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아파트형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안)

	(사회적경제과)

‘21년도 아파트형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안)

전남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대다수가 자연 마을 위주로 신청되고 있어 아파트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지원 필요

Ⅰ		사업 개요

❍ 근   거

- 따뜻하고 행복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종합추진계획(2018. 8. 31.)

-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마을공동체사업)

❍ 사업기간 : 2021. 5. ~ 12.(8개월)

❍ 사업규모 : 60개소 내외(100만원 ~ 500만원)

- 5인~9인이하 : 250만원 이내 지원, 10인이상 : 250만원 ~ 500만원 지원

* 단체의 사업계획 및 사업수행 역량 등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지원

❍ 사 업 비 : 200백만원(도비 6030% , 시군비 14070%)

❍ 지원대상 : 아파트 주민협의체(5인 이상), 아파트 자치조직(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자치회,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등), 관리사무소 등

❍ 지원내용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공모분야

구분	유형	사업내용
특화	갈등해결	아파트 생활문제(층간소음, 주차, 쓰레기 배출 등) 의제를 선정하여 주민 공론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 지원
		(예시) ➀ 화해지원 소통방 운영 ➁ 분쟁해결·갈등예방 교육 ➂ 아파트 주민총회/ 토론회 지원 ➃ 아파트 이웃갈등조정자 양성
	노동/인권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와 존중받는 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원
	녹색환경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일상에서 이웃과 함께 참여하고 실천하는 프로그램
		(예시) ➀ 친환경 제품 만들기 ➁ 에너지절약교육/ 생활용품 공유 ➂ 녹색장터 ➃ 텃밭 ➄ 도농교류 ➅ 재활용 ⑦ 생태체험
	돌봄	주민과 협력하면서 교육·교감·건강·소통 할 수 있는 프로그램비 지원
		➀ 공동보육 ② 방과후 돌봄 ③ 도서관을 통한 주민 간 소통 활성화 프로그램 등
	이웃돕기/ 사회봉사	자발적인 봉사 참여와 재능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프로그램비 지원
		➀ 농촌일손돕기 ➁ 사각지대 이웃 나눔반찬·밥상 ➂ 재능기부 등
	자유분야	기타 자유주제 활동(방송국, 라디오 등)
마을	공기빛깔	‘21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선정 제외 공동체(씨앗, 새싹) 사업계획서 보완 참가

Ⅱ		추진체계 및 절차

사업추진 체계

도	사업계획 수립‧시달, 사업대상자 심사(2차)·확정, 보조금 교부, 사업계획 승인 추진상황 점검, 사업비 정산 및 평가 등
시 ･ 군 (센터)	홍보, 적격 공동체 발굴,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사업신청 접수, 심사(1차) 결과 제출(시군 → 도), 사업계획 승인 및 요청(도 승인사항), 추진상황 지도·점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도 센터	(도) 사업신청 상담, 1차 심사결과 서류검토, 컨설팅(방문ㆍ전화), 모니터링
사업추진주체 (공동체)	세부 사업계획 수립, 사업시행, 사업비 정산 등

추진절차

시군 및 센터 사업 설명회 (비대면 온라인)	⇨	공모 (도) 및 접수 (시·군)	⇨	심의‧선정		⇨	온라인회계 교육 (도센터)	⇨	사업신청 (시군→도), 교부결정 (도→시군)	⇨	사업추진 컨설팅	⇨	정산 및 보고서 제출 (단체→ 시군→도)
				1차	2차
				심사 선정 (시군)	최종 심사ㆍ선정
`21. 4월 중		4.26.~5.14		‘`21. 5월 말~6월초			6월 중		6월 말		7~12월		‘22년 1월

❍ 사업참여 희망 공동체 사업신청서‧계획서 등 제출(공동체→시군)

❍ 사업신청서ㆍ계획서 검토 및 1차 심사 후 결과 추천(시군→도)

❍ 사업대상자 심사(2차) 및 확정 발표(도)

Ⅲ		준수 사항

가. 제출된 계획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내용 등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나. 동일 또는 유사사업(국가나 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은

중복 지원 불가

다.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후 사업을 중단 또는 포기하는

경우 다음년도 사업대상자에서 배제

라. 편성된 사업비는 공동체 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

※ 단, 내부강사비(구성원 중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 보조강사비, 활동경비(마을

공동체 대표, 총무〈년중 1회에 한해, 예산편성기준에 한함〉)는 지급 가능

마. 선정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모임명(대표자 포함) 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회계교육 참석, 이수 후 사업 진행

바. 사업비 예산 편성ㆍ집행은 사업지침「2021년도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계획」에 따름

※ 별도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에서는  자체지침을 따를수 있음

사. 구체적인 사업비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비(보조금) 집행기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 준수

아. 다음과 같은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하며 향후 공모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 지원된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때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중단하거나 3개월 이상 지연할 때

자.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하고,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차. 제출기한 마감시간(제출마감일 18시까지) 제출서류가 미비된 경우 신청서 접수 불가

- 신청서 원본 및 한글파일 필수 첨부

타. 사업 진행 중 홍보물(현수막, 리플렛, 영상자료, 기록물 등) 제작시 본 사업 지원 대상임을 명시하는 문구 기입

- 예시) “21년 전라남도 아파트형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과(☎286-5042),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982-1069)

각 시군 담당부서로 문의

Ⅳ		추진 일정

❍ 사업설명회 자료(온라인 영상·책자) 제작ㆍ배부 : ‘21. 4. 19.

❍ 시군별 사업설명회 개최 · 홍보  : ‘21. 4. 20. ~ 4. 23.

※ 코로나19 확산 추세 지속으로 도 사업설명회 개최 불가하여, 시군별 사업설명회(비대면 온라인 방식)

❍ 사업공모(도) 및 신청서 접수(시군) : ’21. 4. 26. ～ 5. 14.

❍ 시군 지원대상자 심사 및 결과(우선순위 순) 제출 : ‘21. 5. 24.까지

❍ 도 자체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21. 6. 4.한

❍ 도 심사 결과 발표 : ’21. 6. 11.한

❍ 컨설팅 및 회계교육 실시 :  ’21. 6. 14. ∼ 6. 18.한

❍ 보조금 교부결정ㆍ송금 : ‘21. 6월 말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Ⅴ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4. 26.(월) ~ 2021. 5. 14.(금), 3주간

❍ 제출서류 : 붙임 단계별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참여 서명부, 단체 소개서, 사업 참여 회의록 등)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전자)우편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전자)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접수 시간 이내 도착 분까지 유효

- 원본 및 한글파일도 반드시 제출

❍ 접 수 처 : 시군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부서

※ 원본 서류와 함께 한글파일도 시군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

Ⅵ		시군 및 도 심사

□ 1차 심사(시군)

❍ 심사일시 : `21. 5. 17. ~ 5. 21. 기간 중

❍ 심사방법 : 시군 자체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5~10명 내외, 내외부전문가)

- 서류심사 또는 대면 실시, 필요시 현장방문

- 우수공동체, 전남마을행복디자이너(마을활동가), 타 시군 지원센터 전문가 등을 심사위원으로 적극 활용

❍ 심사내용 : 신청서류 미비여부(원본․한글파일), 제외대상 해당

여부, 예산비목 및 사업내용 적합 여부 등

※ 예산비목이 동사업의 회계기준과 맞지 않을 경우 수정(조정) 요청할 수 있으며 접수마감일 전까지 수정 불가한 경우 심사 제외 혹은 해당금액만큼 삭감될 수 있음

□ 2차 심사(도)

❍ 심사일시 : `21. 5. 31. ~ 6. 4. 기간 중 실시

❍ 심사방법 : 도 심사위원회 구성 심의(5~10명 내외, 내‧외부전문가)

❍ 심사기준 : 실현가능성, 주민참여도, 지속가능성 및 자립성, 효과성

❍ 결과발표 :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종합합산 후,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 확정, 발표

- 심사결과 공고는 전라남도 홈페이지(전남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포함) 게재(도) 및 시군 통보

<심 사 기 준>

구 분	평 가 항 목
주민참여도 (25%)	❍ 사업계획 수립 및 진행과정에 주민 참여도 -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획이 만들어지고 공유되었는가? - 주민참여계획 수립 또는 주민의 의지나 필요가 반영되었는가? - 모임회원 또는 주민이 페인트칠 등 공사작업에 참여하여 사업예산(노무비 등)이 절감되는 정도(공간조성만 해당)
	❍ 조직의 구성 및 활동 정도 - 구성원의 열의, 역할의 구체성, 공동체 활성화의 정도는? (주민역량강화 교육 참가, 지역 네트워크 모임 참가 여부 등) - 사업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들의 참여도 - 해당지역의 공동체사업 및 모임들과의 연대 가능성
실현가능성 (30%)	❍ 사업의 현실성 - 지역 현실과 목적의 연관성,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 목적사업대로 실현 가능성과 파급효과는?
	❍ 사업의 구체성 - 사업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안 확인 - 공동체 목적과 운영프로그램의 연관성, 실행가능성 여부
	❍ 공간(공간조성의 경우) 활용방안 - 서류와 현장의 일치, 사업목적에 적합한 공간여부
사업효과성 (20%)	❍ 사업의 필요성 - 공동체 활성화에 어느 정도 유익한가? -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가? 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한 사업인가?
	❍ 공익(공공성) 목적성 - 직접적 수혜자와 간접적 수혜자 조화 여부 (일방적․수혜적 복지사업, 직업훈련 등의 일반강좌 또는 기관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지양) - 공공의 과제 해결을 위한 사업 여부
지속가능성 및 자립성 (25%)	❍ 사업추진 결과물의 지속 가능성 정도 - 사업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 지속 확대 가능성은 있는지? - 지역자원 협력방안의 현실성 여부
	❍ 사업의 지속 확대 및 자립 가능성 -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가? 또는 수립할 수 있는가? (일회성, 전시성 행사 지양) - 장기적인 계획 이행과 공동체 활동 이력을 통해 자립은 가능한가? -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재정 자립 가능한가? (자부담 사업비 마련 방안 등)

공동체 업무 담당자 연락처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과	양지우	286-5042	ymo1190@korea.kr
목포시	자치행정과	윤은희	270-3353	yeh1123@korea.kr
여수시	인구일자리과	이사라	659-3598	sr0226@korea.kr
순천시	자치혁신과	이현주	749-5604	arigu@korea.kr
나주시	총무과	서미애	337-9903	smilema89@korea.kr
광양시	투자일자리담당관	정환수	797-1964	hansu1162@korea.kr
담양군	풀뿌리경제과	송 민	380-3049	thdals1@korea.kr
곡성군	도시경제과	김지은	360-8734	naya97@korea.kr
구례군	투자경제과	이학섭	780-2256	meetonside@korea.kr
고흥군	인구정책과	정수인	830-5449	sooin0324@korea.kr
보성군	경제산업과	문혜원	850-5497	circle0114@korea.kr
화순군	총무과	김미금	379-3321	hobark337@korea.kr
장흥군	지역경제과	박지수	860-5934	js9728@korea.kr
강진군	일자리창출과	성수지	430-3082	soo947@korea.kr
해남군	혁신공동체과	김수진	530-5283	kimsoojean@korea.kr
영암군	투자경제과	박미정	470-2387	qkralwjd@korea.kr
무안군	지역개발과	정창영	450-5763	poo30841@korea.kr
함평군	일자리경제과	장유종	320-1763	yujong12@korea.kr
영광군	인구일자리정책실	김가행	350-5199	kgh0549@korea.kr
장성군	일자리정책과	이전수	390-7468	wjstn9695@korea.kr
완도군	경제교통과	김미화	550-5545	kmh1985@korea.kr
진도군	경제마케팅과	이새한	540-6432	sadhan0125@korea.kr
신안군	지역경제과	최은정	240-8793	truelifew@korea.kr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사업지원팀	조어진	982-1067	happyi8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