보능력 불가능자(신용불량자 등) 및 이월사업 미 완료 농가

- FTA기금 과수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중복지원 방지)

- 최근 2년간 동일사업 중도 포기자(천재지변, 지병 등 불가항력 사유 제외)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성된 토지(임야 등)

- 신규과원조성 1ha를 초과하는 면적(사업수요 미달시 지원가능)

- 지방세 체납자 및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

- 관외에 주소를 둔 자 및 농업외 소득 37,000천원 이상인 자

※ 사업계획 대비 사업수요 미달시 지원가능

5.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 과정에서 기 확정된 사업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읍․면장 변경된 사항을 군에 통보하고 군은 사업

변경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 조치(변경 승인 후 사업 추진)

※ 추진 불가능 대상자 파악시 즉시 포기서 징구 후 보고

6.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

○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200호, 2016.1.1.시행)』 및 「장성군

보조금관리 조례」준수

- 교부결정된 사업별 세부사업내역 이행여부 확인 후 보조금 청구

(※ 교부결정 된 세부사업 미 이행시 보조금 제외 : 당초 교부 결정된

유공관, 관수시설 등 세부사업 미이행시 사업비 제외)

- 사업비 축소 목적으로 이면계약 및 중고 자재 사용 보조사업자

적발 시 즉시 보고 →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회수 조치

○ 자부담 우선 집행 준수

- 사업대상자는 사업시행시 자부담을 예치하고 사업 착수 즉시(계약시) 계약금을

지불하는 등 자부담은 우선 지출(보조금만으로 사업 추진 사전방지)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최대지원 기준단가보다 미달될 경우에는 실제 가격을

적용. 초과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초과분에  대해

서는 농가 자부담으로 추진함

- 보조사업자는 자부담 선집행 사항 준수(집행내역으로 사업 착수여부 확인)

- 사업비는 계약, 세금계산서 등에 의거 집행하고 사업비 정산서 제출

○ 읍면장은 보조사업 완료 즉시 사업의 실적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 보조금청구서(통장사본), 보조금지급위임장, 완료검사조서, 완료

보고서, 사업 내역서, 자부담금 증빙서류(본인명의 통장 이체내액을 포함

한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물품검수조서, 세금계산서(세부내역이 나

오도록 발행, 환급․비환급 구분), 사진대지(사업시행 공정별 전․

중․후 세부사진), 사업자등록증, 종자업등록증(묘목 구입시 종자업

등록업체에서 구입), 사업비 산출․정산 내역서(세부 항목별 내역서 첨부)

등을 제출(보조금 교부결정 외 사업 추진내용 미인정)

7.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제37조에 따라 보조금 3천만원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사후관리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로부터 10년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주요기계·장비․자재	구입일로부터 5년간

8.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 신규과원조성

❍ 사과 신규과원 조성사업 (※ 개별사업 시 세부사업별 신청)

* 지원기준 기본사항 : 식재간격은 4.0×2.0m,  1,140주 / ha

세부사업(5종)		금액	산출내역(1㏊, 수동스프링쿨러 적용 기준)
합 계		40,000
토양정지 및 암거배수	장비대	2,000	○ 굴삭기 1대×4일×500천원
	유공관대	4,480	○ 150mm×4m - 560개×8천원
	기타자재	352	○ 맨홀, pvc파이프, 유공관 덮개 등
	소계	6,832
토양 개량	퇴비, 비료	3,000	○ 퇴비 40톤+용성인비 200kg+석회 2,000kg 등
재 식	묘목대	11,856	○ (묘목 1,140주×10천원) + (수분수 114주×4천원)
	재식비	1,000	○ 10인 × 100천원
	소계	12,856
지주 설치	지주대	10,812	○ 1,590개 × 6.8천원(개별․중간․외곽지주)
	설치비	1,000	○ 10인 × 100천원
	소계	11,812
관수 시설	수동 스프링클러 / 수동점적 (농가선택)	1,400 +관수부	○ 기계부(1,000㎡ ~ 5,000㎡) - 물탱크 5톤, 모터 1마력, 여과기 등 기타자재
		2,400 +관수부	○ 기계부(5,000㎡ ~ 10,000㎡) - 물탱크 10톤, 모터 2마력, 여과기 등 기타자재
		단가 적용	○ 관수부(스프링쿨러 310원/㎡, 점적 260원/㎡) - 점적호스, 기타자재 등
	소계	5,500	○ 수동스프링쿨러 적용시

※ 지원단가 이하로 구입할 경우는 구입가격의 50% 보조적용하고, 사업비 초과시 보조금 외 자부담 원칙

※ 위 세부 단가는 달라질 수 있음

※ 기타 지침에 없는 기자재는 비교견적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의해 결정 추진

❍ 복숭아 신규과원조성 (※ 개별사업 시 개별단가 적용)

* 지원기준 기본사항 : 식재간격은 6.0×6.0m, 280주 / ha

세부사업(5종)		금액	산출내역(1㏊, 수동스프링쿨러 적용기준)
합 계		31,810
토양정지 및 암거배수	장비대	2,000	○ 굴삭기 1대×4일×500천원
	유공관대	3,400	○ 150mm×4m - 425개×8천원
	기타자재	638	○ 맨홀, pvc파이프, 유공관 덮개 등
	소계	6,038
토양 개량	퇴비, 비료,	4,410	○ (퇴비 120톤×30천원)+(용성인비 20kg×30포 350원) (석회 4,000kg × 150원)
재 식	묘목대	2,800	○ 묘목 280주 × 10천원
	재식비	8,000	○ 8인×100천원
	소계	10,800
지주 설치	지주대	4,062	○ 파이프(48㎜×4m) 11,300원 × 280개) + (캡 1,600원×280개)+ (예인선끈 150천원×3통)
	설치비	1,000	○ 10인 × 100천원
	소계	5,062
관수 시설	수동 스프링클러 / 수동점적 (농가선택)	1,400 +관수부	○ 기계부(1,000㎡ ~ 5,000㎡) - 물탱크 5톤, 모터 1마력, 여과기 등 기타자재
		2,400 +관수부	○ 기계부(5,000㎡ ~ 10,000㎡) - 물탱크 10톤, 모터 2마력, 여과기 등 기타자재
		단가 적용	○ 관수부(스프링쿨러 310원/㎡, 점적 260원/㎡) - 점적호스, 기타자재 등
	소계	5,500	○ 수동스프링쿨러 적용시

❍ 체리 신규과원조성

구 분		금액	산출내역(1㏊, 수동스프링쿨러 적용기준)
합 계		50,900
토양정지 및 암거배수	장비대	2,000	○ 굴삭기 1대×4일×500천원
	유공관대	5,000	○ 150mm×4m, 625개×8천원
	기타자재	600	○ 맨홀, pvc파이프, 유공관 덮개 등
	소계	7,600
토양 개량	퇴비, 비료	3,000	○ 퇴비 40톤+용성인비 200kg+석회 2,000kg 등
재식	묘 목 대	24,900	○ 묘목 830주 × 30천원
	재 식 비	800	○ 8인 × 100천원
	소계	25,700
지주 설치	지 주 대	8,100	○ 1,000개 × 8.1천원(개별․중간․외곽지주)
	설 치 비	1,000	○ 10인 × 100천원
	소계	9,100
관수 시설	수동 스프링클러 / 수동점적 (농가선택)	1,400 +관수부	○ 기계부(1,000㎡ ~ 5,000㎡) - 물탱크 5톤, 모터 1마력, 여과기 등 기타자재
		2,400 +관수부	○ 기계부(5,000㎡ ~ 10,000㎡) - 물탱크 10톤, 모터 2마력, 여과기 등 기타자재
		단가 적용	○ 관수부(스프링쿨러 310원/㎡, 점적 260원/㎡) - 점적호스, 기타자재 등
	소계	5,500	○ 수동스프링쿨러 적용시

* 지원기준 기본사항 : 식재간격은 4.0m×3.0m, 830주 / ha

❍ 대추 신규과원조성

구 분		금액	산출내역(1㏊, 수동스프링쿨러 적용 기준)
합 계		34,700
토양정지 및 암거배수	장비대	2,000	○ 굴삭기 1대×4일×500천원
	유공관대	4,480	○ 150mm×4m - 560개×8천원
	기타자재	320	○ 맨홀, pvc파이프, 유공관 덮개 등
	소계	6,800
토양 개량	퇴비,비료	3,360	○ 퇴비 3,000천원+용성인비, 석회 등 360천원
재 식	묘목대	7,500	○ 묘목 1,250주×6천원
	재식비	1,000	○ 10인 × 100천원
	소계	8,500	※ 천황대추는 묘목대 10,000원/주 지원
지주 설치	지주대	9,540	○ 1,590개 × 6천원(개별․중간․외곽지주)
	지주설치비	1,000	○ 10인 × 100천원
	소계	10,540
관수 시설	수동 스프링클러 / 수동점적 (농가선택)	1,400 +관수부	○ 기계부(1,000㎡ ~ 5,000㎡) - 물탱크 5톤, 모터 1마력, 여과기 등 기타자재
		2,400 +관수부	○ 기계부(5,000㎡ ~ 10,000㎡) - 물탱크 10톤, 모터 2마력, 여과기 등 기타자재
		단가 적용	○ 관수부(스프링쿨러 310원/㎡, 점적 260원/㎡) - 점적호스, 기타자재 등
	소계	5,500	○ 수동스프링쿨러 적용시

* 지원기준 기본사항 : 식재간격 4.0m×2.0m, 1,250주 / ha

※ 천황대추는 묘목대만 지원하며, 식재묘 수량 확인 후 보조금 청구

9. 행정사항

○ 사업 완료상황 및 정산결과 보고(보조사업자 → 읍․면 → 군) : ‘18. 5월

⇒ 사업비에서 부가세 환급금 제외 후 보조비율에 따라 보조금 청구

보 조 금 청 구 서

○ 청구금액 : 금           원(금            원)

상기금액을 2018년 지속가능한 과수육성사업(신규과원조성)완료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   .

청 구 자

도로명 주소 :

성        명 :              (인) [☎                ]

생 년 월일 :      년    월    일

금융기관명 :

입금계좌번호 :                    (예금주 :          )

첨    부 : 보조금 청구 통장 사본 1부

장성군수 귀하

보조금 지불위임장

□ 금       액 : 금                  원정 (금              원)

□ 보조금 내역

사업명	사업량(㎡)	보조금액(천원)	비 고
지속 가능한 과수육성사업 (신규과원조성)

상기 보조금에 대한 청구 및 수령 권한을 다음과 같이 위임합니다.

(위임 받은 사람)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2017년    월    일

(위 임 자)

도 로 명 :  장성군        읍․면        길(로)

성    명 :                 (인)

첨    부 : 인감증명서 1부 끝.

장성군수 귀하

완 료  보 고 서

사 업 명	2018년 지속가능한 과수육성사업(신규과원조성 : )
보조 사업자	주 소 : 읍․면 길(로)
	성 명 :
사업량(내역)	㎡(세부사업내역 : )
사업 대상지	읍․면 번지 외 필지
사 업 비	계 천원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착 공 일	2018년 4월 14일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 시작일)
완 료 일	2018년 월 일 (공무원 완료검사 후 최종 완료일)
시 행방 법	농가자가시공 / 업체계약시공 (해당 시공방법 ○)
감독공무원	직) 성명 :
시 공 자

첨부 : 1. 준공검사조서 1 부

2. 추진상황 사진(전, 중, 후 동일위치 촬영 – 사업내용 별)

2018년     월       일

읍․면장

장 성 군 수 귀하

완 료 검 사 조 서

세부사업명	2018년도 지속가능한 과수육성사업 (신규과원조성 : 식재수종 - )		총사업량	㎡
사업 대상지	읍․면 리 번지( ㎡) / 번지( ㎡)
	읍․면 리 번지( ㎡) / 번지( ㎡)
	읍․면 리 번지( ㎡) / 번지( ㎡)
보조사업자	주 소 : 읍․면 길(로)
	성 명 :
사업내용	토양정지 및 암거배수, 토양개량, 재식, 지주설치, 관수시설 (해당사업 ○)
착공일자 (사업 시작일)	2018년 4월 14일	완료기한 (완료 예정일)	2018년 5월 30일
완료검사 (공무원 검사일)	2018년 월 일	완 료 일 (검사 후 완료일)	2018년 월 일
비 고	사업비: 천원(보조 천원, 자담 천원)

위 사업의 완료검사 결과 사업내역 및 기타 약정대로 적정하게 식재 및 시공 완료 되었음을 인정함

2018년    월     일

완료검사자  직)지방          성명:         인

입회공무원  직)지방          성명:         인

확인	담당자	담 당	읍․면장

재무관 귀하

물 품 검 수 조 서

품목
수량
납품자
검 수 금 액	금 원(금 원)
납품일자	2018. .
검수연월일	2018. .
검수장소

위 물품을 검수함에 있어서 계약서 및 관계서류에 의한 물품의 수량, 규격, 품질과 실제 검수한 물품의 수량, 규격, 품질이 절대 상위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첨부  물품검수내역 1부.

2018년    월    일

검수자 직)              성명 :          인

장 성 군 수 귀하

물품검수내역

(단위 : 원)

품 목	규 격	단위 칭호	검수량	단가	금액	비고
계

사   진   대   지

사 업 명	2018년 지속가능한 과수육성사업(신규과원조성)
보조사업자
사 진 내 용	보조사업 전․후 사업대상지 전경(주변 지형,지물 활용 촬영)
구 분	사업 전(전경), 사업 후(전경) - 동일위치 촬영
사업 전 (전경)	ㅇ 사진 붙여넣는 방법(한글에서) - 사진 붙일곳 블록 설정(F5) - 마우스 오른쪽(셀/테두리 배경) - 배경 ⇒ 그림체크 ⇒ 그림파일 선택 ⇒ 채우기 유형(크기에 맞추어) ⇒ 설정 ⇒ 끝. 요래도 모르겠다 그럼 전화 390-8463 주세요
사업 후 (전경)

사   진   대   지

사 업 명	2018년 지속가능한 과수육성사업(신규과원조성)
보조사업자
사 진 내 용	토양정지 및 암거배수(장비작업 사진, 유공관 사진)
구 분	장비작업 사진(원경), 유공관 암거 사진(근경)
장비 작업
유공관 암거

사   진   대   지

사 업 명	2018년 지속가능한 과수육성사업 (신규과원조성)
보조사업자
사 진 내 용	토양개량 재료(퇴비, 석회) 구입 및 시비
구 분	퇴비, 석회(용성인비 등) 구입사진 및 시비작업 사진
퇴 비
석회 등 (토양개량제)

사   진   대   지

사 업 명	2018년 지속가능한 과수육성사업(신규과원조성)
보조사업자
사 진 내 용	묘목 구입 및 식재
구 분	묘목 구입 내용(전경), 식재 중, 식재 완료
묘 목 (구입묘)
재식 중 (식재완료)

사   진   대   지

사 업 명	2018년 지속가능한 과수육성사업(신규과원조성)
보조사업자
사 진 내 용	지주파이프 구입사진 및 설치 사진(전, 중, 후)
구 분	지주파이프 구입사진(전경, 근경), 설치 사진 등
지주시설 (파이프)
지주설치 작업 중 (완료)

사   진   대   지

사 업 명	2018년 지속가능한 과수육성사업(신규과원조성)
보조사업자
사 진 내 용	관수시설(모터부, 스프링클러 등) 설치사진(전, 중, 후)
구 분	관수시설(모터부, 물탱크, 스프링클러, 배관) 설치 전경
기계부 (모터, 여과기, 물탱크 등)
관수부 (스프링쿨러, 배관 등)

세 금 계 산 서

① 환급 자재 세금 계산서

(구분하여 발행)

② 미환급 자재 세금 계산서

(구분하여 발행)

③ 영세율 적용 자재 세금 계산서

(구분하여 발행)

자 부 담 입 금 내 역

통장 사본 또는 무통장 입금표

※ 통장 사본 첨부시 해당 통장 앞면 별지 첨부

인 건 비 입 금 내 역

※ 농가자체 시공시 작성
신분증 사본	입금내역
신분증 사본	입금내역

첨부서류

사업자 등록증

종자업 등록증(묘목 구입시)

구입 내역서(세금계산서 미기재 내역)

자부담금 입출금 통장사본

인부사역부 (인건비 지급시)

신분증 사본 및 입금내역 (인건비 지급시)

인 부 사 역 부 (※ 농가자체시공시 작성)
주 소													사역일수	단 가			금 액
성 명	(서명,인)				생년월일
’18년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예시)
																		묘목식재 (도장 또는 서명)
인부사역내용			예시)묘목 식재( 일), 지주 설치( 일)								확인자(보조 사업자)				(인, 서명)

※ 상기 본인은 보조금 정산시 필요한 본인 및 인부 사역자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 ⃞

성명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2018. 지속가능한 과수육성사업 정산서

1. 사업내용

◦ 세부사업명 : 신규과원조성

◦ 식재수종명 : 사과, 복숭아, 대추, 체리 중

◦ 사  업  량 :               ㎡

2. 사업비 정산내역

세부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잔액 (사유)
	교부결정 (계획)			사업완료 (정산)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지속가능한 과수육성사업 (신규과원조성)

상기와 같이 2018년 지속가능한 과수육성사업(신규과원조성)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사업비 정산 세부내역 1부. 끝.

2018.      .        .

제출자  주 소 :          읍․면         길(로)

성 명 :                  (인, 서명)

장 성 군 수

사업비 정산 세부내역

(단위 : 원)

품 목	규 격	단위 칭호	검수량	단가	금액	환급 여부
계

2018년 지속가능한과수육성사업 사후관리카드

사업자		주 소				사업명	지속가능한 과수육성사업
		성 명	(전화)			세 부 사업명	신규과원조성
						식재수종
사 업 개 요		위 치	읍면 리 번지 ( 사업량 : ㎡ )
		사업비	천원 ( 군비 , 자담 )
관리 상태	연도별	점검일	점 검 자		관 리(활 용) 상 태			점검결과 (특기사항 포함 )
			직	성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사진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