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창업팀 신청자격(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지침 제26조 준용)

① 창업팀은 사회적기업가로서의 자질이 있고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 전원은 이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창업팀은 창업준비팀, 초기창업팀으로 구분하여 모집하며 세부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준비팀이란 창업팀 모집 마감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아니한 경우로서,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창업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창업: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함

** 과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선정된 창업팀의 대표는 창업준비팀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2. 초기창업팀이란 창업팀 모집 마감일 기준 2년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과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선정된 창업팀의 대표는 초기창업팀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3. 「고등교육법」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협약 이전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자의 선정은 취소된다. (교수, 부교수, 조교수)

4. 팀 구성원중 다른 사업 또는 단체의 임원(대표)은 육성사업에 참여가 불가하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가능

가.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신청하는 경우

나. 비영리단체 임원으로서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③ 진흥원장은 창업팀으로 신청한 팀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상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2. 신청서, 사업화계획서 등 본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4.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단, 최종선정 이후 창업지원기관과 협약체결 전 완납하는 경우는 가능)

5. 동일한 창업 아이디어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중복사업 중 하나의 사업에서만 현금성 창업지원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유사 창업지원사업 중복참여여부 확인 및 중복참여자 선정 제외는 창업팀 선정 시 실시하며, 선정 후 본 사업에 참여 중인 창업팀이 유사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의 중복 참여 여부는 해당 유사 창업지원사업 주관기관의 판단에 따름

5. 고용노동부, 진흥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