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66호

2021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업종별 협·단체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소속 소상공인 회원사에 스마트상점 기술 도입·관리를 지원할 소상공인 업종별 협·단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년 4월 23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1. 사업개요

□ (목적) 소상공인* 사업장에 IoT, VR·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기술을 도입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내용) 소상공인 업종별 협·단체(5곳 내외)를 선정, 소속 회원사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업종별 스마트기술 모델 구축

□ 협·단체 역할

◦ (신청단계) 회원사 대상 사업 안내, 참여 희망 회원사 모집, 업종별 스마트상점 모델 개발 계획 수립

◦ (보급단계) 스마트기술 도입 진행상황 점검, 불공정거래 관리, 업종별 스마트상점 모델 개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선정규모 및 지원내용

◦ (선정규모) 협·단체별로 100개 내외 회원사에 대해 스마트기술 보급 단, 스마트오더 보급하고자 하는 경우 500개 내외 회원사에 지원 (세부 규모는 예산, 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스마트기술과 스마트오더 동시 도입을 희망하는 상점은 복수지원 가능

◦ (지원내용) 소상공인 점포에 스마트기술 및 스마트오더 도입, 협·단체에는 업종별 스마트상점 모델 개발 지원

① (스마트기술) 스마트미러, 메뉴보드, 서빙로봇 등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 도입비용 보조

- 단, 국비지원금은 최대 455만원까지 지원(국비 70%, 공급가액 기준)

* (예시) 공급가액 450만원, 국비지원 315만원, 자부담 135만원
공급가액 800만원, 국비지원 455만원, 자부담 345만원

② (스마트오더) 모바일 예약·주문·결제 등 비대면 주문·결제를 위한 서비스로 최대 35만원까지 지원(국비 100%)

③ 업종별 스마트상점 모델 개발 소요비용 최대 1,000만원 지원

* 예산 보조 범위 및 세부 운영 방법 등은 선정 협·단체가 소진공과 협의 후 진행

□ 보급 체계

중기부·소진공	⇔	협·단체	⇔	소상공인 점포 (스마트 상점)	⇔	기술보급기업
①업종별 협·단체 선정 ②기술보급 총괄 관리		①스마트상점 모집 ②참여신청서 제출 ③상점별 스마트기술 도입 진행 점검 ④업종별 스마트상점 모델 개발		①스마트상점 신청(→협·단체) ②계약체결 (↔기술보급기업)		①계약체결 (↔소상공인 점포) ②기술보급

2. 모집개요

□ (신청대상) 소상공인 회원사가 100곳 이상인 업종별 협·단체

□ (지원대상)「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지원 제외 대상>
○ 스마트상점 지원 제외업종[참고 1]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 20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통해 지원을 받은 상점. 다만, 스마트기술만 지원받은 경우 스마트오더 신청 가능, 스마트오더만 지원받은 경우 스마트기술은 신청 가능 ○ 21년 스마트 시범상가를 통해 지원 확정된 상점 - 스마트 시범상가와 업종별 협·단체 모집공고에 중복 신청한 소상공인은, 스마트 시범상가 신청 결과를 우선적으로 반영 ○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사업(온라인 장보기) 등을 통해 스마트오더가 보급된 점포는 스마트오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간) ‘21. 4. 23.(금) ~ 5. 28.(금) 18시까지

* 신청마감은 전자우편 도착기준이며, 신청기간 이후 제출서류는 접수 불가

□ (신청방법) 소진공(디지털전략실)에 전자우편 제출(원본 우편 송부)

◦ (전자우편 주소) smart@semas.or.kr

* 모든 서류는 PDF 및 HWP 파일로 동시 제출

◦ (신청경로) 업종별 협·단체 → 소진공(디지털전략실)

□ (선정규모) 협·단체 5곳 내외 (예산,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 (선 정 일) ‘21. 6월 4주(예정)

□ (사업기간) 사업선정일 ~ ’21. 12월

□ 참여 주체별 역할

◦ (업종별 협·단체) 협·단체 內 스마트상점 모집·선정, 사업신청, 스마트상점 기술 도입확인 및 현장관리, 업종별 스마트상점 모델 개발 등

< 업종별 협단체 상세 역할 >

❖ 신청단계 ❖
1. (지원사업 안내) 소상공인인 협·단체 회원사 대상으로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안내 2. (스마트상점 모집·선정)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점포를 모집·선정 3. (사업신청) 신청서·운영계획서·업종별 모델 개발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소진공(디지털전략실)에 제출
❖ 선정이후 ❖
1. (현장관리) 스마트기술 또는 스마트오더 도입 및 최종 설치 확인 2. (결과보고) 수립 계획에 맞춰 업종별 스마트상점 모델을 개발하고 보고서 제출 3. (불공정거래 관리) 사업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 및 부당거래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시행

◦ (스마트상점) 도입기술 선택* 및 계약체결(스마트상점↔기술보급기업), 스마트기술 도입 후 기기 관리 등

* 도입기술 및 기술보유기업은 소진공에서 제공하는 스마트기술 풀(Pool)에서 선택 원칙, 부득이하게 Pool에서 선택이 불가한 경우 협·단체에서 소진공과 협의 후 계약 절차 진행

◦ (기술보급기업) 계약체결(기술보급기업↔스마트상점) 및 스마트기술 보급, 사업승인 요청, 협약(기술보급기업↔소진공), 결과보고서 제출 등

<참여주체별 제출 서류>

구분	참여주체	신청주체별 제출서류
1	업종별 협·단체	필수	【양식1】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신청서 【양식2】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운영계획서 【양식3】 업종별 스마트상점 모델 개발 계획서 【양식4】 스마트상점 명단 【붙임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붙임2】 사업참여 확약서
		선택	【붙임3】 자부담비 지원 확약서
2	스마트상점 (소상공인)	필수	【붙임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필수 (단, 요구시에만 제출)	【참고4】 스마트상점 참여신청서(협·단체에서 요구시)
			【참고5】 소상공인확인서 【대체서류】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불가 시 ① 사업자등록증명원(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② 매출액 확인서류(직전사업년도 1년) ③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직전사업년도 1년)

3. 평가방법

□ 평가방법

◦ (선정평가) ①서류평가 → ②최종심의평가를 통해 업종별 협·단체 선정

* 서류평가 평점 60점 이상인 협·단체에 대해서만 최종심의 진행

◦ (최종심의) 서류평가 점수(100점)와 가점(최대 10점)을 바탕으로 운영 적합성, 기술 적용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심의

- 심의조정위원회가 최종심의를 통해 선정

※ 외부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된 선정위에서 평가 수행

◦ (평가기준) 참여 적극성, 기술보급 계획, 업종별 모델 개발 등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서류 평가	사업추진 적합성 (50점)	신청사유의 적절성(해당 업종에 대한 도입 필요성 등)	10점
		지원을 통한 기대효과 등(매출액 상승, 근무시간 감소 등)	10점
		사업계획의 현실성(보급일정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등)	20점
		불공정거래 관리 방안의 구체성	10점
	추진역량 (30점)	스마트상점 참여 정도	10점
		스마트상점 선정 계획 등	10점
		지원 사업 관리를 위한 협단체 내 인력배정	10점
	업종별 모델 개발 (20점)	업종별 스마트상점 모델 개발(구체성, 실현가능성 등)	20점
	총 점		100점

* 상기 평가항목 및 배점(안)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우대사항) 최종심의 단계에서 가점 부여

구 분	내 용		증 빙	가 점
자부담비 지원(3~7점)	소상공인 자부담분을 (스마트기술의 30%) 협·단체가 지원시	자부담분 전체 지원	자부담비확약서 [붙임3]	7점
		자부담분 50%이상 지원		5점
		자부담분 30%이상 지원		3점
간편결제 환경 조성여부 (1~5점)	스마트상점 간편결제(제로페이) 가맹률*	가맹률 80% 이상	불필요	5점
		가맹률 70% 이상		4점
		가맹률 50% 이상		3점
		가맹률 30% 이상		2점
		가맹률 20% 이상		1점
합 계				10점**

* (가맹률) : 신청 점포 대비 가입 점포([양식4] 기준) / (시기) ‘21.5.28. 기준으로 산정

** 가점은 최대 10점까지만 부여

4. 참고 및 유의사항

□ 참고사항

◦ 사업 설명 및 신청서 작성 안내 등을 위해 제작한 사업설명 영상 또는 운영매뉴얼 참고 (소진공 누리집 게재 예정, 4.28(수))

□ 유의사항

◦ 신청서, 기술서 등 제출서류 상 허위내용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 국비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소진공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브로커, 기술업체등의 부당 개입 적발*시 사업 참여 배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 있음

* 사업 대리신청, 판매수수료(리베이트), 페이백 지급, 끼워팔기 등

◦ 최종 선정과정에서 지원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향후계획

□ 협·단체 선정 전 일정

①사업신청	➡	②서류평가	➡	③최종심의	➡	④선정발표
업종별 협·단체 →소진공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중기부·소진공
(‘21.4.23 ~ 5.28)		(‘21. 6. 1~2주)		(‘21. 6월 3주)		(‘21. 6월 4주)

* 상기 일정은 신청 및 접수 현황, 평가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선정발표) 소진공 누리집을 통해 최종 선정 협·단체 공지

□ 협·단체 선정 후 일정

①사업승인요청	➡	②사업승인	➡	③기술보급	➡	④비용정산
기술보급기업→ 소진공		소진공→ 업종별 협·단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기업		기술보유기업↔ 소진공
(’21. 6월)		(’21. 6월)		(’21. 7월~9월)		(’21.10월~11월)

* 상기 일정은 승인요청 서류 제출 현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6.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신청서 【양식 1】

◦ 운영 계획서 【양식 2】

◦ 업종별 스마트상점 모델 개발 계획서 【양식 3】

◦ 스마트상점 명단 【양식 4】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붙임 1】

- (제출대상자) 업종별 협·단체 정보에 기재된 협·단체 대표 및 담당자, 스마트상점 명단에 기재된 소상공인

◦ 사업참여 확약서 【붙임 2】

□ 선택서류

◦ 자부담비 지원 확약서 【붙임 3】

□ 참고자료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지원제외 업종 【참고 1】

◦ 업종별 협·단체 모집 관련 Q&A 【참고 2】

◦ 소상공인간편결제 관련 설명자료【참고 3】

◦ 스마트상점 참여신청서(표준안)【참고 4】

◦ 스마트상점별 소상공인 확인서*【참고 5】

* 향후 소상공인 증빙을 위해 요구 가능

7. 문의처

구 분	전화번호	누리집 및 주소
중소벤처기업부	042) 481- 1623, 3950, 3967	www.mss.go.kr “알림소식→새소식→사업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 363- 7731, 7732, 7735	www.semas.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1층, 디지털전략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 (간편결제 가맹 문의)	02) 2095- 5912, 5922, 5952	www.zeropay.or.kr 서울시 중구 통일로10 22층

【양식 1】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신청서 (협·단체 작성)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신청서

협·단체 조직 정보

협 · 단 체 명

전화

팩스

회장성명

휴대전화

회장 e-mail

담당자성명

직책(직위)

담당자 e-mail

휴대전화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하며, 『2021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 ) 회장	(직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귀하

【양식 2】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운영 계획서 (협·단체 작성)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운영 계획서
협·단체명
신청개요
회원수		직접기재		스마트상점 수	직접기재
사업비 사용계획		국비(바우처) (A)		자부담 (C)	총 사업비 (D=A+B+C)
	스마트기술	천원		천원	천원
	스마트오더	천원		천원	천원
계획서 일반
도입 필요성			1. 신청사유 작성 2. 스마트기술 보급을 통한 개선사항 등
업종 특성			1. 지원 협·단체 특성 및 규모 2. 지원 협·단체의 업종의 특성 및 현황 등 (예시. 제조업 특성 및 국내 현황 등)
사업계획		1. 스마트상점 및 도입희망 기술 현황 1-1. 도입희망 기술별 기업명, 스마트상점 수 작성 (00기술 00개, 00기술 00개, 총 00개 점포 도입) 1-2. 도입기술의 특성 및 현장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시. 스마트미러 : 기기 내 00헤어샵의 디자인(컷트 및 염색 등)을 삽입해 고객에게 제공해 고객만족도 향상 유도) 2. 사업관리 계획 2-1.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을 위한 추진일정 및 관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예시. 00일까지 회원사에 안내, 자체 설명회 및 평가위원회 개최 등) 2-2. 지원 사업 운영·관리를 위한 인력구성 및 담당 업무 등 3. 기타 도입기술을 활용한 사업운영 계획 (협·단체 단위의 지원계획이 있을 경우 해당내용 기재 가능)
기타		1. 불공정거래 관리방안 (리베이트, 페이백, 유착 등에 대한 대응방안) 2. 스마트상점 선정기준 및 절차 (예시. 기술 활용 전략, 업종과의 적합성, 기대효과 등)

※ 소진공은 평가 진행 과정에서 계획을 이행했는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협·단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은 협·단체에 있습니다.

【양식 3】업종별 스마트상점 모델 개발 계획서 (협·단체 작성)

업종별 스마트상점 모델 개발 계획서
협·단체명
예산 편성 계획
구 분		산출내역(예시)	금액(원)
비목	세목
직접비	사업비	1. 외부 컨설팅 비용	3,000,000
		2. 설문조사 비용	1,000,000
	인건비	1. 전담인력 3,000천원 × 1명 × 1개월	3,000,000
		2. 단기인력 1,000천원 × 1명 × 1개월	1,000,000
간접비	운영비	1. 업무추진비	1,000,000
		2. 국내여비	1,000,000
합 계			10,000,000
계획서 일반
추진전략		사업기간 내 효과적인 업종별 스마트상점 모델 개발을 위한 운영 방안 작성
추진계획		1. 업종별 스마트기술 도입 현황 조사 방법 2. 업종별 스마트기술 도입에 대한 인식수준 조사 계획(방법 등) 3. 컨설팅 내용(안) 4. 업종별 스마트상점 모델 개발을 위한 인력구성 및 담당 업무 등
추진일정		1. 현황조사 : 0월 00일 ~ 0월 00일 2. 설문조사 : 0월 00일 ~ 0월 00일 3. 컨설팅 : 0월 00일 ~ 0월 00일 4. 결과보고서 제출 : 0월 00일 추진계획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업종별 스마트상점 모델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소진공은 선정된 협·단체에서 제출한 예산 편성 계획이 적절한지를 검토 후 예산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양식 4】협·단체별 신청 스마트상점 명단 (협단체 작성)

000협회 신청 스마트상점 명단
스마트오더 도입 상점
추천순위	상점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업종	연락처 (핸드폰)	기술유형		소요예산금액 (만원)
						유형	기업명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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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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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30
31
3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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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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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 각 협·단체에서 결정한 추천순위에 따라 작성

스마트기술 도입 상점
추천순위	상점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업종	연락처 (핸드폰)	도입기술		소요예산금액 (만원)
						기술명	기업명	공급가	V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각 협·단체에서 결정한 추천순위에 따라 작성

【붙임 1】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협·단체 및 소상공인상점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1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1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신청 및 선정 후 사업 운영·관리(성과관리, 홍보효과조사 등)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기업명, 주소, 성명, 전화번호, 연락처(핸드폰 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2021년 업종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신청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정부(중앙부처,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홍보효과 및 연구조사 수행사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중소기업을 위한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 및 공동활용 기반 마련 * 각 기관 고유업무의 확대 및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Data 활용 **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연구, 성과분석, 통계관리 등 업무 지원 ‐ 2021년 업종별 스마트상점 신청 및 선정 후 사업운영(성과관리 및 홍보효과 조사)등에 활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기업명, 주소, 성명, 전화번호, 연락처(핸드폰 번호, 이메일) 등 기업기본 정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정보 미제공에 따른 일부 서비스 제공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붙임 2】사업참여 확약서 (협·단체 작성)

사업참여 확약서

우리             협·단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사업 업종별 협·단체로 선정 시 공단과 협업하여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절차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지원 이후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1년  월  일

(협·단체명) :		(직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귀하

【붙임 3】자부담비 지원 확약서 (협·단체 작성)

자부담비 지원 확약서

우리             협·단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업종별 협·단체로 선정 시 동 사업 공고문에서 지정한 소상공인 자부담 사업비 중            %를 해당연도에 이상 없이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1년  월  일

(협·단체명) :		(직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귀하

【참고 1】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 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 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참고 2】모집공고 및 사업관련 주요 질의응답(Q&A)

1. 업종별 협·단체

□  신청대상인 업종별 협·단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이 같은 목적(예.권익보호 및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 등)을 위해 설립한 협·단체를 말합니다.

□  협·단체 회원사라면 모두 지원 가능한가요?

□ 협·단체 회원사 중 소상공인* 상점만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협·단체에서 회원사 중 지원 사업에 참여할 스마트상점을 어떻게 선정해야 하나요? 추천순위는 설정해야 하나요?

□ 스마트기술 도입 의지, 활용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선정합니다.

* 내부 평가기준 예시 :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의지 및 설치 장소, 기술설치 가능여부, 기술 활용 전략 등 (참고안)

◦ 회비납부 실적, 협·단체 임직원과의 친분 등 지원 사업과 관련 없는 평가 기준으로 선정 시, 지원 배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협·단체에서는 내부적으로 추천순위를 결정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각 협·단체별 선정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100개 내외 회원사, 단, 스마트오더를 보급하고자 하는 경우 500개 내외 회원사까지 선정 가능.

◦ 단, 구체적인 물량은 협·단체 수요 및 업종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사가 작년에 선정된 스마트 시범상가를 통해 스마트기술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신청할 수 없나요?

OO은 ’21년 스마트 시범상가에 스마트상점으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 ‘20년도에 선정된 스마트 시범상가를 통해 스마트기술만 지원받은 경우 스마트오더는 신청 가능하며, 스마트오더만 지원받은 경우 스마트기술은 신청 가능합니다.

□ ’21년도 스마트 시범상가와 업종별 협·단체 모집공고에 스마트상점으로 중복 신청한 소상공인의 경우 스마트 시범상가 선정결과를 우선합니다.(중복선정 불가)

□ 협·단체가 스마트기술·기업을 지정할 수 있나요?

□ 소상공인 점포(스마트상점)가 선택합니다.

2. 업종별 협·단체 내 스마트상점(소상공인 점포)

□  000협단체에서 회비 납부 실적을 스마트상점 선정기준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또한 ##회사의 ★★기술 선택을 강요합니다.

□ 지원사업과 관련 없는 평가기준으로 스마트상점을 선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스마트기술 및 기술보유기업은 소상공인이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 만약 이런 행위를 하는 협·단체가 있다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진공 담당자(042-363-7731, 7732, 7735)

□  스마트기술 Pool에 없는 기술을 보급하고 싶습니다.

□ 기술보유기업 Pool에서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 인해 해당 스마트기술의 도입이 필요시 협·단체를 통해 소진공과 협의를 거쳐 도입이 가능합니다.

□  국비지원 한도 이상의 스마트기술을 도입할 순 없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국비 지원금 한도는 455만원입니다.

* (공급가액 600만원) = 국비지원금 420만원 + 자부담금 180만원
(공급가액 800만원) = 국비지원금 455만원 + 자부담금 345만원

□  소상공인 점포당 도입해야하는 스마트기술의 수는 제한이 있나요?

□ 업종 또는 점포 특성을 고려해 자유롭게 선택해서 도입 가능합니다.

3. 불공정거래 관련 공통사항(협·단체 및 소상공인 점포)

□  불공정거래는 어떤 것인가요?

□ 사업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사업계획서 대리 작성 및 대리 신청) 또는 부당거래(페이백, 리베이트, 끼워팔기 등) 일체를 말합니다.

	< 불공정거래 주요 예시 >
① 협·단체가 특정 기술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스마트상점을 설득‧유도하는 대가로 해당 기업에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요구 ② 스마트상점이 특정 기술기업에 계약을 조건으로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요구 ③ 기술기업이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협·단체 또는 스마트상점에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제공 ④ 기술기업이 사업비를 과다하게 계상해 국비지원금을 수령하고 협·단체 또는 스마트상점에 차액 또는 자부담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 ⑤ 협·단체 또는 스마트상점이 기술기업에 사업비를 과다하게 계상해 국비지원금을 요청하고, 차액 또는 자부담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 ⑥ 기술기업이 사업계획서를 대리 작성해주고, 선정 시 해당 기업의 스마트기술을 보급하는 경우

□  만일 불공정거래를 요구받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불공정거래를 요구받은 경우 아래의 담당자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진공 담당자(042-363-7731, 7732, 7735) / smart@semas.or.kr

◦ 브로커, 기술업체 등의 부당 개입이 적발될 경우 사업 참여 배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참고 3】소상공인간편결제 관련 설명자료

□ (제로페이 정의)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계좌기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 QR코드 인식 → 소비자 계좌 → 가맹점 계좌로 이체

□ 서비스 구현방식

소비자 촬영 방식			리더기 스캔 방식
❶ 간편결제 앱 실행	❷ 매장 비치 QR코드 촬영	❸ 금액입력	❶ 간편결제 앱 실행	❷ QR코드 생성 (소비자)	❸ QR코드 스캔

□ 가맹점 신청절차(www.zeropay.or.kr)

(1단계) 등록조회	➡	(2단계) 가맹점 신청	➡	가맹완료
가맹점 등록확인 조회		① 약관·이용 동의 / ② 신청 정보 입력 ③ 내역확인 / ④ 증빙서류

□ 가맹점 혜택

◦ (가입 무료) 사업자번호를 가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도박, 사행성 등 일부 업종 제외

◦ (결제 수수료 0%)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전년도 매출액 8억원 이하 가맹점 결제 수수료 0%

* 8억원 초과~12억 이하 : 0.3%, 12억 초과 : 0.5%, 일반가맹점 : 1.2%

◦ (실시간 매출관리) 결제내역 조회, 취소, 환불, 직원관리 등 가맹점주 앱 하나로 관리 용이

□ (문의처) 고객센터(☎1670-0582, help@zpay.or.kr)

【참고 4】스마트상점 참여신청서(표준안)(협단체 제공→소상공인 상점 작성)

* 협·단체는 아래의 표준안을 단체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소상공인에게 배포

스마트상점 참여신청서

1. 상점정보

상 점 명			대 표 자
설립(개업)일			상시 종업원수	명
희망기술분야	스마트기술( ), 스마트오더( )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작성
주 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2. 기술정보(기술이 다수일 경우 칸을 추가해 각각의 정보 기재)

기업명
기술명
도입가격
기대효과 (복수선택가능)	□ 마케팅‧홍보 □ 제품·서비스 개선 □ 유통·물류관리 □ 경영효율 제고(매출, 고객정보 관리 등) □ 기타( )

3. 활용방안 및 신청사유

도입장소		설치위치
신청사유

위와 같이 스마트상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 .     .      .       신청인 (대표자)                              □

【참고 5】소상공인 확인서(샘플) (소진공에서 요구시 소상공인 제출)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한 서류 인정 ※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발급 가능

【대체서류】소상공인확인서 발급불가 시

❖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제출 ❖

① 사업자등록증명원(제출일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정의 및 차이점	1. 사업자등록증(제출서류 X) :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장이 관할 세무서에 알려 등록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 2. 사업자등록증명원(제출서류 O) :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하고 있다고 증명하는 문서 3. 차이점 : 사업자등록증명원에는 위조방지용 발급번호 표시, 사업자등록일 표시, 발급일자 표시

② 매출액 확인서류(직전사업연도 1년)

표준재무제표증명 보유	표준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단,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 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표준재무제표증명 미보유	※ 아래 서류 중 1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복합 업종의 경우 주된 사업(업태) 판단을 위하여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추가로 제출(3년)해야 하며, 해당서류는 매출증빙이 될 수 없음 2.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③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직전사업연도 1년)

* 상시근로자는 임원 및 일용근로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단기근로자) 등을 제외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1.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2.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 조회(고용, 산재)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