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 (요약)

❍ 신청기한 : 2019. 1. 31.(목)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농림사업정보시스템 agrix.go.kr 메인페이지)

❍ 문 의 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콜센터 (□1670-0255)

- 장성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기술연수담당 (□390-8428)

❍ 신청서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신청페이지에서 반드시 업로드 이행

- 신청서류는 하단 페이지(3p) 참고

❍ 권역별 사업 설명회

- 일    시 : 2019. 1. 15.(화) 14:00 ~ 18:00

- 장    소 : 전라남도 농업기술원(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2019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침요약

□ 젊고 유능한 농업인재를 발굴하여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사업을 연계 지원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전국단위 1,600명(시군 배정인원 미정)

❍ 신청자격

- 연    령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79.1.1. ~ 2001.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2016.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예정자 포함)

<독립경영 판단 기준>

▸독립경영 1년차(2018.1.1.~2019년 등록예정자), 2년차(2017.1.1.~2017.12.31.),

3년차(2016.1.1.~2016.12.31.)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

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임차, 타인과 공유지분 형태 영농기반 인정하지 않음

▸농지법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등으로 농지 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부부 중 한명이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한 경우 최초 등록자의 영농경력을 부부의 독립경영 산정 시 적용

- 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거 주 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에 실제 거주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지역에 신청 가능(단,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는 해당 지역으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함)

❍ 신청제외

- 농업과 무관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국민연금 등 4대보험 모두를 가입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예정인 자는 사업 신청 가능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단 사업연도 졸업 예정자,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자는 신청 가능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18년 11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 제한기준 금액은 1월중 발표)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영농정착 지원금	▸영농경력에 따라 월80~100만원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별표4) ※ 영농경력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예정자의 경우 독립경영 등록시점부터 지급
농지은행 사업지원	▸별도 영농계획 심사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지원 대상에 바로 편입하여 농지은행 사업 기준에 따라 농지 임차·매입 지원
농업정책자금	▸희망 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귀농 창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우대선발 ▸지원조건 : 개인당 3억원 한도내 융자 지원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 연리 2%, 3년 거치 7년 상환 · 귀농 창업자금 :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교육·컨설팅 지원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사업(독립경영 예정자만) · 월 120만원(선도농가 40만원, 실습생 80만원)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 ▸농업법인 취업프로그램 우선지원 등

□ 선정 후 의무 이행사항

❍ 의무교육 이수(별표1)

- 필수교육 : 농림부 주관 교육(선정 1년차 40h, 2~3년차 20h)

- 선택교육 : 1년차(영농정착지원금 수령 개월 수 × 10h), 2년차(영농정착지원금 수령 개월 수 × 9h), 3년차(영농정착지원금 수령 개월 수 × 8h)

❍ 재해보험, 자조금 의무가입 : 해당 품목만

❍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성실 이행 : 매월

❍ 의무 영농기간 준수 :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기관과 지급 완료 후 지급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영농 의무종사(3년 영농정착 지원금 수령시 지급기간 포함 6년 의무영농 종사)

❍ 전업적 영농 유지 : 타 산업종사, 취직, 대학교 및 대학원 입학 등 금지

□ 사업신청

❍ 신청기한 : 2019. 1. 31.(목)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농림사업정보시스템 agrix.go.kr 메인페이지)

❍ 문 의 처 : 장성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기술연수담당 (□390-8428)

❍ 신청서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신청페이지에서 반드시 업로드 이행

< 신 청 서 류 >

1. (필수)영농(창농) 계획서(서식 신청페이지에서 다운로드)

2. (필수)본인세대 및 직계존속의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3. (필수)병역관련 증명서(병역증명서, 복무확인서 등)

4. (해당)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5. (해당)본인 명의 거래 증명 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6. (해당)영농활동 중단이 있는 경우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7. (해당)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8. (필수)금융기관 신용조사서

9. (해당)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10. (해당)농업계 학교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11. (해당)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12. (해당)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13. (필수)가족관계증명서(서류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에 뒷부분 6자리는 비공개 처리)

14. (해당)그 외에 자격조건, 평가 증빙자료 등(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영농일지, 재해보험가입증명서, 자조금단체 납부확인서, 농업인단체 활동증명서 등)

□ 추진일정 및 선정절차

❍ 추진일정 : 사업신청 및 접수(~`19.1.31.) ⇒ 대상자 평가 및 추천(~`19.3.8.) ⇒ 대상자 선발(`19.3.29.) ⇒ 자금지원 및 영농이행(`19.4월~12월)

❍ 선정절차 : 서면평가와 면접평가를 합산하여 최종 선정

- 서면평가(시군) : 서면평가 기준(별표2)에 따라 신청서류 토대로 평가 추진, 평가위원회(외부전문가 4, 인력육성 담당과장 1) 구성 후 추진하며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자 시도에 추천

- 면접평가(시도) : 면접평가 기준(별표3)에 따라 평가위원회(외부 전문가 6인, 인력육성 과장 1) 구성 후 평가 추진

□ 평가기준

[별표 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의무교육 과정(1년차 예시)

구분	주관	분야	주요 내용	추진방식
필수 (40h)	농식품부 (농정원) (2박3일,당일/ 25h)	농정/ 제도 (2h)	농업․농촌의 미래가치와 농정 방향, 6차산업․ 식품안전 등 농정 주요이슈 정보 공유,	*권역별로 운영하되, 타 지자체 교육 참여가능 *선정년도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할 경우 차년도 이수 가능 (단, 연차별 의무교육시간은 필수 이수해야함)
		마인드 (7h)	청년창업농의 정책적 중요성과 책무, 윤리경영인, 지역리더로서 리더십 등
		경영 기초 (16h)	경영전략의 이해, 투자 및 위험관리, 마케팅 전략, 농작업안전관리, 농식품 분야 기본법률 및 노무․법무․세무지식 등
	지자체 (1박2일/, 15h)	지방농정/ 제도 (2h)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력육성 방향 및 지원제도, 주요사업 소개 등	*권역별로 운영하되, 타 지자체 교육 참여가능 *선정년도 필수 이수
		회계실무 (13h)	농업회계의 기본 이해 및 ‘농업경영장부’ 프로 그램 활용실습
자율 (120h)	생산		창업품목 관련 생산기술교육	*농업인력포털에서 추천한 온라인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으나 수강시간의 50%를 20시간 이내에서 인정 단, 도서지역은*(제주도 제외) 자율 교육시간의 50%까지 온라인교육으로 수강 가능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도서지역)
	경영		유통·마케팅, 홍보, 영농계획 수립, 정보 획득, 6차산업, 사업기반 조성, 경영관리·회계·세무, 기초 법률, 고객 이해, 경영리더십 등
	정책		농정현안 및 지역정보 공유, 창업농 간 네트워크
	정착지원		지역민과 갈등관리, 농촌문화 이해하기, 부모와 갈등관리(승계) 등

* 연간 영농정착지원금 수령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자율교육 이수 시간은 지급 기간만큼만 이수하면 인정[정착지원금 6개월 수령 = 필수교육 40시간 + 자율교육 60시간(6개월×10시간)]

[별표 2]

사업 대상자 평가 기준(서면평가)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영농비전 (30)	장기 영농 계획 (10)	1. 중장기 영농계획이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수립 되었는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중장기 영농계획에 연도별로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가 제시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부여
	영농 방법 (10)	2. 영농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에 영농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방법이 향후 발전 가능성(스마트 팜, 6차산업 등)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수지 전망 (10)	3. 중장기 영농계획 및 방법이 5년 이후에도 독립경영 유지가 가능한 수준인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중장기 영농계획 포함된 수지전망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영농계획 구체성 (25)	품목 선정 (5)	4. 영농 품목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는가?	5	4		3	2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영농품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생산 계획 (10)	5. 생산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타당한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기재된 생산계획의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와 실현가능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판매 계획 (10)	6. 생산물 판매를 위한 판로 및 유통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판매계획에 판매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영농계획 실현 가능성 (25)	자금 마련 계획 (10)	7. 향후 영농 창업 및 규모화를 위한 자금마련 계획은 실현 가능한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기재된 사업자금 융자, 자체조달 등 자금마련계획이 현실 가능토록 수립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교육 훈련 계획 (10)	8. 향후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적당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교육방법, 교육 내용, 교육 시간 등이 영농계획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신용 상태 (5)	9. 사업 신청자의 신용능력은 양호한가?	양호(5)		보통(2.5)			불량(1)
			□		□			□
		평가방법 : 정책자금 등 대출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 자는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 등을 기반으로 신용능력을 확인하여 점수부여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개인 역량 (20)	학교 교육 및 사회 교육 (10)	10-1. 농업계 관련 학교(학과)를 졸업하였는가?		농업계 (10)			비농업계 (0)
				□			□
		평가방법 :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 점수를 부여 (증빙자료 : 성적증명서, 앨범, 학위증명서 등 최종학력 증명 가능한 자료)
		10-2. 최근 3년 내 이수한 전체 농업교육 이수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 농고․농대 졸업자가 아닌 자에 한하여 평가		100시간 이상 (10)	70 ~99 (8)		40 ~69 (6)	20 ~39 (3)		15 ~19 (1)
				□	□		□	□		□
		평가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것을 기준으로 하며, 농업법인 근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농산업분야 인턴 및 선도농가 현장실습 3개월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만점부여 (증빙자료 : 교육수료증, 인턴 급여내역 등 증명 가능한 자료) ※ 농업관련 온라인 및 사이버교육도 인정, 다만 50%만 인정하며, 최대 20시간까지만 인정 (예시 : 온라인 교육 4시간은 2시간으로 산정하여 점수 부여)
	자격증 보유 수준 (10)		11. 농축산물 생산, 유통, 가공 관련 자격증 및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가?	상 (5)		중 (3)			하 (1)
				□		□			□
			평가방법 : 자격증 및 인증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 상(5점) : 친환경, GAP, HACCP 등의 인증 취득 or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농식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 중(3점) :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농식품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 하(1점) : 일반협회 및 단체에서 발급하는 농식품 관련 자격증 보유
			12. 농업 이외에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	상 (5)		중 (3)			하 (1)
				□		□			□
			평가방법 : 상품 디자인 및 웹 디자인, 마케팅, 컴퓨터 프로그램밍, 기계·설비 등 영농계획 이행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점수 부여 ※ 상(3개 이상), 중(2개), 하(1개)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세무사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데이터베이스 진흥원에서 발행하는 자격증만 인정
가점	<독립경영 영농 예정자 가점 항목: 3점> -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수상자 : 최대 1점(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학,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대회 수상자만 인정) - 농산업분야 실무경험(인턴십, 농업법인 근무)이 있는자(2점) <독립경영 1∼3년차 가점 항목: 3점> ⦁수상실적(1점) - 중앙정부(0.5점), 지방자치단체(0.3), 농업인단체(0.2)에서 받은 수상내역을 확인하여 점수 부여(감사패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수상실적을 합산하여 점수를 부여하되 최대 1점까지만 인정) ⦁경영장부 기록(1점) - 1년 이상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를 기록하고 있는자 ⦁정책참여도(1점) - 재배보험가입, 농업인안전보험가입, 농식품부 지원 자조금단체 가입, 들녘경영체, 작목반 또는 공선출하회 참여, 품목별 연구회(농진청 주관) 참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법인 공동경영(1점)

[별표 3]

사업 대상자 평가 기준(면접평가)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문항
1. 농업에 대한 자세 (40)	1.1. 농업관	1.1.1 농업에 대한 자세는 적절한가?(15)
	1.2. 목표의식	1.2.1. 영농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는가?(15)
	1.3. 영농 추진 의지 및 열정	1.3.1. 영농을 결심하게 된 의지와 열정은 어떠한가?(10)
2. 영농정착 가능성 (40)	2.1. 지역사회 참여	2.2.1. 사회적 경제 실천 등 지역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추었는가?(5)
	2.2. 영농창업 목표의 구체성	2.2.1. 영농창업 동기와 영농정착 후 이루고자 하는 영농 목표는 명확한가?(5)
	2.3. 영농창업 계획의 실현가능성	2.3.1. 영농창업 일정과 소요자금 등 중장기 계획은 구체적이고 타당한가?(15) * 영농기반 마련, 축산업 허가, 낙농쿼터 등의 실현 가능성 고려
	2.4. 성장 가능성	2.4.1. 스마트 팜, 6차산업화 등 농업의 미래성장을 주도할 계획을 갖추었는가?(5)
	2.5. 지원 필요성	2.5.1. 생활소득이 불안정하여 영농정착지원금, 농지·자금·교육 등 종합지원이 필요한지?(10)
3. 창업 역량 (20)	3.1. 역량 개발 계획의 구체성	3.1.1. 영농창업 계획 실현을 위한 영농역량 개발 계획은 적절한가?(10)
	3.2. 청년 창업농으로서 필요한 인성, 친화력, 소통능력	3.2.1. 청년 창업농으로 적합한 인성, 친화력, 소통능력이 있는가?(10)

※ 각 평가항목별로 5단계 나눠서 평가(각 단계별로 만점 점수의 20%씩 차감하여 부여)

15점 항목(15-12-9-6-3), 10점 항목(10-8-6-4-2), 5점 항목(5-4-3-2-1)

[별표 4]

영농정착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

유형(업종코드)	상세업종	비고
가구(30)	일반가구, 철제가구 등
가전제품(31)	가전제품, 냉열기기 등
주방용품(32)	주방용구, 식기, 정수기 등
연료판매(33)	LPG, 연탄, 유류, 주유소, 가스충전소 등
유통업영리(40)	대형할인점, 편의점, 슈퍼마켓, 보훈매점 등	백화점(4001, 4002), 면세점(4040) 인터넷상거래(4070, 4072, 4076, 4077, 4078), 상품권(4080, 4081, 4083, 4084) 제외
유통업비영리(41)	공무원연금매점, 농협하나로클럽 등
의류(42)	아동의류, 내의판매점, 스포츠의류 등
직물(43)	옷감, 침구수예점 등
신변잡화(44)	안경, 제화점, 신발 등	가방(4401), 시계(4410), 귀금속(4411, 4414) 제외
서적/문구(50)	일반서적, 문구용품, 완구점 등
학원(51)	유치원, 유아원, 초중고교육기관 등	유학원(5192) 제외
사무/통신기기(52)	컴퓨터, 사무기기 등
자동차정비(61)	중장비수리, 자동차정비 등
의료기관(70)	조합병원, 약국, 한의원 등
보건/위생(71)	이용원, 미용원, 안경 등	미용재료(7111), 안마시술소(7121), 기타대인서비스(7199), 피부미용실(7103) 제외
일반/휴게음식 (80, 85)	일반한식, 서양음식 등	칵테일바(8010), 룸싸롱(8011), 나이트클럽(8012), 주점(8013) 제외
음식료품(83)	제과점, 정육점, 농축수산품 등
건축/자재(90)	페인트, 조명기구, 보일러펌프 등	부동산분양(9020) 제외
수리서비스(92)	사무통신기기수리, 가정용품수리 등
농업(96)	농기계, 비료‧농약‧종자‧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