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농촌산업과 최봉순 과장(044-201-1581), 유경숙 사무관(1590)

여름휴가철에 앞서 농어촌민박의 서비스·안전기준 강화한다.

- 숙박시설 청결유지 범위 확대 및 식품위생기준 구체화 -

	《 주 요 내 용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개정안 ‘18. 7. 19.부터 공포·시행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숙박위생기준 구체화 및 명확화 - 청결유지의 범위를 숙박시설 전체로 확대하고, 매월 1회 이상 소독하도록 관리기준 강화 -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 마다 침구류와 수건을 세탁하도록 하고, 건조방법 구체화 ○ 식품위생기준 명확화 및 먹는 물 비치와 관리 의무화 - 주방도구 종류를 규정하고, 세척·살균 등 청결관리 방법 구체화 - 객실물을「먹는물관리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기준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앞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18.7.19 공포․시행)을 개정하여 농어촌민박의 숙박 및 식품위생 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 금년 1월 농어촌민박사업 시행지침 개정*으로 소방·위생·건축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데 이어, 이번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농어촌민박 위생 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연1회 이상 소방서, 위생담당기관 및 부서, 건축담당 부서 등 관련기관(부서포함)과 합동 점검 실시

금번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① 숙박위생기준 구체화 및 명확화

- 숙박시설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고 청결 유지의 범위를 숙박시설 전체로 확대해서, 월 1회 이상 소독하도록 관리기준을 강화함

* (현행) 객실, 복도, 화장실 등 → (개정) 객실, 접객시설, 복도, 계단, 샤워 및 세면시설, 화장실 등

-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침구류 및 수건을 세탁토록 하며 햇빛 및 기계 건조 등 건조방법도 구체화하였음

② 식품위생기준 명확화 및 객실에는 먹는 물 비치와 관리를 의무화

- 조리에 사용되는 주방도구의 종류를 규정하고, 열탕·기계를 이용한 세척·살균 등 청결 유지·관리 방법을 구체화함

- 객실에는「먹는물관리법」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 물을 비치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음

※ 위반시「농어촌정비법」제13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농어촌민박 서비스의 숙박 및 식품위생 기준이 명확해지고 강화됨으로써,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지침이 되고 소비자에게는 농어촌민박에 대한 인식개선과 신뢰제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어촌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농촌관광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자료1]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민박의 숙박시설은 매월 1회 이상 전체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침구류와 수건은 숙박자가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 건조하도록 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농어촌민박에서 식품을 조리할 때에는 조리에 사용한 주방도구를 끓이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세척ㆍ살균하도록 하고, 객실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을 비치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농어촌민박의 숙박시설 및 식품에 대한 위생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양수산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8. 5. 15. ～ 6.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26호, 해양수산부령 제297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숙박위생	가. 객실ㆍ접객시설ㆍ복도ㆍ계단ㆍ욕실ㆍ샤워시설ㆍ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 전체 시설을 수시로 청소하고, 매월 1회 이상 전체 소독을 실시할 것 나. 이불ㆍ베개 등 침구류와 수건은 숙박자가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고, 수시로 햇빛에 건조하거나 기계로 건조할 것 다. 환기를 위한 시설 또는 창문을 설치하고 수시로 환기할 것
2. 식품위생	가. 주방은 식품위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나. 조리를 할 때에는 개인위생을 유지하고, 조리에 사용되는 도마, 칼, 행주 등 주방도구는 사용 후에 끓이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세척ㆍ살균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다. 부패 및 변질되기 쉬운 식품 등은 냉동ㆍ냉장시설에 보관하여 관리할 것 라. 객실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갖춰두도록 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자료 2]

신ㆍ구조문 비교

[별표 3의2]

농어촌빈박사업의 서비스·안전기준(제49조의2 관련)

구분	현행	개정안
1. 숙박위생	가. 객실, 복도, 화장실 등은 수시로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할 것 나. 이불⋅베개 등 침구류는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수시로 세탁⋅건조할 것 다.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할 것	가. 객실ㆍ접객시설ㆍ복도ㆍ계단ㆍ욕실ㆍ샤워시설ㆍ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 전체 시설을 수시로 청소하고, 매월 1회 이상 전체 소독을 실시할 것 나. 이불ㆍ베개 등 침구류와 수건은 숙박자가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고, 수시로 햇빛에 건조하거나 기계로 건조할 것 다. 환기를 위한 시설 또는 창문을 설치하고 수시로 환기할 것
2. 식품위생	가. 주방은 항상 식품위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할 것 나. 조리시 개인위생을 준수하여야 하고, 조리에 사용되는 도구는 사용 후에 세척⋅살균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관리할 것 다. 부패 및 변질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하여 관리할 것	가. 주방은 식품위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나. 조리를 할 때에는 개인위생을 유지하고, 조리에 사용되는 도마, 칼, 행주 등 주방도구는 사용 후에 끓이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세척ㆍ살균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다. 부패 및 변질되기 쉬운 식품 등은 냉동ㆍ냉장시설에 보관하여 관리할 것 라. 객실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 물을 갖춰두도록 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3. 소방안전	가. 소화기는 작동 가능 여부 및 충전 여부 등을 수시 점검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할 것 나.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수시 점검을 통해 경보기능이 가능하도록 할 것 다. 투숙객이 취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취사시설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거나 소화기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할 것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사항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성매매알선 등 금지행위를 하지 말 것 나.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을 말한다)에 대하여 이성혼숙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지 말 것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