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고 제2020 - 421호

2020년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공고(2차)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물질인 미세먼지(PM)과 질소화물(NOX)을

동시에 저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노후 운행 대형경유차에 대하여

동시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코자 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5. 6.

장    성    군    수

1. 사업개요

❍ 지원대수 : 1대

❍ 신청기간 : 2020. 5. 18. ~ 5. 29.(12일간)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지원대상

- 차량의 최초 등록일이‘02.01.01.부터‘07.12.31.으로써 배기량이

5,800 ~ 17,000CC, 출력이 240 ~ 460PS인 대형경유차

(‘08년식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인 경우는 포함)

※ 개인 및 법인당 1대만 신청 가능

□ PM-NOx 동시저감장치란?

- 배기관 전단부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하고, 후단부에 요소수(NH3)를 투입하여 질소산화물(NOx)을 질소(N2)와 수증기(H2O)로 변환하는 장치

❍ 사 업 비 : 15,000천원(장치12,738, 유지관리비 2,262)

※ 자부담 : 2,463천원

2. 신청대상 및 신청자격 기준 : 공고일 기준

❍ 공고일 기준 장성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대형 경유차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 조건의 부착차종에 적합한 차량

❍ 공고일 기준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잔여 차령이 2년 이상인 자동차

❍ 지방세 등(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등) 체납이 없는 차량

3. 지원금액 : 대당 최대 15백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가격			유지관리비 (보조금)
	계	보조금	본인부담금
자연재생 대형	15,201	12,738	2,463	2,262

1.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요소수비용 180만원, 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포함, 이전에 부착된 저감장치도 변경된 단가를 적용(대당 총액 범위 내)

2. 성능확인검사 비용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름

3.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4. 저공해조치 비용에 3%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4. 선정순위 : 일괄 접수 후 대상자 선정

□ (1순위)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

※ 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연식(제작일이)오래된 차량

□ (3순위) 총중량이 큰 차량

□ (4순위) 배기량이 많은 차량

5. 신청철자

사업공고 (군 홈페이지)	□	동시저감장치 부착 참여신청서 제출	□	장치 부착가능 여부 확인	□	장치 부착 대상자 확정 통보	□
장성군		차량소유자 → 장성군		장성군 → 장치제작사		장성군 → 차량소유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	동시저감장치 부착	□	구조변경검사 후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지급
차량소유자 → 장치제작사		장치제작사		장치제작사 → 장성군		장성군 → 장치제작사

6. 신청서 접수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2020. 5. 18.(월) ~ 5. 29.(금)(평일 09:00 ~ 18:00)

❍ 신청방법 : 현장접수(장성군청 1층 환경위생과)

❍ 신청시 구비서류

① PM-NOX 동시저감장치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붙임1]

※ 생계용 차량의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 첨부

②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차량 : 사업자등록자, 등기부등본 사본 1부

③ 자동차등록증사본(제원·검사유효기간 등 확인용) 1부

7.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선정일시 : 2020. 6. 2.(화) 예정

❍ 통보방법 : 개별통보

※ 대상자 선정일부터 2개월 이내 동시저감장치 부착

8. 보조금 지급신청

❍ 접수시기 :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일부터 4개월 이내 징구

※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지원대상자 선정 자동 취소

❍ 접 수 처 : 장성군청 1층 환경위생과

❍ 청구서류

①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붙임3]

②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계약서 1부[붙임2]

③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1부[붙임4]

④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사본 1부

⑤ 유지관리비용 청구서(협회 작성) 1부

⑥ 위임장[붙임5] 및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포함) 각 1부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붙임6]

⑧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1부

9. 보조금 지급

❍ 장치제작사부터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된 후 아래 사항을 확인

한 후 유지관리비용을 제외한 보조금을 1개월 이내에 지급

<보조금 지급 청구시 확인 사항>

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사실

② 보조금지급규정에 적합한 차량에 부착 여부

③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및 검사 합격여부

④ 장치보증서 발행 여부

⑤ 사후관리이행 보증보험증권 또는 협회와 장치제작사간 체결된 사후관리 이행 약정서 발행 여부

⑥ 생계형 차량 증명 서류

❍ 보조금 지급 청구서가 사실과 다르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 A/S 부실 등으로 인한 과다 민원발생(콜모니터링, 성능유지검사 결과 등)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방지를 위하여 장치제작자에게 보조금 지급

- 차주 위임장[붙임4] 및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포함) 제출

※ 차주가 장치 제작사에게 비용을 미리 지불한 경우에는 차주 명의의 통장에

입금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의 제출을 생략함.

10. 유지관리비 청구 및 지급

❍ 유지관리비용을 자동차협의의 장에게 지급하여 저공해조치를 한

자동차에 대한 유지관리에 사용되도록 함.

❍ 유지관리비용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지관리

비용을 협회장에게 지급

※ 유지관리 비용 지급시 지급대상 목록 및 지원항목별(클리닝비, 무상

점검비, 쿨모니터링) 지급금액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함.

□ 장치제작사 등은 유지관리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비용을

청구하면 협회에서는 이를 확인한 후 지급

11. 유의사항

❍ 의무운행 기간(구조변경검사일부터 2년)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보증기간 3년) 미준수시 장치 및 보조금 회수 조치

❍ 의무운행 기간 이내에 수출 ․ 폐차로 인하여 자동차 등록 말소 시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수도권대기법 시행규칙

별표8의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회수

❍ 사고, 도난 등 탈거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탈거되지 않으며, 부득이 탈거해야 할 경우에는 장성군 승인 후

탈거하고 탈거장치는 반납(금전납부 포함) 처리하여야 함

□ 장치부착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 보조금 지급 청구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액 환수 조치함..

※ 상기 이외의 사항은 「20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지침」(‘20.1, 환경부)에 따름

12. 저공해 조치 혜택

❍ 제작사 장치보증기간(A/S) : 3년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 3년(단 건설기계는 제외)

❍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 : 3년

※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확인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13. 문의처

❍ 기타 문의사항 : 장성군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 (☎ 061-390-7330)

❍ PM-NOx 동시저감장치 제작사

연번	업 체 명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1	㈜이엔드디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가산동)	02-2029-7029
2	㈜크린어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u-tower	031-627-2900
3	일진복합소재	전북 완주rns 봉동읍 완주산단5로 97-46	063-263-1700
4	㈜세라컴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60 제일오피스텔 906,907	02-744-1777

❍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

붙임 : 1. 동시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

2.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탁 계약서 1부.

3. 보조금 지급청구서(동시저감장치 부착) 1부.

4.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확인서 1부.  끝.

5. 위 임 장 1부.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붙임 1】

동시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접수번호
신 청 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차량번호	차량번호		배기량
	차 명		충중량
	주행시간		최초등록일
제 작 사 (사 업 자)
2020년도 장성군 운행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기준에 적합 하여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인) 장 성 군 수 귀하
※ 붙임서류 1. 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사본(해당자인 경우) 1부 3. 생계형 차량 관련 증명서류(해당자인 경우) 1부.

【붙임 2】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계약서

2020년 장성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차량 소유자 유의사항을 직접 작성하고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대상차량 현황

차 량 번 호		소유자		저소득 해당 여부 유□, 무□
차량 총중량	㎏	연 식		저속운행 여부 유□, 무□
원동기 형식		장치종류		보조금 만원
장 치 명		장치효율	%

□ 차량소유자 유의사항 – 내용 숙지 후 (  )안은 자필로 작성

◦ 지원받는 상기 보조금의 청구·수령의 권리는 ( 장치제작사에 위임 )합니다.

◦ 장치부착(개조) 후 의무사용기간은 ( 2년 )이며, 의무사용기간 내 반납 시

( 장치 ) 및 ( 보조금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그 관련 부품을 무단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차량 소유주가 고의로 탈거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 회수

◦ 수출·폐차 등 차량 말소 시에는 ( 장치반납 )을 하여야 합니다.

◦ 부착 및 개조와 관련한 보증(A/S)기간은 구조변경일로부터 ( 3년 )까지이며,

장치제작사 및 정비업체에서 서비스 가능합니다.

◦ 부착(개조)은 승인일로부터 ( 1개월 ) 이내만 가능하며, 초과 시 자동 취소됩니다.

◦ 상기 신청차량은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 (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한 차량 )으로

부착 후 ( 3년 이상 ) 운행 가능한 차량임을 확인합니다.

□ 부착 및 개조 시 혜택

◦ 저감장치 부착 차량 :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 성능유지확인검사 합격 시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

※ 계약서 원본은 장성군에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사본은 장치 제작사, 차량소유자가

1부씩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장성군수 귀하

<장치 제작사>

<차량 소유자>

업체명 :

소재지 :

연락처 :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차량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붙임 3】

보조금 지급청구서(동시저감장치 부착)
신청자	사업장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
지급 신청 내용	장치종류	합계	PM‧NOX 저감
	장치구분		자연대형, 복합재생
	사업량
	사업비
장치 부착 개조 교체 결과	일련 번호	소유자 성명	차량현황					장치현황			부착 일자
			등록 번호	차종	원동기 형식	차량 총중량	배기량	장치종류	장치 형식 (제작사)
	합계
2020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 사업과 관련하여「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장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1부 2. 당해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해당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함) 3.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1부 4.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사본 1부 5. 유지관리비용 청구서(협회작성) 1부 6.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생계형 차량 적용대상에 한함) 1부

【붙임 4】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확인서

다음 차량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준수사항 및 관련 서류를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장착차량 현황

차량소유자			차 명		1)차량용도
차량번호			연 식 (최초등록일)		원동기 (엔진)형식
배 기 량	㏄		출 력	㎰	주행거리	㎞
2)부착 전 매연농도	KD-147	%	엔진 오일소모량	ℓ/1,000㎞	특이사항 (차량정비사항)
	lug-down	%
	무부하급가속	%

□ 장치 현황

3)장치구분 (인증번호)	( )	4)장치종류		제품(일련)번호
제 작 사		장착장		장 착 일 (구조변경일)	년 월 일

□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 폐차 혹은 수출 등을 위하여 차량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 및 장치반납(금전반납 포함) 의무가 있음

- 구조변경검사일～2년(의무사용기간) 이내 : 장치 및 보조금 반납(사용기간별 20～70%)

- 2년(의무사용기간) 경과 : 장치만 반납

○ 차량 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그 관련부품을 무단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차량소유주가 고의로 탈거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회수

○ 제1종(DPF) 장치 부착 차량은 구조변경검사일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저감장치 성능확인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배출가스정밀검사가 3년간 면제됨

○ 저감장치 등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차량 정비 및 장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저감장치 부착 개조차량은 조기폐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의 비고란에 따라 5퍼센트 이하에서 출력 및 연비가 감소될 수 있음

○ 지원 받는 보조금의 청구․수령의 권리는 장치제작사에 위임됨

□ 인수 서류 목록

○ 자동차등록증 원본(구조변경 내역 확인 필)

○ 장치 보증서(차량소유주 고의․부주의로 발생될 수 있는 결함사항 포함)

○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 보조금의 청구․수령 위임장 및 인감증명(또는 사업자등록증)

○ 차량소유자(또는 차량운행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장치설명서 및 차량운전요령 설명자료

○ 장치 A/S 담당 사업소 및 비상연락 전화번호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확인서 사본

년    월    일

작성자(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 :         (인), 연락처(            )

확인자(장착장)                     :         (인), 연락처(            )

○○○○회사 대표자 귀하

※ 작성 시 유의사항

1  1)란의 차량용도는 다음 항목을 참고하여 기재

․ 고속버스, 관광버스, 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청소차량, 학교차량, 학원차량, 회사차량, 특수차량(집게차, 살수차, 기내식 운반차, 굴선작업차, 사다리차, 크레인차, 사료운반 PTO사후 특장 덤프, 전경․병원․혈액원 버스, 방송국 차량, 소방차, 냉동, 냉장, 렉카차량, 구급, 분뇨차량)

․ 위 차량에 포함되지 않는 차량은 단거리 운행차량(시내주행만 하는 차량), 장거리 운행차량(지방운행이 많은 차량)

2  2)란의 부착 전 매연농도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의 종합검사 기록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지방전입 등 검사 기록이 없는 경우, 장착사업장에서 측정한 결과를 활용하여 기재

3  3)란의 장치구분(인증번호)는 제1종(DPF), 제2종(p-DPF), 저공해(LPG)엔진개조, PM․NOx저감 1개를 선택하여 기재하고, 인증번호는 장치의 인증서를 참고하여 기재

4  4)란의 장치종류 기재는 제1종(DPF)의 경우 복합중형, 복합대형, 복합소형, 자연중형, 자연대형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PM․NOx저감은 자연재생, 복합재생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붙임 5】

위 임 장
차량의표시	차량등록번호 : 차 명 : 저감장치종류 :
장치부착(엔진개조)일			년 월 일
위임의 내용			장성군 운행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권 위임
위임한 보조금액			금 원정
위 임 인				대 리 인
차량소유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대리인 : (장치제작사) □ 주소 : 장치제작사 주소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차량에 대한 장성군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년 월 일
차량운행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차량 소유자와의 관계
(성명은 반드시 정자로 본인필체로 작성, □은 인감 또는 법인 도장 날인)

【붙임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

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장 성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