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추진계획

	(사회적경제과)

1. 2020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일정

추진일정		시기		세부 추진 내용
추진계획 수립		`19.11월		지원내용, 지원기준, 선정 방법 등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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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11월~12월 초		권역별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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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접수		11.14.~12.13.		도, 시군 홈페이지 공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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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중점 홍보		12월		시군 현수막 게시 각 읍면동 홍보 협조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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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선정		`20.1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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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사업 조회		1월		전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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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선정결과 발표		1월말		도,센터,시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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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자 회계교육		1월말~2월초		대표자, 실무자, 시군 공무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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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신청‧교부		2월		사업실행계획서 첨부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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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		보조금 교부 ~ 11.30.		공동체별 추진상황 모니터링 2회 *센터 컨설팅 별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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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경진대회		10월 중		우수공동체 선정‧시상, 우수사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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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보고 및 정산보고		12월 말까지		추진실적 및 보조금정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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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확정 및 성과공유		`21. 1월		정산 검토

2.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추진 성과

□ 민선 7기 마을공동체 육성계획 (2019~2022년)

❍ 단계별 육성 : 씨앗(형성 1년) → 새싹(활성화 1년) → 열매(고도화 1년)

지원액/개소    5백만원          10백만원           20백만원

지원 목표      2,000개           650개              120개

❍ 주요실적 및 성과 (2017∼2019)

- 활동지원 : 252개 공동체(씨앗 218, 새싹 29, 열매 5), 1,300백만원

․ 확대(‘17년 30개, ‘18년 50개, ‘19년 172개), 관심고조(`19년 설명회 900여명 참석)

- 우수 마을공동체 발굴 : 13개(씨앗 10, 새싹 3)

․ 씨앗 : 영광 자갈금(마을장수 앨범 제작 등), 광양 창덕마을(동아리, 텃밭 등)

․ 새싹 : 여수 반월마을 (유채꽃 축제),  진도 개들리 (콩나물 기르기, 팜파티)

- 공동체 활성화로 시군단위 지원센터 설립 수요 발생

․ `19년 11월 곡성, 장흥, 영광 개소     *순천, 광양, 담양 별도 운영중

- 전국 마을 네트워크 활동 참여로 우리 도 마을공동체 위상 제고

3. 마을공동체 활동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마을공동체의 자체 방향성 정립

❍ 마을에 필요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자립형 공동체로 육성

* 새싹 : 씨앗단계 공모사업을 마친 공동체 중에서 추진 성과가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 있는 공동체 지원

* 열매 : 새싹단계 공모사업을 마친 마을공동체와 부처 마을사업 완료 마을 공동체 대상으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

※ 새싹, 열매단계사업 추진단체 네트워크 모임–도 센터 지원

◆ 공동체 성장을 위해서 해야 할 일 ◆

- 씨앗단계 : 공동체 조직(리더) 및 역량강화, 사업성과 관리, 단기간(1∼2개월)의 사업추진 자제 * 소속 공동체의 발전방향 고민 필요

- 새싹‧열매 단계 : 마을공동체의 발전방향, 자립화를 위한 노력‧고민

4. 2019년과 달라진 점

구 분	2019년	2020년
사업비 (도비/시군비)	총 950백만원 ‣ 씨앗단계: 600(도 40%, 시군 60%) ‣ 새싹단계: 250(도 40%, 시군 60%) ‣ 열매단계: 100(도 40%, 시군 60%)	총 2,340백만원 ‣ 씨앗단계: 1,500(도 30%, 시군 70%) ‣ 새싹단계: 640(도 30%, 시군 70%) ‣ 열매단계: 200(도 30%, 시군 70%)
선정규모	‣ 씨앗단계: 148개 ‣ 새싹단계: 19개 ‣ 열매단계: 5개	‣ 씨앗단계: 300개 내외 ‣ 새싹단계: 64개 내외 ‣ 열매단계: 10개 내외
선정방법	‣ 씨앗단계: 주민참여심사 ‣ 새싹단계: 전문가 심사(발표심사) ‣ 열매단계: 전문가 심사(발표심사)	‣ 씨앗단계: 전문가심사(서류심사) ‣ 새싹단계: 전문가 심사(발표심사) ‣ 열매단계: 전문가 심사(발표심사)
사업계획 변경	‣ 사전승인만 가능	‣ 시군 승인: 씨앗 단계 일체, 비목별 25% 이내 변경 등 ‣ 도 승인: 새싹‧열매 단계 중 비목별 25% 이상 변경 등 ‣ 사후보고: 동일 비목내 10% 이내 변경시 집행 후 30일 이내 시군보고
지원기준액	‣ 씨앗단계: 5백만원 이내 ‣ 새싹단계: 10백만원 이내 ‣ 열매단계: 20백만원 이내	‣ 씨앗단계: 5백만원 이내 - 씨앗 동아리(5~9인): 2.5백만원 이내 - 씨앗 마을(10인 이상): 5백만원 이내 ‣ 새싹단계: 10백만원 이내 - 활동비 6백만원 + 공간개선 4백만원 ‣ 열매단계: 20백만원 이내 - 활동비 12백만원 + 공간개선 8백만원
예산편성기준	‣ 강사종류 : 일반 1~3급 ‣ 활동경비 지급 불가 ‣ 공연비 10인 기준	‣ 강사종류 : 전문/일반/내부 ‣ 대표자/실무자 활동경비 신규 편성 ‣ 공연비 상향 조정
지원대상	‣ 5인 이상	‣ 씨앗단계 : 5인 이상 ‣ 새싹‧열매단계 : 10인 이상

5. 2020년 공모사업 한눈에 보기

□ 추진절차

제안서 접수 (`19.11월)	⇨	제안사업 심의선정 (`19.12월~`20.1월)			⇨	회계교육 (1월)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진행 (2월~11월)	⇨	정산서 제출 및 평가 (12월)
		1단계	2단계	3단계
공동체 → 시군 → 도		서류 검토	서류/ 발표심사	선정 위원회		선정공동체대상		도 → 시군 → 공동체		공동체 → 시군 → 도

□ 사업개요 및 공모‧제외대상

사업 분야	지원 규모	지원금액/ 개소당	공 모 대 상	지원내용
씨앗	개소	․ (5 ~ 9인) 2.5백만원 이내 ․ (10인 이상) 5백만원 이내	․ 공동체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도내 거주 5인 이상 주민모임 ※ 최초 공동체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모임	강사료 소모성물품구입비 홍보비 등
새싹	개소	1천만원 이내 ※자부담 5%	․ 공동체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도내 거주 10인 이상 주민모임 ․ 기확보된 공동체 활동공간에 시설개선이 필요한 주민모임 ※ 신․증축 및 100% 외부공간, 타활동 공유공간, 공동체활동과 무관한 법인 사무실 등에 대한 리모델링 제외	강사료 소모성물품구입비 홍보비 등 공간 리모델링 전기설비 환기시설 등
열매	개소	2천만원 이내 ※자부담 5%	상동	상동

구 분		제 외 대 상
공 통	법인․단체	․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허가받거나 등록된 단체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중복사업․단체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보조금(국비, 지방비)을 지원받는 사업 ․ 모임의 대표자 또는 주소가 기 선정된 모임과 동일한 경우
	목적사업	․ 법인․단체에서 기존에 하던 고유사업
	기타	․ 영리목적, 일회성․전시성(캠페인, 축제 등), 특정종교 교리 전파, 특정정당 및 후보지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기 선정모임	씨앗단계	․ 도 공동체사업 지원을 받은 공동체: 252개소 (`17년 30, `18년 50, `19년 172) ․ 정보화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산촌생태마을, 어촌체험마을, 가고싶은섬 등 타 마을사업 기참여·완료 공동체
	새싹단계	․ 도 새싹·열매단계 지원을 받은 공동체(34개소) ․ 정보화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산촌생태마을, 어촌체험마을, 가고싶은 섬 등 타 마을사업 기참여·완료 공동체
	열매단계	․ 도 열매단계 지원을 받은 공동체(5개소)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주민들이 공동의 마을의제와 지역 현안문제를 발굴하여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마을 활력 증진 및 주민 자치 실현

❍ 주민들이 마을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를 구성하여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면,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마을공동체의 형성과 활동을 지원하여 단계별로 육성*

* 씨앗(형성, 1년) → 새싹(활성화, 1년) → 열매(고도화, 1년) → 수확(자립)

2		추진 근거

❍ 「따뜻하고 행복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종합추진계획」

❍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3		신청분야별 내용

【씨앗단계】

❍ 사 업 량 : 300개소

❍ 총사업비 : 1,500백만원(도비 45030%, 시군비 1,05070%)

❍ 개소당 사업비 : 5백만원 이내

- 씨앗 동아리(5~9인) : 2.5백만원 이내, 씨앗 마을(10인 이상) : 5백만원 이내

❍ 지원대상 : 도 마을공동체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5인 이상 주민모임

❍ 지원내용 :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 및 프로그램

※ 일회성 행사, 선심성 행사 지양

※ 제외대상

․ 도 공동체사업 지원받은 공동체 : 252개소 (`17년 30, `18년 50, `19년 172)

․ 정보화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산촌생태마을, 어촌체험마을, 가고싶은 섬 등 타 마을사업 기참여·완료 공동체

․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허가받거나 등록된 단체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새싹단계】

❍ 사 업 량 : 64개소 (1개소당 10백만원 이내) ※ 자부담: 지원금의 5%

- (활동비) 6백만원 + (공간시설 개선비) 4백만원 이내

❍ 총사업비 : 640백만원(도비 19230%, 시군비 44870%)

❍ 지원대상 : 도 씨앗단계 추진완료한 공동체(193개소) * 10인 이상

❍ 지원내용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공간·시설 개선 등

❍ 지원조건 : 보조금의 5% 이상 자부담, 공동체 관련 교육 2회 이상 포함

※ 제외대상

․ 2018~19년 새싹·열매단계 지원을 받은 공동체(34개소)

․ 정보화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산촌생태마을, 어촌체험마을, 가고싶은섬 등 타 마을사업 기참여·완료 공동체

․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허가 받거나 등록된 단체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열매단계】

❍ 사 업 량 : 10개소 (1개소당 20백만원 이내) ※자부담: 지원금의 5%

- (활동비) 12백만원 + (공간시설개선비) 8백만원 이내

❍ 총사업비 : 200백만원(도비 6030%, 시군비 14070%)

❍ 지원대상 : 도 새싹단계 또는 타 마을사업 추진완료 공동체 등 * 10인 이상

- 2018~19년 도 새싹단계 지원사업을 추진한 공동체(25개소)

- 정보화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산촌생태마을, 어촌체험마을, 가고싶은 섬 등 타 마을사업 완료 공동체

❍ 지원내용 : 공동체 고도화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공간·시설 개선 등

❍ 지원조건 : 보조금의 5% 이상 자부담, 공동체 관련 교육 2회 이상 포함

※ 제외대상

․ 2019년 열매단계 지원을 받은 공동체(5개소)

․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허가받거나 등록된 단체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참고1	분야별 사업내용 예시

공동체 활동‧프로그램 유형

① 마을 환경 개선사업

- 마을벽화, 자투리땅 소공원 가꾸기, 마을텃밭, 마을정원, 마을가꾸기 등

② 마을공동체 자립 및 역량강화

- 사회적경제화 계획 지향(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학교, 마을공방, 마을도서관 등

③ 마을 복지‧돌봄, 주민 상생 프로그램

- 마을 안전지도, 야간 안전 도우미, 다문화가정 친화프로그램, 공동육아, 마을공동밥상, 청년과 마을공동체,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등

④ 마을 소통 및 문화‧예술 공유

- 마을소규모축제(주민화합행사), 마을 미디어(방송․신문), 북카페, 마을 역사‧문화‧예술‧관광분야 등

⑤ 기타

공동체 활동 전용공간개선 유형 (새싹, 열매단계)

①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기회 제공 공간

- 마을주민 교육 및 연구공간 (마을발전소, 마을공부방, 목공소, 제작실험실 등)

- 유아‧청년들의 문화‧교육공간 (청소년마을문화플랫폼, 마을아동센터, 공동육아방 등)

② 마을 문화 활성화 및 마을역사 기록 및 보존 공간

- 마을 신문, 방송, 잡지 등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마을 기록관리 공간 (마을미디어센터, 마을박물관 등)

- 주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가능한 마을 문화 창작‧전시‧체험 기회 제공 공간 (마을예술창작소, 마을소극장, 마을책방, 마을공방 등)

③ 주민 소득 창출 및 관광 활성화 등 마을 자립을 위한 공간

- 마을소득 증대를 위한 관광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 공간 (마을재생센터, 청년몰, 마을인포센터 등)

- 로컬푸드, 물품 등 마을 자원 및 정보 공유‧나눔‧휴식 서비스 지원 공간 (마을사랑방, 마을공유센터, 마을카페, 녹색가게, 마을푸드센터 등)

※ 공동체 공간시설 개선 시 주의사항

‧ 부동산 중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만 해당(가설건축물, 외부공간 제외)

‧ 신․증축 및 100% 외부공간, 타활동 공유공간, 공동체활동과 무관한 법인 사무실 등에 대한 리모델링 제외

4		추진체계 및 절차

사업추진 체계

도	사업계획 수립‧시달, 사업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 사업계획 승인, 추진상황 점검, 사업비 정산 및 평가 등
시 ･ 군	적격 공동체 추천, 사업계획 승인 및 요청, 추진상황 확인,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지원센터	(도 지원센터) 찾아가는 마을학교, 전화상담, 컨설팅 및 모니터링 등 (시군 지원센터) 적격 공동체 추천, 컨설팅 및 모니터링 등
사업추진주체 (마을공동체)	세부 사업계획 수립, 사업시행, 사업비 정산 등

추진절차

권역별 사업 설명회	⇨	공모 신청 (단체→ 시군→ 도)	⇨	심사‧선정(도)			⇨	권역별 회계 교육 (도)	⇨	교부신청 (시군→도), 예산반영(시군), 교부결정 (도→시군)	⇨	사업추진(단체), 모니터링(시군→도), 우수사례 경진대회	⇨	정산 및 보고서 제출 (단체→ 시군→도)
				1단계	2단계	3단계
				서류 검토	서류/발표 심사	선정 (선정 위원회)
`19.11월		11~12월		12~`20.1월				1월		2월		2월~11월		12월

❍ 사업참여희망 공동체 사업신청서‧계획서 등 제출(공동체→시군)

❍ 사업계획서 검토 후 적격공동체 도에 추천(시군→도)

❍ 1차 서류검토, 2차 서류/발표 심사, 3차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최종 결정(도)

❍ 사업실행계획서 및 사업계획변경

- 사업 시행 전 작성된 사업실행계획서를 도 승인을 받은 후 착수하고, 승인받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

- 그러나 불가피하게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사전승인 받거나 사후보고 할 것

•  사후보고사항 : 동일비목 내 보조금 10% 미만 사업비 변경될 경우, 집행 후 30일 이내 시군에 보고

•  사전승인사항 : 씨앗단계 및 경미한 사항은 시군에서 승인 후 도에 보고, 중대한 사항은 도에 승인 요청

【시군 승인사항】 씨앗단계 일체, (새싹, 열매단계) 도에서 승인한 사업내역 중 일부 사업 제외, 단체대표자 변경, 동일비목 변경, 집행 잔액 등을 사업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 등 경미한 변경사항

【도 승인사항】(새싹, 열매 단계) 사업예정지 변경, 보조사업자 변경, 총 사업비의 25% 이상 비목 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중대한 변경사항

주요 추진 일정

일 정	주요 내용	비 고
2019. 11월 중	계획 수립‧전달	도
2019. 11월 중	사업 사전설명회	도
2019. 11.14. ~ 12.13.	공모	도
2019. 12월 ~ 1월	심사 및 선정	도, 시·군, 센터 홈페이지
2020. 1월~2월 초	선정대상자 회계교육	도
2020. 2월	보조금 교부 신청, 교부	공동체, 시군, 도
2020. 2월 ~ 11월 30일	마을공동체 활동	공동체
2020. 6월 ~ 10월	컨설팅 및 모니터링	시군, 도, 도‧시군 지원센터
2020. 10월 중	우수사례 경진대회	도, 도 센터
2020. 11월 중	마을공동체 한마당	성과, 사례 공유
2020. 11. 30.	사업완료, 정산
2020. 12월 중	정산, 평가	2021 사업 운영방향 수립

추진단계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가. 사업신청단계

도

○ 사업대상자, 지원내용, 지원대상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

○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지원내용, 계획서 작성방법 안내(`19. 11월 말~12월 초, 권역별 3회)

○ 사업대상자 공모 실시 (`19. 11. 14. ~ 12. 13.)

시･군(읍･면･동)

○ 시‧군(읍‧면‧동)은 시달된 지침을 숙지하고 지원내용, 신청기한, 신청방법 등을 마을주민에게 홍보 및 안내, 사업설명회 일정 안내 및 참석

○ 사업대상자 접수 시 대상자의 자격요건 등을 검토(필요시 현장확인)하고 구비서류, 예산편성 기준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격 공동체를 접수‧추천

○ 신청서류 제출시, 한글파일로만 제출(원본은 시군에서 확인하여 보관)

- 파일명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할 것

※ 파일명: (0.단계명)_(시군 직제 순서. 시군명)_(공동체 순서.공동체명)

‧ 단계명: 1.씨앗 / 2.새싹 / 3.열매

‧ 시군직제순서: 1.목포/2.여수/3.순천/4.나주/5.광양/6.담양/7.곡성/8.구례/9.고흥/10.보성/11.화순/12.장흥/13.강진/14.해남/15.영암/16.무안/17.함평/18.영광/19.장성/20.완도/21.진도/22.신안

ex) 파일명 예시 : 1.씨앗_8.구례_1.작은음악회추진위원회

도‧시군 지원센터

○ (도 센터)신청공동체에서 사업컨설팅 요청 시, 내방상담 및 전화‧전자우편 상담 등 컨설팅 지원

○ (시군 센터) 관할 시군 씨앗단계 컨설팅

공동체

○ 사업설명회에 참석하고, 예산편성기준 등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후 공동체 소재지 관할 시‧군(읍‧면‧동)에 사업신청서를 제출   【붙임 2】

- 신청기간 : 2019. 11. 1４. ~ 12. 13.

- 새싹‧열매단계는 이전 단계에 대한 성과 연계방안을 포함해야함

- 필요시 도‧시군 지원 센터에 컨설팅 요청

- 한글파일도 반드시 제출

나. 선정단계

도

○ 선정심사계획을 수립, 전문가 심사단 및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시‧군이 추천‧제출한 신청대상자의 사업계획 적정성, 예산편성기준 준수여부 등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 도 홈페이지에 선정결과 게재

- 평가 기준에 따라 70점 미만 득점 공동체는 선정대상에서 배제

○ 사업대상자 선정 직후 시군에 확정내시 통보

○ 선정공동체에 대한 동일 사업 중복지원 확인

- 중복지원 시 선정 취소

시･군(읍･면･동)

○ 공간개선 대상지 현지 조사 시 적극 협조

○ 새싹‧열매 단계 발표 시 발표 계획을 공동체에 안내

○ 도에서 통보한 확정내시에 따라 시군비 확보

도 지원센터

○ 신청대상자(새싹, 열매단계) 공간개선 대상지 현지 조사 실시

○ 선정결과 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공동체

○ (새싹, 열매단계) 심사에 참여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설명

○ 공간개선 대상지 현지 조사 시 증빙자료 등 준비 등 협조

다. 세부계획수립 및 자금배정단계

도

○ 선정대상자를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하여 예산편성기준, 집행기준, 보조금 신청 방법‧기한 등을 안내

- 권역별 교육 실시(3회)

- 회계교육 자료를 도 및 도 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 시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및 자금 교부

시･군(읍･면･동)

○ 시‧군에서는 선정된 대상자가 회계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

- 교육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취소됨을 사전 안내

○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사업실행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받아 예산편성기준 등 준수여부,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고 도에 제출

○ 도 회계교육을 마친 후 보조금 교부 전에 시군 자체적으로 별도 회계교육을 실시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재안내

도‧ 시군 지원센터

○ (도 센터) 시군 센터가 없는 시군의 씨앗단계 및 새싹·열매단계 선정대상 마을공동체가 마을에 적합한 활성화‧고도화‧자립화 계획을 포함하였는지 컨설팅 실시 /시군 지원센터 대상 공모사업 관련 통합워크숍 실시

○ (시군 센터) 씨앗단계로 선정된 마을공동체의 실행계획서(예산편성 기준 적합여부,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 검토하여 컨설팅 / 도 센터 주관 통합워크숍 참여

공동체

○ 도 및 시군에서 실시하는 회계교육 필수 참석

○ 선정된 대상자는 고유번호증, 보조금 전용 통장‧체크카드를 발급 받고, 회계기준에 따라 사업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함께 관할 소재 시‧군(읍‧면‧동)에 제출

- 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 시 현금인출서비스 신청하지 말 것

라. 집행‧관리단계

도

○ 사업 추진상황 및 집행현황 점검 계획 수립, 도‧시군 합동 점검 실시

○ 우수사례 경진대회 계획 수립 및 추진

시･군(읍･면･동)

○ 시군은 추진상황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추진상황을 점검, 사업추진상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을 포함하여 도에 제출(6·9월 말 기준)

○ 부정집행사례 발견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명령 등을 실시하고, 부정수급 관련 정보 공표 및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 사업이 완료된 공동체에 사업실적, 정산보고서를 받아 정산검사 후 정산결과 제출

○ 우수사례 발굴, 경진대회에 대상자 추천

도 지원센터

○ 사업추진상황 모니터링·컨설팅 실시하여 자립화 방안 강구(새싹, 열매단계)

○ 시군 지원센터는 시군 협조하여 사업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모든 단계)

○ 우수사례 경진대회 협조

○ 참여 공동체 대표자 교육(워크숍/2회) 실시

공동체

○ 새싹, 열매 단계 중 보조금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공동체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사본을 시군에 제출

○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계획변경 시, 사업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재지에 제출

○ 홍보물(현수막, 리플렛, 영상, 기록물 등) 제작시 본 사업 지원 대상임을 명시

- 예시) `20년 전남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 홍보물(영상 등)이 있을 경우 센터에 공유

○ 공동체가 활성화‧고도화‧자립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경진대회, 한마당행사 참가

○ 도, 시군, 센터에서 주관하는 공동체 대상 교육에 적극 참여

○ 사업완료 후에는 30일 이내 정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 소재지 시군(읍면동)에 제출, 정산 완료시 고지서에 따라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

5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11. 14.(목) ~ 2019. 12. 13.(금) (1개월간)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참여 서명부, 단체 소개서, 사업 참여 회의록, 공간 개선 대상 사진 등) 【붙임1】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전자)우편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전자)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접수 시간 이내 도착 분까지 유효

- 원본 및 한글파일도 반드시 제출

❍ 접 수 처 : 시군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부서

※ 원본 서류와 함께 한글파일도 시군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

※ 시군에서는 도에 신청서류 제출시 원본과 동일 서류인지 확인하고 한글파일만 제출

※ 파일명: (0.단계명)_(시군 직제 순서. 시군명)_(공동체 순서.공동체명)

‧ 단계명: 1.씨앗 / 2.새싹 / 3.열매

‧ 시군직제순서: 1.목포/2.여수/3.순천/4.나주/5.광양/6.담양/7.곡성/8.구례/9.고흥/10.보성/11.화순/12.장흥/13.강진/14.해남/15.영암/16.무안/17.함평/18.영광/19.장성/20.완도/21.진도/22.신안

ex) 파일명 예시 : 1.씨앗_8.구례_1.작은음악회추진위원회

6		심사 및 선정

심사방법

【1단계】서류검토

❍ 검토기간 : `20. 12월 중

❍ 심사방법 : 전문가 심사단(2~3명)이 기본요건 등 검토

❍ 심사내용 : 신청서류 미비여부(원본․한글파일), 제외대상 해당여부, 예산비목 및 사업내용 적합여부 등

※ 예산비목이 동사업의 회계기준과 맞지 않을 경우 수정(조정) 요청할 수 있으며 접수마감일 전까지 수정 불가한 경우 심사 제외 혹은 해당금액만큼 삭감될 수 있음

❍ 현장확인(공간개선) : 서류와 현장의 일치,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여부, 공동체 전용공간, 사업목적에 적합한 공간여부 등 확인

【2단계】서류/발표 심사         *70점 미만 득점시 선정 제외

(씨앗단계)

❍ 심사일시 : `19. 12월 중 2~3일

❍ 심사위원 : 5명 내외(내‧외부전문가)    ※ 필요시 현장방문

❍ 심사방법 : 제출된 신청서에 대해 서류심사

❍ 심사기준 : 실현가능성, 주민참여도, 지속가능성 및 자립성, 효과성

(새싹‧열매단계)

❍ 심사일시 : `19. 12월 중 2일(권역별 실시)

❍ 심사위원 : 5명 내외(내‧외부전문가)        ※ 필요시 현장방문

❍ 심사방법 : 주민발표(5분) 후 질의응답, 심사

❍ 심사기준 : 실현가능성, 주민참여도, 지속가능성 및 자립성, 효과성

<심사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주민참여도	○ 사업계획 수립 및 과정에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는가? -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획이 만들어지고 공유되었는가? - 주민 참여계획 수립 또는 주민의 의지나 필요가 반영되었는가?
	○ 조직의 구성 및 활동 - 구성원의 열의, 역할의 구체성, 공동체 활성화의 정도
실현가능성	○ 사업의 현실성 - 마을 현실과 목적의 연관성, 실현 가능성
사업효과성	○ 사업의 필요성 - 공동체 활성화에 어느 정도 유익한가?
	○ 공익적, 공공적인가? - 직접적인 수혜자와 간접적 수혜자의 조화 (모임 구성원은 물론 취약계층의 주민 수요 반영 여부)
지속가능성 및 자립성	○ 사업추진 결과물이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 - 사업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 지속 확대 가능성
	○ 사업의 지속 확대 및 자립이 가능한가? -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가? 또는 수립할 수 있는가? - 장기적인 계획 이행과 공동체 활동 이력을 통해 자립은 가능한가? -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재정 자립 가능한가?

【3단계】사업선정심의위원회

❍ 2단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선정 및 금액 결정 등 안건 확정

선정결과 공고

❍ 최종 선정 후 1주일 이내 전라남도 홈페이지 게재 및 공문으로 시군 통보

❍ 2020. 1월중 전라남도 및 전남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

7		준수사항

❍ 제출된 계획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동일, 또는 유사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타 지자체 등으로부터 중복 지원 불가

❍ 새싹, 열매단계는 보조금의 5% 이상 자부담 필수 및 공동체 관련 교육 2회 이상 포함

❍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후 사업을 중단 또는 포기하는 경우 다음 해 사업 선정에서 배제

❍ 편성된 사업비는 모임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

❍ 선정된 주민모임은 공모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모임명(대표자 포함)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회계교육 참석, 이수 후 사업 진행

❍ 사업비 예산 편성은 「2020년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계획」준용

※ 선정된 모임의 사업내용과 비목이 동 안내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구체적인 사업비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마을공동체사업 보조사업 집행기준,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 준수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하며 향후 공모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 지원된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때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중단하거나 3개월 이상 지연할 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하고,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 제출기한 마감시간까지 제출서류가 미비된 경우 신청서 접수 불가

- 신청서 원본 및 한글파일 필수 첨부

❍ 사업 진행 중 홍보물(현수막, 리플렛, 영상자료, 기록물 등) 제작시 본 사업 지원 대상임을 명시하는 문구 기입

- 문구예시) “`20년 전남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전남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에 문의

❍ 기타 사항은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과(☎286-5042),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982-1064,1067,1069), 해당 시군 담당부서로 문의

8		행정사항

❍ 공모사업 계획 홍보 : 읍·면·동, 마을 단위까지

- 일자리·소득 창출 등 공동체 자립을 위한 분야 적극 발굴

※ 사회적경제화 지향(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방·로컬푸드·마을카페·청년몰 등 주민소득 사업 및 공간조성 등 자립 분야 내용 포함시 가점(5점) 적용

❍ 사업대상자 접수결과 제출 : `19. 12. 16일까지

❍ 추진사항 점검보고서 제출 : (6월말 기준) 2020. 7. 14일까지

(9월말 기준) 2020. 10. 14일까지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2020. 12. 31.까지

Ⅱ. (비목별) 예산 편성 기준

1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식비․강사료․단순 인건비․장비 임차료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에 대해서는 자부담 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

❍ 사업비 예산은 신청한 사업계획을 기초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실질 소요예산 수립)

❍ 본 사업 지원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시군의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지출한 사업비는 보조금ㆍ자부담으로 보전 불가하며 모임 자체경비로 처리

❍ 주민모임 운영 기본경비(월세, 전기세 등 운영비,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임차료) 등으로 편성 불가

❍ 사업분야별 기재된 예산편성 가능 비목 외 편성 불가

❍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즉, 예비비, 잡비, 1식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 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되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예시] 프로그램 재료비(금액) x 참가인원 x 행사 진행 횟수 = 지출금액

❍ 자산취득비는 공간개선 시(새싹․열매단계) 해당 공간 활용목적에 필수적인 물품을 자부담으로 편성(지출) 가능

❍ 영수증에 금액만 기재되고 구입한 물품명이 나오지 않을 경우‘견적서’또는 ‘거래명세표’ 등 첨부

❍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수익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의 승인을 받아 사업기간 내에 사용해야하고, 불우이웃 돕기 성금, 김장봉사 등 수혜적 사업 및 마을발전기금으로만 사용 가능 * 지출결의서 등 증빙서류 첨부하여 정산보고 시 제출

2		보조금 편성(지출) 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편성(지출)할 수 없으며 전액 환수 조치함

❍ 보조금으로 편성(지출) 불가 상세항목

- 지원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등)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공요금 등 모임운영경비

- 참가자 기념품 제작 등 고유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비

-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보조사업 선정 주민(단체) 회원 및 임직원의 강사료‧회의참석비 등

-  단체의 일반운영비(공공요금, 임차료, 상근인건비 등)

- 자산취득비(TV, 냉장고, 냉‧난방기 등)

* 공간개선 시 해당 공간 활용목적에 필수적인 물품은 자부담으로만 지출가능

- 정산보고서용 책자 발간비

* 단, 사업추진상황이나 성과를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사진촬영, 인화영상촬영 등 비용은 지출가능 (예산편성 가능, 홍보비)

- 식비/다과 제공 시 주류비, 체험·출장 시 유류비 등

3		예산편성 가능 비목

재원	비 목	비 고
보조금	① 홍보비(현수막, 인쇄물 등)
	② 소모성 물품구입비	사무실 사무용품비 불가
	③ 임차료(장소, 기자재, 차량 등)	사무실 임차료 불가
	④ 강사료	지원 활동비의 50% 이내
	⑤ 공연비
	⑥ 체험비	지원 활동비의 10% 이내
	⑦ 인건비	지원 활동비의 10% 이내
	⑧ 출장비	지원 활동비의 10% 이내
	⑨ 식비/다과비	지원 활동비의 10% 이내
	⑩ 활동경비	(씨앗)15만원,(새싹)20만원,(열매)30만원 이내 / 2인까지
	⑪ 시설공사비 (공동체 공간 시설 개선 시)	(새싹)400만원, (열매)800만원 이내 ※ 3년 이상 공간 확보 증명 서류 제출한 새싹, 열매 단계 사업만 해당
자부담	수수료(계좌이체 등), 임직원의 소액경비, 자산취득비 등	자율편성이나, 공동체 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함.

※ 지원 활동비 : 보조금에서 시설공사비를 제외한 금액

(씨앗) 보조금 전액, (새싹) 600만원, (열매) 1,200만원

비 목	사용처	주요내용 및 첨부서류	비고(단가 등)
홍보비	사업 추진시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인쇄물, 홍보영상물 등 제작 시 지급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표, 관련 증빙 사진	- 현수막 7만원 이내 (개당) - 영상물 30만원 이내 * 1년에 1회만 가능
소모성 물품 구입비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물품구입비 등 지급 ※소모성 물품만 가능 ※2만원 이하 자산취득 가능 (단, 도서나 가구 등은 불가)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거래명세표(견적서), 행사(강의)결과보고서, 참가자서명부 ※ 영수증에 금액만 기재되고 구입한 물품명이 나오지 않을 경우 ‘거래명세서’ 또는 ‘견적서’ 등 첨부	- 자산취득 성격의 물품(커피머신, 도서, 가구 등) 구입 불가 - 단가 등은 시장시세 적용 - 계약 시 비교견적서 첨부 (단일품목 100만 원 이상)
임차료	사업추진에 따른 장소, 기자재,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 지급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임차계약서, 행사(강의)결과보고서, 활동사진, 참가자 서명부	- 임차료 실비 적용 - 사용기간 명시 ※ 단체운영경비(월세 등), 숙박비 지급 불가 ※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임차료 불가
강사료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추진 필요에 따른 교육 등 강사를 초빙한 경우 지급 ※보조강사 지급불가 ※강의당 1인만 지급	<지출방법> 계좌입금 <첨부서류> - 강사등급 확인 서류, 강사프로필, 강의 자료, 강의확인서(주소 명시), 강사 통장사본 - 행사(강의)결과 보고서(강의시간 명시), 참가자 서명부,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거래내역확인증), 원천징수 납부 영수증 ※ 참가자 서명부는 건당 작성	- 지원 활동비의 50% 이내 준수 - 동일인 월별 125천원 초과 지급시 원천징수(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 납부 - 8.8%) - 교통비 별도 지급 가능하되, 시외버스요금에 준함
공연비	사업추진에 따른 공연을 위하여 뮤지션 등을 섭외한 경우 ※모임구성원 지급 불가 ※소규모공연 지원원칙	<지출방법> 계좌입금 <첨부서류> 이체처리결과 건별상세조회(거래내역확인증), 공연팀 서명부, 공연팀 대표 통장 사본, 행사(공연) 결과보고서(공연사진포함), 참가자 서명부	공연비용(공연단체에 지급) - 공연출연자 1~5인 : 10만원 - 공연출연자 6~10인 : 20만원 - 공연출연자 11인 이상 : 30만원 - 행사진행(사회)자: 10만원/1인만
체험비	현장학습 등 벤치마킹에 소요되는 경비 지급 ※ 여행자 보험료, 입장료, 체험비 등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영수증, 행사결과보고서, 참가자 서명부, 공모사업회의록(계획수립) ※ 현장학습 등 벤치마킹 시 활동기록(회의록) 필수 첨부	- 지원 활동비의 10% 이내 준수
인건비	특정행사 지원 및 조사 등에 대해서만 편성	<지출방법> 계좌입금 <첨부서류> 통장 사본, (일일)근무확인서, 신분증 사본, 행사결과보고서, 이체처리결과건별상세조회(거래내역 확인증)	- 지원 활동비의 10% 이내 준수 - 모임구성원에 지급 불가 - ‘일’ 단위로 한시적으로 편성 ※동일인 월별 125천원 초과 지급시 원천징수(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 납부- 8.8%)
출장비	벤치마킹, 현장학습 등 활동시 지급	<지출방법> 계좌입금 <첨부서류> 현지사용 개인별 카드 영수증, 이체처리결과건별상세조회(거래내역확인증), 통장사본, 행사결과보고서	- 지원 활동비의 10% 이내 준수 ※ 모임구성원, 강사 지급 ※ 단체 외부활동(벤치마킹 등)에 차량을 임차한 경우는 출장비 지급 불가
식비/ 다과비	워크숍, 자문회의 등 필요 시 지급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영수증, 참가자 서명부, 행사(강의)결과보고서	- 지원 활동비의 10% 이내 준수 ※ 식비 8,000원, 다과비 3,000원(1인 1식) ※ 주류비용 불가
활동 경비	공동체 대표 및 실무자(재무)에게 지급하는 기본경비 ※ 대표 및 실무자 각 1인 1회만 지급 가능(최대 2명)	<지출방법> 계좌이체 <첨부서류> 통장사본, 이체처리결과건별상세조회	- 씨앗단계 : 인당 15만원 - 새싹단계 : 인당 20만원 - 열매단계 : 인당 30만원 ※ 대표 및 실무자가 동일인인 경우 1회만 지급
시설 공사비	공간 리모델링, 전기설비, 환기시설 등 시설개선비 ※새싹, 열매 단계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체크카드 영수증,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견적서(비교견적 포함), 현장사진(공사 전·중·후) ※ 계좌이체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서	- 공간 매립형(시스템에어컨 등)을 제외한 물품 구입 불가

4		예산편성 기준표

항 목		기 준	사용 한도액
강사료	전문강사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 문화예술 등 전공분야 박사학위 소지 전문가 정부 민간 설립 연구기관의 장 외국어, 취미과목 등 전문자격증 소지 강사 활동 경력 5년 이상 문화예술 등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ㆍ최초 1시간 140,000원 ㆍ초과(매시간) 60,000원 ㆍ1일 최대 200,000원
	일반강사	- 전문강사에 해당하지 않는 강사	ㆍ최초 1시간 70,000원 ㆍ초과(매시간) 30,000원 ㆍ1일 최대 100,000원
	내부강사	구성원 중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체주민강사	ㆍ최초 1시간 30,000원 ㆍ초과(매시간) 20,000원 ㆍ1일 최대 50,000원 ㆍ1년 최대 500,000원
인건비		ㆍ1인 / 1일	ㆍ8,590원 이상/1시간 ㆍ최대 8만원/1일
출장비		ㆍ시(군)내 여비: 일비만 지급	ㆍ 일비 : 10,000원
		ㆍ시(군)외여비 : 교통비 + 일비 + (숙박비) ※ 차량 임차 시 교통비 및 일비 지급 불가 ※ 개인 차량 이용시 동승자에게는 교통비 지급 불가 ※ 숙박비는 1인당 5만원 한도	ㆍ교통비 : 시외버스요금에 준함 ㆍ일 비 : 20,000원 ㆍ숙박비 : 50,000원
식비/다과비		ㆍ식 비 ㆍ다과비	ㆍ1인/1식당 8,000원 ㆍ1인당 3,000원

※ 1. 시외버스요금표는 도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시

2. 기타 기준액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준용

참고1	사업 예산편성 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 사업비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편성 권장

- 생일상 차리기 : 매월 생일상 차리기 지원 어려움(선심성 행사 우려)상·하반기 1회만 실시, 1회당 30만원 이내

* 필요시 마을 자체자금 또는 당사자 가족과 별도 추진 권장

- 공동밥상 : 한시적인 지원보다는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사업 참여

*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사업 : 개소당 2백만원, 읍면동 신청 가능

- 김장배달 및 봉사(선심성 행사우려) 지원 축소

- 벤치마킹 추진 시 단체 대표성을 가진 최소인원(4~5명) 참여 권장

* 버스를 대절하여 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여행방식의 벤치마킹 지양

- 단순 수목식재, 텃밭, 꽃밭조성과 장비동원, 환경 정비 등 유사사업은 총사업비의 50%이내로 축소 권장  * 축소한 금액으로 주민참여 프로그램 추가

- 장비 임차료 및 인건비 : 마을 주민들이 협력 활동으로 대체 권장

- 강사이용 : 지역 내 근거리 강사 활용을 권장

- 일회성·전시성 행사(축제) 및 단기간(1∼2개월)의 사업추진 자제

- 수혜대상(참석자) : 되도록 많은 마을 주민들이 강의 등 수강‧체험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참여 안내

-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시 결과물은 반드시 도 지원센터에 제출하여 파일 공유

* URL 공유, 메일(happyi8000@naver.com) 또는 USB, CD 등 제출

- 새싹, 열매단계는 도 마을공동체팀 및 도 센터 컨설팅 필요

* 단계별 취지의 적정성, 지속가능성, 공공성, 확장성 반영

5		원천징수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납부하는 제도

❍ 관련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징수대상 : 인건비성 경비로 지급되는 강의수당, 회의(심사)수당, 강의수당, 단순인건비, 원고료 등     ※ 단체 구성원에게 지급 불가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신고금액 : 동일인 지급액이 월 12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 : 8.8%)

- 1회성 강의 및 행사․공연 : 기타소득, 세율 8.8%

- 1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강의(주 1회, 격주 1회 등)하는 경우 : 사업소득, 세율 3.3%

❍ 신고 및 납부 :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관할 시군청에 신고

-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한 후 강사에게 지급하며 소득세는 홈택스(또는 관할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또는 관할 시군청)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함

	강사료(공연비,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세 계산 예시
∙ 강사료(공연비, 인건비)가 125,000원 초과인 경우(1인) 원천징수 (예) 00강사에 월 500,000원 지급 시 - 원천징수세(소득세, 지방소득세) : 강사료 500,000원 × 8.8% = 44,000원 - 강사에게 지급할 금액 : 500,000원 – 44,000원 = 456,000원 ※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는 8% 40,000원 : 홈택스(또는 관할 세무서) 납부, 지방소득세는 0.8% 4,000원 : 위택스(또는 관할 시군청) 납부

참 고		심사세부기준

심사 세부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주민참여도 (25%)	○ 사업계획 수립 및 공사진행 과정에 주민참여 정도 -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획이 만들어지고 공유되었는가? - 주민참여계획 수립 또는 주민의 의지나 필요가 반영되었는가? - 모임회원 또는 마을주민이 페인트칠 등 공사작업에 참여하여 사업예산(노무비 등)이 절감되는 정도(공간조성만 해당)
	○ 조직의 구성 및 활동 - 구성원의 열의, 역할의 구체성, 공동체 활성화의 정도 (주민역량강화 교육 참가, 지역 네트워크 모임 참가 여부 등) - 사업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들의 참여도 - 해당지역의 마을공동체사업 및 모임들과의 연대 가능성
실현가능성 (30%)	○ 사업의 현실성 - 마을현실과 목적의 연관성 - 구체적 실행가능성과 파급효과
	○ 사업의 구체성 - 사업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안 확인 - 공동체 목적과 운영프로그램의 연관성, 실행가능성 여부
	○ 공간(공간조성의 경우) 활용방안 - 서류와 현장의 일치, 사업목적에 적합한 공간여부
효 과 성 (20%)	○ 사업의 필요성 - 공동체 활성화에 어느 정도 유익한가? -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가? 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한 사업인가?
	○ 사업의 공익성 - 직접적인 수혜자와 간접적 수혜자의 조화 여부 (일방적․수혜적 복지사업, 직업훈련 등의 일반강좌 또는 기관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지양) - 공공의 과제 해결을 위한 사업 여부
지속가능성 및 자립성 (25%)	○ 지속가능성 정도 - 사업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 지속확대 가능성 정도 - 지역자원 협력방안의 현실성 여부
	○ 사업의 지속 확대 및 자립 -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가? 또는 수립할 수 있는가?(일회성․전시성 행사 지양) - 장기적인 계획 이행과 공동체 활동이력을 통해 자립 가능성 정도 -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재정 자립 가능성(자부담 사업비 마련 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