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시설보급, 컨설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ICT 시설기반 구축 자동화온실 등에 시설물 자동ㆍ원격제어를 통한 온ㆍ습도 관리 등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

2. 주요내용

○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된 스마트팜 시설보급 및 컨설팅 지원

3.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4. 지원자격 및 요건

○ 채소ㆍ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 자동화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ㆍ농업법인ㆍ생산자단체      * 특용작물 : 버섯, 인삼, 약용채소

5. 지원한도

○ 사업비 상한액: 200백만원(총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 표준사업비(0.33ha 기준): 복합환경관리 20백만원, 단순환경관리 7백만원

* 사업비 집행 시 실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시행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ㆍ확인을 거쳐 집행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특용작물 : 버섯, 인삼, 약용채소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시‧군이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등 확인 후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채소‧화훼‧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고정식*이며 자동화된 재배시설에서 채소‧화훼‧특용작물을 재배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 컨설팅 전담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전점검 컨설팅, 설치점검 컨설팅을 반드시 실시

		< 지원제외 대상자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ㆍ품목조합연합회 등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 파프리카, 참외, 백합, 절화, 친환경 ▪신청일 현재 사업포기·이월로 시설원예분야 사업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다음의 경우 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자가 아닐 시 최우선 지원

- 노후화된 온실 개보수(시설원예현대화사업)와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다음의 경우 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자가 아닐 시 최우선 지원

- 노후화된 온실 개보수(시설원예현대화사업)와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 재배 농업인‧농업법인(화훼류 재배농가에 한함)

* 수국,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심비디움, 춘란, 호접란, 선인장(다육식물 포함), 스타티스, 리시안서스, 거베라 등 11개 품목

○ 시장‧군수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중복적용 가능)

-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조성사업 참여

- 스마트팜 실증단지 검인증 기자재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센서장비 : 외부 온도‧풍속‧감우‧조도 등과 시설 내부 온습도, CO2, 토양수분, 배지수분, 양액 EC/PH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 영상장비 :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제어장비 : 환풍기, 천창, 측창, 차광커튼, 보온커튼, 광량, CO2, 강우 및 양액재배시설 등을 제어하기 위한 장비

* ICT 기반구축 시설‧장비(시설원예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와 제어장비 동시 설치 지원 가능(동시 설치 시에 한해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신청 가능)

- 정보시스템 : 온실 내 센싱, 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시스템, 화재경보기(ICT 융복합 장비 설치 시 추가지원 가능)

*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는 필수

* 센서와 제어장비 설치 시에는 스마트 온실을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 표준(KS X 3266, 2018)과 구동기 인터페이스 표준(KS X 3265, 2018)을 따라야 함

○ 사업자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ICT 융복합 시설에 대한 보조 지원

* 농가별 사업계획은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물품납품 또는 공사시공 업체는 농식품부(전담기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4. 지원형태

○ 국고재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가 30%, 시‧군이 7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컨설팅 : 국고보조 80%, 자부담 20%

○ 사업시행기관: 시장‧군수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농가의 주소지 또는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해당 시·군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상한액 : 200백만원(총 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 ICT 기반구축을 위한 시설‧장비(시설원예현대화사업 지원대상)와 제어장비를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미적용

* 표준사업비(0.33ha 기준) : 복합환경관리 20백만원, 단순환경관리 7백만원

* 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시행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

Ⅲ. 사업추진체계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용 병행

1. 예비사업자 선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및 시ㆍ도별 (가)내시 통보(전년도 9월)

시·도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군에서 제출한 예비사업자 선정결과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8월)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 (전년도 10∼12월)

시·군

○ 사업대상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중도포기 시 제재사항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등을 검토 후 시‧도에 제출(전년도 8월)

- 신청 시 시‧군은 사전점검 컨설팅 자부담금 납부 확인 후 컨설팅 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하고, 컨설팅기관에서 컨설팅 시행 후 제출한 사전컨설팅 결과보고서(사전점검)를 바탕으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

- 검토 시에는 신청자가 사업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자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중복‧편중지원 여부,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기본규정｣ 제35조)

○ 사업신청자에게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전년도 10∼12월)

* 사업자 선정기준표(별첨 1)에 따라 평가하여 지원순위 결정

사업대상자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사전점검 컨설팅 자부담금을 납부한 후 시‧군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하고,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전년도 3∼8월)

-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한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

* 원가계산서 발급비용 및 감리비는 총사업비에 반영하여 신청

컨설팅 전담기관

○ 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컨설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기관을 선정(전년도 상반기)

- ICT 융복합 시설의 규격·서비스 기준, 관련 ICT 융복합 기업 등 안내

- ICT 시설 활용도 제고 및 효과 확산을 위해 농가, 지자체 담당자 등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 실시(연중)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은 농업인 등 대상으로 ICT 융복합 시설 및 종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시·군 및 전담기관에 제출(전년도 8월)

- 컨설팅 시 농업인 등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

2. 최종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선정위원회]		[e-나라도움]
예비신청자 사전컨설팅 적격성 심사	→	(시군구, 시도) 사업자선정위원회 개최 및 자금지원우선순위 작성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사업시행기관(전년도 3∼8월)		사업시행기관(전년도 9∼12월)		사업시행기관(전년도 1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요청(전년도 12월)

○ 시‧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시·도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및 사업 추진의사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12월)

○ 시·군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반영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시·군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및 사업 추진의사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ㆍ도에 보고(전년도 12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군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전년도 9월∼12월)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시‧도 담당자는 Agrix 입력 상황 지속 점검)

○ 시‧도로부터 배정된 예산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
(전년도 12월 또는 1월)

- 지원계획, 사업시행요령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3.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

자금배정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조금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1월∼)		사업시행기관(1월∼)		사업시행기관(2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자금배정 요청을 근거로 소요자금을 배정ㆍ교부(별지 제4호 교부결정통지서)

○ 시‧도에서 보조금 이월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국고보조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식품부 또는 시‧도에서 배정ㆍ교부된 소요자금을 시장‧군수 또는 사업자에게 배정‧교부(별지 제4호 교부결정통지서)

자금집행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기계·장비에 대한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승인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에 따라 수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제2항 “농식품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 자부담을 선집행(100%)해야 하며,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고, 사업량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식품부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업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여

사업대상자

○ 최종사업자 선정결과 확인 즉시 사업 착수 준비를 하고, 시‧군에 사업비(국고보조, 지방비) 배정ㆍ교부를 요청

4. 사업 시행 단계

공통사항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납품하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

①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시‧군에 제출

* 시험성적서를 통해 제품의 성능, 품질 등을 구체적인 수치, 문구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예시 : 특허증, 조달청 우수제품지정증서 등은 허용 불가),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공인인증시험기관이 없는 제품은 제출 생략

②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사후관리보증서를 사업대상자(원본)와 시ㆍ군(사본)에 제출

③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를 시‧군에 제출(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 지자체 공동구매,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완료 시 제외)

* 원가계산서 발급비용(부가세 포함)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총사업비 기준 물품구매 300만원, 시설공사 600만원 미만의 사업은 원가계산서 제출 생략 가능

* 사업수행자가 동일 가격의 물품 또는 공사를 다수 사업자에게 납품 시 최초 발급한 원가계산서를 이후 사업에 활용 가능

설계‧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관정은「지하수법」, 전기시설은「전기공사업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설계‧시공

-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격업체를 통해 추진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체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온실 설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를 통해 추진

* 기존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설원예사업에 참여한 업체 중 ‘19년 이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는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전 시행한 온실 설치공사 실적을 인정

○ 시장‧군수는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반드시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감리 시행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시장‧군수는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실정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를 확인

○ 시장‧군수는 공인인증시험기관 등으로부터 효율ㆍ성능이 인정된 제품이 보급ㆍ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사후관리보증서를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별 시공주체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정하고,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불법 하도급 행위 발생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도급업체)

○ 시장‧군수(또는 사업대상자)는 주요 기계ㆍ장비의 공동구매(단가계약)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하되,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장‧군수가 공동 입찰‧계약 등을 통해 수행

- 시공업체 선정·계약 시 사업대상자 입회, 응찰 및 낙찰업체 등 공개

* 지자체가 직접 공동구매를 수행하거나, 농업인과 출하약정을 맺은 농협 또는 조공법인을 지정하여 공동구매 수행 가능

○ 사업대상자는 물품 납품업체 및 공사 시공업체와 계약서(별지 제5-1, 2호 서식)를 체결한 후 물품 구매 및 공사 추진

사업계획 변경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ㆍ도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시ㆍ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

시·도

○ 시ㆍ도지사는 시ㆍ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등의 경우 시ㆍ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농식품부에 보고

○ 시ㆍ도지사는 배정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 발생으로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등으로 시‧도 단위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시·군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ㆍ군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ㆍ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ㆍ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를 교체·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컨설팅 전담기관에 통보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 중 시ㆍ도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 시 농식품부와 사전협의하여 시‧도에 변경 승인을 요청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도에 사업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착수 전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사업 포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시·군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

○ (포기) 포기일 이후 3년간 모든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 (이월) 준공일 이후 2년간 모든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 9월 이후 대체사업자로 선정되어 이월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단, 농식품부로부터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는 경우 중도회수 사유로 보지 않음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일정규모(10억원) 이상 사업자 집중관리(추진상황, 애로사항 수렴 등)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시장·군수는 설치점검 컨설팅을 요청한 농업인 등에 컨설팅 자부담분 납부 안내 및 확인 후 컨설팅 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설치점검 컨설팅을 의뢰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 실시

○ 보조금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조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온실	준공일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설비시설	준공일	7년
▪주요기계‧장비	납품일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 포기·이월 사업자 명단’에 따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준용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농식품부(농정원)의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환경정보, 제어정보, 생육정보, 수확량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는 시설·장비 설치 완료 후 컨설팅기관에 설치점검 컨설팅 자부담금을 납부하고, 시·군에 설치점검 컨설팅 요청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별첨 4)

○ 시‧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ㆍ도지사에 처분 승인 요청

컨설팅 전담기관

○ 사전 컨설팅, 시설설치 컨설팅, 확인점검 컨설팅에 대한 추진현황 점검 및 확인

○ 농식품부 점검일정에 따라 합동 현지방문·점검

컨설팅기관

○ 사업대상자별 시설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설치확인 사항을 포함하여 단계별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 및 시·군에 제출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착수는 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하여 향후 사업완료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 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 농식품부의 예산 확정 통보일(공문 시행일) 기준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 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 확인 시 예산지원 축소 또는 기 교부액 회수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사유 없는 사업 미착수 포함),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의 해당기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보조금 부당사용 확인 시 지급 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교부 제한

* 사업수행자(업체) 부당행위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6.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 공통사항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 전담기관 및 지자체는 시설 설치 전후 생산성 향상 평가결과 농식품부 제출

○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환류

○ 당해 연도 집행실적 등을 다음해 시ㆍ도(시ㆍ군)별 예산 배정 시 반영

Ⅳ. 2022년도 사업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사항

1. 2022년도 사업수요 조사

○ 시·도지사는 2022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1.3월)

○ 농식품부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2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제출

* 사업추진절차 : 수요조사(∼’21.3월) → 사전컨설팅(∼’21.8월) → 예비사업대상자 선정(∼’21.9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21.12월) → 사업추진(’22.1월∼)

2. 202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21. 8월

○ 신청자격 : ’22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 ’22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21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추후 통보)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 기타)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 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시설

현황

생산시설

원예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온실

버섯재배사

㎡

㎡

㎡

㎡

㎡

축산

무창돈사

무창계사

무창오리사

무창분만돈사

무창임돈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부대시설

양액재배

예냉‧저장‧선별

관수시설

환경제어

기타

㎡

㎡

식

식

난방시설

난방유형

온풍난방

온수난방

온수보일러

태양열병합

기타

㎡

㎡

㎡

㎡

㎡

가온방식

고체연료

유류‧가스

전기

지열‧지중열

기타

㎡

㎡

㎡

㎡

㎡

신청

내용

사업종류

(해당사업 ☑ 표시)

★필수기재

사업명

세부사업

신청시설

신청면적

ICT 융복합 확산

□ 스마트팜시설

세부 내역 기재(필수★)

□ 센서장비

□ 영상장비

□ 제어장비

□ 정보시스템

㎡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재원조달

(천원)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ㆍ 이용기관	지방자치단체(장성군,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포함)
ㆍ 이용목적	사업 추진 및 확인
ㆍ 이용항목	이름, 주소, 사업계획서 내용, 농지규모, 전화번호 등
ㆍ 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사업신청 및 선정과 보조금 관리기간까지(사업목적 달성 이후 파기)
ㆍ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불이익안내	개인정보 수집에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시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사업종류별) 1부, 경영체등록증 1부, 농지원부 1부, 견적서 1부.

(선택제출 : 재해보험증권 1부, 교육이수확인서 등 기타 증빙서류)

[별지 제1-1호 서식] ICT융복합확산사업 계획서

시설원예 ICT융복합확산사업 계획서

1. 신청자 현황

가. 사업자 현황

단지(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규모		㎡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나. 생산현황

구 분	재배면적(㎡)	생산량(톤)	소득액(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2. 시설 현황★필수기재(미기재시 대상자 선정불가)

시설면적	㎡		사업신청 면적	㎡
시설종류	(예시) 유리, 경질판, 자동화비닐		온실형태	(예시) 5연동, 10동
시설위치	마을까지 거리, 기타 단지 특징
부대시설	양액시설	냉난방시설	보온시설	통합제어	기타
형태(종류)
제조사(모델명)

3. 사업추진계획★필수기재(미기재시 대상자 선정불가)

가. 사업계획

종류	세부내역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기간) ★필수기재
외부환경 센싱	온습도, 풍향, 풍속, 감우, 일사 등의 센싱장비
온실내부 센싱	온습도, CO2, 토양, 양액 등 센싱장비
구동기 제어	천창, 측창, 보온커튼, 난방비, 유동팬 등 제어장비
통합제어	통합제어판, 통합제어시스템 등
온실관리	PC, 원격제어, 모바일시스템 등
모니터링	CCTV, 웹캠, 녹화장비 등
기타	시설비, 양액제어시스템 등
합계

(2쪽에 계속)

(2쪽)

나. 세부계획

구분	세부내역	단가(천원)	개수	합계(천원)
합 계
o 외부환경 센싱
-
-
o 온실내부 센싱
-
o 구동기 제어
-
o 통합제어
-
o 온실관리
-
o 모니터링
-
o 기타
-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다. 사업비 소요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합계	㎡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3쪽에 계속)

(3쪽)

라. 사업비 확보계획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ㆍ계획(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농업경영체의 예금평잔확인서 등 첨부)

-

4. 생산ㆍ수출ㆍ경영 계획

가. 연도별 출하ㆍ판매계획

◦ 연도별 출하계획(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등)

-

◦ 연도별, 판매처별 비중, 물량, 금액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나. 수출계획ㆍ전략

◦ 연도별, 국가별 수출실적 및 향후 계획

-

◦ 수출전략

-

다. 경영 계획

◦ 작목 재배관리, 정보화(PC, 모바일) 등의 학습계획

-

◦ 중장기 사업추진 계획(후계자 활용 등)

-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계획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참여농가 현황

사업 참여농가 현황

□ 사업신청자(단체)명:                               □ 대표자명:

번호	농가명	주소지	연락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재배 면적 (㎡)	시설		재배 품목	예상량(톤)
						종류	면적(㎡)		생산	수출
계	명	-	-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주1) 시설종류는 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 및 일반비닐온실, 비가림시설 등으로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지 제6호 서식] 변경신청서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일반 현황	선정사업	□ 시설원예현대화, □ ICT융복합확산,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해당유형 ☑ 표시)
	유형	□ 농업인, □ 농업법인, □ 생산자단체 (해당유형 ☑ 표시)
	사업대상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참여 농가 수	호
	주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 계획	사업명	사업내용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당초	합계
	변경	합계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 시 해당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 시·도지사는 시‧군 승인사항 검토 후 지체 없이 변경결과 농식품부 보고

[별첨 2] 기성고 확인서

발급번호 제 호 ( )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사업내용
건축물 소재지
건축물 규모(㎡)							구 조
사업계획	합계 (A=B+C+D))		자부담(B)				보조금(C)					융자금(D)
	1000천원		400천원(40%)				300천원(30%)					300천원(30%)
	* 총투자계획은 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사업실적	공정률 (J=E/A)	합계 (E=F+G+H+I))	자부담(F)			보조금(G)			융자금(H)				기타(I) (시공업체 우선집행액 등)
	40%	400천원	200천원			100천원			0천원				100천원
	* 사업실적은 누계로 기재(단, 기타(I)는 신청 당회 분 실적금액만 기재)하고, 증빙자료 및 현장답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정 -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영수증, 노무비 명세, 공정 확인서 등으로 확인
대출현황	금번 대출 신청액(L)			기 대출액(K)						대출 총계(=L+K)
	120천원			천원						천원
사업대상자 결정	년 월 일
현장 점검자	(직 급) (성 명)
위와 같이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추진 실적(기성고)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상기 내용에 대한 추진실적(자부담 우선집행률 이행, 착공‧준공(예정), 공정율)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

※ 대출 가능금액 산출(대출취급기관에서 최종 산출)

금번 대출취급 가능금액 산출 시 유의사항

1. 자부담비율이 연간 사업비의 20%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①최초 대출시 F는 B*1/2 이상 집행 여부 확인

②대출금은 기성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 이내로 산출(예시 : (A× J) - (F +G + K))

2. 1호 이외의 경우 : 대출금은 기성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 이내로 산출(예시 : (A × J) - (B + G + K))

천원

[별첨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첨 4] 사업안내문 표준안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

1. 표준안

가. 준공전 안내문

사 업 개 요 이 사업은 ○○○○년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지원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사 업 자 ○ ○ ○
110cm

80

cm

나. 준공후 안내문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기관인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21 cm
30cm

다. 스티커형 표지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한 것으로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대  상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표4에 따라 정한 중요재산

< 예시 >

- 건축물 :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저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산물가공공장, 농산물생산ㆍ유통시설, 축산시설, 직거래 판매시설 등

- 시설물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어촌도로, 임도 등

- 사업장 : 농지종합정비지구, 재경지정리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 문화마을정비사업지구, 간척사업지구, 관광농원, 축산단지, 농공단지 등

- 기  타 : 대형농기계 등

<제외사업>

- 예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도난ㆍ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특화사업의 장뇌삼 등 약용작물

3. 표시방법

ㅇ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

(규격 110cm×80cm)

ㅇ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규격 30cm×21cm)

-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가능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커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