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계획

❍ 영세한 소상인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지원으로 자립의지 고취

❍ 지역소상공인들의 건전한 육성․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근거 :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Ⅰ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영세 소상공인(관내 거주자)

❍ 지원범위(항목별 1회, 예산 범위내 지원,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 점포임대료 : 1업소당 최대 4백만원 지원

- 이자차액 보전       : 1업소당 연2백만원이내(이자율3%, 3년이내)

-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 1업소당 최대 1백만원 지원(3년 범위내)

❍ 사 업 비 : 200백만원(점포임대료 150, 이자차액보전 등 50)

※ 대출이자차액보전 및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홍보대책 강구

- 반회보 및 이동장회보 상반기 집중 홍보

- 상인회 및 점포임대료 지원점포에 지원 안내

Ⅱ		세부 지원계획

□ 지원 자격(점포임대료, 대출이자차액보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자 공통)

❍ 장성군 관내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제1호에 규정한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운송업 외 5명 미만 소상공인(신청일 기준)

= 소상공인 정의 =

- 일반적인 정의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의 경우 : 5명 미만

- 우리군 지원 소상공인 : 상기 1호를 제외한 소상공인 지원

‣ 단 제조업체 중 5인 이하 떡방앗간, 참기름집은 지원

□ 지원 제외대상

❍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지원 제외대상 업종(별표)

❍ 병□의원, 약국, 주유소, 숙박업, 자가 소유자 및 임차인

❍ 재산세(건물, 토지) 연 25만원 이상 납부자(부부합산)

❍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액 1.5억원 초과 사업자.

단, 금융기관 대출금이 1억원 초과자 증빙자료 제출시 제외

□ 지원중지 및 환수

❍ 지원 자금을 목적외 사용한 경우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이차보전시 원금과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

❍ 사업장 또는 주소를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

❍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점포 임대기간 내(1년간)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영업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계산하여 환수

□ 소상공인 점포임대료 지원

❍ 근    거 : 장성군소상공인지원조례 제4조, 시행규칙 제2조

❍ 지원대상 : 신규 점포임대사업자, 업종 전환자

❍ 지원금액 : 최대 4백만원 이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월세 : 1년간 4백만원 이하시 전액 또는 일부 지원(보증금 제외)

- 전세 : 1년간 농협중앙회 대출금리 적용

❍ 예 산 액 : 1억 5천만원(상반기 7,500만원, 하반기 7,500만원)

❍ 해당 사업자 신청기간(영업개시 기간) : 2017. 10. 1. ~ 2019. 10. 31.

❍ 선정방법 : 동 조례에 의거 소상공인지원심의회에서 동 규칙 별표1의 평가표에 의거 심의 후 결정(2회, 상반기 5월, 하반기 11월)

❍ 신청기한 : 상반기(2019. 4. 30.까지), 하반기(2019. 10. 31.까지)

※ 신청 공고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소상공인(점포임대료)지원 신청서(동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점포 임대차(전세, 월세)계약서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배우자 포함, 장성군 외 타지역 납부내역 포함), 건축물 대장,  점포임대료 지원대상자 서약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사회적 약자 ․ 공공사업 특별손실 피해자 관련 서류,

❍ 접 수 처 : 군청 일자리경제과

□ 대출이자 차액보전 및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지원

❍ 근    거 : 장성군소상공인지원조례 제5조, 제6조, 시행규칙 제3조

❍ 예 산 액 : 50백만원(이자차액보전, 보증 수수료)

❍ 지 원 액 : 이자율 3%, 연2백만원 이내, 3년 이내

- 금융협약기관 2% 지원(NH농협은행장성군지부, 광주은행장성지점, 장성신협, 장성우리신협, 장성군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장성지점)

❍ 지원대상

- 2019년도 신청자중 심의 후 대출대상자로 확정된 자

- 기 대출 지원받은 후 3년 범위내 대출 연장자

❍ 업무추진 절차

신 청	➡	대상자검토 및 선정	➡	확정통보	➡	금융기관 대 출	➡	이자차액 청구	➡	이자차액 지 급
신청자		군		군(은행, 신청자)		신청자		금융기관, 분기 1회		군

❍ 선정방법 : 소상공인지원심의회에서 신청자중 조례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한 후 매분기 금융기관의 청구에 의거 지급

❍ 신청기간 : 상반기(2019. 4. 30.까지), 하반기(2019. 10. 31.까지)

❍ 제출서류

- 소상공인(이자차액보전)지원 신청서(동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점포 임대차(전세, 월세)계약서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배우자 포함, 장성군 외 타지역 납부내역 포함), 대출이자 차액보전 지원대상자  서약서, 주민증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통장사본

❍ 접 수 처 : 군청 일자리경제과

□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지원

❍ 보증수수료 지원범위 및 지원액 : 3년 범위에서, 1백만원까지

❍ 업무추진 절차

신 청	➡	대상자 검토 및 선정	➡	확정 통보	➡	수수료 납부 후 제출 수수료 실적 통보	➡	보증수수료 개인 지급
대상자		군		군		보증재단, 개인 ⇒ 군(분기)		군

❍ 선정방법 : 이자차액보전 신청자중 조례에 적합한 대상자에 매분기 지급

❍ 신청기한 : 보증재단 보증수수료 납부 후 매분기내 영수증 군 제출

❍ 제출서류

- 소상공인(보증보험 수수료)지원 신청서(동 규칙 별지2호서식), 통장계좌 사본, 보증 수수료 영수증(신용보증재단 납부 후)

❍ 접 수 처 : 군청 일자리경제과

[별표 1]

점포임대료 일부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

□ 총  괄

배점	점포 규모	재 산 세 납부현황	종업원 수 (상시근로자)	사회적 약 자	연 령	기타점수	비고
100	30	30	10	10	10	10

○ 점포규모

배점	30㎡미만	30㎡이상~ 40㎡미만	40㎡이상~ 50㎡미만	50㎡이상~ 60㎡미만	60㎡이상~ 70㎡미만	70㎡이상~ 80㎡미만	80㎡이상
30	30	28	26	24	22	20	18

○ 재산세 납부현황(배우자 포함, 건물분 + 토지분)

배점	3만원 미만	3만원이상~ 4만원미만	4만원이상~ 5만원미만	5만원이상~ 6만원미만	6만원이상~ 7만원미만	7만원이상~ 8만원미만	8만원이상~ 9만원미만	9만원이상~ 10만원미만	10만원이상~ 15만원미만	15만원 이상
30	30	28	26	24	22	20	18	16	14	12

○ 종업원 수(상시근로자 수)

배점	0인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비고
10	10	9	8	7	6	5

○ 사회적 약자

배점	국민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 수급자	장 애 우	일반군민	비고
10	10	9	9	8

○ 연령(공고일 기준, 만연령)

배점	20~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비고
10	10	8	6	8	10

○ 기타 점수(공공사업관련 특별한 손실을 입은 자 등)

배점	공공사업 수용시 미보상후 이전하여 개업	공공사업 수용시 보상받고 이전하여 개업	기본점수	비고
10	10	7	5

[별표 2]

환경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일부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

□ 총  괄

배점	점포 규모	재 산 세 납부현황	종업원 수 (상시근로자수)	사회적 약 자	연 령	기타점수	비고
100	30	30	10	10	10	10

○ 점포규모

배점	30㎡미만	30㎡이상~ 40㎡미만	40㎡이상~ 50㎡미만	50㎡이상~ 60㎡미만	60㎡이상~ 70㎡미만	70㎡이상~ 80㎡미만	80㎡이상
30	30	28	26	24	22	20	18

○ 재산세 납부현황(배우자 포함, 건물분 + 토지분)

배점	3만원 미만	3만원이상~ 4만원미만	4만원이상~ 5만원미만	5만원이상~ 6만원미만	6만원이상~ 7만원미만	7만원이상~ 8만원미만	8만원이상~ 9만원미만	9만원이상~ 10만원미만	10만원이상~ 15만원미만	15만원 이상
30	30	28	26	24	22	20	18	16	14	12

○ 종업원 수(상시근로자 수)

배점	0인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비고
10	10	9	8	7	6	5

○ 사회적 약자

배점	국민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 수급자	장 애 우	일반군민	비고
10	10	9	9	8

○ 연령(공고일 기준, 만연령)

배점	20~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비고
10	10	8	6	8	10

○ 기타 점수(영업활동 기간 - 공고일 기준)

배점	5년 이상	4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	비고
10	10	9	8	6	5	0

[별표]

소상공인 지원자금 제외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46102 중	담배, 주류 중개업
46109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39 중	총포 도매업
47599 중	총포 소매업
4784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4792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47999	기타 무점포 소매업
47993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561 중	연 건축면적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군수가 지정한 “모범음식점”은 제외
5621	주점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9122	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등)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기 타	도박장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대부업, 성인용품 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

〔별지 제1호 서식〕

소상공인 (점포임대료) 지원 신청서
업 체 명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장성군 (읍․면) (로)길
신청인	대 표 자 성 명		전화번호	휴대폰 :
				일 반 :
	생년월일	년 월 일 ( □ 남 , □ 여 )
	주 소	장성군 (읍․면) (로)길
	거 소	장성군 (읍․면) (로)길
	입금구좌번호	(은행)
업 체 규 모		∘점포규모 : ㎡.
		∘점포 소유여부 : ( 자가, 임차 )
		∘점포 임대료 : 보증금 원, 월 원
		∘주 영업 업종 :
		∘종업원(상시 근로자) 수 : 명
「장성군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장성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임대차(매매) 계약서 사본 1부. 3. 세목별 과세증명서(배우자 포함) 1부. 4.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5. 건축물대장 1부. 6. 그 밖의 증빙서류

〔별지 제2호 서식〕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 보증보험 수수료 ) 지원 신청서
업 체 명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장성군 (읍․면) (로)길
신청인	대 표 자 성 명		전화번호			핸드폰 :
						일 반 :
	생년월일	년 월 일 ( □ 남 , □ 여 )
	주 소	장성군 (읍․면) (로)길
	거 소	장성군 (읍․면) (로)길
업 체 규 모		∘점포규모 : ㎡,		∘소유여부 : ( 자가, 임차 )
		∘주 업종 :		∘종업원(상시근로자)수 : 명
대 출 현 황		∘대출상품명 :
		∘대출일자 : 년 월 일
		∘취급은행 :			∘보증기관 :
		∘대출금액 : 원			∘보증수수료 : 원
		∘대출금리 : 연 %
		∘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
「장성군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업체대표) (서명 또는 날인) 장성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구비서류 1. 대출확인서류 사본 또는 대출취급은행의 이자(보증수수료)납부 확인서 ※ 위 서류로 정책자금 대출 확인이 안 될 때에는 추가 서류 필요 2. 그 밖의 증빙서류(신용보증서 사본, 대출원장 사본 등) 3. 통장계좌사본 1부.

〔별지 제3호 서식〕

점포임대료 지원대상자 서약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장성군       (읍․면)           (로)길

○ 업   종 :

○ 점포 임대료 :

○ 점포 임대기간 :

상기자는 점포임대기간내(1년간)에서 3개월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할 경우 또는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영업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계산하여 점포 임대료를 장성군청 계좌로 반납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 지원 대상자

- 주  소 :

- 성  명 :                   (서명)

장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대출이자 차액보전금 지원대상자 서약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장성군        (읍․면)            (로)길

○ 업   종 :

○ 대출이자 차액보전금 :

상기자는 장성군과 협약금융기관(농협중앙회장성군지부, 광주은행, 장성지점, 장성군산림조합, 장성우리신협, 장성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후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할 경우 또는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에는 장성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출이자(연 3%)를 즉시 중단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서약합니다.

20   .       .       .

○ 대출이자 차액보전금 수령자

- 주  소 :

- 성  명 :                   (서명)

장 성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