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 가공공동체 육성사업 시행지침

(농식품유통과)

		로컬푸드 가공공동체 육성 사업

* 사업에 대한 해석은 농식품유통과 푸드플랜담당자 강성희(061-390-8452)

Ⅰ. 사업개요

❏ 추진방향

❍ Non-GMO의 가공상품화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 및 소비자 신뢰도 구축

❍ 밥상위 필수 가공상품 생산을 통해 먹거리 다양성 확보 및 지역산 농산물 소비 확대

❍ 농식품 가공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활동 다각화 및 소득․고용 기회 증대

❏ 사업내용

❍ 추진근거 : 장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 사 업 량 : 4개소이상

❍ 사 업 비 : 480,000천원(군비 288,000 60%, 자담 192,000 40%)

세부사업	사업량	사업비 한도액(천원)			비 고
		합계	군비	자부담
로컬푸드 가공공동체 (신규창업)	2개소이내	400,000	240,000	160,000
로컬푸드 가공공동체 (운영활성화)	2개소이상	80,000	48,000	32,000
합 계	4개소이상	480,000	288,000	192,000

※ 사업비 내에서 사업계획에 의거 희망 사업비 신청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법인 또는 개인

․ 로컬푸드 활용 신규 가공창업을 희망하는 공동 조직(2인이상)

․ 로컬푸드 활용 기존 가공시설을 운영 및 휴업중인 공동 조직(2인이상)

․ 원․부재료 50%이상을 인근마을내 혹은 장성군에서 계약재배하여 가공상품을 생산할 계획인 개인 혹은 업체

- 평가 가점 기준

․ 사회적 경제조직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 농업인 등 생산자 다수 참여한 공동조직(출자 등 직접참여 우선)

․ 공공급식 등에 필수 품목 생산 업체

⇒ 두부, 콩나물, 장류(간장, 된장, 고추장 등), 식용유, 김치류, 양념류, 소스 등

- 지원기준표

세부사업	로컬푸드 가공공동체 (신규창업)	로컬푸드 가공공동체 (운영활성화)
지원대상	신규창업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개인	기존에 운영 가공시설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규모	2개소이내	2개소이상
사업비 최대한도 (자부담포함)	200백만원/1개소 (자부담 40%)	40백만원/1개소 (자부담 40%)
지원내용	- 제조가공을 위한 시설, 장비 (토지구입, 재료비 등 지원불가) - HACCP 인증에 필요한 컨설팅 - 브랜드 및 포장지 개발 (포장지 지원불가)	- 제조가공시설의 개보수, 장비구입(신규시설 불가) - HACCP인증에 필요한 컨설팅 및 시설․장비 개보수 - 브랜드 및 포장지 개발 (포장지 지원 불가)
준수조건	① 지역푸드플랜 생산자 조직화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단체 ※ 푸드플랜 생산자 참여신청서 : 별지서식 3호 ② 모든 재료는 Non-GMO를 사용 할 것 ③ 원․부재료를 장성산 농산물 사용을 기본으로 하며 그 함유 비율이 50%이상일 것 ④ 반드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및 품목제조보고를 연내 완료 ⑤ 사업예정부지 확보 및 개발행위 등에 관한 사항 신청전 사전 협의완료 ⑥ 임대토지 및 임대가공시설 지원 불가

※ 본 사업은  로컬푸드의 가공을 활성화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류 검토 결과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거나 계획이 미비한 경우 심의 전 서류평가에서 제외 될 수 있음

Ⅱ. 추진절차 및 요령

❏ 추진절차

사업공고	□	현지심사	□	심의회 및 대상자 확정	□	보조사업 추진	□	사업완료 및 정산
5월~6월		6월		6월		7월 ~ 11월		사업완료시

❏ 사업추진 요령

❍ 로컬푸드 참여 목적외 사용시 부정사용자로 간주하여 보조금 회수 조치

- 보조사업자는 반드시 5년이상 로컬푸드 생산자 참여자격 유지

❍ 지원제외자

- 사업예정부지 미확보자 및 개발제한지역내 사업예정자

- 최근 2년간 동일 사업 포기자(천재지변, 지병 등 불가항력 사유 제외)

- 사업신청 구비서류 미제출자

- 사업희망 필지 및 주소가 관외에 있는 자

-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 제한자 및 미반환자

- 농업축산과, 원예소득과, 농식품유통과, 농촌활력과 등 사업내용

중복 지원농가

※ 과거 농업기술센터내 동일사업 포기자도 수혜자로 간주

- 서류 및 현지심사 결과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자

❍ 향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즉시 보조금 관리통장을 별도로 개설하고 자부담을 예치하여야만 사업추진 가능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에 따라 지방계약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한 경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절차를 이행

❍ 보조금으로 설치․취득한 재산은 사후관리 기간동안 부기등기 설정

❍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준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 부동산(토지,건물,온실 등) ▪ 부동산의 종물 (고정식기계설비-ICT설비, 지열냉난방시설 등)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주요기계‧장비‧자재	납품일	5년

❍ 그 밖의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장성군 보조금 관리조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름

❏ 신청서류

❍ 〔별지서식 1호〕 로컬푸드 가공공동체 육성사업 신청서 1부.

- (1)사업신청서, (1-1) 사업계획서, (1-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별지서식 2호〕장성군 푸드플랜 생산자 참여 신청서 1부.

❍ 〔별지서식 3호〕원료공급 계약서 1부 : 해당시

❍ 농지원부 1부 : 해당시(원료 자가생산 예정인 경우)

❍ 법인 증명 서류(법인등기, 회원명부) : 해당시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증, 영업등록증 : 해당시

Ⅲ. 행정사항

❍ 신청기간 : 2020. 5. 26.(화) ~ 6. 9.(화) / 15일간

※ 사업신청 전 반드시 푸드플랜담당 내방 상담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푸드플랜담당

❍ 사업안내 및 홍보 : 읍․면 사무소, 군청 ․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

❍ 현지심사 : 2018. 6. 17.(수) ~ 6. 19.(금) [3일간] (※변경될 수 있음)

❍ 대상자 확정 : 장성군농정심의회 (6월 하순경)

- 평가결과 6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자 순

[별지 제1호 서식]

로컬푸드 가공공동체 육성사업 신청서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명)						생년 월일	. . . (성별 : )				전화 번호		자택
														H.P.
	주 소		전남 장성군 읍․면 길․로 ( 마을)
	관련작목 재배경력					참여인원			명				푸드플랜, 가공창업교육 이수인원
신청내용	사 업 명		로컬푸드 가공공동체 육성 사업						사업내용
	대 상 지 (지번)		장성군 면 리 번지(가공시설 면적 : ㎡)
	사 업 비 (천원)		계		보 조					자부담					사업추진 기간
															착수 : 2020년 월 완료 : 2020년 월
영농규모	재배현황				개별시설 및 농기계 현황						시설하우스
	작 목			규 모	종 류			규 모			단 동					연 동
											동 ㎡					연동 ㎡
가공기반	가공경력			년 월 ~ 년 월							근로자수					명
	생산품목				생산량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번호
관련법령 : 각 사업별 근거 법령에 따름 ※ 별첨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2020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증명 서류(법인등기, 회원명부) 3.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증(해당시) 4. 원료공급 계약서(해당시)

장성군수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

현 황			주작목/주생산품	참여인원	비고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 참여인원이 다수인 경우 명단 첨부

2. 세부 사업계획

○ 사업장 운영계획

사업장 규모	주생산품	생산량	예상매출액	예정 가동율	고용인원
				%	- 상시 : 명 - 일용 : 명

○ 원․부재료 조달 계획

제품명	지역농산물 사용 계획
	농산물명	사용량 (Kg/년)	원료 조달 비율(%)
			자가 생산	지역농산물	타지역농산물

○ 자부담 조달계획

-

○ 사업 추진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

주요 사업계획	규 모	사업비 사용계획(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 사업 내용별 사업비 사용계획 기입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 부 사 업 내 용	사 업 추 진 일 정				비 고
	1/4	2/4	3/4	4/4

○ 생산제품 판로계획

-

-

○ 중장기 계획

-

-

[별지 제1-2호 서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상기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 외로 개인정보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자(기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	로컬푸드 가공공동체 육성 사업
③ 제공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⑥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보조금 교부결정 불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0 .  .

성명           (서명 또는 인)

장성군농업기술센터 귀하

≪개인정보자료제공 동의시 기재요령≫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②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장성군 지역푸드플랜 생산자 참여 확약서

▢ 출하예정작물

품목별 생산계획		월별 출하 시기
연번	품 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2
3
4
5	ex) 감자			◯				◯				◯

※ 현재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본인이 재배하여 공급이 가능한 품목 기재

본인은 장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푸드플랜(로컬푸드, 공공급식 등) 참여 용도 이외의 사용시 회수에 동의합니다.

※ 푸드플랜 생산자 조직화 참여에 대한 확약 사항이며 출하자 신청은 별도

2020.   .     .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인/서명)

장성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원료(농산물) 공급계약서

참여농가수	농지 현황(ha)	농산물 품 목	공급(계약)물량 (kg. 톤)	비고

농지소재지		지목	면적 (㎡)	주재배 작물	경 작 자		경작구분 (자경,임차)
리	지번				주 소	성 명

○ 농산물 매도인(공급자) 생산자단체(대표자)

- 주      소 :

- 생산자단체(대표자) :                      (인)

○ 농산물 매수인(수급자) 업체명

- 주      소 :

- 업체명(대표자) :                          (인)

첨부서류 : 농가별 농지원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