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7호서식]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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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신고인

(납세자)

①사업장명(상호)

②성명(법인명)

③주민(법인)등록    번호

④사업장(과세대상)

소 재 지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전화번호

⑦FAX번호

2018년  신고납부 내역

과  세  표  준

⑧건축물의 연면적

⑨과세제외 면적

⑩과세 면적

㎡

㎡

㎡

사업장 용도별 면적 상세내역

⑪구분(건물 등)

⑫명칭(층, 호수)

⑬사 업 장        사용용도

⑭면  적(㎡)

⑮과세/비과세

납부할 세액

산출세액

원

가산세

원

신고세액합계(+)

원

「지방세법」 제8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건축물 명세서(임차사업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접수증( 2018년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성명(법인명)

주 소

년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접수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알기쉬운 주민세 재산분 신고서 작성방법>

□ 신고인란

① 사업장명(상호) : 사업장이 하나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명, 두 개 이상인 경우 사업장명(내부관리명칭)을 적습니다.

② 성명(법인명) :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성명,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을 적습니다.

③ 주민(법인)등록번호 :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④ 사업장 소재지 : 신고하려는 사업소 소재지(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주소)를 적습니다.

※ 사업소 : 매년 7월1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방세법」제74조제4호에 따라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7월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합니다.

⑤ 사업자등록번호 :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별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⑥ 전화번호 : 연락이 가능한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 기재착오, 계산착오 등으로 과세관청에서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합니다.

⑦ FAX번호 : 수신이 가능한 FAX번호를 기재하되, 기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 내역란

⑧ 건축물의 연면적 :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의 공용면적 포함)을 적되,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⑨ 과세제외(비과세) 면적 :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면적(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의 면적합계)을 적습니다.

⑩ 과세면적 : 사업소 연면적에서 과세제외 면적을 뺀 (⑧-⑨) 면적을 적습니다.

⑪ 구분 : 사업장 상세내역별 구분(건축물,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 등)을 적습니다.

⑫ 명칭 : 사업장 상세내역별 명칭을 적고, 괄호안에는 구분된 상세내역별 층, 호수를 적습니다.

⑬ 사업장 사용용도 : 사업장 상세내역별 실제 사용되는 용도(예시: 사무실, 기계실, 자재창고 등)를 적습니다.

⑭ 면적 : 사업장 상세내역별 면적을 적습니다.

⑮ 과세/비과세 : ⑧과 ⑨를 참고하여 사업장 상세내역별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를 적습니다.

⑯ 산출세액 : ⑩ 과세면적에 1㎡당 250원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적되, 「지방세법시행령」제83조에 해당하는 다음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중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을 2배(1㎡당 500원)로 적용합니다.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 납세의무 성립일(매년 7.1)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소(해당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 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소를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소로서 같은 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소로서 같은 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⑰ 가산세 :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내 신고하는 경우 50% 감면, 6개월 내 신고하는 경우 20% 감면), 과소신고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10%(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하는 경우 50% 감면, 1년 내 신고하는 경우 20% 감면, 2년 내 신고하는 경우 10% 감면), 납부기한 내 미납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납부지연일수X3/10,000)를 가산세로 적습니다.

⑱ 신고세액 합계 : 신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 을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