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관련

마을기업 추천계획

□ 추진배경

○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 및 집중 지원하여 기업의 지속 성장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대상(마을기업 6개사)을 추천해줄 것을 요청받음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사회적경제기업*(업력 4~10년차)

* ① 마을기업, ② 사회적기업, ③ (사회적)협동조합, ④ 자활기업, ⑤ 소셜벤쳐

※ 범정부 졸업제 적용사업으로 최대 3년(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추후 10개 부처에서 시행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사업의 신청·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지원규모

구분	신청유형	지원규모	지원한도	사업기간
1	도약지원*	10개사 내외	1억원 (보조 80%, 기업부담 20%)	협약체결일 ∼11.30.
2	스케일업**	5개사 내외	3억원 (보조 75%, 기업부담 25%)

* 도약지원은 소상공인만 신청가능

**스케일업은 소기업, 중기업까지 신청가능(단, 사업비는 1억원 이하로 신청불가)

□ 추천방안

○ (추천절차) 시·도별 추천대상기업*을 제출받아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

* '21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을 지원받는 마을기업 제외(중기부 기협의)

○ (심사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최종심사에서 적용될 평가기준* 준용

* 사회적경제기업 부합성, 금융지원 타당성 등 고려

※ 제출서류 : 참여기업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표준재무제표(최근 3개년, '17~'19년), 최근 2개년 사업계획서('19~'20년 장·단기 사업계획)

○ (추천규모) 도약지원 4개사, 스케일업 2개사 추천

※ 도약지원은 우리부 추천기업 4개사 중 2개사 선정, 스케일업은 별도 배정 없음

□ 향후일정

○ 시·도별 추천대상기업 제출(시·도 → 행안부) : '21. 2. 16.(화)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추천기업 선정 : '21. 2. 18.(목)

○ 추천기업 선정결과 통보(행안부→시·도) : '21. 2. 19.(금)

※ 추천서는 추천기업에게 별도 송부 예정

참고1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신청자격

□ 공고일(‘21. 1. 29.) 기준으로 아래 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구분	주요내용
대상 요건	• (기업유형) 5대 사회적경제기업 유형 중 하나 이상 해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자활기업 ⓔ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소셜벤처 판별을 받은 소셜벤처기업 • (업 력) 4년 이상 ~ 11년 미만 * 사업자등록증(명) 개업일부터 ~ 사업공고일 기준 • (사업형태) 법인사업자 • (기업규모) 중소기업 * 단, 도약지원은 소상공인 한정
제외 요건	• 자격요건 및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사업자의 부도, 휴ㆍ폐업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 타 기관(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으로부터 재정지원(사업개발비 등)을 받고 있는 기업 (단, 인건비, 교육, 컨설팅, 판로연계, 사회보험료 및 세제지원, 보증 및 정책자금 등 융자지원 예외) •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지정·인정·판별 취소 기업 • 타 기관(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중인 기업 • 최근 1년 이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제재 받은 이력이 있거나 수사 중인 기업

참고2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평가지표

범주	영역	가중치	지표
사회적 경제기업부합성 (70)	기업철학	30	기업미션의 사회적가치
			사업계획의 적절성
			기업가 정신
	참여/배려 및 연대	25	의사결정의 적절성
			구성원 처우노력
			외부기관 협력 및 연대
	사회적가치 지향	30	사업활동의 사회적지향
	사회환원	15	기업운영을 통한 사회환원 노력
금융지원 타당성 (30)	경영역량	15	대표자역량
	교육	10	법정교육노력
			직무교육노력
	지속가능성	25	사업경쟁력
			판매/홍보활동의 효율성
	재무관리역량	50	매출액증가율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배율
			자금조달력
			자산건전성

참고3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신청서류

□ (신청서류) 아래 표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PDF파일로 제출

※ 행정안전부 추천기업 선정 심사 제출서류

2. 참여기업 신청서, 3. 참여기업 수행계획서, 9. 정관 사본, 11. 표준재무제표, 13. 사업계획서, 14. 대표자 이력서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참여기업 추천서	[서식1] 활용
2	참여기업 신청서	[서식2] 활용
3	참여기업 수행계획서	[서식3] 활용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대표자용, 실무자용)	[서식4-1], [서식4-2]활용
5	(해당 시)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5] 활용
6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지정·인정·판별서 등 확인서류	-
7	사업자등록증명 ※ 발급처: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8	중소기업확인서 ※ 발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유효기간 확인필수
9	정관 사본	현재 기준
10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발급처: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11	표준재무제표 ※ 발급처: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최근 3개년(2017~2019년)
1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발급처: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최근 2개년(2019~2020년)
13	사업계획서(장·단기 사업계획)	최근 2개년(2019~2020년)
14	대표자 이력서	현재 기준
15	이사회 및 주주총회명부, 회의록	최근 실시분
16	(해당 시) 유급근로자명부	최근 3개년(2018~2020년)
17	(해당 시) 금융거래확인서	최근 1개월 이내
18	(해당 시) 외부기관, 공공기관,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 및 연대 실적 증빙자료(MOU 각서 등)	최근 2개년(2019~2020년)
19	(해당 시) 사회환원(기부행사, 봉사활동 등) 실적 증빙자료	최근 2개년(2019~2020년)
20	(해당 시) 근로자 법정교육 및 직무교육 실적 증빙자료	최근 2개년(2019~2020년)
21	(해당 시) 홍보실적 증빙자료	최근 2개년(2019~2020년)
22	(해당 시) 품질인증, 산업재산권 등 인증서 사본	-
23	(해당 시) 품질관리매뉴얼	-
24	(해당 시) 신제품 및 서비스, 신기술 개발 실적 증빙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