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계획(요약)

	(농촌활력과)

`21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발계획

❍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영농정착 의욕이

높은 자를 선발하여 영농에 종사하며 군복무 대체기회 부여

❍ 이를 통해 영농 현장에 젊고 유능한 인력유입을 유도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 및 농업의 미래 전문 인력 육성 추진

1		사업개요

❍ 신청자격 : 2021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기 선정된자로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2021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

- 교육기관(전문대, 대학, 대학원 등)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신청할 수 없음, 다만,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연도에 졸업할 수 있는 자,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야간학교, 방통대 등)는 신청 가능

- 가족이 동일 시·군·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는 신청 불가

❍ 사업내용 : 본인 명의의 영농사업장에 종사하며 군복무 대체

※ 복무기간 : 편입일로부터 현역병 34개월, 보충역 23개월

❍ 선발방법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40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일 경우 1순위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자, 영농창업특성화대학의 영농창업특성화 교육과정 이수자, 미래농업선도고교 졸업자, 2순위 농업계학교 출신자 중 자영농업고등학교, 자영농과,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졸업자 순으로 추천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 6. 12.(금) ~ 22.(월) / 11일간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업인교육담당 방문접수

❍ 문 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업인교육담당(☎390-8464)

❍ 구비서류

- 필수서류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영농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징병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미제출시 현역대상으로 간주)

- 기타 평가 증빙서류(해당자만)

◦ 최종학력 증명서(또는 졸업 예정 증명서)

◦ 교육이수 확인서(최근 3년간 : 2017년 ~ 현재까지)

◦ 영농경력 증빙서류(재학증명서, 4-H활동 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 영농기반 증빙서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원부, 영농승계확인서 등)

◦ 가산점 증빙서류(학교장 추천서(농업계 학교만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영농 사업계획 관련), 봉사활동 실적 확인서, 후계농업경영인 경영교육 이수증 등)

3		추진절차

산업기능요원 신청	□	산업기능요원 선정	□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	영농기반 마련 및 편입신청	□	군복무
`20년 6월		`20년 12월		`20년 12월 ~ `21년 1월		`21년 3월		`21년 3~12월		편입일로부터 현역 34개월 보충역 23개월

4		평가기준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①영농정착의욕

(50점)

◦ 영농 정착의욕 : 50점

- 상 50점, 중 40점, 하 30점

* 신청인원별 배분 기준

신청자 수	등급별 인원 배분
1	상·중·하 택 1
2	상·중 1, 하 1
3∼5	상 1, 중 1∼3, 하 1
6∼10	상 2, 중 2∼6, 하 2
11∼15	상 3, 중 5∼9, 하 3

◦ 기존 영농실적, 복무중 영농 충실성, 복무후 영농정착 가능성을 토대로 평가

②학력 및 영농

교육훈련

(250점)

◦ 학력 : 150점

- 한국농수산대학, 천안연암대학,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영농창업특성화대학(영농창업특별과정을 이수), 미래농업선도고교, 자영농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졸업자 : 150점

- 농업계 대학교ㆍ대학 졸업자 : 100점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 100점

- 기타 학교졸업자 : 50점

*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년도  졸업 예정자는 졸업자로 인정

◦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실적 : 100점

- 100시간 이상 : 100점

- 70~99 시간 :  70점

- 40~69 시간 :  50점

- 20~39 시간 :  30점

- 14~19 시간 :  10점

- 14미만 시간 :  0점

- 농업관련 온라인 교육은  수료시간의 50%만 인정하며 최대 50시간까지만 평가에 반영

(예시, 온라인 교육 4시간 2시간으로 재산정하여 교육훈련 실적에 반영)

◦ 농업계 대학교·대학 졸업자 및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별표 2>의 1.농업계 전공자 인정기준 중 농업계학교에 진학하여 졸업한자를 말함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것을 기준으로 하며, 농업법인 근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농산업분야 인턴 및 선도농가 현장실습 3개월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만점부여(증빙자료 : 교육수료증, 인턴 급여내역 등 증명 가능한 자료)

③영농경력

(100점)

◦ 영농경력(영농4-H 경력포함) : 100점

- 4년 이상 ∼      : 100점

- 3년 이상∼4년 미만 : 80점

- 2년 이상∼3년 미만 : 60점

- 1년 이상∼2년 미만 : 40점

- 1년 미만         : 20점

◦ 농업계학교(농업계학과 포함)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는 재학기간을 영농경력으로 인정

④영농기반

(100점)

◦ 영농기반 : 100점

- 2.0㏊이상         : 100점

- 1.5㏊이상 2.0㏊미만 : 80점

- 1.0㏊이상 1.5㏊미만 : 60점

- 0.5㏊이상 1.0㏊미만 : 40점

- 0㏊초과 0.5㏊미만 : 20점

* 본인 소유 분은 100% 영농기반으로 인정하고, 직계존속이 영농계획서와 영농승계 확인서에서 승계하기로 확약한 면적은 50%만 영농기반으로 인정(단,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에 확약한 면적의 50%는 영농승계(상속, 증여)가 이뤄져야 함)

* (예시) 아버지의 영농기반 면적이 4ha이고 아들에게 1ha를 승계할 것을 확약한 경우 영농기반 평가시 0.5ha를 영농기반으로 인정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전에 0.5ha에 대한 영농승계가 이루져야함(나머지, 0.5ha는 편입 후 후계농산업기능요원 종료전 6개월 전까지 이뤄져야 함)

* 서면계약한 0.5ha이상의 임차농지는 50%를 영농기반으로 인정

◦ 각 사업 작목별 평가기준은 별첨 세부평가기준표를 참고하여 평가(별표 1)

* 농경지는 축산분야의 영농기반으로도 인정

* 영농승계가 가능한 직계존속 소유분이란 승계대상 영농기반을 상속ㆍ증여 형태로 실질적으로 영농기반을 확보하는 경우에 한함(농림사업시행지침서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지침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해 확인된 것에 한함)

* 서면계약한 임차농지는 농지원부상 확인된 경우에만 영농기반으로 인정되며, 직계존속이 임차한 농지는 영농기반으로 인정되지 않음

⑤영농사업계획

(100점)

◦ 영농사업계획 : 100점

- 상 100점, 중 80점, 하 50점

* 신청인원별 배분 기준

신청자 수	등급별 인원 배분
1	상·중·하 택 1
2	상·중 1, 하 1
3∼5	상 1, 중 1∼3, 하 1
6∼10	상 2, 중 2∼6, 하 2
11∼15	상 3, 중 5∼9, 하 3

◦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영농사업계획평가서(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르되, 복무 완료후 영농종사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평가

⑥가점사항

◦ 각 항목별 20점 가산

- ① 산업기능요원 복무 적합자로 농업계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③ 후계농업경영인 경영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 각 항목별 50점 가산

- 농식품부의 ①농업계고교 산업연계교육 과정(200시간 이상), ②농대 미래전문농업경영인교육과정(200시간 이상) ③ 10일 이상의 영농봉사활동(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자

* ‘②학력 및 영농 교육훈련’에서 인정받은 현장 실습기간은 제외(중복 평가 금함)

◦ 모든 가점(210점)은 총점(6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부여

◦한국농수산대학, 여주농업전문학교, 영농창업특성화대학(영농창업특성화 교육과정 이수자에 한함), 미래농업선도고교 추천은 영농기반조성이 가능한 자에 한함

◦일반 농업계학교장 추천은 학업성적이 전체의 2/3이내로 영농기반조성이 가능한 학생에 한함

◦사업신청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영농봉사활동은 지자체, 농협, 공공기관, 1365 지역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에서 실적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5		제출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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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접 수 번 호						사 진 (반명함판)
신 청 인	성 명		(한자)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 화 번 호		(지역번호 : ) -
	현 주 소		(우편번호 : )
	최종학력		학교 과(졸업,중퇴,재학)								졸업년월일
	농 업 계 학 력		학교 과(졸업,중퇴)								졸업(중퇴) 년월일
정 착 사업장소	사 업 장 주 소		(우편번호 : )								전 화 번 호		(지역번호 : ) -
	주 사 업 작 목					부사업 작 목					경영규모			전 : 답 : 기타:
가족사항 (본인제외)	성 명		관 계		생년월일		주 소										직 업
장 학 금, 포상경력 영농기술 자격취득 경 력	년 월 일			내 용												수 여 자
영농교육 훈련경력 (총교육 일수:일)	기간(연월일)			내 용												실시기관명
영농경력	기간(연월일)			내 용												증명자확인

병역법 제38조 제4호에 의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영농 사업계획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 별지 제2호 서식 〉

(앞 쪽)

영농 사업계획서

1. 현  황

구 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영농 규모 (㎡)	소 유
	임 차
	계
시설 현황 (㎡)	창 고	축 사	온 실	비 닐 하우스	버 섯 재배사				기 타
농기 자재 (대,척)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 량	컴퓨터
	방제기								기 타
재배 현황 (㎡)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계
가축보 유현황 (두,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기타 특기 사항

(뒷 쪽)

2. 사업계획(주작목에 대해서만 기입)

◦ 향후 영농 세부사업계획

(단위 : ㎡, 마리, 만원)

작 목 명	현 재			편입후 계획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 도 작
화 훼
한 우
돼 지
∙
∙

※ 투자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 년도) 1/4분기	( 년도) 2/4분기	( 년도) 3/4분기	( 년도) 4/4분기	( 년도) 1/4분기	( 년도) 2/4분기
농지구입
한우입식
∙
∙

세부사업명	( 년도) 3/4분기	( 년도) 4/4분기	( 년도) 1/4분기	( 년도) 2/4분기	( 년도) 3/4분기	( 년도) 4/4분기
농지구입
한우입식
∙
∙

* 사업추진일정은 ←→으로 표시

◦ 기  타

* 영농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변경작성 가능

6		기타 참고사항

〈 별표 1 〉

영농규모 평가기준(자영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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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품목	0.5ha미만에준하는 농가	0.5∼1.0ha 미만에 준하는 농가	1.0∼1.5ha미만에 준하는 농가	1.5∼2.0ha미만에 준하는 농가	2.0ha이상에준하는 농가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이상
식량작물	0.79	0.79∼1.58	1.58∼2.37	2.37∼3.16	3.16
노지채소	0.32	0.32∼0.63	0.54∼0.95	0.95∼1.27	1.27
시설엽근채	0.13	0.13∼0.26	0.26∼0.40	0.40∼0.53	0.53
시설과채	0.07	0.07∼0.15	0.15∼0.22	0.22∼0.29	0.29
노지과수	0.22	0.22∼0.44	0.44∼0.66	0.66∼0.88	0.88
시설과수	0.07	0.07∼0.14	0.14∼0.20	0.20∼0.27	0.27
화 훼	0.05	0.05∼0.11	0.11∼0.16	0.16∼0.21	0.21
약용작물	0.25	0.25∼0.49	0.49∼0.74	0.74∼0.98	0.98
특용작물	0.49	0.49∼0.99	0.99∼1.48	1.48∼1.98	1.98
느타리버섯	0.03	0.03∼0.06	0.06∼0.10	0.10∼0.13	0.13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이상
한우(번식)	7	7 ∼ 14	14 ∼ 21	21 ∼ 28	28
한우(비육)	4	4 ∼ 7	7 ∼ 11	11 ∼ 14	14
낙 농	2	2 ∼ 4	4 ∼ 6	6 ∼ 8	8
양돈(번식)	26	26 ∼ 52	52 ∼ 78	78 ∼ 104	104
양돈(비육)	69	69 ∼ 138	138 ∼ 207	207 ∼ 276	276
양계(산란)	1,263	1,263∼2,525	2,525∼3,788	3,788∼5,050	5,050
양계(육계)	1,639	1,639∼3,278	3,278∼4,917	4,917∼6,556	6,556

※ 영농기반은 신청당시 기준으로 평가

※ 이 표에 없는 품목은 표준소득을 감안하여 배점

※ 2개 이상의 농업기반이 있을 경우 사업 신청분야 기반은 100%, 그외의 기반은 50%인정

※ 계산예 : 수도작 신청자(남)가 논 0.9ha, 식량작물 0.28ha, 한육우 3두, 특용작물 0.8ha일 경우 1.77ha(논 0.9+식량작물 0.28+한육우 0.19+특용작물 0.40) = 80점

- 한육우 : 3두÷4(해당구간 최고두수)×0.5ha(해당구간 표준기준 최고규모)÷2(50%)=0.19ha

〈 별표 2 〉

농업계학교 전공자(출신자) 해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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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계 전공자 인정기준

□ 농업계학교에 진학하여 졸업한 자(최종학력기준)

◦ 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농업계 대학을 졸업한 자

◦ 통합 농공고의 경우 농업계열 학과를 졸업한 자

◦ 일반대학의 농업계열 학과를 졸업한 자

◦ 농업계 대학과 일반대학을 졸업한 자(두 가지 대학의 학력소지자)

□ 농업계학교에 진학하여 일정기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 비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업계(일반대학의 농업계열학과 포함) 4년제 대학에 진학하여 2학년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 비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업계(일반대학의 농업계열학과 포함) 전문대학에 진학하여 1학년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2. 비전공으로 보는 경우(농업계 전공자 인정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

◦ 비농업계학교에 진학하여 졸업한 자(최종학력기준)

◦ 농업계학교에 진학하여 일정기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등

※ 참  고

◦ 전문대학 구분 없는 대학은 전문대학을 포함함

◦ 이수라 함은 당해 대학의 학칙에서 정하고 있는 각 학년의 필수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를 말함

◦ 영농창업특성화대학 : 연암대,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충남대

◦ 미래농업선도고교 : 충북생명산업고, 호남원예고, 홍천농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