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로컬푸드 연중 안정생산기반 지원사업 지침

(농식품유통과)

		로컬푸드 연중 안정생산기반 지원

* 사업에 대한 해석은 농식품유통과 푸드플랜담당자 강성희(061-390-8452)

Ⅰ. 사업개요

❏ 추진방향

❍ 로컬푸드의 다품목 소량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

❍ 로컬푸드직매장, 공공급식 등의 먹거리 소비처에 로컬푸드 연중 안정공급 체계 구축

❍ 부족 품목에 대한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로 수급 불균형 해소

❏ 전년과 달라진 사항

□ 사업유형별 차등 지원 : 3개유형

당 초	⇒	변 경(유형별 차등지원)
동일기준 지원		전략품목	일반품목 (하우스보유)	일반품목 (하우스미보유)
(지원한도 : 20백만원)		(20백만원)	(15백만원)	(10백만원)

□ 하우스 미보유농가 지원(당초 미지원)

❍ 노지작물의 출하 확대 및 출하시기 조절을 위해 하우스 미보유농가 일부지원

□ 연중 안정생산 부족 품목의 확대를 위한 전략품목 육성

	2021 전략 품목(18종)
가지, 꽈리고추, 단호박, 애호박, 오이, 청양고추, 당근, 연근, 우엉, 브로콜리, 시금치, 아욱, 양상추, 근대, 부추, 생강, 도라지, 더덕
※ 전략품목 : 로컬푸드직매장, 군급식, 학교급식 등의 공급이 부족한 품목으로 육성을 통해 면적확대 및 계절적 수급 안정화가 필요한 품목

※ 전략품목 중 하우스 재배에 한해 지원

❏ 사업내용

❍ 추진근거 : 장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 사업기간 : 2021. 3. ~ 7.

❍ 사 업 량 : 27개소이상

❍ 사 업 비 : 400,000천원(군비 240,000 60%, 자부담 160,000 40%)

❍ 지원규모 : 10,000 ~ 20,000천원 이내/농가당(보조 60%, 자부담 40%)

-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규모 한도내 농가 필요사업별 패키지 지원

❍ 지원대상 : 푸드플랜 출하약정 농업인

- 영농규모가 작은 농업 경영체 등록 농업인 가점 부여

-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 임차(5년이상)가능 농가

- 로컬푸드 다품목 연중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단일품목, 단기작 지양

❍ 지원가능 범위

유형	지원대상	지원조건	배정규모	사업비한도	지원범위
	합 계		20개소 이상
A	전략품목 재배(예정)농가 (하우스 보유여부와 관련없음)	하우스내 50%이상을 전략품목 재배 및 출하	12개소이상	20백만원 (보조12)	소형하우스, 다겹보온커튼, 이산화탄소발생기, 난방기, 소형관정, 건조기, 저온저장고, 자동개폐기, 차광
B	일반품목 재배농가 (하우스 보유)	로컬푸드 출하자격 유지(5년)	8개소	15백만원 (보조 9)	다겹보온커튼, 난방기, 소형관정, 건조기, 저온저장고, 자동개폐기, 차광
C	일반품목 재배농가 (하우스 미보유)	로컬푸드 출하자격 유지(5년)	4개소	10백만원 (보조 6)	소형관정, 건조기, 저온저장고

※ 신청예시) 000농가 : 소형하우스 100평, 다겹보온커튼 100평, 소형관정 1공

***농가 : 소형하우스 50평, 저온저장고 3평혼합

※ 전략품목 재배(예정)는 시설(하우스) 재배에 한하여 지원하며, 매년 제시된 전략품목한에서 향후 변경 가능

❍ 지원내용 : 유형별 지원범위내 농가별 필요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한도액 내)

세부사업		지원가능규모	준수사항	기타
소형하우스 (로컬푸드 생산용)		1동당 최대 330㎡(단동) (최소 165㎡ ~ 최대 330㎡) 농가당 최대 2동	- 내재해형 이중하우스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 포함) - 직접시공 금지 - 자재는 반드시 KS규격품 사용 바닥기초공사비 제외	부가세 환급
보온	다겹 보온커튼	-	- 보온재를 포함한 5겹(마트 2겹 이상)	부가세 환급
	이산화탄소 발생기	-	-	-
	난 방 기	-	-	영세율
소형관정		1공	- 관련 기준은 「2021 원예관정 지원사업」동일	-
건조기		1~2대	반드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록제품	영세율 적용
저온저장고		1대 (3평, 3평혼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설치기준은 「2021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기준과 동일 ※ 10년 이내 저온저장시설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 제외	부가세 환급
자동개폐기		-	-	부가세 환급
차광		-	-	부가세 환급

※ 부가세를 포함한 실제 단가를 적용하고 초과분은 농가 자부담으로 함.

※ 사업대상자 선정시 담당부서의 판단에 따라 사업량 및 사업비 조정될 수 있음.

Ⅱ. 추진절차 및 요령

❏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심의회 및 대상자 확정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보조사업 추진	□	사업완료 및 정산
3월		3월		4월		4월~		사업완료시

❏ 사업추진 요령

❍ 로컬푸드 참여 목적외 사용시 부정사용자로 간주하여 보조금 회수 조치

- 보조사업자는 반드시 5년이상 로컬푸드 생산자 참여자격 유지

- 사업대상 하우스 및 시설은 반드시 로컬푸드 생산 및 참여를 위해 사용가능하며 목적외 사용시 보조금 회수 조치

❍ 지원제외자

- 지방세 체납자(해당부서 확인)

- 개발이용지역 토지소유 및 임차농가(토지이용계획확인)

- 최근 2년간 동일 사업 포기자(천재지변, 지병 등 불가항력 사유 제외)

- 사업신청 구비서류 미제출자

- 사업희망 필지 및 주소가 관외에 있는 자

-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 제한자 및 미반환자

-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10년이내 저온저장시설 보조사업을 시행한자

❍ 향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즉시 보조금 관리통장을 별도로 개설하고 자부담을 예치하여야만 사업추진 가능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에 따라 지방계약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한 경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절차를 이행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사업대상지 및 기준에 맞게 사업완료하였는지 확인 후 지급

❍ 사업실적과 증빙서류 및 자부담금 집행 여부 등 확인 후 지급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 사용시 그 세액만큼 사업비에서 공제하고 지급(농업경영체)

❏ 사후관리

❍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준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 부동산(토지,건물,온실 등) ▪ 부동산의 종물 (고정식기계설비-ICT설비, 지열냉난방시설 등)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주요기계‧장비‧자재	납품일	5년

❍ 그 밖의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장성군 보조금 관리조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름

❏ 신청서류

❍〔별지서식 1호〕 로컬푸드 연중 안정생산기반 지원 신청서 1부.

- (1)사업신청서, (1-1) 사업계획서, (1-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별지서식 2호〕푸드플랜 출하 이행 확약서 1부.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농지원부(임대포함) 열람용 1부.

❍〔별지서식 3호〕토지사용승락서 1부(임차농지에 한함).

❍ 견적서, 설계도면 혹은 시방서 1부.

Ⅲ. 행정사항

❍ 신청기간 : 2021. 3. 3.(수) ~ 3. 19.(금) / 17일간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 사업안내 및 홍보 : 읍․면 사무소, 군청 ․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

❍ 대상자 확정 : 장성군농정심의회 (3월말경)

- 평가결과 6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자 순

[별지 제1호 서식]

로컬푸드 연중 안정생산기반 지원사업신청서

(유형 : A, B, C 중 선택 )

신청자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 . . (성별 : )					전화 번호		자택
																		H.P.
	주 소			전남 장성군 읍․면 길․로 ( 마을)
	관련작목 재배경력								작목반명										푸드플랜 출하약정 여부					여, 부
신청내용	사 업 명			로컬푸드 연중 안정생산시설 지원									사업내용
	대 상 지 (지번)			장성군 면 리 번지(지적 : ㎡, 지목 : ) 장성군 면 리 번지(지적 : ㎡, 지목 : )
	사 업 비 (천원)			계				보 조						자부담						사업추진 기간
																				착수 : 2021년 월 완료 : 2021년 월
영농규모	재배현황							개별시설 및 농기계 현황									시설하우스
	작 목				규 모			종 류				규 모					단 동						연 동
																	동 ㎡						연동 ㎡
인증	친환경 인증 여부							여, 부				GAP인증											여, 부
관련법령 : 각 사업별 근거 법령에 따름 ※ 별첨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2021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 확인사항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여, 부				최근2년간 사업포기 여부					여, 부		포기사업명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여, 부		체납금액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원부(임대포함) 열람용 각 1부. 3. 토지사용승낙서 1부.(임차농지에 한함) 4. 견적서, 설계도면 또는 시방서 1부.

장성군수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 세부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보 조	자 담

□ 사업대상지 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세부내역

(규격)

폭 ⁀ m ‿
	길 이 ( m), 높이( m)

폭 ⁀ m ‿
	길 이 ( m), 높이( m)

사업필지

00읍․면 00리 00번지

00읍․면 00리 00번지

유  형

단동/연동/노지

단동/연동/노지

예상사업비

세부사업명

세부내역

(규격)

폭 ⁀ m ‿
	길 이 ( m), 높이( m)

폭 ⁀ m ‿
	길 이 ( m), 높이( m)

사업필지

00읍․면 00리 00번지

00읍․면 00리 00번지

유  형

단동/연동/노지

단동/연동/노지

예상사업비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로 표시)

세부사업명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사업완료 예정시기 : 2021.    .    .

□ 연간 농산물 생산 및 출하계획 : 계획서 별첨

(별  첨)

연간 농산물 생산 및 출하계획서

❍ 하우스내 재배계획(A유형 : 전략품목 재배(예정)농가에 한해 작성)

구 분	계	품목별 재배계획
		( )	( )	( )	( )
면 적	㎡	㎡	㎡	㎡	㎡
비 율	100%	%	%	%	%

❍ 로컬푸드 생산 및 출하계획서

연번	월 작물명 (생산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예) 딸기 ( kg)										출하	출하	출하
2
3
4

❍ 활용계획 및 목적 (구체적으로 작성)

2021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2호 서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상기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 외로 개인정보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자(기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	2021 로컬푸드 연중 안정생산기반 지원사업
③ 제공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⑥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보조금 교부결정 불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1 .  .

성명           (서명 또는 인)

장성군농업기술센터 귀하

≪개인정보자료제공 동의시 기재요령≫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②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별지 2호 서식]

푸드플랜 출하 이행 확약서

○ 본인은 장성군으로부터 로컬푸드 연중생산기반구축 사업비를        지원받음에 있어,「푸드플랜 실행조직」과 상호 협의를 통해

「장성군 푸드플랜(공공급식, 로컬푸드) 사업」에 필요한

연중기획생산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 농작물을 성심을 다해 재배(전략품목 재배․출하농가의 경우

하우스 면적의 50%이상 대상품목 재배)하여 최소 5년간

(사후관리 기간) 푸드플랜 관계시장 등에 우선하여 출하하며

○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출하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출하자격을 유지하지 않을 시 보조금 회수 등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1년     월      일

○ 주   소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연 락 처 :

장성군수 귀하

[별지 3호 서식]

토지사용 승낙서

□ 토지소재지 :

□ 지 적 면 적 :

□ 사 용 면 적 :

2021년도 로컬푸드 연중 안정생산기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상기 부지를 사용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 사용기간 : 2021년     월 ~ 20   년     월 (5년 이상)

□ 사 용 인

- 이    름 :

- 주    소 :

주        소 :

승낙자(토지소유자) :              (서명 또는 인)

첨 부 : 토지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혹은 인감증명서) 등 1부.

2021년       월       일

장성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