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지급 계획

Ⅰ		추진근거

❍ 『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21.2.4. 공포 예정)

Ⅱ		목 적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주민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

❍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지원 및 국가재난지원금 등 지급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Ⅲ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장성군 전(全) 군민

❍ 지원기준 : 조례공포일 전일(2. 3. 24시) 기준 장성군에 주민등록된 자

❍ 지급인원 : 45,457명(’20.12.31.기준)

- 지원기준일 별도 지정에 따른 인원 변동 반영 예정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 지급형태 : 장성사랑상품권(1만원권 지류)

❍ 소요예산 : 45.5억원(군비100%)

Ⅳ		세부 지급계획

신청개요

❍ 신청대상 : 기준일 현재 장성군에 주소가 되어 있는 모든 군민

❍ 제외대상

▸ 지급기준일 이전 및 신청 전 사망자

▸ 재외국민

▸ 외국인

단,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지급대상임.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F6)

➜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F5)

❍ 신청기간 : 2021. 2. 4.(목) ~ 3. 12.(금)까지

※ 2.6.(토) ~ 2.7.(일) 2일간 주말 접수창구 운영

※ 설 연휴 기간(2.11.(목) ~ 2.14.(일)) 접수창구 미운영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온라인 신청 불가)

❍ 신청주체 : 세대주(원칙), 대리인(부득이한 경우)

❍ 지급방법 : 신청 접수 후 즉시 현장 지급

❍ 신청장소 : 주소지 11개 읍·면사무소(접수창구 운영)

❍ 준비서류 : 신청서(필수), 신분증(필수), 대리인의 경우(위임장 등)

□ 신청주체별 범위

【 세대주 신청 】 세대주가 세대원을 대표하여 일괄신청

【 대리 신청 】 세대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이 불가한 경우

❍ 대리인 범위

- 세대주 신청이 불가한 경우 :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만 가능

- 동거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 세대주, 동거인의 배우자·직계 존비속만 가능

※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동거인은 본인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득이한 경우, 동거인의 위임을 받아 세대주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세대주가 입영한 경우 입영사실확인서(병무청 발급) 지참하여

위임장 없이 세대원 신청 가능

❍ 기준일 이전 출생자는 신청기간 내 출생 신고를 완료한 경우 지급 가능

- 부·모 중 1명이라도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함

❍ 기준일 이전 사망자와 신청 전 사망자는 지급 불가

※ 지급 후 사망 확인 시 환수

❍ 구비서류

- 세대주·동거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위임하는·위임받은 사람 모두),

위임장, 증빙자료(필요시)

- 외국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

□ 이의 신청

❍ 신청기간 : 2021. 2. 4. ~ 3. 12.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내용 : 세대원 수 산정, 세대원 분할 지급 등

※ 세대원 분할 지급은 이혼 소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대원이

재난지원금를 함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증빙 서류 제출)

[별지 1] 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서식)

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세대주와의 관 계
	주 소						연락처 (H.P)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지원신청 세대원수	명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지급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출입국 사실증명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필요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관련 개인정보는 대상자 조회 후 5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 (확인 □ )
확 인 사 항 (필수)
지원금 신청 시 세대원의 범위는 주민등록에 등재된 동거인을 제외한 세대원 전체 신청이 가능하며, 사실상 이혼 등으로 생계를 별도로 하는 세대원은 제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확인 □ ) 신청사항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지급 결정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문서 위조ㆍ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수 있습니다. (확인 □ )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위와 같이「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른 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별지 2] 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위임장(서식)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위임내용	재난지원금 신청 및 수령 [ ]	이의신청 [ ]
상기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의 민원내용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유의사항
1.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별지 3] 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이의 신청서(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세대주	성 명				생년월일		세대원 수
	주 소		(전화번호: )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세대원 분할 지급 (사유: ) □ 기타 (사유: )
			첨부서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확 인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 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이의신청 해결을 위함. □ 활용할 개인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								[ ]
장성군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