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지방세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지원내용

❍  (기한연장) 6개월(최대1년) 범위내 신고·납부 등 기한연장

※ 취득세(수시), 개인지방소득세(양도분 등), 주민세 종업원분

○ (징수유예 등) 6개월(최대 1년) 범위내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고지유예·분할고지) (예) 취득세 무신고분 부과고지 시 가능

▪(체납액 징수유예) (예) ’19.12월분 자동차세, ’20.1월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등

▪(체납처분 유예) (예) 체납중인 모든 세목에 대해 가능

○ (세무조사 유예) 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시기 연기

○ (지방세 감면) 자치단체 장이 지방세 감면 필요성 인정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조치

※ 예: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등

□ 지방세 지원방안 관련 문의처

재무과 담당업무별 전화번호
재 산 세	390-7291	취 득 세	390-7296
주 민 세	390-7386	자동차세	390-7286
세무조사	390-7281	(개인·법인)소득세	390-7281
등록면허세	390-7291	체납징수	390-7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