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접수 안내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했으나 지원불가로 통보받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별 증빙서류, 신청방법, 신청기간을 확인 후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7일

1. 이의신청 대상·방법

□ (이의신청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한* 사업체 중 지원불가(부지급)로 통보받은 자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한 이력이 없는 사업체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온라인(버팀목자금플러스.kr)으로 제출하면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증빙서류 보완 불응, 미제출, 허위서류 제출 등의 경우에는 “이의신청 종료(부결)“로 처리될 수 있음

※ 휴대폰 본인인증이 불가하여 온라인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예약** 후 방문하여 신청

*  ❶ 온라인을 통한 본인인증 불가능한 자(본인명의 휴대폰 미보유자, 미성년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이름･주민번호 변경자 등)

❷ 본인 신청 불가(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하여 대리인 수령 희망자

**  예약 방법(택일) : 1) 홈페이지 “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방문예약’으로 직접 신청
2)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811-7500)를 통한 예약 신청

【 이의신청 사유별 증빙서류 】

구분	지원불가(부지급) 사유		증빙서류	대상
지원불가 (부지급) 통보 받은 자	매출액 기준 미충족	매출액 10억원 초과	◦ (’19년 이전 개업) ’19년･’20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20.1월~‘21.2월 개업) 증빙 별도 제출 불필요 * 국세청 조회를 통해 직접 확인 예정 (월별 매출은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만 인정) * ‘20.12월~’21.2월 개업자는 동종업종 매출 감소율로 간주	일반업종 (매출감소)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기준 초과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 (경영위기)
		매출액 미감소		일반업종 영업제한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		◦ 휴･폐업 사실 증명원	공통
	’21.3.1. 이후 개업		◦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발급)	공통
	기한내 증빙서류 미제출 자		◦ 보완요청서류 일체	공통

2. 이의신청 절차･기간

□ (절차)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 검증(필요시 국세청, 지자체 조회) 을 거쳐 지급 여부 결정

【이의신청 처리절차】

① 이의신청		② 증빙서류 검증		③ 지원여부 확정･ 지급
온라인 (또는 예약후 방문)		신청자 유형별 제출자료 검증 * 필요시 국세청,지자체 조회		검증 완료건 지원 확정, 계좌이체 * 검증 결과 문자로 통보
소상공인		소진공		소진공

□ (기간) 온라인 신청 (6. 7(월) ~ 6. 25(금)), 예약후 방문신청(6.21(월) ~ 6. 25(금))

* 방문신청 예약은 6.18(금) 오전 9시부터 가능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및 방문신청은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66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3.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수급한 경우 ’21년 1차 추경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농‧어‧임가 한시 경영지원 등

4. 신청 문의

□ (전화)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1811-75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홈페이지(버팀목자금플러스.kr) - 채팅상담(평일 09 ~ 20시 운영)

<서식> 이의 신청서(예약 후 방문접수 시에만 활용)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휴대폰번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상기 본인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불가(부지급) 통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

부지급 사유1)
이의 신청 내용

2021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명)

붙임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관련 통합위임장(해당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1) 휴대폰 문자로 발송된 부지급 사유 작성

<서식> 해당 시(확인지급 서류 보완 등)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관련 통합위임장

1. 위임 하는자(원 대표자) 정보

성명(대표자)

업체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위임 사유

* 해당하는 사유에 “√" 표시

𐨄 공동대표(법인 포함)      𐨄 미성년자

𐨄 타인 계좌 수령(본인 또는 법인계좌 수령 불가 시)

𐨄 가족 대리 신청 등(사유 :                                      )

2. 대표자로부터 위임 받는자 정보

성명

위임자와의 관계

𐨄 가족 𐨄 직원 𐨄 기타(      )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3. 위임내용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진행함에 있어, 해당자금 신청과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위임 하는자(원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사업 관련 업무	o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업체명, 통장계좌번호, 통장사본 등 o 대리인 :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임자와의관계	해당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1년 월 일
	대표자로부터 위임 받는자 : (서명 또는 (인)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공동대표자, 미성년자, 타인 계좌 수령자 등)간 발생 가능한 모든 분쟁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자체 해결하지 못한 경우라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