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시행 수정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을 시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7월 3 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지원개요

폐업단계	폐업이후단계
￭ 사업정리컨설팅 : 세무, 임대차계약 등 컨설팅 제공으로 소상공인 안정적 폐업지원 ￭ 점포철거비 지원 : 원상복구 철거비 지원으로 폐업비용 최소화(최대 200만원) ￭ 재기교육 : 폐업(예정) 소상공인 취업교육 지원으로 재기역량 강화	￭ 전직장려수당 : 임금근로자로 전환 촉진 ￭ 취업성공패키지 추천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연계로 취업 종합지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매출증대를 위한 전문기술교육, 컨설팅, 정책자금 융자 등 다양한 지원 중(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참조)

		1. 폐업단계

□ 사업정리컨설팅

◦ 지원목적 :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 제공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지원

◦ 지원대상 :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사업운영기간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단, 기폐업자는 세무분야만 지원(’19년 폐업 후 ’20.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20년 중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 지원제외 : 지원제외업종(참고3)및 비영리 사업자·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컨설팅 내용 : 1개 업체당 최대 3개 분야(일반, 세무, 부동산) 지원, 자부담비 없음

< 사업정리컨설팅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
구분	분야	지원 방법 및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일수	지원한도
폐업 예정자	일반	‧컨설턴트가 방문해 사업정리컨설팅 수행	30만원/일	필수 2일 방문	연 1회만 신청가능 (신청 시 최대 3개 분야까지 선택 가능)
	세무	‧(컨설팅) 세무분야 관련 자문 및 컨설팅을 할 경우	30만원/건	제한없음 (단, 1회 대면필수)
		‧(신고대행)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할 경우 * 단, 폐업신고 대행은 인정 제외	30만원/건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분야 관련 자문 및 컨설팅을 수행할 경우	30만원/건
		‧(신고대행) 컨설턴트 중개로 부동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경우	30만원/건
기 폐업자	세무	‧(컨설팅) 세무분야 관련 자문 및 컨설팅을 수행할 경우	30만원/건	제한없음 (단, 1회 대면필수)	연 1회만 신청가능 (세무분야만 선택 가능)
		‧(신고대행)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할 경우 * 단, 폐업신고 대행은 지원 제외	30만원/건
※ 방문한 날은 1일 4시간 이내 수행, 사업정리컨설팅 일반분야 컨설팅 일수는 필수 2일 수행

◦ 신청기간 : ‘20. 3. 16(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20. 3. 16(월)부터 접수 시작 및 컨설팅 진행 중

◦ 신청방법 : 온라인(www.sbiz.or.kr/nhrp/main.do) 신청접수

◦ 신청서류

번호	제출서류	작성 방법
1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서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
	사업정리컨설팅 신청 체크리스트
3
4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발급, 스캔하여 온라인 등록
5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소상공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참고1)	①온라인 발급 (sminfo.mss.go.kr, 대체서류 안내 13P) ②공단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

* 신청일 기준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자격이 내 발급서류의 유효기간에 포함될 것

◦ 지원절차

공고/신청접수		사전진단 / 컨설턴트 선정		컨설팅 수행
공단		공단(지역센터)/ 소상공인		컨설턴트

컨설팅결과보고		컨설팅 점검/만족도 조사		컨설팅 비용지급
컨설턴트		공단(지역센터)/ 소상공인		공단→컨설턴트

□ 점포철거비

◦ (지원목적)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 손실 최소화

◦ (지원대상) 점포철거비를 지원받으려면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함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 기폐업 : 점포철거비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폐업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일 것

*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점포철거비 신청일

*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신청인이 임차 소상공인 여부 확인(자가건물 소유자는 제외)

◦ (지원제외) 지원제외업종(참고3) 및 비영리 사업자·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제외

< 점포철거비 지원제외 사항 >
구 분	세 부 내 용
① 자가건물 사용자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② 철거완료자	￭ 사전진단일 기준 이미 철거하여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
③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④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⑤ 사업장 이전자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⑥ 제외업종 영위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내용) 전용면적(평)*당 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전용면적(평)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ex. 11.5평 → 12평 / 34.4평 → 34평)

- 단, 특별재난지역은 전용면적(평)당 한도 적용을 제외하여 최대 2백만원 한도 지원(부가세 지원제외)

※ 특별재난지역: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경북 청도군, 경북 봉화군

◦ (신청기간) ‘20. 2. 17(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http://www.sbiz.or.kr/nhrp/main.do) 신청접수

◦ 신청 시 제출서류

< 점포철거비 지원 제출서류 >
구분	제출서류	제 출		비 고
1	점포철거비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온라인 작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온라인 동의
3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온라인 또는 대행기관	사전진단	-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일 이후 발급한 증명원 인정
4	임대차계약서		신청 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외 기타 계약형태인 경우
5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소상공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참고1)	온라인 또는 대행기관	신청 시	①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대체서류 안내 13P) ②공단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
6	점포철거 확약서 및 철거 전 사진	온라인	신청 시	철거 및 원상복구 부분 * 절거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전체가 보이는 사진 촬영‧첨부

* 신청일 기준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자격이 내 발급서류의 유효기간에 포함될 것

◦ 점포철거비용 지급 구비서류

`< 점포철거비용 지급 구비서류 >
구 분		세 부 내 용
점포철거비 서류 (공단양식 활용)		①점포철거 완료확인서, ②실행비용 지급요청서, ③확약서
폐업사실증명원		►국세청에서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원
정산증빙	세금계산서	►철거업체의 세금계산서(또는 전자세금계산서) ※ 철거실행업체에서 발급
	견적서(비교견적)	►구체적인 철거공사내역이 기재 ※ 본견적서 1부 및 비교견적서 1부 제출(공단 양식 참조)
	사업자등록증	►거래처(철거업체)의 사업자등록증 ※ 철거실행업체
	통장사본	►거래처(철거업체) 또는 신청인(해당시)의 통장사본 ※ 통장사본은 거래처명 또는 거래처의 대표자명으로 개설된 것이어야 함
	이체확인증	►입금 받는 자의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은행발급 자료 ※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는 인정불가

◦ 지원절차

신청접수		지원요건 확인·승인		점포철거· 비용신청		철거내역 확인		비용지급
온라인 (신청인)		서류 · 현장 (대행기관·공단)		온라인 (신청인)		서류 · 현장 (대행기관, 공단)		계좌이체 (공단)

□ 재기교육

◦ (지원목적) 폐업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취업기본교육 실시를 통한 개인별 취업역량강화

◦ (지원대상) 취업의사가 있는 만 69세 이하의 폐업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폐업일이 ‘15.1.1 이후)

<사업운영기간>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③ (공동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의 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탈퇴일

◦ (지원제외) 지원제외업종(참고3) 및 비영리 사업자·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내용) 취업성공사례, 구인·구직 직업정보탐색 등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교육 지원(10시간, 자부담비 무료)

◦ (신청기간) ‘20. 3. 16(월) ~ ’20. 11(예산소진 시 마감)

※ ’20. 3. 16(월)부터 교육신청가능하나, 교육기관별 교육시작일 상이함

◦ (신청방법) 온라인(hope.sbiz.or.kr) 신청접수 또는 교육기관 방문접수

◦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비 고
1	재기교육 수강신청서	1부	-	[서식6,7,8]참조, 직접작성(온라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3	재기교육 신청 체크리스트	1부	-
4	사업자등록증(폐업예정자)	-	1부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발급, 스캔 후 온라인등록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사실증명원(기폐업자)	-	1부
5	통장사본	1부	-	스캔 후 온라인 등록
6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소상공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참고1)	1부	-	①온라인 발급 (sminfo.mss.go.kr, 대체서류 안내 13P) ②공단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대체서류	-	1부	참고1(13P)

* 신청일 기준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자격이 내 발급서류의 유효기간에 포함될 것

◦ 지원절차

교육기관 모집․선정		교육생 모집		교육신청		교육실시
공단(지역본부)		공단/교육기관		소상공인		교육기관

		2. 폐업이후단계

□ 취업성공패키지 추천

◦ (지원목적)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하여 페업 소상공인 대상 종합적인 취업지원 제공

◦ (지원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해 발급함

▪폐업일 기준 1년간 연매출액 1.5억원 미만

* 폐업예정자의 경우 직전 2개 반기의 매출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재기캠프) 수료

▪재기교육 신청일 기준 만 18세 ~ 만 69세 이하

▪부동산 임대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이 아닌 경우

*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 발급 신청인은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추천서를 소지하고 있어도 신청인 상황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가 불가능 할 수 있음

* 추천서 발급에 따른 참여유형 확인 및 결정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관할 사항으로, 고용센터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

◦ (신청방법) 온라인(www.sbiz.or.kr/nhrp/main.do) 신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류

제출 서류	발 급 처
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② 폐업사실증명원(해당시)	①~② 세무서 발급

◦ 지원절차

컨설팅 또는 교육수료		추천서 발급 신청		추천서 발급 대상여부 확인		추천서 출력/송부
공단/신청인		신청인→ 온라인 또는 공단(지역센터)		고용센터/ 신청인		신청인→ 온라인 또는 공단(지역센터)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세부사항은 온라인 홈페이지(www.work.go.kr) 참조

□ 전직장려수당 지원

◦ (지원목적) 소상공인의 폐업충격 완화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촉진

◦ (지원요건) 희망리턴패키지(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 재기캠프) 수료 후 폐업신고를 하고 취업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 취업활동 :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상 수료 또는 희망리턴패키지(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 재기캠프) 수료

** 취업완료 :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기간이 60일 이상

◦ (신청기간)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3개월 이내 신청

* 수료 후 10개월 이내 취업을 완료하고, 6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

◦ (신청방법) 온라인(www.sbiz.or.kr/nhrp/main.do) 또는 관할 지역센터 방문 신청

< 전직장려수당 신청조건 >
구분	내 용
지원 조건	취업활동 중인 자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상 수료 ▪또는 재기캠프 수료(폐업확인 필수)
	취업한 자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또는 재기캠프 수료 후 10개월 이내 취업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이 60일 이상
신청 조건	신청기간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3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관할 지역센터 방문 신청 *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로 타인명의 계좌이용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제출서류	공통	- 전직장려수당신청서, 폐업사실증명원 -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취업 전	-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증 (전자출력 형태인 ‘취성패 참여확인서’도 인정)
		취업 후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전체이력 조회 必)

* 사업시행연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가능

◦ (지원금액) 인당 최대 100만원(소득세 별도)

* ‘19년 수료자는 ’20년 운영지침에 따라 변경 적용

* 단, 신청인이 창업한 경우 전직장려수당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 신청인의 폐업 및 취업활동 현황에 따라 분할* 또는 일괄지급**

* 분할지급 : 희망리턴패키지(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 수료 후 취업활동을 하는 자로써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 한 경우

* 일괄지급 : 희망리턴패키지(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 수료 후 취업하여 60일 이산 근속한 경우

< 전직장려수당 분할지급 기준 >
구분	지급기준		’20년 지급기준(안)
			지급률	지급액(원)
분할지급	1차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10H) 또는 재기캠프 수료 후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 시(폐업신고 필수)	40%	400,000
		▪재기캠프 수료 시(폐업신고 필수)
	2차	▪취업완료 시(10개월 이내 취업, 60일 근속)	60%	600,000
	계		100%	1,000,000

< 전직장려수당 일괄지급 기준 >
구분	지급기준	’20년 지급기준(안)
		지급률	지급액(원)
일괄지급	▪ 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10H) 수료하고, 취업완료 시(폐업신고 필수)	100%	1,000,000
	▪ 재기캠프 수료하고, 취업완료 시(폐업신고 필수)

◦ 신청서류

번호	제출서류	발급처
1	전직장려수당 지급 신청서	직접작성(온라인 또는 수기)
2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발급
3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확인서 (또는 취업증명서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또는 취업업체)
4	본인명의 통장사본	본인명의 계좌

※ 취업증명서류 : ㉮+㉯ 서류 제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전체이력 조회 必) ㉯재직증명서(또는 고용계약서)

◦ (지급방법) 신청 시 제출하는 본인명의의 계좌로 직접 지급

※ 단, 신용불량으로 본인 수령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가족관계등록부 상 1인의 계좌로 지급 가능(단, 이 경우 해당 계좌 소유주와 함께 지역센터 방문해야 함)

◦ 지원절차

컨설팅 또는 교육수료(폐업)		취성패 1단계 수료 또는 취업		전직장려수당 신청		전직장려수당 지급
공단/신청인		고용센터/ 신청인		신청인→ 온라인 또는 공단(지역센터)		공단(지역센터) →신청인

		3.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희망리턴패키지(www.sbiz.or.kr/nhrp/main.do)

◦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재기교육, 전직장려수당 : ☎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나주센터 : 061-332-5303

□ 고용노동부(www.work.go.kr/pkg)

◦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 ☎ 1350

참고 1. 소상공인확인서 대체서류

2.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참고 1		소상공인확인서 대체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아래 대체서류로 소상공인 자격 확인 가능

① 폐업예장정자로 기존 발급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이 초과한 경우

* 단, 폐업자는 폐업시점에 소상공인확인서가 유효한 경우 인정

② 기 폐업자로 소상공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

③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대체서류 >
구분		제출서류
필수제출 (①+②)	①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년이상 표기)
	②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1)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간이과세자는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만 제출

** 상시근로자 수 확인 :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확인

- 주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에 해당하는 경우 10인 미만까지 지원가능

- 주업종 판단기준(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지침) : 사업자등록증 상에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참고 2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17.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8. 광업	B
19. 담배 제조업	C12
2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6.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8. 건설업	F
29. 운수업	H
30. 금융 및 보험업	K
31.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35.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9. 교육 서비스업	P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1.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참고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수제맥주 도소매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 업태·종목란에 “수제맥주” 기재 여부로 판단하여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