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로컬푸드 연중 안정생산기반 지원사업 지침

(농식품유통과)

		로컬푸드 연중 안정생산기반 지원

* 사업에 대한 해석은 농식품유통과 푸드플랜담당자 강성희(061-390-8452)

Ⅰ. 사업개요

❏ 추진방향

❍ 로컬푸드의 다품목 소량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

❍ 로컬푸드직매장, 공공급식 등의 먹거리 소비처에 로컬푸드 연중 안정공급 체계 구축

❏ 사업내용

❍ 추진근거 : 장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 사 업 량 : 20개소이상

❍ 사 업 비 : 360,000천원(군비 216,00060%, 자부담 144,00040%)

❍ 지원규모 : 20,000천원 이내/농가당

-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규모 한도내 농가 필요사업별 패키지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비			비 고
	합 계	보조	자부담
농가당 사업비 (최대한도)	20,000	12,000	8,000	군비 60%, 자담 40%

※ 예시) 000농가 : 소형하우스 100평, 다겹보온커튼 100평, 소형관정 1공

***농가 : 소형하우스 50평, 저온저장고 3평혼합

❍ 지원대상 : 푸드플랜 출하약정 농업인

- 영농규모가 작거나 농가 소득이 낮은 농업 경영체 등록 농업인 가점 부여

- 로컬푸드 연중 생산기반(하우스, 보온, 관정) 우선 지원

※ 반드시 하우스 설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하며 로컬푸드 생산 및 참여를 위한 하우스만 설치 가능(다목적 하우스 대상아님)

※ 단, 기 하우스 보유 농업인은 하우스 설치 사업 포함하지 않아도 되나, 보유 하우스는 로컬푸드 생산 및 참여를 위한 시설로 운영하는 경우만 가능.

-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 임차(5년이상)가 가능한 농가

- 로컬푸드 다품목 연중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단일품목, 단기작 지양

❍ 지원내용 : 세부사업 중 농가별 필요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한도액 내)

세부사업		최대지원단가		지원규모	준수사항	기타
소형하우스 (로컬푸드 생산용)		24,000원/㎡ ※ 농가당 최대 2동까지 가능		1동당 최대 330㎡ (최소 165㎡ ~ 최대 330㎡)	- 내재해형 이중하우스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 포함) - 직접시공 금지 - 자재는 반드시 KS규격품 사용	부가세 환급
보온	다겹 보온커튼	8,700원/㎡		농가당 최대 330㎡	- 보온재를 포함한 5겹 (마트 2겹 이상)	부가세 환급
	이산화탄소 발생기	1,800천원/대		1대		-
소형관정		2,500천원/공		1공	- 구경 50㎜, 심도 20m내외, 채수량 30톤 이상 - 전기인입비· 전기설치비는 한전불입금 증빙서류 제출(기존시설 이용시 사업비에서 제외) 지하수법에 의거 환경위생과 사전신고를 득하고 준공검사 필	-
건조기		2,000천원/대		1~2대	- 한국농기계협동조합 ‘농업기계모델등록’ 책자에 등록된 기종	영세율 적용
저온저장고		10㎡ (3평)	6,000천원	1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모든 자재는 반드시 KS규격품 사용 - 설치기준은 「2020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기준과 동일 ※ 10년 이내 저온저장시설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 제외	부가세 환급
		10㎡ (3평혼합)	9,000천원

※ 부가세를 포함한 단가로 기준단가 초과 혹은 미달시 실제 가격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농가 자부담으로 함.

Ⅱ. 추진절차 및 요령

❏ 추진절차

사업공고	□	현지심사	□	심의회 및 대상자 확정	□	보조사업 추진	□	사업완료 및 정산
11월		12월		12월		12월~2021. 6.		사업완료시

※ 연내 사업추진 완료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차후년도 6월한 사업완료.

❏ 사업추진 요령

❍ 로컬푸드 참여 목적외 사용시 부정사용자로 간주하여 보조금 회수 조치

- 보조사업자는 반드시 5년이상 로컬푸드 생산자 참여자격 유지

- 사업대상 하우스 및 시설은 반드시 로컬푸드 생산 및 참여를 위해 사용가능하며 목적외 사용시 보조금 회수 조치

❍ 지원제외자

- 지방세 체납자(해당부서 확인)

- 개발이용지역 토지소유 및 임차농가(토지이용계획확인)

- 최근 2년간 동일 사업 포기자(천재지변, 지병 등 불가항력 사유 제외)

- 사업신청 구비서류 미제출자

- 사업희망 필지 및 주소가 관외에 있는 자

-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 제한자 및 미반환자

-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10년이내 저온저장시설 보조사업을 시행한자

❍ 향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즉시 보조금 관리통장을 별도로 개설하고 자부담을 예치하여야만 사업추진 가능

❏ 신청서류

❍ 〔별지서식 1호〕 로컬푸드 연중 안정생산기반 지원 신청서 1부.

- (1)사업신청서, (1-1) 사업계획서, (1-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농지원부(임대포함) 열람용 및 토지대장 1부(열람용).

❍ 임대차계약서 1부(토지 임차를 했을 경우에 한함).

Ⅲ. 행정사항

❍ 신청기간 : 2020. 11. 9.(월) ~ 11. 30.(월) / 22일간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 사업안내 및 홍보 : 읍․면 사무소, 군청 ․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

❍ 대상자 확정 : 장성군농정심의회 (12월 초순경)

- 평가결과 6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자 순

[별지 제1호 서식]

로컬푸드 연중 안정생산기반 지원사업신청서

신청자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 . . (성별 : )					전화 번호		자택
																		H.P.
	주 소			전남 장성군 읍․면 길․로 ( 마을)
	관련작목 재배경력								작목반명										푸드플랜 교육 참여횟수
신청내용	사 업 명			로컬푸드 연중 안정생산시설 지원									사업내용
	대 상 지 (지번)			장성군 면 리 번지(지적 : ㎡, 지목 : ) 장성군 면 리 번지(지적 : ㎡, 지목 : )
	사 업 비 (천원)			계				보 조						자부담						사업추진 기간
																				착수 : 2020년 월 완료 : 2020년 월
영농규모	재배현황							개별시설 및 농기계 현황									시설하우스
	작 목				규 모			종 류				규 모					단 동						연 동
																	동 ㎡						연동 ㎡
관련법령 : 각 사업별 근거 법령에 따름 ※ 별첨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2020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 확인사항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여, 부				최근2년간 사업포기 여부					여, 부		포기사업명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여, 부		체납금액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지원부(임대포함) 열람용 및 토지대장 1부(열람용) 3. 임대차계약서 1부(토지 임차를 했을 경우에 한함)

장성군수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 세부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보 조	자 담

□ 사업대상지 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지목	면적(㎡)	소유인(임차여부)	비고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로 표시)

세부사업명	4/4분기	1/4분기	2/4분기

○ 사업완료 예정시기 : 202  .    .    .

□ 로컬푸드 연중생산 계획(하우스 내)

품 목	( )	( )	( )	( )	( )	( )
생 산 량	kg	kg	kg	kg	kg	kg
재배시기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별지 제1-2호 서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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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공받는 자(기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	로컬푸드 연중 안정생산기반 지원 사업
③ 제공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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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

성명           (서명 또는 인)

장성군농업기술센터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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