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고 제2020 -419호

2020년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공고(2차)

우리군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0년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코자 하오니 가정에서 사용 중인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고자 하는 저소득층 등 가정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5. 6.

장    성    군    수

1. 사업개요

❍ 지원대수 : 5대

❍ 신청기간 : 2020. 5. 18. ~ 5. 29.(12일간)

❍ 신청방법 : 읍 ‧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 선정방식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지원대상

- 저소득층 등 가정 1)에서 사용 중인 노후 보일러를 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되는 친환경보일러 2)로 교체할 경우에 구입․설치비 지원

1) 기초생활수급자(법정차상위 계층),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록 장애인   가정,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세대를 말하며, 세입자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

2) 가스보일러(환경마크 인증 제품) 및 전기보일러를 말함. 단 도시가스 공급이   곤란한 지역의 경우 기름보일러(콘덴싱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한함)도 가능

❍ 지원금액 : 800천원(대당)

❍ 사  업  비 : 4,000천원(도비 1,600, 군비 2,400)

2. 신청대상 및 신청자격 기준 : 공고일 기준

❍ 공고일 기준 장성군에 거주한 저소득층*(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등)에게

지원하며, 대상자는 해당 주택 및 장성군에 거주하여야 함.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신청자는 저소득층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저소득층 확인서류 : 수급자증명서, 법정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3. 지원대상 보일러

❍ 친환경보일러(이하 “지원 대상 보일러”)라 함은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 ‘19.12.31. 기준 233개 인증되었으며, 인증현황은 매월 el.keiti.re.kr을 통해 갱신

❍ 보조금 지급 대상은 당해 연도에 설치된 지원 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 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한다.

4. 선정순위 : 일괄 접수 후 대상자 선정

□ (1순위) 10년 이상 노후된 보일러를 교체한 자

□ (2순위) 장성군에 연속하여 오래 거주한 자

□ (3순위) 보일러를 신규 설치한 경우(개인주택 우선 지원)

5. 신청철자

①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지급대상 신청서 제출(신청자)	신청자 → 읍․면 행정복지센터
↓
②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장성군)	신청접수 마감 후 15일 이내 결정 통보 (장성군청 → 읍․ 면 행정복지센터)
↓
③ 친환경보일러 설치 후 구비서류 등 검토, 현장설치 유무 확인 (대상자 확정 후 30일 이내 설치 및 지원금 신청)	대상자 선정 30일 이내 지원금 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 장성군청)
↓
④ 보조금 지급	지급요청서 접수일로 30일 이내 보조금 지급 (장성군청→ 보일러 설치 업체)

6. 신청서 접수 및 구비서류

❍ 신청기간 : 2020. 5. 18.(월) ~ 5. 29.(금)(평일 09:00 ~ 18:00)

❍ 신청장소 : 읍 ‧ 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시 구비서류

①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지급 대상 신청서 1부 [붙임1]

② 보일러 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1부

③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

④ 저소득층 등 여부 증명서류 1부

⑤ (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전 ‧ 월세 계약서 1부

7.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선정일시 : 신청접수 마감 후 15일 이내 통보

❍ 통보방법 : 읍 ‧ 면 행정복지센터에 결정 통보

8. 보조금 지급신청

❍ 접수시기 :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일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지원대상자 선정 자동 취소

❍ 청구서류

① 보조금 지급요청서 1부[붙임3]

② 친환경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붙임4]

③ 설치 완료된 지원 대상 보일러 및 제조명판 표시 사진 1부[붙임5]

④ 기존 설치 보일러 및 제조명판 표시 사진 1부[붙임5]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붙임6]

⑥ 보일러 설치 업체 서류(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9. 보조금 지급

❍ 지급시기 : 지급 요청서 접수일로 30일 이내 보조금 지급

❍ 부득이하게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지연 사유 및

설치 계획을 환경위생과에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 지급 요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해당 읍 ‧ 면에서 사전 검토 후

보일러의 현장 설치 유무를 확인

❍ 보일러의 설치 확인을 완료한 경우 보조금 지급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보일러 설치 업체에 직접 입금 원칙)

10. 지급대상자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지급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대상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단, 연장 요청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지급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보일러를 탈거한 경우

(다만, 보조사업자의 고의가 아닌 사고, 천재지변, 화재발생 등으로 인한

파손으로 탈거하는 경우는 제외)

- 기타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1. 보조금 지급 결정 취소 및 환수

❍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을 환수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15일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을 주어야 한다.

붙임 : 1.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지급 대상 신청서 1부.

2. 보조금 지급 대상 결정서 1부.

3. 보조금 지급요청서 1부.

4. 친환경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끝.

5. 보일러 설치 증빙사진 1부.

6.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끝.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지급 대상 신청서
1. 신청인 [주택소유주( ), 세입자( )] * 세입자가 신청할 경우 주택소유주의 위임장 필요
성 명							전화번호				( ) -
							핸드폰				( ) -
주 소	( - )
저소득층 등 해당 여부 기입 (해당란에 √ 표기)	주택소유주( ), 세입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소년소녀가장( ), 저소득한부모가정(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2. 주택 개요
소유자명			주 소
전 화 번 호				핸드폰번호
주택 소재지
기존 보일러 현황	설치 위치							모델명
	사용 연료							설치 년도
3. 신규 설치 보일러 개요
제작사						판매사(설치업체)
모델명						제조번호(S/N)
보일러 용량	(톤/시간, Kcal/Hr)					사용연료 및 인증기간					/
4. 신청 금액
총 설치금액	천원					보조금신청금액					천원
5. 신청 설비 타기관 등의 융자 및 보조금 기사용 현황
자금 사용 여부					사용 자금용도 및 금액
위와 같이 친환경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20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 구비서류 - 보일러 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 - 전·월세 계약서 1부. - 저소득층 등 여부 증명서류 1부. - 위임장(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등

【붙임 1】

【붙임 2】

보조금 지급 대상 결정서 (결정번호 : )
1. 신청인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소년소녀가장( ), 저소득한부모가정(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성명				전화번호
	주소
2. 거주실태	자가소유 건물( ), 가족소유 건물( ), 임대건물( )
3. 건물소유자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4. 기존 보일러	사용연료					설치년도
5. 설치예정 보일러	사용연료					보일러 종류
6. 보조금 지급예정액	원
귀하는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의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30일 이내에 보일러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 지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비를 탈거할 경우 보조금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020. . . 장성군수(인)

【붙임 3】

보조금 지급 요청서
사업명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우편번호 )
주택 개요	소 유 자		전화번호
	소 재 지
보일러 설치 업체
지급요청금액		금 원
위와 같이 보일러 설치를 완료하였기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귀 기관에서 보일러 설치 업체(대표) 계좌로 보조금을 직접 입금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2020 . . . 신청인 (인) 장성군수 귀하
※ 구비서류 - 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 설치 완료된 지원 대상 보일러 및 제조명판 표시 사진 각 1부 - 기존 설치 보일러 및 제조명판 표시 사진 각 1부 - 보일러 설치 업체 서류(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입금 희망 통장 사본 등)

【붙임 4】

친환경보일러 설치 확인서

1. 신규 설치 보일러 현황    “보일러 설치 업체에서 작성”

❍ 제 작 사 :

❍ 모 델 명 :

❍ 보일러용량 :            Kcal/hr

❍ 사용연료 :

❍ 제조번호(S/N) :

❍ 설치 업체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2. 설치장소(주소) :

3. 기존 설치 보일러 현황

❍ 설치위치 :

❍ 모 델 명 :

❍ 사용연료 :

❍ 설치년도 :

위와 같이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하였습니다.

2020년    월    일

설치업체 대표 :               (서명)

신  청   자 :                (서명)

※ 신청자가 반드시 최종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함.

【붙임 5】

보일러 설치 증빙사진

기존 보일러 사진	‘표지판’ 표시 사진 시공자 보일러 (제조자명, 모델명, 기종, 제조번호)

(기존 설치된 보일러)

설치완료 된 보일러 사진	‘시공표지판’ 표시 사진 시공자 보일러 (제조자명, 모델명, 기종, 제조번호) 시공내역 등의 내용이 기재된 시공표지판 사진 부착

(설치완료된 사진)

【붙임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할 경우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지급 대상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활용

(3)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류 후 5년간 보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1)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전라남도, 장성군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친환경적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활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류 후 5년간 보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성   명 :                 (인)

장 성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