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고 제2019 - 593호

2019년 하반기 장성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재공고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참여 바랍니다.

2019. 10. 17.

장    성    군    수

1. 사업개요

❍ 접수기간 : 2019. 10. 25.(금) ~ 10. 31.(목) 18:00까지(7일간)

❍ 접 수 처 : 장성군 환경위생과(방문접수)

❍ 지원대수 : 187대 내외

❍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배출가스 등급 확인 – 환경부 사이트 emissiongrade.mecar.or.kr

※ 자동차 등급 확인 환경부 콜센터(1833-7435)

❍ 선정방법 : 일괄 접수 후 오래된 차량 등 우선순위 기준에 의함.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중 차령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선정(동일 연식은 등록일자 기준)

- 2019년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대상 차량(우선지원)

※ 제작연월일이 동일한 경우 차량등록일 기준으로 선정

❍ 지 원 액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

❍ 사 업 비 : 368,980천원(국비 60%, 군비 40%)

2. 지원대상자 기준 : 해당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기폐차 지원 신청서 접수 시>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2005년 이전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배출가스 등급 확인 – 환경부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

- 자동차 등급 확인 환경부 콜센터(1833-7435)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트리트펌프트럭

❍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장성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차량(정기검사 유효기간 내)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일 기준 소유자가 지방세 ․ 환경

개선부담금 ․ 과태료 등 미납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 청구 시>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 점검기록부는 최종 선정대상자에 한해 보조금

청구 시 제출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유의사항】

❍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지원하는 차량은 반드시 정상운행

판정 차량이어야 함.(수출, 전출, 차령초과 말소차량과 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 상태의 차량이거나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3. 보조금지원 우선순위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중 차령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선정(동일 연식은 등록일자 기준)

❍ 2019년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대상 차량(우선지원)

※ 제작연월일이 동일한 경우 차량등록일 기준으로 선정

4. 보조금 지원금액 및 조건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세부적인 내용은「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

구매시 차량기준가액의 200%(총중량 3.5톤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다만,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 이내 범위의

규격 증가는 동일 규격으로 인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총중량 3.5톤 미만) 신차 구매와 관계없이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 (총중량 3.5톤 이상)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 차량은 Euro6

차량 (ˊ19.1.1일 이후 출고차량)을 신규로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165	100%	-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신차구매시)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000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기준 가액의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3)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위 금액을 지원받고 400만원을 추가 지급

※ 상기 표의 보조금액은 상한액으로써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

❍ 보조금 지급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03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2년 차량가액은 03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

- 2000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0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다만,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말소(수출 말소

제외)된 자동차 및 폐기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한해 보조금 지급

【사안별 생계형 차량 적용기준】

❍ 생계형 차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

❍ 차량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인정

지입차량 소유자가 생계형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함

※ 신청절차

사업 공고 (장성군 홈페이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장성군(환경위생과)		차량소유자 → 장성군 (1층 환경위생과]		장성군 → 차량소유자 통보 (개별 우편발송 및 문자통보)

대상차량 중고차 성능· 상태검사 및 폐차․말소		보조금 지급 청구		보조금 지급
차량소유자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60일 이내 폐차∙말소)		차량소유자 → 장성군(환경위생과)		장성군(환경위생과) → 차량소유자

5. 신청서 접수 및 구비서류

❍ 신청접수 : 2019. 10. 25.(금) ~ 10. 31.(목)(평일 09:00 ~ 18:00)

❍ 신청방법 : 방문접수(장성군 환경위생과)

❍ 신청시 구비서류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붙임1]

② 자동차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1부

③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해서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부[붙임2]

⑤ 차량이 공동명의인 경우, 대리인이 신청 시

- 위임장[붙임3] (인감도장 또는 서명)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확인증명서 첨부

⑥ 생계형 차량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1부(신청 전 1개월 이내)

6. 보조금 지급대상 및 선정 및 통보

❍ 선정일시 : 2019. 11. 5.(화) 예정

❍ 통보방법 : 개별 우편발송 및 문자통보

7. 보조금 지급 청구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 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점검 기록부 발급

※ 성능 ․ 상태 점검 기록부 발급 없이 폐차 시, 보조금 지급 절대 불가

- 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점검 기록부는 접수일 이후 대상차량 통보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함.

- 기록부상의‘자기진단사항’,‘주요장치 및 부품점검’등이 양호해야 함.

- 점검업소명, 점검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원본 필히 제출

- 주요 부품에 ‘정비요’또는 ‘불량’이 체크되었을 경우 특이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란에 차량이 정상 운행 가능하다는 정비사의 의견이 필히 있어야 함.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가능 판정 차량의 소유자는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통보일로부터 2개월(60일)이내에 폐차 ․ 말소하여야 함.

(수출 및 전출, 차령초과 말소차량과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자동차등록원부상 체납 압류가 있을 시 폐차말소 등록이 안됨.

❍ 청구서류

①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1부.[붙임5]

②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붙임6]

※ 차량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유자 중 1명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정하고 다른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위임장[붙임3]

인감도장 또는 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확인증명서 첨부

③ 자동차(건설기계)말소등록 사실증명서 1부.

④ 자동차소유자의 통장사본 1부.

⑤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붙임4]

❍ 신차 구매시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는 확인서 교부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차 자동차 등록증(구매계약서 인정 불가) 첨부 후 보조금 신청.[붙임7]

※ 신차구매에 따른 추가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의무운행기준(2년) 준수하여야 함.

8.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19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등 관련규정 및 장성군 유권해석에 의함.

❍ 보조금 신청기간 내 미 청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청구기간 완료 후

추가 보조금 지원 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말소등록일 또는 신차구매 후 청구일까지 소유자정보(성명,주소) 변경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지급대상자 및 중도포기자 또는 사업예산 잔여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추가 지원토록 함

❍ 본 사업은 사업추진 여부, 지원금액 등이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 : 장성군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 (☎ 061-390-7330)

붙임 :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위임장 1부.

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

5.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1부.

6.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7.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8.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발급업체 및 폐차장 현황 1부(참고사항)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FAX
대 상 자동차		⑥자동차번호			⑦차대번호
		⑧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 (승합)	명
			중량 (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⑨차명 및 형식	/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⑫주행거리				⑬사용 연료
운행 상태		⑭검사 일자				⑮검사 기관
		⑯검사 결과	□ 운행차 배출가스 매연수치( )% (운행차배출허용 기준 수치( )%
신차구매여부(3.5톤이상,도로용건설기계 신청자만 해당)				(출고예정□, 해당없음□)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 2. 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차량소유자   성명               (서명, 날인)

장성군수 귀하

[붙임3]

위  임  장

(대리인 또는 공동명의인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지급)청구서
수 임 자 (위임을 받는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위 임 자 (위임을 하는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차량번호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작성 및 신청, 보조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부.

2.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3. 수임자 신분증 사본 1부.

2019년     월     일

위임자  :                        (인)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

[붙임 4]

확인번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차량번호			차대번호
		차 종		□연식( )년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확 인 항 목	동일성 확인		- 등록번호표(차대) 및 주요제원 일치 여부			확 인 결 과	□ 일 치 □ 불일치
	원동기		- 시동상태 및 원동기 설치상태 - 윤활유 등 누유 및 유량 - 냉각계통의 손상 및 누출 여부				□ 양 호 □ 불 량
	동력전달장치(변속기포함)		- 변속기의 작동 및 누유 여부 - 추진축 및 연결부의 손상 변형 - 기어 물림(빠짐) 및 단속 상태				□ 양 호 □ 불 량
	조 향		- 설치 상태 및 누유 여부 - 좌·우 작동상태				□ 양 호 □ 불 량
	제 동		- 설치상태 및 누유 여부 - 시동 후 페달상태				□ 양 호 □ 불 량
	전 기		- 축전지 및 전기배선 설치상태				□ 양 호 □ 불 량
	그외 주요 부품		- 완충장치, 등화장치, 계기장치, 연료누출, 유리창, 타이어, 자체 외관, 주요골격 부위 등 파손 및 절손(변형)				□ 양 호 □ 불 량 (해당 부품명: )
	매연측정값		( )%
판 정 결 과		정상 가동 여부		□ 가 □ 부
		불가 사유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절차대행자

확인번호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대 상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년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차명 및 형식		/			용 도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 연료
확 인 결 과	지급 여부		□ 가 □ 부
	지급불가 사유
	지원가액	기본	원 (￦ )
		추가	원 (￦ )
귀하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인)
※ 참고사항 1.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추가 보조금 청구는 4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2. 말소등록일 또는 신차구매 후 청구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등 체납 여부 조회 결과 : 원

[붙임 5]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원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폐차 후 신차구매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예정)	년 월 일 ( 년 월)
위와 같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붙임 6]

확인번호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규 구매 차량 정보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관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도로용3종)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붙임 7]

[참고자료]

관내 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점검 가능업체

연 번	업 체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비 고
1	영상자동차정비사업소	장성읍 영천월산길 5	061-394-5055
2	오토큐 한진 1급 자동차공업사	장성읍 축령로 51	061-392-8822
3	1급상무자동차공업사	삼계면 영장로 1722	061-394-9500
4	광명자동차공업사	황룡면 뱃나드리로 121	061-393-3351
5	새천년1급자동차공업사	황룡면 외장산길 3-37	061-393-4080

※ 타지역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업체 기록부도 제출 가능함.

※ 성능검사 비용은 차량소유주가 부담

관내 폐차장 현황

연 번	업 체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비 고
1	장성종합폐차장	황룡면 강변로 462-3	061-393-1700
2	한마음실업	북일면 봉암로 908	061-394-1717

※ 타지역에서 폐차 증명서 제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