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고 제2020 - 322호

2020년 장성군 수소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3차)

장성군에서는 2020년도 수소자동차의 민간 보급 사업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 4. 2.

장    성    군    수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수소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함

❍ 보급대수 : 수소자동차 10대

❍ 보급기준

- 개인(세대) 및 법인ㆍ기업ㆍ단체  : 1대 한정

- 전기자동차 기지원자 및 동일 세대주와 세대원(동거인 제외) 신청 불가

- 법인․기업․단체는 개인(대표자)으로 이중 신청 불가

❍ 보급차종 : 총 1종(넥쏘)【붙임 3】참조

❍ 보 조 금 : 1대당 3,500만원

❍ 사 업 비 : 350백만원(국비 225, 도비 50 군비 75)

2. 신청대상 및 신청자격(필수조건) : 공고일 기준

❍ 신청대상

① 공고일 기준으로 장성군에 1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둔 만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군민

② 장성군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기업 ․ 법인 ․ 단체 당

각 1대 한정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 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지 확인

※ 자동차 제조 ․ 판매사가 자기 차량을 구매시 보조금 미지급

❍ 신청자격

①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에 수소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 가능)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③ 보조금 지원 취소 및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시 유의사항 등 동의

④ 반드시 장성군 관내에 수소자동차를 등록하여야 함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등록 사용본거지가 ‘장성군’이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⑤ 지방세 및 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자 불가

- 신청서류 검토 시, 체납자는 대상자에서 자동 제외

3.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4. 13. ~ 4. 24.

❍ 구매희망자는 수소자동차 제조 ․ 판매자를 방문하여 계약 후 신청

❍ 접   수 :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시스템(www.ev.or.kr/ps)에 등록 신청

※ 작성된 신청서 및 제반서류 등을 스캔하여 등록

❍ 신청서류

개 인	법인 및 기업·․ 단체
① 수소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유의사항 동의서 ② 차량구매계약서 ③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필히 기재)	① 수소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유의사항 동의서 ② 차량구매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자동차구매계약서에는 자동차 출고 예정일 필히 기재

4.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 자격 요건을 갖춘 구매 신청자가 보급대수와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공개 추첨 없이 전원 지원대상자로 선정

❍ 보급대수(10대) 초과 접수시 접수일부터 접수 기간 종료 후 공개추첨

으로 대상자 선정

- 1 ~ 10순위 : 지원 대상자로 선정

- 대기 후보자 11 ~  : 포기자 발생, 2개월 이내 차량 미출고자 발생시                      다음 순번자에게 자격 부여

❍ 공개 추첨 계획

- 일    시 : 2020. 4. 28.(화) 예정

- 장    소 : 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연습실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인별

유선 통보 예정

- 지원대상자 선정 : 10명

- 추첨방법 : 탁구공 추첨(공개)

- 추첨순서

시 간	내 용
15:00 ∼ 15:20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은 첨부서류 등을 지참하여 방문
15:20 ∼ 15:40	추첨순번 결정을 위한 추첨 (추첨순번 결정)
15:40 ∼ 16:00	추첨순번에 따라 지원순위 추첨 (대상자 및 후순위)

- 결과통보 : 차량 판매 대리점 통보 및 지원대상자 문자 통지

❍ 추 첨 자 : 구매(구입)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 후 추첨

- 대리추첨 가능여부 : 1) 개 인 :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족에 한하여 가능

2) 법인 ․ 기업 ․ 단체  : 직원에 한하여 가능

※ 미참석자는 자동 탈락

❍ 추첨자 지참서류

- 본인 참석시 지참서류 : 신분증 지참

- 대리인(위임받은 자) 참석 시 지참서류

< 개 인 :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족에 한함> ➀ 위임장(별첨) ➁ 대상자(전기차 신청자) 신분증 사본 ➂ 대리인 신분증 사본(신분증 지참) ➃ 가족관계증명서 1부(위임자 기준)	< 법 인 : 직원에 한함 > ➀ 위임장(별첨) ➁ 대상법인 대표 신분증 사본 ➂ 대리인 신분증 사본(신분증 지참) ➃ 건강보험납입증명서등 직원임을 증빙하는 서류

※ 위 서류 미 지참 시 공개추첨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보조금 신청 및 지급방법

❍ 보조금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차량 출고 완료 후 차량제조사 본사에서 관련서류 첨부

장성군으로 보조금 지급 신청(별지 제2호, 제2-1호 서식)

※ 신청서류 :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제조판매사 본사), 통장사본(제조사)

❍ 보조금 지급방법

- 신청서류 확인 후 수소자동차 제조사에게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은 전기자동차 구입 및 등록이 완료된 후 구매자에게 위임을 받은

수소자동차 제조․판매사에 장성군에서 직접 지급

6. 의무 운행기간 준수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수소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타 지자체로

전출 불가)

※ 의무운행기간 내 장성군 거주자에게 판매 가능하며, 차량 판매시 구매자에게

남은 의무운행기간이 인계됨을 고지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장성군 사전 승인 필요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미환수

※ 다만, 폐차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

기간에 따라 <표1>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 할 수 없음.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보조금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7. 유의사항

❍ 수소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 (세금계산서 발급 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에서 취소되며 금년에는 재신청 할 수 없음.

❍ 구매신청서를 접수 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등 다른 차량으로 변경

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구매신청자격 취소 조치

❍ 수소자동차 인도 후 차량 등록 시 전기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수소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수소차 구매지원신청서 등 관련 신청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위장 전입 등)으로 보조금을 신청,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차량구매 보조금을 받기 위한 불법 전입전출은 군 보조금 환수 등

법적 제재가 따름

❍ 본 공고는 장성군 환경위생과에서 시행하며, 위 공고문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기준결정은 장성군 환경위생과 의견을 따름

붙임 : 1. 2020년 수소자동차 보조금 지원절차 1부.

2. 2020년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문의처 1부.

3. 2020년 수소자동차 보급대상 차종 1부

4. 수소연료전지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1부

5. 수소연료전지차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별지 제2호, 별지 제2-1호 서식〕1부

6. 위임장(공개추첨) 1부.

[붙임 1]

2020년 수소자동차 보조금 지원절차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장성군 → 환경부
↓
국고보조금 교부	환경부 → 장성군
↓
보급사업 공고	장성군
↓
수소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 → 자동차 제조‧판매사
↓
수소자동차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입력	자동차 제조‧판매사 → 장성군(환경위생과) - 전기차 구매시스템(www.ev.or.kr/ps)에 등록 신청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추첨)	장성군(환경위생과)→ 구매자 및 위임자
↓
차량 출고 및 등록	자동차 제조‧판매사 → 구매자
↓
수소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출고·등록 10일 이내)	자동차 제조․판매사 → 장성군
↓
보조금 지급	장성군 → 자동차 제조‧판매사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장성군(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으로부터 보조금 수령

[붙임 2]

□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문의처

기 관	주 요 역 할	연락처
환경부 (통합콜센터)	수소자동차 보급 및 충전기 설치 관련 민원상담 1) 수소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2) 수소자동차 판매원 지정을 통한 구매절차 진행	1661-0970
장성군	수소차 장성군 보급 관련 민원상담	061) 390-7330

[붙임 3]

□ 수소자동차 보급 대상 차종

제 작 사	현대자동차(주)
모 델 명	넥쏘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출력	95㎾
배터리 출력	40㎾
모터 출력	113㎾
수소탱크 압력	700bar
에너지소비효율	96.2km/kg(17’‘) / 93.7km/kg(19’‘)
0→100㎞/h 가속시간	9.20초(17’‘) / 9.54초(19’‘)
최고속력	177km/h(17’‘) /179km/h(19’‘)

※ <참고> 수소 완충전 시 주행거리 : 609km(17’‘) / 593km(19’‘)

* (  ) 안의 수치는 타이어의 구경을 의미함

[별지 제1호 서식]

수소연료전지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

성  명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구매대수

보조금 신청액

주  소

(등록주소지)

연락처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수소연료전지차를 구입하고자 하오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장 성 군 수 귀하

※ 구비 서류 : 구매계약서 등 해당 지자체 요청자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수소연료전지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수소연료전지차 제조‧판매사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수소연료전지차 제작사)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서명)

수소연료전지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수소연료전지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장 성 군 수 귀하

수소연료전지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2년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년 이내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소차 보급, 수소충전소 설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수소연료전지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장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보조금 교부신청 시 제출

수소연료전지차 보조금 교부신청서

구 매 자 (법인/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번호)
주 소 (소재지)
연 락 처		(전화) (휴대폰)
사 업 명		2020년 수소자동차 민간보급사업(수소자동차 보조금 지원)
수소자동차 구입 상세내역
번 호	업 체 명		대표자		차 종(모델)	출고일		보조금지원 요청액(만원)	비 고
『2020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및『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신청 합니다. 2020년 월 일 구매자 (인) 장성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차량등록증 사본 2. 자동차 세금계산서 3.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판매사 본사)

[별지 제2 - 1호 서식] 보조금 교부신청 시 제출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또는 서명)
	생 년 월 일
전기자동차 구입 정보	차종			수량(대)
	출고일			보조금 지원 요청액 (만원)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2020년 수소연료전지차 민간 보급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확인증명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또는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공개추첨 시 본인이 불참시

위  임  장

대 리 인 (위임을 받는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위 임 자 (위임을 하는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상기 위임인은 「2020년 수소연료전지차 민간보급 사업 대상자 선정 공개 추첨」에 참석하지 못하여 공개 추첨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하고, 추첨 결과에 대한 책임은 위임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020년     월     일

위임자  :                        (인)

※ 대리인(위임받은 자) 지참서류

< 개 인 :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족에 한함> ➀ 위임장(별첨) ➁ 대상자(전기차 신청자) 신분증 사본 ➂ 대리인 신분증 사본(신분증 지참) ➃ 가족관계증명서 1부(위임자 기준)	< 법 인 : 직원에 한함 > ➀ 위임장(별첨) ➁ 대상법인 대표 신분증 사본 ➂ 대리인 신분증 사본(신분증 지참) ➃ 건강보험납입증명서등 직원임을 증빙하는 서류

장 성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