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19 – 1021호

2020년 행안부형 마을기업 지정 계획 공고

전라남도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 행안부형 신규 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10월　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행안부형 마을기업을 지정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 · 일자리 창출 지원 추진

□ 사업 추진기관

○ 사 업 주 관 : 전라남도(사회적경제과), 22개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지정목표 : 신규 19개소(청년형 포함) 내외

* 평가결과 적합한 법인이 없는 경우, 최종 선정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기업 당 보조금 5천만원 내외

○ 기업부담 : 보조금의 20%(청년형은 보조금의 10%) 이상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

※ 선정기업은 이행보증보험 증권 사본 제출(보험료는 기업 부담)

□ 지원내용 : 마을기업 인건비·운영비·시설비 등 지원

※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등은 총사업비 20% 이하 편성

□ 추진절차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도, 지원기관)	▶	신청·접수 (법인 → 시군 → 도)	▶	현지조사 및 적격검토 (시군, 지원기관)	▶
서부권 : 10. 21 ~ 22.		10. 23(수) ~ 11. 1(금)		11. 11(월) ~ 19(화)
동부권 : 10. 24 ~ 25.
1차 심사·선정 (도 심사위원회)	▶	행안부형 마을기업 추천 (도 → 행안부)	▶	2차 심사 및 마을기업 지정 (행안부)	▶
12. 11(수) ~ 13.(금) 중 (택1일) ＊ 법인 대면심사		12. 20.(금) 까지		’20. 1 ~ 2월 중

* 상기일정은 추진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및 요건

○ 모집공고일 기준, 신청 법인이 전라남도에 소재(필수)

○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에서 주관하여 설립한 법인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제출한 경우 누구나 가능

○ 의무교육 이수 및 마을기업 4대 요건 충족

- 반드시 ‘설립 전 교육’ 16시간 이수 필요

- 마을기업 4대 요건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모두 충족

□ 참여제한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과거에 부당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기업 등 타부처 보조사업에서 지정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법인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시군에서는 별도의 모사업 유무에 대해 반드시 확인

○ 기타 시장·군수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9. 10. 23.(수) ~ 11. 1.(금) 18시까지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붙임] 참조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까지) 제출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

시군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군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목포시	일자리청년정책과	270-8078	장흥군	지역경제과	860-0328
여수시	인구일자리과	659-3598	강진군	일자리창출과	430-3083
순천시	지역경제과	749-5611	해남군	인구정책과	530-5865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339-8163	영암군	투자경제과	470-2401
광양시	투자일자리담당관	797-1965	무안군	지역경제과	450-5733
담양군	풀뿌리경제과	380-3049	함평군	일자리경제과	320-1763
곡성군	도시경제과	360-8733	영광군	인구일자리정책실	350-5199
구례군	투자경제과	780-2359	장성군	일자리경제과	390-7466
고흥군	인구정책과	830-5449	완도군	경제교통과	550-5547
보성군	경제산업과	850-5497	진도군	일자리투자과	540-3812
화순군	일자리정책과	379-3153	신안군	지역경제과	240-8791

□ 신청서류

연번	서 류 명	비 고
1	사업 신청서	서식 1
2	사업 계획서	서식 2
3	마을기업 회원명단	서식 3 출자금 기재, 개인정보활용 동의
4	법인등기부 등본	접수 기준 1개월 전 서류
5	정관
6	법인명의 자부담 통장 사본 - 개별 자부담 금액 입금 후 통장정리	자부담 금액은 법인 기금에서 일괄 출자 가능. 단, 법인 정관에 정한 의사결정 방법에 따라야 하며, 이사회 회의록 등 입증 서류 제출.
7	설립 전 교육 이수 확인서	이수 증서 없을 시, 道 수료통보 공문 으로 갈음 가능(시군 확인 필수)
8	마을기업 실적보고서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중 행안부형 신규 지정 마을기업 신청 시 제출
9	재무제표	’18년, ’19년 결산 재무제표
10	주주 및 조합원 명부(법인 명단)	자유서식(법인 출자금 기재)
11	기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허가 증명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가점항목 증명 서류, 사업 준비 사항 증명 가능한 기타 서류 등

3		1차 선정 및 평가항목

□ 선정방법 : 서류 및 현지조사, 심사위원회 평가

○ 서류 및 현지조사 : 신청자격(제출서류 진위) 및 법인 운영실태 조사

○ 1차 선정(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를 통한 지원법인 적정성 종합평가

* 기업별 대면심사가 원칙,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서면 심사

○ 결과통보 : 시·군 결과 통보 및 개별통지

□ 심사기준

① 신규(1차년도) 심사

평 가 항 목		배 점	평 가 지 표
공동체성		20	▪ 참여자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지역여건 및 사업내용에 비추어 공동체 구성의 적절성 ▪ 출자자수(10인 이상 권장) 등
공공성 및 지역성		30	▪ 출자비율, 지역주민 비율 등 ▪ 활용하는 지역자원의 공공성 및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성 ▪ 지역문제 해결 정도, 사업계획과 지역 상황의 조화 ▪ 지역사회 공헌 정도
기업성	상품의 시장성	5	▪ 상품 및 서비스의 적절성과 우수성, 시장경쟁력 등
	실현가능성	10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필요 기술 및 자원 보유 여부 등
	지속가능성	10	▪ 시장성, 공동체성, 사업아이템의 특성 등의 종합적 판단을 통해 정부 보조금 지원중단 이후에도 독자적으로 사업 유지가 가능한지 판단
	판매가능성	5	▪ 판매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적 준비 정도 ▪ 마케팅 전략의 실현가능성
	차별성	5	▪ 다른 기업과의 차별성, 제품 및 서비스의 독과점성 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5	▪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가능성
가점부여분야		1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3	▪ 지역특화형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경우
		1	▪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3	▪ 예비마을기업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한 경우
		3	▪ 빈집, 폐교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1	▪ 행안부 주관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가 신청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며, 증빙 자료 첨부 필수
총 계		100

② 청년 마을기업 심사

평 가 항 목	배 점	평 가 지 표
지 역 성	15	▪ 실질적인 지역 주민 참여, 지역자원 활용계획 외부 인력의 지역 정착 여부(특히, 청년) 등
공동체성	15	▪ 지역을 대표하는 공동체인지, 출자자 규모(10인 이상 권장) 출자 및 기업 운영시 모든 출자자가 균등한지(특정인 위주 x )
공 공 성	30	▪ 지역문제와 그 해결책이 적정한지, 지역 주민과의 교류 사회공헌 활동의 실현 가능성 등
기 업 성	20	▪ 사업 아이템의 독창성, 수익성(보조금 지원 이후에도 자립 가능한지), 판로‧마케팅 적정성, 주 사업의 경쟁력 등
청년참여	20	▪ 청년 주도성, 청년 참여율, 향후 청년 추가 참여 여부 등
총 계	100

4		기타사항

□ 중복지원 제한

○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 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원 불가

- 단, 산업통상자원부『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은 예외

* ’20년 행안부로부터 지정받아 보조금을 지원받는 마을기업

○ 시군은 마을기업 추천 시, 기존 지원여부를 사전에 파악

□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류는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를 할 수 있음
(기한 내 미 보완시 반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은 비공개

○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2019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준용

□ 문의처

기 관 명	담당자	연 락 처
전라남도(사회적경제과)	김대희 주무관	061-286-5032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마을기업팀)	고영빈 팀 장	061-288-3894

붙 임  2020년도 행안부형 마을기업 지정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