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고 제2021 - 337호

2021년 운행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1년 운행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7.

장   성   군   수

1		사업 개요

❍ (사업규모) 약38대 (장치 단가에 따라 변동 가능)

※ 개인당 1대, 사업자·법인당 1대로 한정

❍ (접수기간) 2021. 4. 9.(금) ~ 4. 22.(목)

❍ (신청방법) 등기우편 또는 환경위생과 방문 접수

① 등기우편: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환경위생과 저감장치 담당자

※ ‘21. 4. 22. 우체국 등기 소인까지 인정

② 방문접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읍·면별 지정일 접수 시행

금요일 (9일, 16일)	월요일 (12일, 19일)	화요일 (13일, 20일)	수요일 (14일, 21일)	목요일 (15일, 22일)
읍	진원, 남, 북하	삼서, 삼계, 서삼	동화, 황룡, 북일, 북이	모든 읍·면

❍ (대상자 선정) 2021. 4. 30.(금) 예정(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 대상

❍ (대상차량)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 등급확인방법 : 환경부(1833-7435), 인터넷(https://emissiongrade.mecar.or.kr/)

2)공고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장성군에 등록된 차량

3)정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차량

4)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의 부착 차종에 적합한 차량

5)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의무 운행기간 2년을 준수할 수 있는 차량

6)지방세 등(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등) 체납이 없는 차량

❍ (선정방법) 우선순위에 따르며 차량 등록일자가 최신인 순으로 선정

① 우선순위 : 예산액의 40% 범위 내

- 1순위 : 비상저감조치(계절관리제 포함)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 차량

- 2순위 : 생계형(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3순위 : 영업용

- 4순위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② 일반순위 : 그 외 5등급 경유차량

3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3,933	3,540	393	10%	462
	자연중형		3,499	3,150	349	10%	462
	복합대형		6,507	5,857	650	10%	462
	복합중형		4,786	4,308	478	10%	462
	복합 소형	RV, 승합	2,811	2,460	351	12.5%	462
		화물	2,811	2,530	281	10%	462

1.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이 포함된 금액

2. 성능확인검사 비용은 저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3.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4. 저공해조치 비용에 3%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5. 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4		지원 절차

①사업 신청	➡	대상차량 선정 (2021. 4월말 예정)	➡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
차량 소유자		장성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차량 상태 확인 (부착 완료 후 품질 확인 점검 포함)	➡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자기부담금(소유자) 납부	➡	저감장치 부착		➡
장치 제작사		소유자 ↔ 장치 제작사		장치 제작사
적정장치 부착 여부확인	➡	②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부착사실확인서 첨부)	➡	보조금 지급
장성군		장치 제작사 → 장성군		장성군 → 장치 제작사

5		제출 서류

❍ (사업 신청) 차량 소유자

- 운행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참여신청서[붙임1] 1부.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붙임2] 1부.

- 자동차등록증 및 차량소유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 법인차량 :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 생계형 차량 관련 증명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 (보조금 지급신청) 장치 제작사

- 보조금 지급청구서[붙임3] 1부.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붙임4] 1부.

-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1부.

-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 약정서 사본 1부.

- 유지관리비용 청구서(협회작성) 1부.

- 위임장[붙임5] 및 차량소유자 인감증명서 각 1부.

- 자기부담금 납부 증빙 서류 1부.

- 생계형 차량 증명서류(해당자만) 1부.

6		유의사항

❍ 저감장치를 부착한 후 2년 이내에 폐차 등의 이유로 탈거할 경우에는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 회수

❍ 의무 부착기간 2년이 경과한 차량도 저감장치를 제거할 수 없으며, 자동차 말소 등의 경우에만 제거 가능하고, 임의로 제거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 회수

❍ 사고, 차량폐차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탈거되지 않으며 부득이 탈거해야 할 경우에는 장성군 승인 후 탈거하고 부착장치는 반납하여야 함

❍ 장치 부착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성능유지 확인검사에서 최종(3차) 부적합 된 경우 저감장치는 탈거하며 보조금을 회수함

❍ 저감장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조기폐차 등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은 불가

❍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출력 및 연비가 감소될 수 있음

❍ 보조금 신청 및 청구일 기준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됨

❍ 보조금(장치보조금)은 장성군에서 장치제작사로 직접 지급함

❍ 보조금 지급 청구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

❍ 저감장치 부착 시 차량 사전점검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는 노후차량 및 저감장치의 의무사용 이행기간 충족이 불가한 차량에는 부착을 제한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1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등 관련규정 및 장성군 의견에 따름

❍ 문의 : 장성군 환경위생과 (☎ 061-390-7337)

붙임  1. 운행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4.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1부.

5. 위임장 1부.

6.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 기준 1부.  끝.

【붙임 1】

운행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접수번호
신 청 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차량번호	차량번호		배기량
	차 명		충중량
	주행시간		최초등록일
제 작 사 (사 업 자)
2021년도 장성군 운행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기준에 적합 하여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인) 장 성 군 수 귀하
※ 붙임서류 1. 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사본(해당자인 경우) 1부 3. 생계형 차량 관련 증명서류(해당자인 경우) 1부.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장 성 군 수 귀중

【붙임 3】

보조금 지급청구서
신청자	사업장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
지급 신청 내용	장치종류	합계	DPF			P-DPF		저공해(LPG) 엔진개조			PM․NOx 저감
	장치구분		자연대형, 자연중형, 복합소형, 복합중형 (RV,승합,화물 구분)			소형 (저감효율 70%이상․ 미만 구분)		RV, 승합, 화물			자연재생, 복합재생
	사업량
	사업비
장치 부착 개조 교체 결과	일련 번호	소유자 성명	차량현황						장치현황			부착 일자
			등록 번호	차종	원동기 형식	차량 총중량	배기량		장치종류	장치 형식 (제작사)
	합계
2021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 사업과 관련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장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1부 2. 당해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해당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함) 3.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1부 4.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사본 1부 5. 유지관리비용 청구서(협회작성) 1부 6.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생계형 차량 적용대상에 한함) 1부 7. 자기부담금 납부 증빙 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1부

【붙임 4】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다음 차량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준수사항 및 관련 서류를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장착차량 현황

차량소유자			차 명		1)차량용도
차량번호			연 식 (최초등록일)		원동기 (엔진)형식
배 기 량	㏄		출 력	㎰	주행거리	㎞
2)부착 전 매연농도	KD-147	%	엔진 오일소모량	ℓ/1,000㎞	특이사항 (차량정비사항)
	lug-down	%
	무부하급가속	%

□ 장치 현황

3)장치구분 (인증번호)	( )	4)장치종류		제품(일련)번호
제 작 사		장착장		장 착 일 (구조변경일)	년 월 일

□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밑줄로 그어진 사항은 소유자(운행자)가 반드시 자필로 작성)

○ 폐차 혹은 수출 등을 위하여 차량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 및 장치반납(금전반납 포함) 의무가 있음

- 구조변경검사일～2년(의무사용기간) 이내 : 장치 및 보조금 반납(사용기간별 20～70%)

- 2년(의무사용기간) 경과 : 장치만 반납

○ 차량 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그 관련부품을 무단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불법 조작, 훼손, 탈거 등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57조의2,「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회수

○ 제1종(DPF) 및 제2종(pDPF) 장치 부착 차량은 구조변경검사일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저감장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3년간 면제됨

○ 저감장치 등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차량 정비 및 저감장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① 정기적인 차량정비와 DPF 전용 엔진오일 사용/교환 필요

② 엔진오일 소모량 : 1,000km주행시마다 1ℓ이상 보충시 꼭 엔진 정비 필요

③ 정기적인 DPF 클리닝 필요 : 연 1회 또는 10만km 주행거리 마다

※ 보증기간 3년 동안 클리닝 비용 무료(3회), 클리닝을 안 할 경우 5등급 운행제한 등 대상이 될 수 있음

④ DPF의 OBD 경고등 알람 : 고속주행 또는 제작사 A/S 요청

⑤ DPF의 강제재생 : 충분한 엔진예열후 공회전 상태에서 진행(제작사 매뉴얼에 따름, 백연 발생 방지)

⑥ PM·NOx 저감장치: 주기적으로 요소수 주입 필요   ※ 요소수 주입 비용 무료 지원(연 500ℓ)

○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LPG)엔진 개조차량은 조기폐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1호의 비고란에 따라 5% 이하에서 출력 및 연비가 감소될 수 있음

○ 튜닝 내역에 대한 전산 반영 시차로 운행제한 단속이 될 수 있음(단속 지자체에 튜닝내역 확인 필요)

○ 지원 받는 보조금의 청구․수령의 권리는 장치제작사에 위임됨

□ 인수 서류 목록

○ 자동차등록증 원본(튜닝 내역 확인 필)

○ 장치 보증서(차량소유주 고의․부주의로 발생될 수 있는 결함사항 포함)

○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 보조금의 청구․수령 위임장 및 인감증명(또는 사업자등록증)

○ 차량소유자(또는 차량운행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장치설명서 및 차량운전요령 설명자료

○ 장치 A/S 담당 사업소 및 비상연락 전화번호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사본

○ 차량상태 및 저감장치 부착 품질 확인서

○ 유의사항 안내스티커(차량 내부 부착)

년    월    일

작성자(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 :         (인),    연락처(             )

확인자5)(장착장)          : (직위)    (성명)       (인), 연락처(             )

책임자6)(제작사)          : (직위)    (성명)        , 연락처(              )

※ 차량소유자는 장치 문제 등 발생시 제작사 책임자에게 조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시 유의사항

1  1)란의 차량용도는 다음 항목을 참고하여 기재

․ 고속버스, 관광버스, 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청소차량, 학교차량, 학원차량, 회사차량, 특수차량(집게차, 살수차, 기내식 운반차, 굴선작업차, 사다리차, 크레인차, 사료운반 PTO사후 특장 덤프, 전경․병원․혈액원 버스, 방송국 차량, 소방차, 냉동, 냉장, 렉카차량, 구급, 분뇨차량)

․ 위 차량에 포함되지 않는 차량은 단거리 운행차량(시내주행만 하는 차량), 장거리 운행차량(지방운행이 많은 차량)

2  2)란의 부착 전 매연농도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의 종합검사 기록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지방전입 등 검사 기록이 없는 경우, 장착사업장에서 측정(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장착사업장에서 구비한 광투과식 매연 측정기를 활용하여 무부하 급가속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를 활용하여 기재하고 결과 기록지 첨부

3  3)란의 장치구분(인증번호)는 제1종(DPF), 제2종(p-DPF), 저공해(LPG)엔진개조, PM․NOx저감 1개를 선택하여 기재하고, 인증번호는 장치의 인증서를 참고하여 기재

4  4)란의 장치종류 기재는 제1종(DPF)의 경우 복합중형, 복합대형, 복합소형, 자연중형, 자연대형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PM․NOx저감은 자연재생, 복합재생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5  5)란의 확인자 기재는 장착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정비업 등록시 선임된 정비책임자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정비업 등록시 선임된 기술자가 기재

6  6)란의 책임자 기재는 해당 제작사(사업자)에서 장치 품질(사후관리 등 포함)을 관리하는 자로서, 제작사(사업자)에서 장치 종류(DPF 등) 및 특성(복합 또는 자연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자임

※ 제작사에서는 책임자 정보(제작사명, 직위, 성명, 연락처)를 사전에 기재하여 공업사로 배포하여 사용되도록 하여야 함

【붙임 5】

위 임 장
차량의표시	차량등록번호 : 차 명 : 저감장치종류 :
장치부착(엔진개조)일			년 월 일
위임의 내용			무안군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권 위임
위임한 보조금액			금 원정
위 임 인				대 리 인
차량소유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대리인 : (장치제작사) □ 주소 : 장치제작사 주소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차량에 대한 무안군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년 월 일
차량운행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차량 소유자와의 관계
(성명은 반드시 정자로 본인필체로 작성, □은 인감 또는 법인 도장 날인)

【붙임 6】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사용기간	보조금 회수요율
3개월 미만	7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5%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60%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5%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50%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40%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30%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0%
비고 1. 적용기간은 구조변경검사완료일부터 시ㆍ도지사의 반납확인서 발급신청서류 접수일까지로 한다. 2. 적용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5일 이상 남을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여 산정한다. 적용기간 = (시ㆍ도지사의 반납확인서 발급신청서류 접수일 - 구조변경검사완료일)/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