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식량생산팀 소관 보조사업 시행지침

			목 차

Ⅰ. 2021년 식량생산팀 보조사업 추진절차	1

Ⅱ. 2021년 식량생산팀 소관 보조사업 지침	8

· 장성 명품 쌀 생산기반 구축	8

2021년 식량생산팀 소관 보조사업 내역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보조율	사 업 비			지원내용	담당자	비고
			총계	보조	자담
장성 명품 쌀 생산기반 구축	100ha	50%	60	30	30	종자, 육묘, 공동농작업 기반 시설, 농기계, 농자재	김경진 390-8416

2021년 농업축산과 식량생산팀 보조사업 추진절차

❏ 관련근거

❍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8조

❏ 사업 추진일정

신청서 제출 (`20.12.~`21.1.)	□	사업대상자 선정 (`21.2.)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21.2.)	□	사업추진 (`21.2~)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사업완료시)
신청인(읍․면)		군 심의회		군		농가, 읍·면		읍·면, 군

❍ 신청기간 : 2020. 12. 23.(수) ~ 2021. 1. 22.(금) / 30일간

❍ 신청방법 :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원본 우편으로 제출가능

❍ 현지심사 : 2021. 1. 26. ~ 29.(4일간)

❍ 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월 초순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월 중순

❍ 사업추진 : 2021. 2. ~ 12.(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 추진)

❏ 기본 자격요건

❍ 2021. 1. 1일 이후 관내 거주자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농지 소유자 또는 사후관리 기간(5~10년) 동안 임차가능 농가

❍ 기타 자격요건은 사업지침 내 자격요건 확인

❏ 대상자 선정

❍ 사업별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농정심의회에 추천하여 최종 선정

❍ 대상자 선정기준 : 사업신청자 개별심사 기준 조사표에 의거 상위점수 득점자

❍ 대상자 우선순위 : 보조금 집행 중복 및 편중금지 규정 적용

- 보조금 수혜실적이 없는 농업인

- 사업비 대비 신청량이 과다할 경우 과거 5년간 보조금 수혜액이 낮은 농가를 우선 지원

- 친환경(무농약) 농산물 인증, GAP 인증농가 우선 지원

❏ 보조사업 추진

❍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교부결정 이전에 추진한 사업은 보조금 지원 불가

❍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 목적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회수

※ 다만,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참고자료 (보조사업 추진절차)

① 2021년 사업추진 계획 수립 및 신청접수		▪ 시 기 : 2021. 1월 ▪ 방 법 : 읍ㆍ면을 통한 신청 ▪ 사업추진 계획 시달 (군 → 읍ㆍ면) - 확정된 사업계획 및 사업량 시달 ⇒ 읍ㆍ면에서는 전 주민을 상대로 사업계획, 신청 홍보 ▪ 사업대상자 신청 결과 제출( 읍ㆍ면 → 군 )
↓
② 사업대상자 지원 우선순위 결정		▪ 시 기 : 2021. 2월 ▪ 우선순위 결정 : 사업추진 지침에 의거 대상자 선정 - 자체 선정 기준 적용 심사 - 장성군산학협동심의회 심의 - 선정 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명부 작성ㆍ후보자 관리 - 대상자 선정 시 결격사유 확인 철저
↓
③ 대상자 확정 및 확정 내역 통보 (군 → 읍ㆍ면)		▪ 시 기 : 2021. 2 ~ 3월 ▪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추진 의사 확인 후 최종 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요구
↓
➃ 보조금 교부 신청 (읍ㆍ면 → 군)		▪ 확정된 사업량 및 대상자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보조금 교부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 기준 사업비 적용 철저 ※ 기준 사업비 초과시 추가 자부담, 기준 사업비 미만 시 보조율 적용 - 사업추진 지침에 의거 사업 계획서 작성 - 사업 대상자 도장 통일(사업추진 전 과정 서류 도장 일치할 것) ▪ 보조금 교부 결정시까지 사업 선 시행 금지

➄ 교부신청서 검토		▪ 보조금 교부 신청서 검토 착안 사항 - 사업추진 지침 이행 및 보조율 적용 적정 여부 - 각종 지방세, 기금 등 체납여부 확인 (추진부서 → 해당부서 의뢰) - 부적격자 발견시 부적격 사유 해소 또는 대상자 교체 ▪ 부적격자 발생시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추가선정
↓
➅ 보조금 교부 결정 (군→ 읍ㆍ면, 보조사업자 ,)		▪ 대상자 및 사업량 최종 확정 후 보조금 교부 결정(군) ▪ 보조금 교부결정 사항 및 사업추진 시행 통보 (군 → 읍ㆍ면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추진 지도 감독 (군, 읍ㆍ면) ▪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교부결정 취소
↓
➆ 보조사업 추진 (보조 사업자)		▪ 사업추진 지침에 의거 당초 목적대로 사업 시행 ▪ 사업추진 중 사업계획 변경 요인 발생시 읍ㆍ면을 경유하여 군에 변경 승인 요청하고 승인을 받고 시행 ▪ 보조사업 완료 후 자부담금을 선 집행 하고 보조금 신청 ▪ 사업 완료 후 읍ㆍ면 담당자에게 준공검사 요청
↓
➇ 보조금 청구 (보조사업자→ 읍ㆍ면)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계획대로 완료하고 보조금 청구 ⇒ 읍ㆍ면 경유하여 군 제출 ▪ 보조금 청구시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 - 자부담금 선 집행 ※ 증빙서류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무통장 입금표 ⇒ 모든 사업비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원칙 ※ 현금거래, 농협 외상거래는 인정 안함 - 사업추진 관련사진 - 보조금은 보조사업자에게 지급을 원칙 ※ 읍ㆍ면에서 철저한 서류 검토 현지 확인

➈ 보조금 지급 (군 → 보조사업자)		▪ 지급방법 : 청구(계좌입금 의뢰서)에 의거 계좌 입금 ▪ 지급전 행정 절차 - 보조금 청구서류 및 관련 증빙서 검토 ※ 사업계획서 대비 사업실적, 날인, 사진 등 - 현지 준공검사 및 완료 확인 절차 이행 ▪ 보조금 지급 결과 및 정산보고 이행 통보 (군 → 읍ㆍ면 → 보조사업자) ※ 보조금 지급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등 확인
↓
➉ 보조금 정산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받아 집행 완료 후 읍ㆍ면에 정산보고 - 부가가치세 환급 및 각종보험금 납입여부 확인 후 필요시 정산한다. ▪ 읍ㆍ면에서는 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를 받은 즉시 관련 서류 확인 후 군에 정산보고 - 정산보고 시 사후 관리카드 작성(2부) (읍ㆍ면 비치관리 1부, 군 제출 1부) ▪ 사업추진 부서(군)는 읍ㆍ면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의거 전체 사업에 대하여 최종 정산 검사 실시
↓
⑪ 보조사업 사후관리		▪ 보조금을 받아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사후관리 한다. - 사후관리 부서 : 군 추진부서, 읍ㆍ면 ▪ 사후관리 기간 중 목적 외 사용 또는 양도 등 위법 행위 발생시 보조금 회수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읍·면)

❍ 사업별 추진일정 및 준수사항 안내 홍보 철저

- 이장회의, 반상회보, 마을회관 등 홍보 강화

❍ 사업대상자별 사업 추진상황 수시 관리, 감독

- 추진 불가능 대상자 파악 시 즉시 포기서 징수 후 보고

-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 포기자는 동일사업 2년간 신청자격 유예

- 보조금 부당사용사유 등에 따른 지원사업 제외 : 1 ~ 5년

참고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영세율 적용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개정 20.02.11.)

1. 농업ㆍ임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작물피복용, 과수 또는 수실류(樹實類) 재배용에 한정한다]과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에 한정한다)

2. 농업ㆍ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한다)

3. 농업ㆍ임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4. 농업ㆍ임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5. 과일 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정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ㆍ광망ㆍ차광지 및 은박지

7. 차광망(연초ㆍ표고버섯 건조용 또는 과수ㆍ화훼ㆍ채소ㆍ야생화ㆍ산채 재배용에 한정한다)

8. 농업ㆍ임업용 부직포(작물ㆍ수실류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9. 농업ㆍ임업용 배지(양액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10. 축산업용 톱밥(「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11.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에 한정한다)

12. 농업ㆍ임업용 방조망(防鳥網) 및 방풍망(과수ㆍ수실류ㆍ작물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13. 농업ㆍ임업용 양수기 14. 볍씨발아기 15. 동력배토기 16. 동력예취기 17. 가축급여(家畜給與) 조사료(粗飼料) 생산용 필름

18. 화훼ㆍ야생화용 종자류 19. 채소봉지(애호박ㆍ오이용에 한정한다) 20. 버섯재배용기 21.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22. 폐사축처리기 23. 축사세척기 24. 카우브러쉬 25. 축산 악취제거기 26.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27. 작물 지주대 28. 농업ㆍ임업용 무인헬리콥터 29. 농업ㆍ임업용 로더(2톤 미만) 30. 농업ㆍ임업용 굴삭기(1톤 미만)

31. 동력제초기 32. 농업ㆍ임업용 고압세척기 33. 농산물 및 임산물 저온저장고(바닥면적이 17㎡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34. 농업ㆍ임업ㆍ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에 한정한다)

35.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기 36.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용기 37. 축산용 정액 희석제

38. 축산용 인큐베이터 39.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 40. 축사용 보온등 컨트롤러 41. 축사용 쿨링 패드

42. 축사용 워터컵 43. 축사용 바닥재[철재(鐵材) 바닥재에 한정한다] 44. 농산물ㆍ임산물 수확용 상자(플라스틱 재질에 한정한다)

45. 화훼ㆍ야생화 재배용 배지 46. 화훼ㆍ야생화 재배용 화분(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및 고무 재질에 한정한다)

47. 유해동물(해충을 포함한다) 포획기 48. 농업용 양파망ㆍ마늘망 49. 축산 착유용 라이너

50. 축산용 분만실 깔판 51. 축산용 대인소독기 52. 축산용 방역복 53. 조사료 생산용 네트

54. 팽연왕겨 55. 탈봉기 56. 소문망 57. 조사료 생산용 종자류

58. 점적(點滴)호스(점적테이프 및 분수호스를 포함한다) 59. 농업용수 처리기 60. 농업용 제습기

영세율이 적용되는 유기농어업자재 허용물질(개정 20.02.11.)

1. 키토산(Chitosan) 2. 목초액 3. 천적 4. 약초 등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제재(담배는 제외한다)

5. 허브식물 및 기피식물 6. 님(Neem) 추출물 7. 데리스(Derris) 추출물 8. 제충국 추출물

9. 담배잎차(순수니코틴은 제외한다) 10. 해조류, 해조류 추출물 및 해조류 퇴적물 11. 버섯 추출액

12. 클로렐라(담수녹조) 및 그 추출물 13. 규산염 및 벤토나이트(Bentonite) 14. 규산나트륨

15. 규조토 16. 이탄(泥炭, Peat), 토탄(土炭, Peat moss) 및 토탄 추출물 17. 사리염(황산마그네슘) 및 천연석(황산칼슘)

18. 석회석 등 자연에서 유래한 탄산칼슘 19. 생석회(산화칼슘) 및 소석회(수산화칼슘)

20. 점토광물[벤토나이트·펄라이트(Pearlite) 및 제올라이트(Zeolite)·일라이트(Illite) 등]

21. 붕소·철·망간·구리·몰리브덴(Molybdenum) 및 아연 등 미량원소 22. 맥반석 등 광물질 가루

23. 자연암석분말·분쇄석 또는 그 용액 24. 석회질 마그네슘 암석 25. 마그네슘 암석

26. 황산칼륨, 랑베나이트(Langbeinite: 해수의 증발로 생성된 암염) 또는 광물염

27. 칼륨암석 및 채굴된 칼륨염 28. 천연 인광석 및 인산알루미늄칼슘 29. 미생물 및 미생물추출물

30. 혈분·육분·골분·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동물부산물

31. 구아노(Guano: 바닷새, 박쥐 등의 배설물) 32. 동·식물성 오일 33. 파라핀 오일

34. 식품 및 섬유공장의 유기적 부산물 35. 제당산업의 부산물[당밀, 비나스(Vinasse), 식품등급의 설탕 및 포도당을 포함한다]

36. 유기농장 부산물로 만든 비료 37. 유기농업에서 유래한 재료를 가공하는 산업의 부산물 38. 황

39. 구리염 40. 산염화동 41. 밀납(Beeswax) 및 프로폴리스(Propolis) 42. 중탄산나트륨 및 중탄산칼륨

43. 과망간산칼륨 44. 식초 등 천연산 45. 나무 숯 및 나뭇재 46. 에틸알콜 47. 인산철

48. 성 유인물질[페로몬(Pheromone)] 49. 인지질(Lecithin) 50. 카세인(Casein: 유단백질)

1. 장성 명품 쌀 생산기반 조성

* 사업에 대한 해석은 농업축산과 식량생산팀 김경진(061-390-8416)주무관입니다.

❍ 안정적인 쌀 생산성 확보 및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으로 대외경쟁력 강화

❍ 기후변화대응 재배안정성이 높은 고품질 벼 품종 생산기반 조성

1		추진방침

❍ 재배안정성이 높고 소비자 기호도에 맞는 신품종 생산단지 조성

❍ 지역 대표 품종을 육성 및 브랜드화하여 우리군 농산물 인지도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60,000천원(군비 50%, 자담 50%)

❍ 사업대상

- 브랜드 쌀(신품종) 단지화가 가능한 농협

- 농협 등과 신품종 계약재배가 가능한 작목반, 연구회, 농업법인 등

❍ 사업내용 : 종자, 육묘, 공동농작업 생산기반 시설·농기계·농자재 등

❍ 지원기준

-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등)에 의하여 실 단가 적용하여 지원하되,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신청하고 부족 사업비는 자부담 처리

- 사업 신청량에 따라 지원량은 조정될 수 있음

<지원 제외대상>

- 지방세 체납, 자부담 확보능력 불가능자, 사고이월사업 미 완료자

- 최근 2년간 동일사업 중도 포기자(천재지변, 지병 등 불가항력 사유 제외)

3		사업추진방법

❍ 신청방법 :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구분	신청서류	비 고
필수서류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식 별첨
	∘사업계획서	서식 별첨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등록정보 확인)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지원부(농지 소유 및 임차기간 확인)	읍면행정복지센터
	∘견적서, 비교견적서, 설계도면 등	시행업체

※ 보조사업추진 및 정산 (보조사업자→군)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신청자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 번호			자택
															H.P.
	주 소							참여조직명 (법인,작목반 등)
	주작목								영농교육 이수실적				시간
	재배경력		년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사 업 비 (천원)		계			보 조					자부담							기 타
세부사업별	종자		1,000			500					500							350kg
	신종품육묘		2,000			1,000					1,000							500판
	농자재(2종)		1,000			500					500							살충제, 영양제
	계		4,000			2,000					2,000
사업대상지	지번			면적						소유자						임대기간
	계			1,000㎡
2021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3. 신청서류 일체 1부.

사 업 계 획 서

□ 세부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보 조	자 담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 로 표시

□ 영농규모                                                (단위 : ㎡)

구분	계	벼	보리	밀	콩	기타
계
소유
임차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성명 :                                 ○ 생년월일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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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공받는 자(기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	2021년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 신청
③ 제공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⑥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보조금 교부결정 불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1.    .

성명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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