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세부사업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예산

(백만원)

9,060

사업목적

❍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제고

사업

주요내용

❍ 임신부터 출산·이유기까지,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연 48만원 수준)간 공급

국고보조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제10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지원한도

❍ 임산부 1인당 연 48만원

재원구성(%)

국고

40

지방비

40

융자

-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합 계	-	-	-	22,020
국 고	-	-	-	9,060
지방비	-	-	-	8,640
자부담	-	-	-	4,32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친환경농업과

시·군·구 담당과

유통기획부

김진수

최기정

담당자

김영범

044-201-2432

044-201-2433

061-931-0880

신청시기

연중(1월~)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1. 지원 자격 및 요건

❍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36호)에 따른 임신·출산확인서를 발급 받은 임신부 또는 그 밖의 임신 및 출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

- ’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출산 후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이 가능함.

* 출생신고일이 ’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도 포함

** 12월의 경우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이후의 신청은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임산부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과거에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나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 본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

2. 지원 품목 등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축산물,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유기식품등

- 임산부의 필요와 기호를 반영하여 품목을 직접 선택하여 주문하거나, 이미 구성된 꾸러미 상품, 정기 공급 프로그램 등도 이용 가능

- 지자체는 지역 내에서 생산·공급이 가능한 품목을 우선적으로 지원 가능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한하여 지원

3. 지원 방식

❍ 시범사업 지역 내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배송 및 공급(12개월간)

- (시범지역 선정)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지자체를 공모 및 심의를 통해 광역시·도 2개소, 시·군·구 12개소 선정

- (공급업체 선정)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자체 공모 및 심의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제작 및 공급 능력을 갖춘 유통업체 선정

* 선정된 공급업체는 12월까지 생산자 확보, 주문시스템 보완, 포장재 제작 등 준비

- (지원 신청) 신청서 및 임신·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자격 확인을 거쳐 고유번호 부여

- (주문 및 배송) 임산부는 인터넷 몰을 이용하여 원하는 상품을 주문 후 결제, 공급업체는 꾸러미 상품을 제작하여 임산부에게까지 지체 없이 배송

- (정산) 지자체는 공급실적을 월말 기준으로 정산하고 공급업체에 비용 지급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시범지역/공급업체 선정		지원대상자 접수
농식품부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지침 시달, 꾸러미 상품 유형 등 협의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가능한 지자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대상지역 내 친환경 산지유통조직 및 업체 중 공급업체 선정		산부인과로부터 임신확인서(임신부), 출생증명서(산모)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지자체(시·군·구)로 제출
지원자격 확인		친환경농산물 공급		사업비 정산
보건소에서 보유하는 임신·출생 및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중복지원 사전 방지, 상호간 정보 공유(읍·면·동↔보건소)		임산부가 친환경농산물 상품을 선택하면, 공급업체는 상품을 제작하여 임산부에게 현물로 배송, 불만사항 접수 및 처리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 공급에 소요된 예산을 지자체에 신청하여 정산

❍ 시범지역 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 윤리적 소비, 바른 식생활 등 소비자 교육 및 홍보 추진

4. 지원 조건

❍ 재원: 농특회계

❍ 예산규모: 9,060백만원(국비)

* 친환경농산물 공급 8,640, 주문 시스템 구축 300, 교육·홍보 120

- 지원형태: 국비 40%, 지방비 40%*, 수혜자 부담 20%

* 지방비 분담은 광역시·도 30%, 시·군·구 70%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재정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한도: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만원 상당(12개월, 24회 이내)

* 1회 공급 한도: 20,000원 이상 60,000원 이하(6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 지원근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7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와 제10조

Ⅱ	운영원칙

	【 기본 원칙 】
◈ 실제 사업 시행주체인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정책의 일관성 유지 ◈ 시범사업의 취지를 살려 본 사업과 가장 유사하게 설계·추진하되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진단하여 향후 사업 확대에 대비 ◈ 친환경농산물을 처음 접하는 소비자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하는 보람 있는 경험’이 각인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추진

1. 지원 ‘명칭’ 및 지원한도

❍ (명칭) ‘꾸러미’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로 명명

❍ (지원한도) 1인당 연간(12개월) 480,000원 이내 지원, 초과 금액은 자부담

- 월 지원한도, 횟수 등은 농식품부 승인 하에 지자체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2. 공급 제품 관리

❍ (공급제품)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신선 농산물, 축산물(일부), 가공식품

❍ (품목구성) 지역 내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등으로 구성하되, 지역 내 공급이 어려운 품목은 전국 단위 연계를 통해 공급

❍ (생산지역) 국내산으로 하되, 제품준비와 운송물류 등의 기술적 문제가 없는 범위 내 지역 친환경농산물*(로컬푸드) 공급 권장

* 해당 시·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으로 하되, 공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도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공급 권장, 다만 해당 시·도에서 공급이 어려운 경우 다른 시·도에서 공급

3. 공급 제품의 품질관리

❍ 임산부의 기호와 정서에 맞게 제철과일·채소 등 다양한 종류로 구성하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신선도 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배송 및 품질 관리

❍ 식품위생안전에 대한 관리는 생산단계부터 보관·포장, 배송 등 전체 과정에서 시행 ▸ 지자체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주기적 식품위생 안전 점검 실시

4. 식생활교육 등과 연계

❍ 예산 범위 내에서 친환경농업의 가치, 윤리적 소비 등 교육 병행 → 필요 시 식생활 교육 또는 비만예방프로그램 등과 연계 추진

Ⅲ	공급준비

1. 시범지역 선정

❍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광역시·도 1~2개소, 나머지 광역시·도 중 시·군 10여 개소 선정

* 시·도 단위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지자체, 시·군 단위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지자체를 별도로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상위 점수 순으로 선정

❍ (공모신청)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시·도 단위 또는 시·군 단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10.25.)

* 사업신청서, 수혜대상 현황, 인증 현황,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공급 능력, 시범사업 세부시행방안, 예산 자립도 등 재정 상황 등

- 시·도는 지역여건, 예산상황, 시·군별 참여의사 등을 고려하여 시·도 단위 또는 시·군 단위 참여 결정

❍ (선정심의) 심의위원회*의 서면 및 대면 평가 결과 상위 점수를 획득한 지자체(시·도/시·군)를 시범지역으로 선정 및 통보(10월말)

* 친환경농업계, 유통업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7∼10명으로 구성

2. 공급업체 선정

❍ (선정신청)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유통업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

* 사업신청서, 친환경농산물 유통 실적(학교급식, 꾸러미 등), 작업장 보유 및 관리 현황, 주문·판매시스템, 생산자조직과의 연계 등

❍ (선정심의) 지자체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 및 현장 평가 결과 상위 점수를 획득한 산지유통조직, 유통업체를 공급업체로 선정

- (심의위원회) 지자체는 지역의 생산자·소비자 단체, 유통공사 지역본부, 유통공사에서 추천한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심의위원회 구성

- (서면평가) 지자체는 작업장 인증 여부(친환경농산물 취급자, GAP, HACCP), 시설·장비 현황, 제작 능력, 유통조직 규모, 유사사업 경험, 등을 서면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현장평가) 심의위원회는 실제 시범사업 시행 역량이 충분한지 사업계획서, 발표 및 면담 현장방문 등을 통해 파악하여 현장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유통업체 선정 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자체, 지역주민(생산자·소비자단체)이 참여하는 협의체(10인 이내) 구성

❍ (공급계약) 지자체는 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된 유통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농식품부에 보고

3. 시행 준비

❍ (주문시스템) 유통공사의 통합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합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공급업체의 자체 또는 연계 쇼핑몰 또는 공급업체 관내의 지자체가 운영하는 쇼핑몰 등 활용

- 지자체와 공급업체는 사업 시행 전까지 주문 시스템 보완, 포장재 제작 등 사업에 필요한 준비 완료

- 유통공사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범사업 기간 중 도입을 추진하되, 회원가입, 상품의 주문 및 결제, 사업비 정산 기능 등을 갖추어야 함.

❍ (포장재 등) 공급업체는 사업 시행 전까지 필요한 포장재를 제작 완료

- 유통공사는 적절한 포장재 규격, 디자인, 공통로고 등을 정하여 제품에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

❍ (홍보·교육) 유통공사는 시범사업 효과 확대를 위해 홍보 및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함께 추진

- 필요 시 전문업체를 통해 수혜자의 기호에 맞는 꾸러미 상품 개발, 홍보물 및 콘텐츠 제작 등 실시

Ⅳ	공급절차

1. 지원 신청 및 접수

❍ (지원대상)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기간(약 22개월)에 해당하는 임산부(임신부+출산부) 중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한 자

*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36호)에 따른 임신·출산확인서

- 본 시범사업에서는 ’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신 또는 출산한 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출산 후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 가능

* 예) 2019년 12월에 출산하고 12월에 출생신고한 자 → 지원 불가

2019년 12월에 출산하고 2020년 1월에 출생신고한 자 → 2021년 1월까지 지원 가능

2020년 2월에 출산하고 3월 10일에 신청한 자 → 2021년 3월 9일까지 지원 가능

2020년 4월에 임신을 확인하고 6월 20일에 신청한 자 → 2021년 6월 19일까지 지원 가능

2020년 1월 1일에 출산하고 2021년 1월 1일에 신청한 자 → 신청자격 소멸

2020년 3월에 임신했으나 5월에 유산한 자 → 임신 중에 신청한 자는 유산 이후에도 지원 받을 수 있으나 유산 이후에는 신청자격 소멸

국내 거주 외국인 → 외국인등록 등을 통해 국내 거소가 분명하며 지방세를 납부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지원 가능

- ’20년 사업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그 이후의 신청은 ’21년 사업으로 간주하여 관리

* 2020년 11월에 임신을 확인하고 12월 20일에 신청한 자 → 2021년 예산으로 지원

- 유산 등으로 인해 임신·출산 상태가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2020년 3월에 임신을 확인하고 4월에 신청했으나 7월에 유산한 자 → 2021년 3월까지 지원

- 다만 아래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임산부

* 과거에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나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본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

② 출산 후 12개월이 지날 때까지 지원신청을 하지 않은 임산부

③ 친환경농산물 지원 중 유산 등으로 인해 임신·출산 상태가 중단되었으나 지원기간 중에 다시 임신한 경우 남은 기간 동안에 한하여 지원

❍ (지원신청) 신청서(서식#1) 및 구비서류를 읍·면·동에 연중 서면으로 제출

- 접수기관은 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임신·출산 여부를 확인 후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필요 시 관리대장(서식#2)에 기록하여 관리

* 총 16자리: 연도(00) - 시·도(00) - 시·군·구(000) - 읍·면·동(000) - 식별번호(00000) - 지원 횟수(0)

- 신청서는 주민등록지의 읍·면·동에서 접수하고 해당 시·군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지원기간 중 주민등록지 또는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최초 접수한 시·군에서 지원

❍ (수혜대상검증) 시·군·구(읍·면·동) 및 보건소, 공급업체 등이 협조하여 수혜자격 여부 검증

- 시·군·구(읍·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현황을 공급업체에 제공하여 공급업체가 임산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 시·군·구 보건소에서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등의 수혜 여부를 시·군·구(읍·면·동)에 제공하여 자격검증 추진

- 농식품부(유통공사)는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임신·출산 정보 등과 비교·검증하여 수혜 대상의 적격성 추가 확인

2. 꾸러미 상품 주문 및 배송

【 지원한도 】

❍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신청한 날로부터 12개월간 지원

- 배송 횟수는 월 2회(연 24회)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수혜자의 기호 및 주문에 따라 조정 가능

* 1회 공급 한도: 20,000원 이상 60,000원 이하

- 뒤늦게 신청한 임산부 등은 시·군별 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기간 단축 가능

- 임산부 1인당 총 지원금액에 물류(배송)비, 공급업체 수수료 등이 포함

【 농산물 주문 및 결제 】

❍ (회원가입) 임산부는 읍·면·동에서 발급한 고유번호와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공급업체는 임산부의 회원가입 내용과, 시·군·구(읍·면·동)에서 제공한 신청서 접수 현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구입권한 등을 조정

❍ (주문) 임산부가 품목을 ①자유롭게 선택하여 꾸러미를 구성하거나 ②이미 구성된 꾸러미, ③공급 프로그램 선택 가능

① (선택형) 임산부가 그때그때 필요한 품목을 가상의 장바구니에 담아 주문

② (완성형) 이미 완성된 꾸러미를 임산부가 가격대, 품목 등을 고려하여 선택

* 예) 임산부 과일 꾸러미, 임산부 채소 꾸러미, 임산부 기력 보충 세트, 임산부에게 좋은 흑임자 죽 만들기 세트, 임산부 몸보신 삼계탕 만들기 세트

③ (프로그램형) 한번에 3∼12개월치 친환경농산물 공급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별도의 주문 없이 배송 받는 방식

* 예) ㅇㅇㅇ박사가 권하는 임산부 건강식(12개월), 출산 후 붓기에 좋은 산모 영양 프로그램(6개월), 우리 아기 이유식 첫걸음(3개월)

❍ (결제) 인터넷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모든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결제하되 수혜자 부담액은 결제 시마다 분할 납부하는 방식을 권장

*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전자지불, 휴대폰소액결제 등

- 업무여건상 수혜자 부담액을 분할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일괄 납부 허용

【 꾸러미 상품 제작 】

❍ (제작기준) 공급업체는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선택형·완성형·프로그램형 꾸러미를 구성하여 공급 추진

- 가격대는 2만원 이상 6만원 이하로 하되, 완성형·프로그램형 꾸러미의 경우 사업비의 원활한 정산을 위해 5,000원 단위로 제작 권장

- 지자체는 가능한 범위에서 해당 지역 내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구매 장려, 필요 시 지역 특산물 등 필수 구성 품목 지정이 가능

- 출산을 전후하여 유기수산물 인증을 받은 미역 등 증정 권장

- 꾸러미 구성 상품의 가격은 유통공사가 조사·발표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매가격을 참고하여 지자체와 공급업체가 협의하여 결정

❍ (농산물 확보) 농산물 원물은 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조직, 생산자단체 등에서 생산한 농산물 사용을 우선 권장

❍ (가공)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HACCP 지정 등 적정한 품질·위생관리 체계를 갖춘 업체에 한하여 전처리(선별, 세척, 1차 가공 등) 실시

- 공급업체 자체 전처리가 어려울 경우 전처리가 가능한 전문업체를 통해 공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을 받아 유기적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함.

❍ (포장)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위생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포장

- 포장재는 외부와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해야 하며, 과도한 포장으로 인한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친환경 소재, 회수 가능한 용기 및 주머니 등 활용 권장

【 배송 】

❍ 공급업체는 직접 배송 또는 계약한 택배업체 등을 통해 꾸러미 제품을 지체 없이 거주지 또는 수혜자가 지정한 장소로 배송

- 배송업체는 공급업체가 지정하고 지자체가 동의한 택배업체 등을 활용하되, 배송 중에도 위생 및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공동주택 등 인구밀집지역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거주지 외의 중간 배송지를 지정할 수 있음.

- 임산부가 수혜기간 동안 주민등록지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임산부가 원하는 실제 거주지로 배송할 수 있음.

3. 품질관리

❍ 지자체는 공급업체의 농산물 이력관리 및 품질·위생관리 수준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으로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실시

- 지자체는 농관원(생산·유통단계), 유통공사, 농진청(농업기술센터), 지역보건환경연구원(유통단계)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안전성 관리* 추진

* 취약 시기 및 품목을 고려하여 생산자별로 연 1회 이상 안전성 검사 추진

❍ 유통공사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공급업체를 정기·수시 점검하고 특히 공급계약 시 약속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 확인 및 조치

*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HACCP사업장 지정 등의 행정처분, 품질 및 위생 기준, 친환경 포장재 사용, 지역 농산물 우선 사용 등

❍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상품에 이상(배송착오, 변질 등)이 있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 환불 등 조치 실시

4. 공급비용 정산

❍ 지자체는 공급업체의 친환경농산물 공급실적을 월말 기준으로 정산하고 월별로 공급업체에 비용 지급

- 공급업체는 매달 5일까지 전월의 공급실적을 시·군에 알리고 시·군은 매달 10일까지 공급업체에 비용을 지급하되, 경우에 따라 지급 시기를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향후 통합 주문 시스템이 개발될 경우 유통공사는 전산상의 주문 및 공급 실적을 바탕으로 공급비용을 정산하여 시·군에 제공

5. 홍보 및 교육

❍ 유통공사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되, 필요 시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조기에 선정하여 추진

- (홍보) 시범사업 도입 초기 신청률 제고를 위해 임산부가 자주 접하는 매체(임산부 관련 포털사이트, 맘카페 등) 대상 중점 홍보 추진

- (교육) 친환경농산물을 처음 접하는 임산부가 향후 적극적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의 가치 등 순회교육 추진

* 유통공사는 유기농문화센터 등 전문기관 통해 강사진을 구성, 시·도는 시범지역(시·군)별로 일정을 수립하여 분기 1회 이상 교육

6. 제재 및 보고

❍ 공급업체의 농산물 이력추적, 위생 및 안전 관리 등 관리 미흡, 공급계약 시 준수사항 위반 등 발생 시 공급계약을 중단하거나 향후 참여 대상에서 배제

❍ 친환경농산물에 잔류농약 검출 등 인증기준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 의뢰

7. 성과측정

❍ (지표①)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신청률

- 조사시기: 시범사업 기간 종료 후(’20.12월~’21.1월)

- 조사방법: 시스템 추출, 지자체 자료 수집

- 조사항목: 시범지역 내 전체 임산부(추정치) 대비 사업 신청 임산부 비율

❍ (지표②) 서비스 수혜자 만족도

- 조사시기: 수혜자별 지원 기간 종료 시

- 조사방법: 인터넷 설문조사

- 조사항목: 구성된 품목의 선호도, 농산물의 품질 및 신선도, 배송의 신속성, 사업 프로세스의 합리성, 사업의 필요성 평가

* 리커트 5점 척도(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

8. 사업 평가 및 환류

❍ (사업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한 지원금액, 지원방식, 품목별 선호도 등을 분석하여 본 사업 도입 여부 검토

- 예산 투입 대비 효과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병행

❍ (환류) 본 사업 도입 또는 시범사업 기간 연장 시 ’20년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자체는 사업비 배정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

❍ (포상) 시범사업 추진 우수 지자체, 우수 공급업체 등에 대해 장관표창 수여

Ⅴ	사업추진체계

1. 시범지역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범지역 선정 계획 수립 및 선정심의회 개최 등 총괄

- 1차 서면평가, 친환경농업인 및 소비자 단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2차 대면 평가 실시

- 상위 점수를 획득한 광역시·도 2개소, 나머지 광역시·도 중 평가 결과가 우수한 시·군 2~3개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지방자치단체

❍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시·도 단위 시·군 단위로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신청서, 수혜대상 현황, 인증 현황,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공급 능력, 시범사업 세부시행방안, 예산 자립도 등 재정 상황 등 포함

- 시·도는 지역여건, 예산상황, 시·군별 참여의사 등을 고려하여 시·도 단위 또는 시·군 단위 참여 결정

2. 공급업체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 선정 계획 수립 및 통보

지방자치단체

❍ 시·도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 및 현장 평가 결과 상위 점수를 획득한 산지유통조직, 유통업체를 공급업체로 선정하고,

* 지역 생산자·소비자 단체, 유통공사 지역본부, 유통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시·군은 시·도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된 유통업체와 공급계약 체결

공급업체

❍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유통업체는 신청서(서식#6호)*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사업신청서, 친환경농산물 유통 실적(학교급식, 꾸러미 등), 작업장 보유 및 관리 현황, 주문·판매시스템, 생산자조직과의 연계 등

3. 시행 준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시스템) 공급업체 통합 주문 시스템을 개발에 착수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도입 추진

❍ (포장재) 포장재 규격, 디자인, 공통로고 등 제시

❍ (홍보·교육) 시범사업 효과 확대를 위해 홍보 및 교육 계획 수립

- 전문업체를 통해 꾸러미 상품 개발, 홍보물 및 콘텐츠 제작 등 추진

❍ 임산부에게 고유번호 부여에 필요한 카드 등을 제작하여 시범사업 전까지 시·군에 배부

공급업체

❍ (시스템) 사업 시행 전까지 주문 시스템 구축

- 공급업체의 자체 쇼핑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등 가능

❍ (상품 제작 준비) 선별, 포장 등 상품 제작을 위한 작업장 및 시설 준비, 상품 구성 및 가격

❍ (포장재) 사업 시행 전까지 필요한 포장재 제작 완료

지방자치단체

❍ 시스템, 상품구성, 포장재 등 공급업체의 준비상황 점검

- 필요 시 지자체 쇼핑몰 보완 추진

❍ 유통공사와 협조하여 홍보물 제작 등 추진

4. 지원 신청 및 접수

수혜자

❍ 신청서(서식#1) 및 구비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연중 제출

*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36호)에 따른 임신·출산확인서

지방자치단체

❍ 읍·면·동은 임신·출산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통해 임신·출산 여부를 확인 하고 그 신청 내용과 공급업체 인터넷 쇼핑몰의 가입 내용을 교차 확인

* 총 16자리: 연도(00) - 시·도(00) - 시·군·구(000) - 읍·면·동(000) - 식별번호(00000) - 지원 횟수(0)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유통공사)는 보건복지부와 협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임신·출산 정보 등과 검증하여 수혜 대상의 적격성 확인

- 통합 시스템 조기 도입 시 수혜자격을 자동으로 연계·검증하는 방안 검토

5. 꾸러미 상품 주문 및 배송

수혜자

❍ 발급받은 고유번호와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수혜자 부담액 납부 후 원하는 품목 또는 꾸러미 상품을 선택하여 결제

공급업체

❍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선택형·완성형·프로그램형 꾸러미를 구성하여 공급

-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HACCP 지정 등 적정한 품질·위생관리 체계를 준수하여 선별, 세척, 1차 가공 등 실시

- 포장은 친환경농산물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위생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되, 친환경적인 방법 지향

- 위생 및 신선도를 유지한 채로 배송업체 등을 통해 배송

6. 품질관리

지자체

❍ 공급업체의 농산물 이력관리 및 품질·위생관리 수준을 수시로 모니터링

- 농관원, 유통공사, 지역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안전성 관리

- 정기적으로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실시

- 공급업체의 농산물 이력관리 미흡 또는 친환경농산물에 잔류농약 검출 등 인증기준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 의뢰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지자체와 협조, 공급계약 시 준수사항, 위생 및 안전성 등 정기·수시 점검

7. 공급비용 정산

공급업체

❍ 매달 5일까지 전월 공급실적과 함께 보조금 청구서(서식#3)를 시·군에 제출하면 시·군은 매달 10일까지 공급업체에 비용을 지급

지방자치단체

❍ 공급업체의 친환경농산물 공급실적을 월말 기준으로 정산하고 월별로 공급업체에 비용 지급

8. 홍보 및 교육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되, 필요 시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조기에 선정하여 위탁 추진

- 시범사업 도입 초기 신청률 제고를 위해 중점 홍보 추진

- 임산부가 향후 적극적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의 가치 등 교육

【 기관별 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