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지원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등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등학생,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

Ⅰ		추진배경

○ 코로나 19 감염우려에 따른 등교개학 지연, 비대면 수업 장기화 등 학생이 누려야 할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교육재난 발생

- 가정경제 악화로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육비 부담 증가 등 이중고 직면

○ 정부 아동양육 지원*에서 제외된 고등학생과 학교밖 청소년(만 16~18세)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

* (초등학생) 아동돌봄 20만원,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 15만원

Ⅱ		추진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 전라남도 교육지원 조례 제4조제①항

- 2.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전라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5조

- 2. 교통비, 급식 등 학습활동 지원

○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10월 공포 예정)

Ⅲ		사업개요

○ (사업목적) 코로나19로 인한 휴교와 비대면 수업에 따른 고등학생과 학교밖 청소년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비대면 학습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도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학교밖 청소년(만16~18세)

○ (지원금액) 1인당 15만원

○ (지급방법) 계좌 지급

○ (재원분담) 도‧시군 50%, 교육청 50%

- (고등학생) 전남도 25%, 시·군 25%, 전남도교육청 50%

- (학교밖 청소년) 전남도 50%, 전남도교육청 50%

Ⅳ		세부 추진계획

□ 고등학생 비대면 학습 지원

○ (지급대상) 도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2020. 9. 24. 기준)

- 도내 공‧사립 고등학교, 특수학교(고등부, 전공과), 인가 대안학교(고등),

방송통신고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 (실행기관) 전라남도교육청

○ (지원기관) 전라남도, 시·군

○ (추진절차)

① 계획수립	▸	② 계좌조사	▸	③ 보조금 교부	▸	④ 예산 재배정	▸	⑤ 계좌지급
도, 도교육청		학교		도, 시·군 →도교육청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학생 (10월)

○ (지급방법) 학교에서 학생 스쿨뱅킹 등을 통해 지급

○ (신청절차) 별도 신청없이 지급

- 가정통신문, 문자 등의 안내를 통해 대상자가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 및 별도계좌 수령을 원하는 경우 등은 계좌를 신청(정보제공 동의 포함) 받으며 지원금 수령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지급에서 제외

○ (지급시기) 2020. 10월

□ 학교밖 청소년 비대면 학습 지원

○ (지급대상) 2020. 9. 24. 기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6~18세 학교 밖 청소년 (2002. 1. 1.∼2004. 12. 31. 출생자)

- 고등학교에서 재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자퇴한 청소년

-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지급제외)

①「초·중등교육법」제2조제1∼4호에 해당하는 초·중·고·특수학교·방송통신고에 재학 중인 학생

②「초·중등교육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외국인학교, 인가받은 대안학교 등)

③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공고일 기준(9.29.))

○ (실행기관) 전라남도교육청

○ (지원기관) 전라남도,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시군)

○ (추진절차)

① 계획수립	▸	② 개인 신청접수	▸	③ 지원대상 제출	▸	④ 보조금 교부	▸	⑤ 계좌지급
도, 도교육청		시군학교밖센터		도 학교밖센터 →도, 도교육청		도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생(11월)

○ (지급방법) 신청 접수 및 서류 확인 후 신청된 계좌*로 지급

* 학교 밖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계좌

○ (신청절차) 본인이나 보호자가 이메일, 팩스 신청 또는 방문 접수

※ 이메일, 팩스로 신청 시에는 반드시 접수처에 접수여부 확인

○ (신청기간) 10. 5.(월) ~ 10. 11.(일)

○ (접 수 처)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장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061-390-1387)

○ (신청서류)      ※ 9.24일 이후 발급서류

(1) 기본서류

① 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학교 밖 청소년 증빙서류 1부(학교밖센터에 등록된 자는 미제출)

* 제적(휴학)증명서, 미진학·미취학 사실확인서, 정원외관리증명서,

검정고시 응시 및 합격증명서 중 선택하여 1개 제출

④ 통장사본 1부(청소년 또는 보호자)

(2) 추가서류(해당하는 자만 추가 제출)

⑤ 출입국사실증명 1부(이메일‧팩스 신청자, 보호자 방문 접수자)

⑥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보호자 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등본에서

가족관계 확인이 안되는 경우만 제출

○ (지급시기) 2020. 10월

○ (제출서류 발급처)

제출서류		발 급 처
주민등록등본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학교밖 청소년 증명서류	제적증명서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나이스 홈에듀 민원서비스(https://hdu.jne.go.kr) - 교육청 민원실,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미진학·미취학 사실확인서	- 교육청 민원실, 인근 학교 행정실 등
	정원외관리증명서	- 교육청 민원실,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검정고시 관련증명 (합격,성적증명서)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나이스 홈에듀 민원서비스(https://hdu.jne.go.kr) - 교육청 민원실,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출입국사실증명서		- (온라인)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 출입국관리사무소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첨부1	1	학교밖 청소년 비대면 학습지원금 신청서

【 서 식 】 전라남도 학교 밖 청소년 비대면 학습지원금 신청서
본 인 (청소년)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 소 (도로명)							학교밖청소년지원 센터 등록 여부		□ 미등록 □ 등록(센터명 )
지급 계좌			■ 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대상자와 관계 : ) *청소년 계좌 또는 신청인(보호자일 경우) 계좌 중 택1 (통장사본 첨부)
※ 지급계좌가 보호자 계좌일 경우 작성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휴대전화
지원제외대상 여부 확인													확 인(√)
■「초·중등교육법」제2조 1~4호에 해당하는 초·중·고·특수학교·방송통신 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도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포함) ■「초·중등교육법」제2조 5호에 해당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외국인학교, 인가받은 대안학교 등)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공고일 9.29. 기준) ※위 내용의 지원제외 대상이 아니며, 허위로 신청 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필수)													확인(√)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 ]
(필수) 동 신청서를 접수한 전라남도지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의 3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및 확인 등을 위함
(선택) 전라남도 및 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및 관련사업 추진, 홍보 등을 위함													[ ]
2.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위탁받는 자: 도내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위탁 목적: 교육재난지원금 신청 및 대상자 확인 여부 ■ 위탁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최종학교명, 주소 등 ■ 위탁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대상자 조회 후 5년이 경과시 파기													[ ]
3.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 ]

유 의 사 항 (필수)		확 인(√)
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재난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교육재난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청소년의 실보호자가 아님이 확인된 경우 교육 재난지원금 지급 사유가 소멸하며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2.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본인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공고문 참조
신청서 작성 안내
■ 대상자 확인을 위해 신청서의 작성내용(인적사항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미기재시 대상자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첨부2	1	학교밖 청소년 시군별 지원금 신청 접수처

접 수 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전라남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목포시 북교길 22, 3층	061-242-7474	061-242-1991	jn.kdream@daum.net
목포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목포시 신흥로83번길 14, 목련아파트 복지동 1층	061-284-0924	061-287-0924	mokpo0924@daum.net
여수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여수시 고소4길 6-4	070-8824-1318	061-662-4645	meeteen2003@daum.net
순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순천시 명말1길 57, 순천시청소년문화의집 3층	061-749-4235	061-749-4710	skcd@daum.net
나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나주시 죽림길 34, 2층	061-335-1388	061-333-1367	njkdream@naver.com
광양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광양시 광장로 14, (중동) 광양시청소년문화센터 2층	061-795-7953	061-794-5505	gy7951388@daum.net
담양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담양군 담양읍 중앙로 83, 담양청소년문화의집 2층	061-381-0924	061-381-5927	dyy1388@daum.net
곡성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곡성군 옥과면 리문5길 11-5	061-363-9583	061-884-8584	dream@gsyouth.kr
보성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281-7, 2층	061-853-1377	061-853-1385	bsycc1388@naver.com
구례군 구례군청 평생교육과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구례군청 평생교육과	061-780-2743	061-780-2737	seog3197@korea.kr
고흥군 고흥군청 여성청소년과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고흥군청 여성청소년과	061-830--6032	061-830-6030	jain2135@korea.kr
화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 231,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2층	061-375-7443	061-375-7441	hs1388@daum.net
장흥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37-23	061-863-1318	061-863-1399	jh8631318@naver.com
강진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강진군 강진읍 청렴길 1, 청소년수련관 3층	061-432-1388	061-433-1388	gjc1388@daum.net
해남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해남군 해남읍 수성2길 9, 2층	061-535-1315	061-535-1317	hyouth@daum.net
영암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영암군 영암읍 영암로 1511, 2층	061-470-6792	061-471-1318	ya1388@daum.net
무안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무안군 현경면 공항로 347-83	061-450-5527	061-450-5122	dreammuan@korea.kr
함평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함평군 함평읍 곤재로 36-33, 3층	061-323-9995	061-324-9996	nownow1388@naver.com
영광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19, 1층	061-353-6188	061-351-7371	yg1388@daum.net
장성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장성군 장성읍 문화로 110, 청소년수련관 별관 노란원형건물 1층	061-393-1387	061-394-7179	js3931388@naver.com
완도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159번길 41, 완도청소년문화의집 2층	061-555-2323	061-555-4201	kdream2020@daum.net
진도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진도군 진도읍 진도대로 7195, 진도여성플라자 2층	061-540-3185	061-544-5102	jindo1388@daum.net
신안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보건소동 4층 교육복지과	061-240-8702	061-240-8780	junsh081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