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 목록

연번	사 업 명	지원대상	신청접수	신청 마감일	비고
계
1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사업	가금 및 돼지사육농가	읍면 사무소	‘19. 1. 25.까지
2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	돼지사육농가	읍면 사무소	‘19. 1. 31.까지
3	구제역 백신접종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 지원	소 사육농가	읍면 사무소	‘19. 1. 31.까지
4	살처분 가축 이동식 처리장비 지원	산란계농가	읍면 사무소	‘19. 1. 31.까지
5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축산농가	읍면 사무소	‘19. 1. 31.까지
6	친환경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	축산농가	읍면 사무소	‘19. 1. 31.까지
7	친환경축사 소독기 지원	축산농가	읍면 사무소	‘19. 1. 31.까지
8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축산농가	읍면 사무소	수시

‘19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 지침

2018. 12.   .

	(동물방역과)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	과 장 이기중 사무관 황성철	044-201-255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가금 사육농가에 CCTV 설치 지원을 통해 영상기록물을 활용해 임상증상 관찰로 조기 신고 유도와 농가 및 출입자(차량)의 소독 등 평소 방역실태 등을 평가 및 점검의 효율적 추진으로 고병원성 AI 등 가금 질병 발생 최소화를 위함

○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을 통해 가축질병 병원체의 유입을 차단을 통호 가축전염병의 발생 최소화을 위함

2. 근거법령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비 고
합 계		1,910	18,576	10,500
CCTV	국 고	955	9,288	3,750
	융 자	955	9,288	3,750
방역시설 및 장비	국 고	-	-	1,500
	융 자	-	-	1,500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가. CCTV 지원사업

○ 가금 축사를 보유한 농가* 또는 가금 축사를 보유한 농가와 위탁 계약한 계열화사업자**(계약 사육농가 지원에 한함)

- 가금 축사는 건축물 뿐 아니라 가설건축물 형태도 포함

* 농가 : 축산법에 의해 허가된 농가에 한함(앞으로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도 포함)

** 계열화사업자 : 계열화사업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금 계열화사업자

나. 방역시설 및 장비

○ 가축사육업(가금‧양돈)의 허가를 받은 농가(앞으로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도 포함)

2. 지원대상 자격 및 요건

<선정 우선순위>

① 최우선 순위

<가금사육농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의4에 따른 AI 관련 중점방역관리지구내 포함된 가금 사육농가

○ 정부 가축 사육제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가금농가

○ 위탁 계약한 가금 농가에 대하여 방역위생 관리를 스스로 하고자 하는 가금 계열화사업자(계약사육농가 지원에 한함)

○ 지자체 등의 AI 방역추진을 위한 ‘방역시설 취약 가금농가’로 분류된 농가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문으로 제출한 가금 사육농가

<돼지 사육농장>

○ 과거 5년 이내 야생멧돼지에서 돼지열병 항원 또는 항체가 검출된 지역(시‧군)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

○ 군사분계선과 인접하여 특정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우려가 높은 지역에 소재하는 농가

○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의 출몰이 잦거나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농가

○ 소규모(500두 이하)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

② 기타 순위 등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름

③ 후순위 선정

○ 상시 ①, ②에 해당되는 우선 순위 농가라 하더라도 과거 3년간 AI‧구제역 발생 이력이 있는 농가의 경우 후순위 선정

○ 계열화사업자 방역평가 결과 라, 마 등급을 받은 계열화사업자

○ 가금 밀집지역에서 축산 개편에 참여하지 않는 가금 농가

<지원 제외>

○ 이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CCTV 설치를 포함된 지원을 받은 경우

○ 위탁 계약농가의 CCTV 설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 계열화사업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입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3. 지원사업별 대상 및 내역

① CCTV 설치

가. 가금 축사를 보유한 농가(축사를 임차한 경우도 포함)

○ 지원내역 : 영상보안시스템(네트워크구축*, CCTV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 농가 자체 스마트폰 활용 등을 추가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말함

※ 계열화사업자와 위탁 계약한 농가의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지원 신청 가능

나. 계열화사업자와 위탁 계약농가

○ 지원내역

- 영상보안시스템(네트워크구축, CCTV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 환경감시시스템(온․습도 감지기, 정전․화제 감지기 등)

- 통제관제시스템(영상모니터, 프로그램 솔류션, 휴대폰 앱 등)

※ 영상보완시스템과 환경감시시스템은 위탁 계약농장, 통제관제시스템은 계열화사업자에 지원(다만, 위탁 계약농가의 설치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함)

○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농가 당 상기 지원내역의 3종 시스템을 일건으로 추진하되 지자체 보조금 지원은 수혜를 받는 지자체(농장 소재 지자체)에서 지원

다. 지자체는 사업대상자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CCTV 장비와 연관되어 방역에 활용할 목적으로 기타 장비를 구비하려는 경우 실질적으로 방역개선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 판단

② 방역시설 및 장비

○ 지원 가능한 방역 시설․장비 : 울타리, 전실,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 소독 시설·장비, 방역실, 야생조수류 차단(그물망 등) 시설·장비, 야생조류 퇴치기, 소석회 살포기 등

- 돼지 사육농장은 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지원(울타리 설치시 야생 멧돼지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재질 등으로 설치)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준수사항

<지원형태>

○ 국고 보조 30%, 지방 보조 30%, 융자 30%*, 자부담 10%

* 융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개인농가는 농가 자부담, 계열화사업자는 계열화사업자가 자부담함)

※ 융자금리 : 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농가‧지자체 확인사항>

○ 지원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농가 또는 계열사는 사업신청이 제한되므로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지 선정 무효) 조치

<사업 의무준수사항>

① CCTV 설치

○ CCTV 사양 : 일반적인 축사 내 환경에서 영상기록이 가능한 수준

- 45일간 영상 기록 가능(축사내 CCTV는 21일간 이상)

- 200만 화소 이상

- 축사 내에서 촬영이 가능

- 주야간 모드 변경 가능

- 야간 가시거리(15～20m) 이상 확보 가능

- 농장 출입구 설치 카메라는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

○ CCTV 설치 장소 : 농장 출입구*와 축사별 입구**에 설치

* 농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CCTV는 외부 차량 및 사람이 소독여부를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축사별 입구에 설치되는 CCTV는 가급적 축사내부의 가금상태를 함께 볼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 CCTV 영상기록을 최소 45일 이상 저장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축사내 CCTV는 21일간 이상)

○ 위탁농가와 계약한 계열화사업자의 경우에는 통제관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시스템을 인터넷 등을 통해 관할 지자체 등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계열화사업자가 신청시에 반드시 계약농가와 사전 설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

○ 가금 농장 및 계열화사업자가 저장한 영상기록 등은 가축방역관이 가축방역상 점검 및 지도를 위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 농장주는 CCTV 영상기록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역시설 및 장비

○ 방역시설 및 장비 설치시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와 관련된 질병을 차단하기에 적합한 재질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방역실) 동절기 및 우천시 장화 갈아신기와 신발 소독이 가능한 형태와 크기를 자유로이 설치 가능(소독실, 샤워실 등 추가 가능)

- (전실) 축사 전실은 AI 긴급행동지침의 재입식을 위한 전실 설치기준을 참고하여 설치

- (그물망) 새 그물망은 격자 크기는 야생조수류가 침입하지 않은 크기인 2×2㎠ 이하로 하고 틈새가 없도록 설치

- (울타리) 양돈농가는 야생멧돼지 등의 농가내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재질 등으로 설치

5. 지원상한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당 표준사업비 범위내에서 실제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단, CCTV의 경우, 지원상한액(표준사업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실비를 지원이 가능함

○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을 재차 지원 받는 농가는 지원 상한액에서 기 지원액을 감한 액수를 지원 상한액으로 간주*(단,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상한액 산정과 무관)

(예) 방역시설 개선을 위해 2천 만원을 이미 지원받은 오리농가는 다음 해 지원받는 경우 지원 상한액은 3천 만원임

<지원 단가>

구분	지원 항목	농가당 표준사업비
CCTV	영상보안시스템	5,000천원
	환경감시시스템	5,000천원
	통제관제시스템	6,600천원
방역시설 및 장비	울타리, 전실,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소독 시설․장비, 방역실, 야생조수류 차단 그물망, 야생조류 퇴치기, 소석회 살포기 등	50,000천원

Ⅲ. 담당기관별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계획 수립 및 통보(18.12월)

지자체

○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예비신청 대상자를 모집하고 그 명단을 농식품부에 제출(‘19.1월～)

* 시․군․구 → 시․도지사 → 농식품부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18.12월)

시 · 도

○ 관할 계열화사업자 및 협회 등에게 농식품부 사업지침서 설명 등

○ 시․도지사는 시․군 또는 계열화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본 시행지침상의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검토 후, 사업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계획신청서는 CCTV와 방역시설 지원사업을 별도 구분하여 제출

○ 정책방향과 사업목표 등이 상이한 대상자는 시․도 검토 시 신청에서 제외

시 · 군

○ 가축 사육농가의 사업신청을 위해 농식품부 지침서를 각 농가들에게 안내

○ 시장․군수는 가금 사육농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신청서에 대해 본 시행지침의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 제출

- 사업계획신청서는 CCTV와 방역시설 지원사업을 별도 구분하여 제출

계열화사업자, 가금 사육농가, 돼지 사육농가

○ 사업비 견적금액을 포함한 사업계획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으로 제출(‘19.2월～)

- 사업계획신청서는 CCTV와 방역시설 지원사업을 별도 구분하여 제출

○ 계열화사업자는 소속 위탁농가를 일괄적으로 사업계획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으로 제출(‘19.2월～)

- 계열화사업자는 위탁 계약한 농가의 (붙임2)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신청서를 제출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가능금액 확인

* 중도 포기자는 향후 2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수요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19.2월～)

- CCTV와 방역시설 지원사업을 별도 구분하여 확정 통보

시 · 도

○ 시․도지사는 시․도별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우선순위에 대해 본 시행지침상의 우선지원 요건과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표를 토대로, 적격 여부 및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후 해당 시․군 및 계열화사업자에 통보하고, 그 명단을 농식품부에 보고(’19.2월～)

<사업자 선정 관리>

① 사업개시 및 완료여부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취소 및 유예기간 부여

② 선정 취소 또는 사업포기자 발생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여야 함

시 · 군

○ 시․도에서 배정된 예산 및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19.2월～)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지자체

○ 계열화사업자 및 가금사육농가와 양돈농가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시․도지사 및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계열화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시설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총액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변경하여 집행

○ 세부시설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농식품부의 사업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계약에 관한 사항(계약서 사본, 계약내용 등 계약서류 일체)를 농식품부에 통지

사업변경절차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 지원장비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로 제출(시․도는 농식품부에 제출)

-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이 있는 경우나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시․도 단위 전배가 필요한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변경 승인

○ 사업시행 주체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계획 변경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며, 착공일 기준으로 3년간 동 사업 참여 제한

4. 자금배정단계

<자금집행 체계 및 절차>

◊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요청(시․군․구, 시․도) ⇒ 보조금 및 융자금 신청 및 배정(지자체→농식품부) ⇒ 융자대출 신청 및 대출(사업자→대출기관) ⇒ 보조금신청 및 지급(지자체→농식품부) ⇒ 결산‧정산보고(지자체→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지 자 체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설치업체 등의 계좌에 직접입금 조치할 수 있음(붙임 5)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2항」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이나, 시장․군수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자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부담 비율이 20% 이상이고, 자부담 금액이 200백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금액의 50%만 선집행하면 국고 집행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할 때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을 하고, 환급금은 지원비율(국고, 지방비, 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단, 부가세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될 금액만큼을 자부담에 더하여 사업비로 쓸 경우, 사업대상자는 해당 지자체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결정하여 추진

5. 이행점검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상황,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상황 등을 점검

- 점검일정 : ‘19년 12월

- 점검반 : 농식품부, 시․도와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내용

․사업계획 및 진척도, 시설장비 선정의 적합성, 지자체 및 자부담 조달계획 등

* 점검결과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물량 우선배정 등

지자체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은 사업대상자의 설치완료 보고서(증빙서류, 현장사진 등 포함)를 활용한 현장 확인 실시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시 사업비 집행 실적(영수증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 조치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사업추진현황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사업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

- 사업자 선정 이후부터 실집행금액 등 사업추진현황을 파악하여 매월 말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관계규정(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 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주요시설장비	구입일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 실적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을 확인 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융자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사업대상자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하고,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훈령 제260호) 제16조 지원의 제한을 적용하여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후 농식품부 보고

* 업체와 연관된 부당사용의 경우는 업체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시기 : 익년도 12월말 기준(구축 전후비교)

○ 평가방법

- 시장·군수(시도지사)의 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표 달성여부, 사업성과 등

○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물량 배정 조정 등의 조치

시·도(지자체)

○ 주관기관 : 시장․군수(시도지사)

○ 평가시기 : 구축 후 2개월 이내

○ 사업목표 달성여부 평가 및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컨설팅 결과보고서의 기대효과 등을 활용하여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결과보고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0년도 사업 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19년도 추진할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2.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19.9월

○ 신청자격 : ’20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3. 기타 사항

○ ’20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19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농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당 기관은 사업신청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 개인정보 항목

수집항목 : 대표자명(법인명)・농장명・연락처(자택, 휴대전화)・주소

(집주소, 농장주소)・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농장식별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방법 : 사업신청서, 사후관리 조사서

2. 수집 및 이용 목적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실적 현황관리

사업 정보 전달, 진행 현황 파악 또는 성과지표 통계분석

3. 보유 및 이용기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후관리기간 동안 이용하고, 사업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종료 후 15년까지 보유・활용

4. 제공 받는자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

사업시행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지자체

사업실무 및 사후관리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지자체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FTA기금팀)

대출취급기관 : 농협경제지주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선발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 받는자 외의 타인/타기업/기관 등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하여 자세한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 명칭                   성명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 2]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대상자 및 지원대상 동의서

본인은      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다음의 주요 준수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1. CCTV 설치 장소 : 농장 출입구*와 축사별 입구**에 설치(CCTV 지원에 한함)

* 농장 출입구 설치 CCTV는 외부 차량‧사람이 소독여부를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 축사별 입구 설치 CCTV는 가급적 축사내부의 가금상태를 함께 볼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함

2. 농장에 설치하는 CCTV는 방역상황 실태확인 가능한 사양*이어야 한다.(CCTV 지원에 한함)

* 45일간 영상 기록 가능(축사내 CCTV는 21일간 이상), 200만 화소 이상, 축사 내에서 촬영이 가능, 주야간 모드 변경 가능, 야간 가시거리(15～20m) 이상 확보 가능, 농장 출입구 설치 카메라는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

3. 위탁농가와 계약한 계열화사업자의 경우에는 통제관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시스템을 인터넷 등을 통해 관할 지자체 등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계열화사업자가 신청시에 반드시 계약농가와 사전 설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CCTV 지원에 한함)

4. 가금 농장 및 계열화사업자가 저장한 영상기록 등은 가축방역관이 가축방역상 점검 및 지도를 위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CCTV 지원에 한함)

5. 농장주는  CCTV 영상기록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된다.(CCTV 지원에 한함)

6. 사후관리 전수조사를 위한 조사원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7. 사업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기계‧장비 5년,  건축물 15년, 가설 건축물 5년) 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향후, 사업지침 및 상기 준수항목 미준수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 보완에 지속 불응할 경우 지원 자금이 회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설치사업자(지원대상) 주소 :

사업자(지원대상) 성명 :

[붙임 3-1] 사업계획 신청서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가금 농가용)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 (법인명)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자택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주소
	고용현황		사무실 근로자 명, 현장 근로자 명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사육 현황	사육형태		종계( ), 육계( ), 산란계( ), 종오리( ), 육용오리( ), 기타( ) -해당란 ○표시
	사육 수수	종계(오리)			병아리 (오리새끼)	육성계 (육용오리)		산란계		총 사육 수수
		수		암
		수		수	수	수		수		수
축사 현황	부화사			종계사(종오리사)		육추사			산란사
	동수	동		동수	동	동수	동		동수			동
	부화기	개		케이지	개	케이지	개		케이지			개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수용수수	개		수용수수	수	수용수수	수		수용수수			수
사업계획	사업규모 (천원)		추진내용(주요시설)								금액
	재원조달 (천원)		계			국 고		융 자(신청액)			자부담
정보활용동의	농림축산식품부의 출하정보(사업신청 전 1년간, 사업완료 후 3년간) 및 설치된 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시설정보, 생산정보, 경영정보 등에 대해 컨설팅, 추가적인 정보서비스 및 분석자료로 사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축산업등록증, 신용조사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수수료
											없음

<사업계획서>

가. 세부 사업계획

설치장소

(①)

CCTV 등 방역 인프라 장비(②)

수량

단가

(천원)

합계

(천원)

비고

합 계

① 설치장소 : 출입구 및 축사별 축사내부(입구 및 축사내부를 동시에 볼수 있는 장소) 권장

1: 농장입구,  2: 부화장,  3: 가금 사육사(초생추, 육성사, 성추사) 4: 사육장 통로, 5: 기타:

② CCTV 등 방역 인프라 장비

1. 영상보안시스템(네트워크구축, CCTV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2. 환경감시시스템(온․습도 감지기, 정전․화제 감지기 등)

3. 통제관제시스템(영상모니터, 프로그램 솔류션, 휴대폰 앱 등)

< 소요자금 현황 >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기금계 (A+C)
	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수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사업신청서 제출시 별첨자료 목록 ◆

< 필수 첨부자료 >

1. 사업계획서

2. 축산업허가증 또는 계열화사업자 등록증

3. 신용조사서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서식 준용)(융자신청이 있는경우에 한함)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5.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6. 건축물관리대장(사업대상 건물)

※ 계열화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4호, 5호 및 6호는 제외

[붙임 3-2] 사업계획 신청서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계열화사업자용)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 (법인명)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자택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계약농가 현황	설치 농가수	종계	육계	산란계	육용오리	종오리
사업계획	사업규모 (천원)	추진내용(주요시설)					금액
	재원조달 (천원)	계		국 고	융 자(신청액)		자부담
정보활용동의	농림축산식품부의 출하정보(사업신청 전 1년간, 사업완료 후 3년간) 및 설치된 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시설정보, 생산정보, 경영정보 등에 대해 컨설팅, 추가적인 정보서비스 및 분석자료로 사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축산업등록증, 신용조사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수수료
							없음

<사업계획서>

가. 세부 사업계획

설치장소

(①)

CCTV 등 방역 인프라 장비(②)

수량

단가

(천원)

합계

(천원)

비고

합 계

① 설치장소 : 출입구 및 축사별 축사내부(입구 및 축사내부를 동시에 볼수 있는 장소) 권장

1: 농장입구,  2: 부화장,  3: 가금 사육사(초생추, 육성사, 성추사) 4: 사육장 통로, 5: 기타:

② CCTV 등 방역 인프라 장비

1. 영상보안시스템(네트워크구축, CCTV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2. 환경감시시스템(온․습도 감지기, 정전․화제 감지기 등)

3. 통제관제시스템(영상모니터, 프로그램 솔류션, 휴대폰 앱 등)

< 소요자금 현황 >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기금계 (A+C)
	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수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사업신청서 제출시 별첨자료 목록 ◆

< 필수 첨부자료 >

1. 사업계획서

2. 축산업허가증 또는 계열화사업자 등록증

3. 신용조사서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서식 준용)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5.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6. 건축물관리대장(사업대상 건물)

7. 농가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대상자 동의서

[붙임 4] 사업계획 신청서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양돈 농가용)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

참여 브랜드경영체명

계약일시

년  월  일 ～ 현재

2. 경영현황

(현재)

◦사육형태 : 일관(   ), 비육(   ), 번식(   ), 기타(   ) - 해당란에 ○ 표시

총 사육두수	번식(모돈, 번식우, 착유 등)	육성축	자 축
마리(군)	마리	마리	마리

주) 현 사육기준이며 축종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3. 사업계획

사업구분 : 신축(   ), 개축(   ), 개보수(   ), 시설교체(   )

- 해당란에 ○ 표시

사업계획 농장 주소 :

신청 사업비 : 뒷면에 기재

가축사육시설 면적 신구대비 : 뒷면에 기재

※ 첨부서류 : ① 사업계획서, ② 축산업허가증, ③ 신용조사서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서식 준용)(융자신청이 있는경우에 한함), ④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⑤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⑥ 건축물관리대장(사업대상 건물), ⑦우선순위에 대한 증빙자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축산업등록증, 신용조사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수수료

없음

<사업계획서>

가. 세부 사업계획

<신청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세부계획	사 업 비
		2019년
		보조	융자	자담	계
축사
	소계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
	소계
방역시설
합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사업신청서 제출시 별첨자료 목록 ◆

< 필수 첨부자료 >

1. 사업계획서

2. 축산업허가증 또는 계열화사업자 등록증

3. 신용조사서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서식 준용)(융자신청이 있는경우에 한함)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5.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6. 건축물관리대장(사업대상 건물)

7. 우선순위에 대한 증빙자료

돼지 써코바이러스(PCV-2) 백신 지원사업 추진계획

ㅊ

2019. 1.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Ⅰ		사업개요

목    적

□ 돼지열병 청정화 근절기반 구축을 위해 돼지써코바이러스(PCV-2) 백신을 공급하여 돼지열병 예방접종 100% 실시 유도

□ PCV-2 백신 공급을 통해 자돈의 폐사율을 감소시켜 생산비 절감 및 농가 생산성을 향상시켜 대외경쟁력 강화 도모

사업기간 : ‘19. 1월～ 12월

사 업 비 : 38,400천원(보조60%, 자담40%), 가내시 기준

* 산출근거 : 16,000두 × 2,000원 × 2회 × 60% = 38,400천원

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보조금액(두당 1,200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추진

주관기관 : 장성군 및 읍․면사무소

사업내용 : 돼지써코바이러스(PCV-2) 백신 공급

추진체계

□ 사업계획 수립․통보(농식품부) → 세부사업계획 수립(시․도 및 시․군) → 보조금 교부 신청(시․도 → 농식품부) → 보조금 교부결정(농식품부) → 보조금 지급(시․군․구 → 판매업소) → 결과보고(시․도 → 농식품부)

Ⅱ		세부 추진계획

	≪ 기 본 방 향 ≫
◇ 분기별 소요량을 파악하여 생산․공급함으로써 효율적인 공급체계 구축 및 농가 자부담 미납 등 방지 ◇ 고유번호가 부여된 농가별 사육두수 등에 근거하여 대상농가 선정․공급을 통해 양돈농가 관리시스템 구축 도모

1. 지원대상 농가 선정방법

관내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전체 양돈(흑돼지, 멧돼지, 종돈 등 포함)농가를 지원대상으로 함을 원칙

고유번호 미 부여 농가, 돼지열병 검사용 시료채취 비 협조 농가 등은 지원대상에 제외

□ 전국 양돈농가 관리시스템이 구축(‘10.7월 예정)된 이후, 고유번호가 없는 농가

□ 방역본부에서 시료 채취시 비 협조 농가에 대해서는 다음 분기 지원대상에서 제외(대장 등 작성․관리)

* 사료채취 사전 고지후 2회 이상 거부․회피․연기하거나, 시료채취 기준(일령․위축․환축) 이행에 비 협조적인 경우 등

2. 지원물량 및 보조금 산출방법

농가별 사육두수에 따라 사업량 결정

□ 양돈농가에서 소요량을 신청하고, 군에서 지원대상 제외농가 등을 반영하여 지원물량을 결정 후 농가에 통보

* 양돈농가에게 사업량에 따라 자부담분을 백신 수령시 부담후 공급받고, 사업물량을 모두 수령해야 됨을 사전에 알려 적정물량을 신청토록 유도

* 모돈용 백신은 자돈용 백신 9두를 기준을 지원(‘06년 평균 산자수 : 19.7두, 모돈회전율 2.2회전 기준)

□ 백신 종류는 조달청과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품목중에서 농가가 구입을 희망하는 품목을 신청

* 양돈농가에서 분기별 신청시 마다 구입 희망 품목 변경 가능

보조금은 보조비율(보조 60%, 자부담 40%)에 따라 결정하되 보조단가(두당 1천2백원)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지급

□ 백신단가가 2천원 미만인 경우, 보조비율에 따라 감액 지급

* “A” 백신단가가 1천원인 경우, 보조금은 6백원, 자부담은 4백원

□ 백신단가가 2천원 이상인 경우, 단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 “B" 백신단가가 3천원인 경우, 보조금은 1천2백원, 자부담은 1천8백원

□ 모돈용 백신의 경우, 자돈용 9두분을 적용하여 보조금 산출

* "C" 백신단가가 1만5천원인 경우, 보조금은 1만8백원, 자부담은 4천2백원

※ 모든 백신가격은 조달청과 단가계약이 체결된 금액을 기준

3.사업추진체계

사업 추진기간 : 연 4회

* 분기별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월별 구입을 희망할 경우 분할 수령 가능

* 동물용의약품 국가검정에 소요되는 기간(약 60일)을 고려하여 소요일자보다 2개월 전에는 다음 분기 소요량이 집계되어야 공급 가능

추진방법

* 양돈농가는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 신청서(붙임 1)’를 작성하여 읍․면에 제출

* 읍면에서는 신청서 종합후 군에 제출

보조금 지급

* 농가별 백신 수령 확인서, 공급제품 및 물량을 확인하고, 동물약품판매업소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구입비용 중 보조비율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

* 두당 백신가격이 1천1백원일 경우 부가가치세 1백원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므로 이중 부가가치세 1백원을 제외하고, 1천원에 대한 보조금 6백원만 지급

* 두당 백신가격이 3천3백원일 경우 부가가치세 3백원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나, 기준단가를 초과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계없이 2천원에 대한 보조금 1천2백원만 지급

4. 사후 관리

주관기관 : 장성군(협조 : 대한한돈협회 장성군지부)

추진방법

□ 양돈농가에서 신청한 품목 및 물량의 적정 공급 여부, 자부담 지급 여부 등 확인

□ 동물약품판매업소에서 신청한 물량의 적정 공급 여부, 및 농가 자부담 편법 환급 등 점검

* 지역별 백신 신청량과 생산․수입업체 공급량이 다를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점검을 시도 주관하에 실시하고, 필요시 농식품부에서 확인 점검

조치사항

□ 자부담을 미 지급한 양돈농가는 그 동안 지급되었던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예방백신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위반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 자부담을 양돈농가에게 받지 않거나 되돌려 준 동물약품판매업소는 참여 금지 및 세무 조사 의뢰 등 강력 조치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에 따라 별도 조치

Ⅲ		향후 추진계획

‘19년 지원대상 및 공급물량 확정(’19. 2월)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구입 및 보조금 지급(‘19. 2월～)

〈 붙임 1 〉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 신청서

□□□□□□□□□□□□□□□□□□□□□□□□□□□□□□□□□□□□□□□□□□□□□□□□□□□□□□□□□□□□□□□□□□□□□□□

⃞ 신 청 서

성 명		연락처
주 소	(농장명 : )
사 육 두 수	계 : (모돈 : 두, 비육돈 : 두, 자돈 : 두)
연간 백신 소요량
필요량(연간)	_____________두(모돈용백신 또는 자돈용 백신 구분)

※ 사육두수는 ‘19. 12월 말 하반기 가축통계 조사결과에 의거 작성

⃞ 구입 희망백신

⃝ 구입 희망업소

- 업체명(대표자) :

- 주  소 :

- 연락처 :

⃝ 백 신 명(수입업체·제조사) :

이상과 같이 ‘18년 돼지써코바이러스(PCV-2) 백신 지원사업에 참여코자 하오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구제역 백신접종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 지원

1. 목    적

○ 구제역 백신접종을 위한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 지원을 통해 구제역 백신접종 강화 및 접종자 안전사고 예방

2. 추진방향

○ 백신접종 시 가축 포획 등이 어려운 경우 백신접종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를 활용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정확한 접종으로 백신효과 제고

- 지원대상 확대 : ’18) 공수의(소규모농가 접종지원) → ’19) 소 사육농가(자율접종)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 업 량 : 8대

○ 사 업 비 : 5,600천원(도비 1,120, 군비 2,800, 자담 1,680)

- 지원단가 : 대당 70만원(연속주사기, 주사침, 안전덮개 등 소모품 포함)

- 지원한도 : 농가당 1대

○ 사업주관 : 군․읍면

○ 지원대상 : 소 사육농가(50두 이상, 농․축협 제외)

○ 사업내용 : 구제역 백신접종을 위한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 지원

4. 사업시행 요령

○ 사업대상자 선정

- 희망농가에 지원하되, 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자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주사기 선정 및 공급

- 시․군에서 지원대상자(생산자단체 등)와 협의하여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11조에 따라 제조 품목허가된 제품을 일괄 구입하여 공급

- 원활한 구제역 백신접종 지원을 위해 ’19년 1분기 내(4월 정기접종 전) 공급 완료되도록 추진

- 도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있을 경우 최우선 선정 공급

○ 사후관리(사용시 주의사항)

- 사용 후 물 또는 에탄올(알콜)로 세척 후 보관

- 사용 후 보관시 주사침을 제거 후 보관함에 보관, 고무링에 오일 주입

- 주사시 주사액이 나오지 않을 시 공기구멍으로 공기 주입

- 약병 분리시 병을 좌우로 흔들면서 제거

5.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의함

6. 행정사항

○ 사업 계획 시행(시․군 → 대상자) : 2019. 1. 31.까지

○ 대상자 선정내역 제출(시․군 → 도 ) : 2019. 2. 28.까지

번호	시․군	대상자			수량 (대)	사 업 비(천원)				비고
		주소	성명	사육두수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보고 : 2010. 1. 15.까지

(단위 : 명, 대, 천원)

계획					실적					잔액					비고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구제역 백신접종 원거리 자동연속 주사기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 년 월 일
농가주소			사업장소재지
사육현황	축종	사육두수	연 락 처

□ 사업신청내용

신청량 (단위: 대)	단 가(원)	사 업 비(원)
		계	도비	군비
1대	700,000	700,000	140,000	350,000	210,000

2019.      .        .

신청자                (인)

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살처분 가축 이동식 처리장비(비열처리 방식) 지원사업

1. 사업 목적

□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산란노계 등 가축 사체의 신속한 분쇄 처리를 위한 이동식 처리장비(비열처리 방식) 지원

ㅇ 현장에서 즉시 분쇄 처리 후 퇴비화 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자원 재활용

2.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18. 4월～12월

□ 주    관 : 시·도(시·군·구)

□ 지원대상 : 산란계 농가 14농가 (참고2)*

- 전남 14(나주6, 곡성1, 강진1, 영암1, 함평2, 영광1, 장성1)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3769(2018.5.3.)호와 관련 대한양계협회를   통해 선정 된 시·군별 사업자

□ 사업내용 : 살처분 가축 이동식 처리장비(비열처리 방식) 지원

□ 지원규모/단가 : 14대/대당 12백만원

□ 총 사 업 비 : 368,000천원(국비 110,400, 도비 33,120, 시군비 77,280 자담 147,200)

○ 지원비율 : 국비 30%, 도비 9%, 시군비 21%, 자담 40%

○ 지원단가 : 열처리장비 200,000천원, 비열처리장비 12,000천원

* 농특회계 : 시․도가축방역사업(살처분 가축 이동식 처리장비 사업비)

3. 사업 시행요령

□ 시 · 군

○ 사업대상 : 대한양계협회를 통해 선정 된 시·군별 사업자 14호

-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 : 사업포기 등 계획 대비 사업량 부족 시 추가 선정

* 사업대상자 : 농가, 생산자 조합, 생산자 단체 등

○ 사업자 선정 절차 : 양계협회의 추천을 받아 시군에서 적격성 심사    후 선정 또는 시군에서 직접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자 선정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조기집행을 위하여 사업대상자 조기 선정 및 사업 추진

- 기타 보조금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거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집행

- 사업비 단가를 기준으로 구입(제작)금액이 적을 경우 보조비율을 지켜    집행을 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 양계협회

○ 사업자 추가 선정 홍보 및 수요농가를 발굴하여 지자체에 추천

□ 사업대상자

○ 상황발생시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년 2회 이상 시 운전)

* 일반 소모성 부품에 대해서는 사업자 부담을 원칙으로 관리

○ 사용일지 작성 등 상시 사용이 가능토록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 운전 후 발생하는 잔재물은 농가 퇴비사를 통해 재활용 할 것

○ 살처분 후 보관 시 세척·청소 및 소독 등 방역조치를 충분히 할 것

참고 1		시군별 사업량 및 사업비 내역(비열처리장비)

(단위: 두, 천원)

시군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14	168,000	50,400	15,120	35,280	67,200
여수
순천
나주	6	72,000	21,600	6,480	15,120	28,800
광양
담양
곡성	1	12,000	3,600	1,080	2,520	4,800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1	12,000	3,600	1,080	2,520	4,800
해남
영암	1	12,000	3,600	1,080	2,520	4,800
무안
함평	2	24,000	7,200	2,160	5,040	9,600
영광	1	12,000	3,600	1,080	2,520	4,800
장성	1	12,000	3,600	1,080	2,520	4,800
완도
진도
신안	1	12,000	3,600	1,080	2,520	4,800

참고 2		살처분 가축 이동식 처리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안)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 4월 ~ 12월

○ 지원조건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비 초과분은 산란계 농가 부담(자부담)

○ 지원내용 : 살처분 사체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을 위한 이동식 처리장비 지원

- 살처분 가축의 재활용을 위한 사체처리 이동식 처리장비

- 페놀 등 살충제 검출 산란노계 등 살처분 가축 신속 분쇄 처리장비 지원

○ 사업대상자 : 산란계 농가 100농가*

□ 우선지원 대상 시군 선정조건

- 산란노계 및 계란 등에서 살충제(페놀 등)가 검출된 산란계 농가가 많은 시·군 우선 지원*

* 인천 1, 광주 1, 세종 1, 경기 28, 강원 5, 충북 2, 충남 8, 전북 9, 전남 14, 경북 18, 경남 12, 제주 1

2. 사업 시행요령

○ 사업주관 : 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시행체계도

- 세부사업실시요령 시달(시․도 → 시·군․구) ⇒ 사업신청 (시·군․구 → 시․도) ⇒ 사업대상 확정(시․도 → 시·군․구) ⇒ 보조금 교부신청(시·군․구 → 시․도)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시․도 → 시·군․구 → 사업대상자) ⇒ 사업추진(시·군․구, 사업대상자) ⇒ 사업완료 및 정산(시·군․구 → 시․도)

○ 제품선정시 구비조건

- 우수 제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시․군에서는 자체 제품 시연(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이동식 처리 장비 선정

- 장비구입(제작) 계약체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관련 규정을 준용

- 제조회사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2억원 이상)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설치된 동물사체처리기의 A/S 체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기간은 최소 3년 이상으로 함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조기집행을 위하여 사업대상자 조기 선정 및 사업 추진

- 사업완료 후 사업대상자와 체결한 계약서, 구입(제작)증빙서류(세금계산서 및 자부담  무통장 입금표 등)를 확인하고 현지 확인 후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 집행

- 기타 보조금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거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집행

- 사업비 단가를 기준으로 구입(제작)금액이 적을 경우 보조비율을 지켜 집행을 하고, 설치금액이 많을 경우 사업비 단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3. 사업대상자 준수사항

○ 사업대상자는 장비를 년 2회 이상 시 운전을 통해 상황발생시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 일반 소모성 부품에 대해서는 사업자 부담을 원칙으로 관리

○ 사용일지 작성 등 상시 사용이 가능토록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 운전 후 발생하는 잔재물은 농가 퇴비사를 통해 재활용 할 것

○ 살처분 후 보관 또는 반납 시 세척·청소 및 소독 등 방역조치를 충분히 할 것

참고 3		살처분 가축 이동식 처리장비(비열처리식)

○ 양계농장 내 페가축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부 양계농장에서는 사체처리기를 활용하여 처리

○ 사체처리기는 시중에서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제작형식으로 판매

형태	형식	이동여부	일일 처리량	가동방식	비용 (VAT 별도)	비고
30마력	모터	고정식	일일 5천수가능	전기	500만원	모터의 한계
40마력	엔진	이동식	일일 1만수이상	연료	1,000만원	농장에서 선호하는 방식

○ 관련업체 문의결과 산란계농장에서는 2가지형태로 제작하여 판매

예시)40마력 엔진방식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계획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관된 축산물HACCP 시스템 구축을 통한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영업자(도축장․집유장․사료제조공장)에 대해 자체 기준서 작성․운용 등에 관한 전문컨설팅을 지원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0조(보조금)

3. 사업명 : “축산물HACCP 컨설팅 지원사업”

4. 사업기간 : 매년 1월～12월

5.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	‘16	‘17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정률(%)	82.0	70.8	75.0	80.0	2019.1	(‘18년 축산물 HACCP 지정 인증 건) /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대상건수 - 축산물 HACCP 지정 신청 건 중 민원 처리중인 건)] × 100

6.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92	400	320	450	456	1,600
국 고	164	162	128	180	183	640
지방비	114	119	96	135	137	480
자부담	114	119	96	135	136	480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축산농장(한·육우, 젖소, 돼지, 닭·오리, 메추리, 사슴·염소·산양·면양, 부화장) 중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희망하는 농장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 영업자(도축장․집유장․사료제조공장) 중 HACCP 기술지도를 희망하는 영업자

※ HACCP 컨설팅 지원은 축산농장에게 1회에 한하여 지원(사후관리컨설팅은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의 지원 자격(규모에 대한 제한 없음)

- 농업인(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영업자(도축장․집유장․사료제조공장) : 제한 없음

3.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에 대해 축산물 HACCP 컨설팅을 실시한 컨설팅 인증업체에게 컨설팅 비용을 지원(국비 40%, 지방비 30%, 사업대상자 자부담 30%)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HACCP 컨설팅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각종 검사비(수질검사, 살모넬라), 안내문(입간판 설치비용 등) 및 인증신청 수수료, HACCP교육 수수료 등 포함(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제외)]

- 영업자 및 종업원 등 축산물 HACCP 교육

- 사육농장의 경우 사양관리 및 농장경영시스템 운용

* 차단방역, 농장시설 및 관리기준, 위생관리, 사료․동물용의약품․음수관리, 질병관리, 반입출하관리, 착유․알 관리 등

- 영업장의 표준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용

- 개별 농장·영업장의 특성에 맞는 자체안전관리기준 작성·운용 지원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설정, 한계기준 설정, 감시관리 체계, 개선조치, 검증방법, 기록유지 등

- 축산농장(생산자단체) 및 축산물 영업자에 대한 축산물 HACCP 인증 후 사후관리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기준 : 개소당 5백만원 ~ 12백만원(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개별 컨설팅

구 분		방문횟수	사업비
영업장	도축장	12회 (신규는 16회)	8백만원 (신규는 12백만원)
	집유장	8회 (신규는 10회)	5백만원 (신규는 8백만원)
	사료제조공장	14회	10백만원
돼지, 젖소, 산란계, 종계, 부화장		10회 (사후관리 2회)	8백만원
한우, 육우, 육계, 메추리, 오리		6회 (사후관리 2회)	6백만원

- 단체 컨설팅 : 공동브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5개 농가 이상(생산자단체 단위로 지원)

축종	총 사업비	방문횟수	예 시
돼지 등	기본 8백만원에서 추가 농가당 3백만원	집합교육 8회, 농가당 현장방문 4회	8백만원 + (3백만원 × 4건) = 20백만원
한우 등	기본 6백만원에서 추가 농가당 3백만원	집합교육 4회, 농가당 현장방문 4회	6백만원 + (3백만원 × 4건) = 18백만원

* 컨설턴트별 컨설팅 제한기준에서 단체 컨설팅 농장 1건을 개별 신청 0.5건으로 인정

* 자부담은 참여 농가 또는 공동브랜드경영체에서 부담 가능

- 사후관리 컨설팅 : (1)생산자단체에 소속된 5개 이상의 인증 농가

(2)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별농가

지원자격 및 요건	방문 횟수	금 액	컨설팅 내용
HACCP 인증농가 (전년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선정 대상 농가 제외)	2회 (집합교육은 0.5회로 인정)	농가당 80만원	• 가축사육단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에 대한 현장방문 기술지원(선행요건관리 및 HACCP관리 사항) • 심사결과 지적사항 및 현장 방문시 HACCP 운영 미흡사항 지도

* 지원 항목 : 인증업체를 통한 컨설팅 또는 자체 컨설팅[검사비(수질검사, 살모넬라), 교육비(강사료, 임차료, 교통비, 교재, 다과, 식사, 현수막, 재료비)], 다만, 심사수수료는 제외

* 자부담은 참여 농가 또는 공동브랜드경영체에서 부담 가능

○ 사업 완료시점 : 농장, 도축장․집유장‧사료제조공장(신규에 한함)의 HACCP 인증*을 받은 시점까지임

* 기존 도축장․집유장의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하는 횟수 이상의 방문 지도가 확인되고, 당해연도 HACCP 운용평가에서 수정․보완(만점의 85% 이상)으로 평가를 받은 시점

* 가축질별 발생 등으로 당해연도말까지 인증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장에 대한 예산은 각 지자체에서 자체 이월 조치 후 집행 가능

○ 사업물량 조정 : 예산범위 내에서 각 컨설팅 종류별 물량은 지자체에서 자체조정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 신청단계

시·군․구

○ 시‧군‧구 또는 축산물브랜드경영체는 참여농장(영업장) 등 사업대상자에 대해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사업신청을 접수(전년도 11월까지)

- 사업희망 농장(영업자)은 사업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축산물브랜드경영체에 제출(축산물브랜드경영체는 접수된 소속 농장·업소 신청 서류를 취합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 신청

2.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 가축사육현황 및 사업수요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도별 사업량(사업대상자 수)을 결정하고 시·도에 시달(전년 10월)

시·도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달된 사업대상자 수 이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전년도 12월초)

- 사업대상자에 대한 설명회 실시(사업의 목적, 컨설팅 지원내용 등 설명)

- 시·도별 총 지원물량 한도 내에서 지원대상 세부내역은 자체 조정 가능

※ 사업대상자 선정시 고려사항(우선순위)

① 모든 단계 HACCP 유통망 구축을 희망하는 축산브랜드 경영체 소속농장

② 최근 2년 이내 우수 축산물 인증 브랜드경영체 소속 농장

③ 축산물 관련 타 인증(친환경, 무항생제, 동물복지, G마크 등)을 기 획득한 축산농장

④ 산지생태 축산농장

⑤ 사육규모가 보다 큰 농장

○ 시·도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제출(전년도 12월말)

3. 컨설팅 수행업체 인증

농림축산식품부·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 2017년 컨설팅 수행업체부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컨설팅 수행업체 인증제도를 실시하며, 세부절차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위탁ㆍ수행

○ 컨설팅 업체 인증 : 농식품부장관은 공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권역별로 최소 3개소* 내외의 컨설팅 업체 인증(전년도 12월)

* 컨설팅 업체수는 각 시․도의 희망에 따라 조정해서 선정 가능

- 공개 기술평가 참여 공고(농식품부, 시□도 및 관련기관□협회 등)

- 권역별(중부, 충청, 호남, 영남, 제주) 지역 분류

․ 중부 : 서울․인천․경기․강원

․ 충청 : 대전․세종․충북․충남

․ 호남 : 광주․전북․전남

․ 영남 :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 제주 : 제주(제주․서귀포)

- 신청은 3개 권역(제주 제외)까지 가능하나, 선정은 최대 2개 권역(제주 제외)으로 제한

- 인증업체의 유효기간 3년, 사후관리(운영평가) 매년 실시

* 사후관리 평가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되어 취소 시 2년간 참여제한, 부적합 평가 시 인증 취소

○ 신청 조건 및 제출서류

- 컨설팅 완료 후 사업대상자(농장 등)에게 농장 기준서 및 기록양식 등을 전산자료(파일)로 제공이 가능하여야 함

- 농장 및 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중 특정분야에 한정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는 경우 인증분야 기입에 유의

* 농장분야 : ① 한·육우 ② 젖소 ③ 돼지 ④ 닭․오리·메추리 ⑤ 사슴·염소·산양·면양 ⑥ 부화장

* 축산물영업장분야 : ① 도축장 ② 집유장 ③ 사료제조공장

- 컨설팅업체의 자격조건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사업 목적에 HACCP․축산․수의․식품분야의 교육․컨설팅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함

* HACCP․축산․수의․식품 기술분야의 전문인력(자격기준이 충족된 자로서 컨설팅 전업) 2인 이상(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1인 이상 등록이 가능하며, 전문인력 1인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위치한 농장․영업장 대상 컨설팅만 가능)을 보유한 컨설팅업체로 전문인력 중 수의사(최소 1명)가 포함되어야하며, 컨설팅업체 내 전문인력은 인증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상 근무 확인(고용계약(4대보험) 증빙)

* 도축장․집유장 분야도 내부인력 수의사 포함

- 전문인력(컨설턴트) 자격기준 요건

* ① ～ ④의 자격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① 수의사, 수의․축산․식품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의한 축산기사 및 식품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수의․축산․식품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면서 타 분야 석사이상의 학위가 있는 자로서 해당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수의․축산․식품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④ 해당분야(농장, 축산물 또는 식품관련 컨설팅․교육․기술개발․업체/기관근무 등)의 기관 및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고졸 : 10년 이상, 대졸 : 7년 이상, 대학원졸 : 5년이상)

* 컨설팅업체 내 전문인력은 인증(또는 변경)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상 근무 확인(고용계약(4대보험) 증빙)

* 컨설턴트 변경(추가, 제외) 등 인증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 1개월 이내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신고 후 승인 받아야 함

* 신규 컨설턴트는 전문교육 24시간 이상 이수․합격

* 기존 컨설턴트는 매년 보수교육 6시간 이상 이수․합격

* 내부전문인력인 컨설턴트만 등록 가능(외부인력 제외)

- 보조금 부당사용에 관련된 업체 및 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에 해당하는 업체는 신청 곤란

- 기타 각 시․도에서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하는 제한경쟁 사항은 추가할 수 있음

- 사업신청자는 컨설팅 대상분야, 추진방향 및 세부전략, 특․장점, 등록 컨설턴트, 컨설팅 추진일정,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축산물 HACCP 컨설팅 수행계획서” 및 관계서류를 인증원에 제출함

○ 농식품부는 선정․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산･학･연 전문평가단*에 의한 공개 기술평가(서면 및 공개발표평가) 실시(전년도 12월)

* 산업계, 대학, 연구기관, 소비자단체, 협회 등 각 분야별 전문가(총 5명 이상)로 구성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과정에서 사업대상자 또는 심사위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및 평가대상 선정 >

○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 및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 후 평가대상 선정

< 2단계 :  서면평가 >

○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평가

- 주    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평가내용 : 컨설팅 인증업체 신청자격, 전문인력 보유 현황, 컨설팅 수행계획, 컨설팅 사업실적, 업체 운영사항 등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7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공개발표 평가 대상으로 선정

< 3단계 : 공개발표 평가 >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발표 평가

- 주    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신청자(컨설팅업체)

- 평가내용 : 컨설팅 인증업체 신청자격, 전문인력 보유 현황, 컨설팅 수행계획, 컨설팅 사업실적, 업체 운영사항 등

- 평가진행 : 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8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예비대상자로 선정

< 4단계 : 권역별 컨설팅 수행업체 인증 >

○ 권역별 컨설팅 수행업체는 분야별(농장분야*, 축산물영업장분야)로 공개발표 평가결과에 따라 인증

- 공개발표평가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컨설팅 업체 순으로 권역별 선정계획 내에서 인증

* 서면 및 공개발표평가의 평균점수는 최고․최저 점수 각 1개씩을 제외하고 산출

* 농장분야는 권역별로 여건에 따라 축종별로 인증 가능

5. 계약체결 및 시행 단계

시·도

○ 컨설팅 계약의 체결 및 시행(전년도 12월)

- 선정된 축산농장(생산자단체) 및 축산물영업자와 컨설팅 수행업체는 가급적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 입회하에 컨설팅 기간, 방문횟수 등 컨설팅방법, 최종목표, 분쟁해결방법 등을 포함한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체결, 사업 시행

* 최종목표는 컨설팅 후 축산물 HACCP 인증 완료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계약서 작성

* 컨설팅 수행업체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컨설팅 계약 체결시 자부담분을 지정된 은행계좌로 징수, 시·도는 징수 내역 확인

* 사업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자부담은 환불 불가함을 명시

* 컨설팅 수행업체 인증 및 유효기간(3년) 제도 시행 2년차(`18년)부터 사업대상자 선정 전 실시한 컨설팅 소급 적용 가능. 단, 당대연도 사업기간(매년 1월 ∼ 12월) 내 실시한 컨설팅에 한함

- 컨설팅 수행업체는 “사업대상자별 계약서 사본, HACCP컨설팅 계획서, 자부담 징수 확인서”를 시·도에 제출

* 계획서에는 컨설턴트 운영, 자금 확보 및 집행계획, 컨설팅 항목 및 방법, 컨설팅 일정 등 포함하고, 자부담 징수확인서에는 계좌입금 확인서 등 첨부

- 컨설팅 물량은 인증업체별 최대 60개소, 컨설턴트별 최대 20개소로 제한(단체컨설팅은 1개소당 0.5개로 계산)

○ 컨설팅 계약 체결현황 보고 및 자금요청

- 시·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계약체결 현황 보고(서식2 준용)와 함께 보조금 교부 요청

○ 계약은 가급적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 입회하에 ‘축산물 HACCP 컨설팅 표준계약서(안)’(서식 3)에 따라 컨설팅 인증업체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축산농장(생산자단체) 및 축산물영업자가 체결함

- 계약서에는 ‘연간 축산물 HACCP 컨설팅 수행계획서’(서식 4)를 첨부

- 계약서에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담당 컨설턴트 실명을 명시한다.

○ 컨설팅 인증업체는 체결된 ‘축산물 HACCP 컨설팅 표준계약서’(‘연간 축산물 HACCP 컨설팅 수행계획서’ 포함)를 2부 작성하여, 축산농장(생산자단체) 및 축산물영업자와 컨설팅 인증업체에 각 1부씩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도(시‧군‧구) 및 인증원에 각각 제출

○ 컨설팅 인증업체는 체결된 ‘축산물 HACCP 컨설팅 표준계약서’(‘연간 축산물 HACCP 컨설팅 수행계획서’ 포함)를 2부 작성하여, 축산농장(생산자단체) 및 축산물영업자와 컨설팅 인증업체에 각 1부씩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도(시‧군‧구) 및 인증원에 각각 제출

6.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가 보고한 계약체결 현황을 확인한 후 각 시‧도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자금배정

시·도

○ 시·도별로 교부된 보조금에 지방비 예산을 합하여 컨설팅 수행업체에 지급
(시·도지사는 사업추진 현황 등을 확인하여 사업진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되, 컨설팅업체 지정계좌에 사업 진도에 따른 영업자의 자부담금 입금 내역을 확인한 후 지급한다)

- 시·도지사는 지원대상 축산농장(생산자단체) 및 축산물영업자에게 보조금이 컨설팅 인증업체에 직접 지급되게 됨을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절차 이행

- 보조금 지급시기는 시·도에서 월별․분기별, 사업완료 후 등으로 선택 가능

- 보조금 지급은 컨설팅 인증업체가 분기별로 제출하는 컨설팅 추진 내용 및 상황 등을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조금 전액 지급 완료는 최종목표(HACCP 인증 또는 평가 완료) 도달 후에 지급(컨설팅 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명기)

* 시·도지사는 보조금 전액 지급 완료를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관할 지원에 HACCP 인증 여부 확인하고 지급

* 기존 도축장․집유장의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하는 횟수 이상의 방문 지도가 확인되고, 당해연도 HACCP 운용평가에서 수정․보완(만점의 85% 이상)으로 평가된 경우

* 중도금 지급은 실비를 감안하여 농장 방문 1회당 400천원씩 지급 또는 인정 가능(총 사업비 기준)

농협 축발기금사무국

○ 농협 축발기금사무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도별 배정내역(지급계좌 포함)에 따라 시·도별 자금 지급

○대상자 신청 (농장․ 영업자) → 시·군·구 /시·도	→	○시·도별 사업물량 확정 (농식품부)	→	○사업대상자 확정(시·도) ○컨설팅업체를 대상으로 공개 기술평가를 통한 컨설팅 수행업체 인증 (농식품부) ○계약체결(농장․영업자와 컨설팅 수행업체간 체결, 시·도 입회) ○사업비 집행 (자치단체 경상보조)	→	○사업완료보고 (시·도지사→ 농식품부) ○ 사업비 정산 (각 컨설팅 수행업체 → 지자체→ 농식품부 보고)

7. 이행 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시·도), 컨설팅 수행업체 및 사업대상자 등에 대해 점검 및 평가

- 시·도의 사업 지도․감독 결과, 사업대상자에 대한 컨설팅 내용, 개선사항 등

시·도지사

○ 사업주관인 시·도(시·군·구)는 사업대상 축산농장(생산자단체) 및 축산물영업자, 컨설팅 수행업체가 컨설팅 필수 이행항목 등 계약 쌍방의 계약 이행여부를 현지 점검 등 지도‧감독(분기별 1회 이상 현지점검)

- 상반기 중 컨설팅 사업 대상 축산농장(생산자단체) 또는 축산물영업자의 의견 및 컨설팅 수행업체의 진행사항을 중간 평가한다.(중간평가 자료는 각 시·도에서 보관함) 평가결과 컨설팅 사업의 계속적인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컨설팅 사업의 취소 및 사업비 회수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 컨설팅 사업 취소 등 연간 사업대상 조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시·도별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또는 당해연도 12월말까지 사업완료보고서(서식 6)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컨설팅 수행업체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는 시·도에서 보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컨설팅 수행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컨설팅 인증 및 희망업체에 대해 세미나 및 교육을 실시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컨설팅 사업대상자의 HACCP 인증신청 및 진행사항(부적합, 보완 등)을 분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관할 지자체 통보 [서식 7]

- 매년 1회 이상  컨설팅 수행업체에 대한 컨설팅 계약내용 이행(중간평가 제출자료 일치여부 포함)등 컨설팅 전반에 대한 사항 불시 현지점검 실시

컨설팅 수행업체

○ 컨설팅 추진상황 및 컨설팅결과 보고

- 컨설팅 수행업체는 사업추진 이후(계약 후) 컨설팅 대상 축산농장(생산자단체) 또는 축산물영업자에 대한 ‘축산물 HACCP 컨설팅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1회 시·도 및 인증원에 제출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15일 이내에 컨설팅결과 보고서(서식 6 준용)를 작성 제출

* 분기별 추진상황 제출시 사업대상자별로 작성한 ‘축산물 HACCP 컨설팅 업무수행일지(서식 5)’ 및 방명록(사본)을 제출한다.

- 컨설팅 수행업체는 상반기 중 ‘축산물 HACCP 컨설팅 업무수행일지(서식 5) 양식을 준용하여 컨설팅 내용을 세부적으로 작성한 후 축산농장(생산자단체) 또는 축산물영업자의 확인을 받아 각 시․도 및 인증원에 중간평가 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완료 결과 보고시에는 주요 컨설팅 내용, 생산성 등 지표의 변화(농장에 한함), 개선사항, HACCP 인증 완료일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

○ 컨설팅 인증업체는 축산농장(생산자단체) 또는 축산물영업장 HACCP 인증 이후에도 HACCP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차년도 컨설팅업체 만족도 조사 및 성과평가 이전 시 까지 년 2회 이상 사후 유지․관리 등을 지원하여야 함

《제재》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물 HACCP 컨설팅 업체 인증(신규·연장) 심의

○ 시·도 및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확인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거나, 컨설팅 사업 만족도 조사 및 성과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업체의 경우 인증취소 등 사업 참여 제한 조치(향후 3년간)

사업관리주체 (시·도)

○ 시‧도지사는 컨설팅추진 상황보고 및 자체 조사를 통해 컨설팅 내용이 부실한 경우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촉구하고, 그 후 개선이 없을 때에는

- 귀책사유가 컨설팅 수행업체에 있을 경우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회수하고, 귀책사유가 지원 대상인 축산농장(생산자단체) 또는 축산물영업자에 있을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컨설팅 대상 제외) 및 컨설팅 인증업체로부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

* 실비는 별도의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농장 방문 1회당 400천원씩 인정 가능

○ 컨설팅 수행업체가 컨설팅 보조금을 당해 사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부당사용한 금액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컨설팅 참여 제한(컨설팅 수행업체와 해당 컨설턴트에 함께 적용)

○ 컨설팅 수행업체가 사업 신청시 또는 컨설팅 관련 보고시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부담을 받지 않고 컨설팅을 한 경우, 특정제품을 판매하거나 광고․선전비로 컨설팅 비용을 받는 행위 등의 경우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컨설팅 참여 제한(컨설팅 수행업체와 해당 컨설턴트에 함께 적용)

※ 컨설팅 예산 부당편취, 자부담 허위납부 등이 발견될 경우 컨설팅 수행업체와 해당농장(업체)를 함께 고발조치한다.

○ 연간 컨설팅 수행계획에 따라 컨설팅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출장 등 기타 위반사항 적발 시 컨설팅 계약 해지를 명하거나 컨설팅 수행업체를 타 컨설팅업체로 교체할 수 있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컨설팅 수행업체가 축산물안전관리인증 관련 허위서류 제출 확인 시 또는 컨설팅 이행사항 현지점검 결과 위반 사항 확인 시 해당 건 인증심사 보류 조치

- 해당 업체가 당해 연도 실시한 컨설팅 전량에 대하여 서류·현장 재조사

8. 성과측정단계

○ 시·도의 사업완료보고서를 통해 참여업체 수를 산정하여 성과지표 측정

9.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식품부는 시·도의 컨설팅사업 실태 점검 및 개선 실적 파악

○ 컨설팅 수행업체별 HACCP 인증 비율 및 사후관리 부적합 실적을 분석

- 인증율 : (컨설팅을 받은 농장 중 HACCP 인증수/컨설팅을 받은 전체 농장 수) × 100

* 도축장 및 집유장의 경우 HACCP 운용평가에서 수정․보완 평가를 받은 수

- 사후관리 부적합율 : (조사평가 부적합/조사평가 대상) × 100

- 인증율 및 사후관리 부적합율을 컨설팅수행업체 사후관리 평가에 반영

○ 농식품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는 HACCP 컨설팅 사업대상 축산농장(생산자단체) 및 축산물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의 컨설팅 수행업체에 대한 평가수행 및 성과분석 등을 실시함

※ 평가지표에는 컨설팅 전문성 평가(보유 인력 적정성, 계획일정 준수, 컨설턴트 전문성 및 사후관리, 전반적인 만족도), HACCP 인증획득 평가(인증 심사 결과 및 인증률), 사후 유지․관리(조사평가 결과), 농장관리(위생 및 질병 등) 등을 포함함

○ 농식품부는 컨설팅 사업만족도 조사 및 성과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컨설팅 인증업체에 대하여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Ⅳ. 차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차년도 사업수요조사

○ 수요조사 시기 : 당해연도 8∼9월

2. 차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차년도 달라지는 사항을 미리 예고·제시

[서식 1]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신청서

1. 농장명(생산자단체, 영업장명) :

2. 등록(영업신고)번호 :

3. 소 재 지 :

4.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5. 규모(사육두수, 면적 등) : 구체적으로 작성

* 농장면적, 축종(종돈, 비육돈, 육성돈 등 세부 구분) 기재

* 농장의 특징, 폐사율, 주요 질병 발생내용

* 집유 규모, 집유 농가수 등

6. 축산물브랜드명(브랜드참여시에 한함) :

7. 기타 컨설팅 사업과 관련한 참고사항 :

위와 같이 축산물HACCP컨설팅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①지자체에서 사업추진상황 등에 따라 보조금(중도금, 잔금)을 컨설팅 인증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②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에 따른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보조금 회수 및 지원제한 등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서식 2]

축산물HACCP 컨설팅 사업 수요신청서

(시·도명)                         (담당자 :       , ☏          )

시‧군	구분		신청합계
			개소수	요청액
○○시	00브랜드	농가(축종)
		...
〃	일반	농가(축종)
	일반	도축장
〃	일반	집유장
〃	일반	사료제조공장
소계
★★시
합 계

* 요청액은 정부 지원액만 포함

[서식 3]

축산물 HACCP 컨설팅 표준 계약서(안)

축산농장(생산자단체) 또는 축산물영업자(이하 “갑”이라 칭함“)와 컨설팅 업체(이하 ”을“이라 칭함)는 다음과 같이 HACCP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명 : HACCP 컨설팅

2. 계약내용 : HACCP 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일체

3. 업종(세부분야) :

4.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HACCP 인증시까지(사후관리 포함)

5. 계약금액 : ￦        원 : 총 금액

￦        원 : 계약시 및 사업진도에 따른 지급(자부담 30% 우선지급)

￦        원 : 시․도(시․군․구)에서 사업진도에 따라 지급(농식품부․지자체 보조금)

지급처 (컨설팅업체)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6. 참여 컨설턴트 :

7. 위탁자와 시행자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첨부된 계약 약정서에 따라 성실하게 본 사업을 인증한다.

계약일 20   년    월    일

축산농장(생산자단체) 또는 축산물영업자 (갑)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연락처(전화번호(휴대폰 번호) 및 팩스) :

컨설팅 업체 (을)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연락처(전화번호(휴대폰 번호) 및 팩스) :

HACCP 컨설팅 계약 약정서(안)

제 1조 : 계약의 목적

“갑”이 의뢰한 컨설팅 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들을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 계약의 주제

“갑”에 대한 축산물 HACCP 인증 및 운영을 목표로 한다.

제 3조 : 책임과 권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한을 설정한다.

1. 갑

- (을)이 지도하는 바 모든 사항을 자발적으로 이행함

- (을)이 컨설팅을 위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함

- (을)이 진단한 작업여건에 관한 지도 및 보완사항의 이행

- (을)이 요구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

2. 을

- 본 계약서 제2조의 달성을 위한 충실한 컨설팅을 제공함

- (갑)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기밀 유지

- (갑)의 환경에 적합한 문서 지원, 교육 및 개선지도 실시

제 4조 : 컨설팅의 방법

“을”이 보유한 컨설턴트가 현업 확인․분석․진단, 교육, 이행권고,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지시 등을 실시한다.

1. 현장방문지도는 컨설팅 연간 인증기간 동안에 농장(생산자단체 및 업체)별 ○○회 이상 실시한다.

2. 농장(생산자단체 및 업체) 축산물안전관리인증(HACCP) 이후에도 HACCP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차년도 연 2회 이상 사후관리 등을 지원한다.

제 5조 : 컨설팅의 내용

“을”은 다음 내용이 반영된 연간 컨설팅 인증계획서(첨부)에 따라 “갑”에게 컨설팅을 성실히 제공한다.

1. 영업자 및 종업원 등 HACCP 교육

2. 사양관리 및 농장경영시스템 운용(사육농장)

- 차단방역, 농장시설 및 관리기준, 위생관리, 사료․동물용의약품․음수관리, 질병관리, 반입출하관리, 착유․알 관리 등

3. 영업장의 표준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용(도축장‧집유장․사료공장)

4. 개별 농장․영업장의 특성에 맞는 자체안전관리기준 작성․운용

-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설정, 한계기준 설정, 감시관리체계, 개선조치, 검증방법, 기록유지 등

5. 축산물 HACCP 인증 후 사후 유지․관리

6. 기타 HACCP 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6조 : 컨설팅에 따른 교육

계획된 일정에 의해 컨설턴트 및 관련전문가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축산물안전관리인증(HACCP) 신청을 위해 “갑”의 농장주․영업자 등 해당인원은 축산물 HACCP 교육기관의 HACCP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 7조 : 상호의무

“을”은 컨설팅 기간동안 성실하게 지도하고 “갑”은 “을”의 원할한 컨설팅이 이루어 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및 시군구의 HACCP 컨설팅 사업시행지침, 조치사항, 지시 및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제 8조 : HACCP 책임자 지정

HACCP 컨설팅의 원활한 인증 및 향후 HACCP 운영 및 사후관리를 위해 갑의 대표자나 직원 중 HACCP 책임자를 지정․운영한다

제 9조 : 계약 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 시 부터 “갑”의 HACCP 인증 시까지로 한다.(단, 축산물 HACCP 인증 후 차년도 사후관리는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반드시 인증하여야 한다.)

제 10조 :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상호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된 사항은 시․도(시․군․구)에 이를 보고한다.

제 11조 : 기밀유지

“을”은 업무를 인증하는 과정을 통해 취득한 “갑”에 관한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갑”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2조 : 불가항력

본 계약이 전쟁, 천재지변, 전염병, 파업, 공장폐쇄 그 외의 다른 불가항력의 원인들에 의하여 인증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정산한다.

제 13조 : 계약서의 해석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계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합의 결정한다. 단, 상호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해당시도(시군구)의 해석에 따른다.

제 14조 : 신의 성실의 원칙

“갑”과 “을”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의 각 사항을 인증해야 하며, 목표달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을”은 성실하게 임무를 인증하고 “갑”은 최대한 협조한다.

제 15조 : 계약서의 보관 및 제출

“갑”과 “을”은 상기 각 조항을 성실히 인증할 것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대표자 인장 날인 후 “갑”과 “을”이 1부씩 보관하고, 그 사본 1부를 해당 시․도(시․군․구)에 제출한다.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파리 등 해충구제를 위하여 살충제를 다량 반복적으로 살포할 경우 축산물에 농약 잔류가 우려됨에 따라 친환경 천적 곤충을 이용한 파리 방제로 위생적인 가축 사육환경을 조성하여 안전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Ⅰ. 추진방침

○ 축사 내 해충구제를 위해 천적인 기생벌 삽입제품을 공급하여 위생적인

축산환경 조성

○ 천적 곤충을 이용한 무공해 해충구제로 친환경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Ⅱ. 추진계획

1. 사업개요

가.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33%)	시군비(67%)	자담(0%)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184set	22,080	6,624	15,456	-

※ 사업단가(1set) : 120천원 이내 실구입비

나. 지원대상

○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사슴, 흑염소, 말 사육농가

○ 지급기준 : 한육우‧젖소 60두, 돼지 1,000두, 닭 20천수(산란 10천수), 오리 10천수당 6set공급(농가당 6개월 사용분)

※ 메추리는 닭 지급기준을 적용하며, 사슴, 흑염소, 말은 한육우 지급기준을 적용

※ 1set  : 천적기생번데기 10만개 이상(1개월 사용량)

○ 사용시기 : 파리가 번성하는 4~9월 집중 지	원

○ 지급방법 : 농가별 균등 배분을 지양하고 축종별 지급 기준에 의거 농가당 6회 사용분을 매월 1회 공급

다. 대상자 선정기준

①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 우선 지원

- 기업농 미만 농가 위주로 선정하되 대상자가 없을 경우 기업농 포함 선정

② 대상자 선정 및 공급 시 축산단체와 협의하여 해충이 많은 지역 및 농가에 집중 공급 권장

※ 해충방제 및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마을 인근 농장, 민원 발생 농장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에게는 6개월분을 지원(특히, 사업 목적과 다른 파리끈끈이 제품을 공급하여 민원 발생 없도록 조치)

라. 지원조건 : 지방비 100%(도비 33%, 시군비 67%)

2.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19. 1. ～ 9.

다. 사업내용

○  해충(파리) 구제를 위한 친환경 천적 기생벌(배노랑금좀벌) 삽입제품을 축산농가에 공급(6회/년 공급)

※ 추가구입은 자부담으로 공급

- 축분 집하장, 사료급여 시설주변, 축사주변 등에 설치

라. 대상자 선정 절차

○  사업신청(희망자→시군) → 사업계획 검토(농장 타당성조사, 현지심사) 및 대상자 확정 보고(시군→도)

마. 시군 기본계획수립 및 교육 : 1~2월

○  시장, 군수는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 및 공급계획 등 기본계획을 수립․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 확정 후 천적 기생벌(배노랑금좀벌)의 사용방법, 사용시기, 사용시 주의사항 등을 사업시행 전에 공급업체로부터 교육 의무화

바. 공급방법

○  제품은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인증 신기술(NET)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우선 공급할 수 있음

○  대상자선정 및 공급을 축산단체와 협의하여 파리가 많은 지역에 집중 공급하여 사업효과 극대화(일정 지역에 집단적으로 공급)

○  천적 기생벌(배노랑금좀벌)의 번식기간이 2～3주임을 감안, 적정 시기에 계속 공급되도록 하여 구제효과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자체 공급계획을 수립

-  파리 구제효과가 있도록 6회 이상 지속적으로 공급하되 파리발생

시기에 늦지 않도록 적기에 공급

	≪ 제품의 사양 기준≫
▣ 파리번데기에 기생하는 천적기생벌(배노랑금좀벌)이 파리번데기에 기생된 캡슐상태로 들어있을 것 ▣ 1set에는 약 10만개 이상의 천적기생번데기가 들어 있을 것 ▣ 파리 천적의 특성 : 성충의 수명은 14일이고 암컷 1마리가 파리번데기 100여개 사멸 - 천적기생벌은 2～3주 동안 생식력을 가지고 번식함

사. 보조금 지급

○   시군에서는 사업 추진 중, 사업 종료 후 농장 현장을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업비를 지급

- 제품 공급업체의 축산농가에 제품 공급 상황 등을 수시 확인하고 선정된 농가에서 제품을 사용하는지를 확인한 후, 천적 공급 업체에 보조금 계좌 입금(사업 대상 농가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 징구)

아. 사후관리

○ 지원받은 제품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효율적 사후관리가 되도록 지도 감독하고 제품을 방치할 경우 지원 중단

친환경 축사 소독기 지원사업

축사 소독 시 전해질 분해를 통한 친환경적 소독 작업으로 병원체 살균에 따른 각종 전염병 예방 및 악취제거 도모

1. 추진방침

○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유입차단을 위해 축사 매일 소독 등 상시 방역에 활용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 수돗물 등에 미량의 식염수를 첨가 후 전기분해하여 차아염소산나트륨이 함유된 소독수 제조장치 보급으로 친환경 소독 도모

2. 사업개요

가.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친환경 축사 소독기 지원	5대	25,000	3,750	8,750	12,500

나.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축산농가(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 사업내용 : 차아염소산나트륨수 소독기 지원

○ 지원단가 :  5백만원/대

※ 개소당 사업비 이상으로 소요될 경우에는 농가 자부담 처리

다. 대상자 우선 선정 기준 :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HACCP 지정을 받은 농가

라.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3.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군․읍면

나. 사업기간 : 2019. 1 ～ 12월

다. 대상자 선정

○ 분과위원회의 공개 심의 확행

- 시군 소관 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의 심의 거쳐 선정

- 사업의 타당성 검증 및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 위해 공개심의

라. 시군 기본계획수립 및 교육 : 1~2월

○ 시장, 군수는 친환경 축사 소독기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 및 공급계획 등 기본계획을 수립․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 확정 후 사용방법, 사용시기, 사용시 주의사항 등을 사업시행 전에 공급업체로부터 교육 의무화

마. 친환경 축사 소독기 선정

○ 차아염소산나트륨수 제조장치로 특허를 받은 제품 및 전담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상시서비스가 가능하며 A/S 1년이상 가능한 업체 선정

- 조달청과 3자 단가계약제품 우선 선정

○ 정격전압 AC 200V, 유효성분이 전해살균소독수(차아염소산나트륨수), 살균수제조방식이 무격막 전해방식인 제품

○ 차아염소산살균수 제조 시는 유효염소 농도가 100ppm~200ppm

○ 바퀴가 달려있어 이동이 자유로워 사용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는 제품

바. 사업비 정산

○ 시군은 보조금 집행 시 농가 자부담이 공급업체에 입금(농가에서 업체와의 통장 간 계좌이체 사본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명 첨부/전용 통장개설) 계약서와 검수증 기기 설치여부를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제품가격은 견적서, 납품명세서, 업체별 공급가격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적정가격에 정산

○ 농가 자부담금 집행여부 감독 철저

○ 사업 완료시 농가는 사진, 세금계산서가 첨부된 완료보고서 시군에 제출

○ 시군은 사업완료보고서를 검토한 후 도에 정산보고 제출

사. 사후관리

○ 지원받은 제품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효율적 사후관리가 되도록 지도 감독(농가 관리카드 작성비치)

○ 시장·군수는 동사업 완료 후 농가를 대상으로 제품에 대한 평가(효과 및 생산성 향상 등)실시 후 도 보고

2019년 친환경축사 소독기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주 소			연락처
성 명
축 종			사육두수
농장소재지
친환경축산물 (무항생제등) 인증여부	여 / 부 (인증일자 : )	HACCP 인증여부		여 / 부 (인증일자 : )

□ 사업신청내용

구 분	사업량(대)	사 업 비(천원)
		계	보 조	자 담
친환경축사 소독기	1대	5,000	2,500	2,500

2019.      .        .

붙임: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HACCP 인증서 사본 1부. 끝.

신청자               (인)

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축의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친환경 사육으로 소비자에게 안전 축산물을 생산․공급하여 신뢰 확보 및 지속가능한 축산 실천

Ⅰ. 추진방침

○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친환경축산물 생산·공급 기반 구축

○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용 및 가축 출하 장려금, 녹색축산농장 장려금을 지원하여 친환경축산 경영에 따른 생산비 증가분의 일부 보전으로 인증확대 도모

Ⅱ.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  사 업 비 : 132,000천원(도비 39,600, 군비 92,400) ※ 가내시 기준

○  사 업 량 : 66호 ※ 가내시 기준

○  지원축종 :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슴, 염소, 메추리 등

○  지원대상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농업법인) 및 지역축협

○  사업내용 :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용 및 출하 장려금 지원,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장려금 지원

○  지원절차 : 인증신청(농가) → 접수 → 검토 → 심사 → 인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 인증업체) → 인증비 지원

○  지원한도액

- 인증비 : 2,000천원 이내/ 농가(최초 인증, 재인증 시 지원)

- 장려금 : 농가당 1백만원 이내/년(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에 따른 생산비 증가비용 일부보전)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장려금 : 농가당 3,000천원 이내

나. 세부사업별 추진요령

①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  대상축종 : 소, 돼지, 닭, 오리, 염소, 메추리, 사슴 등 인증받은 전 축종

○  지원대상 :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받은 농가(농업법인) 및 지역축협

○ 지원한도 : 건당 2,000천원 이내

- 지원단가 : 인증신청비 및 시료분석 비용 등 실 검사비용 단가 적용

※ 인증 신청 후 가축분뇨 등 환경시료 검사 부적합으로 심사 탈락할 경우 1회에 한해 가축분뇨 시료검사 비용의 50% 지원 가능(50%는 자담)

○ 지원내용

- 인증신청비(수수료, 출장비, 심사·관리비), 시료분석비(수질, 사료, 항생제, 가축분뇨 등)

○ 지급요령

-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의 인증서 사본과 인증비용(인증 수수료, 시료분석비) 영수증을 제출받아 확인 후 집행

※ 인증 탈락 농가의 경우 가축분뇨 시료 검사 비용 입금 확인 후 집행

○ 추진요령

- 인증 대상농가 선정 : 재인증(갱신) 및 신규 농가

ㆍ건축물관리대장과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증 구비농가

※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업체와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허가(신고)를 구비한 것으로 인정(인증업체와 충분한 협의 필요)

ㆍ축산물브랜드 및 계열업체 참여농가로 친환경축산 마인드가 높은 농가

ㆍ재인증 도래농가는 반드시 인증 받도록 대상자로 선정하고 관리 철저

ㆍ법적조건이 구비된 정책사업 대상자 중 미 인증농가 반드시 선정

- 인증 확대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

ㆍ인증 대상농가의 인증기준 적합여부 판단(무허가 축사 보유,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ㆍ인증서 신청요령 지도 및 신청서류 발급 협조

○ 인증기준 및 절차 등

- 인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전문인증기관

- 인증신청 : 연중 가능(처리기간 60일)

- 인증종류 :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 인증기준  :  사육환경 및 사육조건, 자급사료기반, 가축의 입식 및 출하, 사료 및 영양관리,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품질관리 등

- 인증절차 : 인증신청(농가) → 접수 → 검토 → 심사 → 인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 인증업체) → 인증비 지원

- 유효기간 : 무항생제축산물 1년, 유기축산물 1년

※ 인증 신청농가의 애로사항이 경영장부의 기록관리 사항이므로 인증업체와 합동으로 인증대상농가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

② 출하가축(생산물) 장려금 지급

○ 지원축종 :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산양, 메추리, 사슴 등 인증받은 축종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농업법인)  * 지역축협은 지원 제외

- 계열화사업자로부터 위탁사육 수수료를 받는 사육농가도 지원 가능

※ 계열화 사업자가 아닌 사육농가에 지원

- 가족 등 동업인에 대해서는 “구성원”으로 등록된자에 한해서 출하분을 인정

※ 친환경 인증을 지정 받은 동일 농장 및 가축이어야 하며, 관리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업인의 명의로 출하한 경우에만 인정(축산물이력추적 등으로 확인)

예) 동일 농장의 친환경인증 한우를 거세우는 남편 명의로, 육우는 아내 명의로 출하

○ 지원한도 : 농가당 1백만원 이내

- 농업경영체를 각각 등록한 부부의 경우는 1농가로 인정하고, 부자(녀)간에 농업경영체를 각각 등록한 경우는 개별농가로 구분하여 각각 지원

○ 지원내용 : 친환경 축산물로 인증 받은 출하가축 및 인증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대하여 출하 장려금 지원

○ 지원단가

- 한우(65천원/두), 젖소(우유, 10원/1ℓ), 돼지(6천원/두), 산란계(달걀, 1원/개), 육계(60원/마리), 오리(120원/마리), 메추리(알, 4원/10개), 산양(4,580원/두), 사슴(녹용, 513원/냥)

※ 지급단가는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금 지급기준중 무항생제축산물 기준 적용

○ 지급요령 : 인증 유효기간내 출하된 축산물의 매매증명서(가축시장 등) 및  출하증명서(도축장, 도계장, 도압장, 유업체 등) 확인 후 농가에 지급

○ 지급시기 : 연중 상시 지원 및 연말 총 출하두수 확인후 지급 등

③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장려금 지급

○ 지원축종 :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산양, 메추리, 사슴 등 인증받은 축종

○ 지원대상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후 친환경축산물 인증 6개월

이상 유지 농가(농업법인), * 지역축협은 지원 제외

○ 지원한도 : 농가당 3백만원(규모와 관계없이 호당 지급)

○ 지원내용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농장 운영을 위한 소모성 용품 지원

- 미생물제, 약품비(백신, 소독약), 깔짚, 포장제 구입, 제품홍보 리플렛 등(단, 사료구입 및 가축비, 기자재 제외)

○ 지급요령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농장 운영을 위한 소모성 용품 구입 영수증 증빙 확인 후 농가 장려금 지급

○ 지급시기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장려금 지급 시점 기준 매 1년 단위 지원

Ⅲ. 추진체계

가. 친환경축산물 인증

○  시장·군수는 친환경축산물 인증 가능 농가를 파악하여 대장관리하고, 농가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조속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

- 목표 달성을 위해 시군(읍면) 소속부서 개인별로 목표량 부여 및 인증대상자 지정·관리

○  친환경축산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교육, 홍보, 워크숍, 선진지 견학 등 실시

○  각종 축산시책 사업은 인증을 받은 농가에 우선 지원하여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실천 확산

나. 출하 장려금 지급

○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는 인증서 사본과 출하가축(생산물)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장려금 지원 신청

※ 친환경축산물 단체 인증을 받은 경우 실제 사업장 소재지의 축산농가에 지원

○  시·군에서는 장려금 신청이 접수되면 친환경축산물 인증기관의 인증 유효기간 확인(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친환경인증 정보 조회)

- 친환경축산물 인증(유기축산, 무항생제축산) 이후 인증이 취소된 경우, 재인증 일을 최초 인증일로 결정.(인증기관 변경으로 인한 이유 등으로 포기, 갱신 등 인증의 공백이 생긴 경우에는 공백 이전의 최초 인증일을 인정. 단, 그 기간은 인증신청서 처리기간과 동일한 2개월 이내여야 함)

○  출하가축(생산물) 관련 증명서류 확인 후 인증농가에게 사업비 집행

- 지원금 신청서와 생산·판매한 거래내역서(정산, 판매내역서)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의 일치여부 검토

- 신청금액을 허위로 부풀린 것으로 의심될 경우 입식자료와 판매자료, 실제 사육면적, 회전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 한우 번식농가 인증 유도를 위한 송아지 출하 장려금 지원

ㆍ송아지가 6개월령 도달시기에 농가에서 송아지 생산내역(붙임 서식)을 제출하면 읍·면·동 또는 축협에서 쇠고기이력제를 확인 및 검토 후 출하 장려금 집행(단, 성우는 가축시장 및 도축장 출하내역 확인)

- 출하내역 확인 증빙서류(예시)

ㆍ한·육우 : 가축시장 출하자 정산내역(축협) 및 도축장 牛 정산서(도축장)

※ 출하가축에 대한 이력추적번호 확인 등(소 이력관리시스템 조회)

ㆍ젖소 : 유업체 납유실적 증명서(낙농협동조합)

ㆍ돼지 : 생돈 출하정산서(도축장)

ㆍ육계 : 입출하내역서 또는 입출하 확인서(계열주체)

ㆍ산란계 :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계란집하장·유통상인)

ㆍ오리 : 입출하내역서 또는 입출하 확인서(계열주체)

ㆍ메추리알 :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계란집하장·유통상인)

ㆍ산양 : 도축검사 증명서(도축장), 유통상인 등 거래(전자세금계산서)

ㆍ사슴 : 녹용출하 증명서(한국양토양록조합 등), 일반거래(전자세금계산서)

- 기타 지급기준(계란, 메추리알)

ㆍ산출기초 : {(인증마리수×20개×단가×개월 수) - (입증량×단가)}×0.5

ㆍ위 산출 기초는 농가가 입증자료 외 슈퍼, 식당, 빵집 등 소매로 출하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고, 간이영수증 등으로 입증할 경우, 소매로 다량 판매되는 계란, 메추리알만 현재 출하사항을 고려해 인정함

※ 객관적인 서류가 아닌 간이영수증 등 은 1/2만 지급(계란, 메추리알)

ㆍ서식의 (입증량×단가)란 전자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으로 입증한 출하량에 대한 장려금

<산출서식 이용의 예>

조건	인증종류: 무항생제		인증품목: 산란계(계란)	인증마리수:20,000마리(12개월 유지)
	출하실적:	(전자세금계산서) 2,400,000개 / (간이영수증) 2,000,000개
직불금 계산	= ㉠ 전자세금계산서 + ㉡ 간이영수증 등 부분 산출 서식 = 2,400,000원 + 1,200,000원 = 3,600천원
	※ ㉠ : 2,400,000개 × 1원/개 = 2,400,000원 ㉡ : {(20,000마리 × 20개/마리·개월 × 1원/개 × 12개월) - (㉠)} ×0.5 = 1,200,000원

※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지 않은 가축 및 생산물에 장려금을 지원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증빙서류 확인 철저

- 농가에서 부분적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한우 번식우 동은 인증을 받지 않고 비육동만 인증을 받는 경우 등) 인증받지 않은 축산물에 대한 출하장려금 지급 제외

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장려금 지급

○  농가 :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및 친환경 녹색축산농장 지정서 사본과 용품 구입 관련 증빙 서류 징구 신청(붙임 3)

○  시군 : 증명서류 확인 후 지정농가(법인)에 사업비 집행

- 지원금 신청서와 증빙 근거자료의 일치 여부 검토

라. 정산보고

○  보고기한 : ′19.1.30.(예산 이월시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 보고)

○  정산보고 서식

구분	추진계획				추진실적				잔액 (도비, 천원)
	사업량 (호)	사업비(천원)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인증비
장려금
녹색축산농장장려금

※ 축종별 집행내역 별도 첨부

Ⅳ. 행정사항

○  ′18년 친환경축산물 인증 대상농가(신규, 갱신) 선정·제출 : ′18.1월말

- 보고서식

주 소	성명	연락처	축종	인증기간	인증업체	인증신청예 정 일	진행상황
계
무안 삼향	전남도	010-8282-0000	한우	’18.1.1.∼’18.12.31.
무안 삼향	○○○		돼지	신규

※ 진행상황 : 설득 중, 서류준비, 서류제출, 서류 및 현장 심사, 심의, 완료

- 진행과정에서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체농가 발굴하여 추진

- 과거에 인증을 받았으나 도중 포기하였거나 사육밀도 미 준수 등으로 취소된 농가는 신규로 인증을 신청하도록 유도

○  사업비 조정에 따른 집행에 차질 없도록 시·군비 등 예산 확보 철저

- 사업비 가내시 후 인증실적 및 사업집행 실적 등을 감안 예산 조정

○  분기별 시군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친환경축산물 소비가 확대 되도록 지역행사에 우선 지원하는 등 유통․홍보 강화 (인증농가 조직화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