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

2021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계획

	(인구청년정책관실)

2021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계획

	< 사 업 개 요 >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량 : 총 1,289가구(기선정 889, 신규선정 400) ○ 사 업 비 : 1,937백만 원(도비 922, 시･군비 1,015) * 기 선정자(’19~’20년) 도 50%, 시군 50% / 신규 선정자(’20년) 도 40%, 시군 60% ○ 사업대상 : 전남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 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도내 주택을 구입한 자 ○ 주요내용 :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월 최대 15만 원, 36개월 지원)

Ⅰ		추진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및 제10조(경제적 부담 경감)

❍「전라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5조(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완료(보건복지부, 2021. 5.)

Ⅱ		추진방향

❍ ’21년 지원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대상자 신규선정

❍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 대출상품 취급기관 확대 등 지원조건 완화

- 사업 관련 민원 및 시·군 담당자 의견을 반영

Ⅲ		세부 추진계획

□ 신청자격 (아래 ①~⑥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주  소)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 신청자는 신청 시군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함

- 나머지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은 전남도에 주소가 있으면 신청 가능

② (무주택) 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 모두가 무주택

- 무주택이란 지원대상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신청일 기준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자격요건 중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으로 간주

③ (사업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다음 지원대상 상품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구분	한국주택금융공사				도시주택보증공사	은행
상품 종류	u-보금 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	t-보금 자리론	디딤돌	디딤돌	디딤돌
심사 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금융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금융기관	일반금융기관

- 신혼부부(결혼예정자) : 혼인신고 이후,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 경우(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할 결혼예정자도 인정)

- 다자녀가정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12세 이하인 경우

④ (소득기준)

- 신 혼 부 부 : 맞벌이는 최대 85백만 원 이하

- 다자녀가정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⑤ (대상주택)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도내 주택으로 면적제한 없음

⑥ (구입시기) 2020. 11. ~ 2021. 9. 30.

- 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함(민법 제186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 준용)

□ 제외대상 (아래 ①~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1가구 다주택 소유자

②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③ 기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선정 가구

④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 농가주택 신축 대상자, 귀농 주택 구입․신축 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시군 주택구입 대출금 이자지원 대상자 등

□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21년 신규대상자) : ’21. 9. 1.(수) ~ 10. 5.(화)

❍ 신청주체 : 신청자 본인 직접 신청 원칙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및 첨부서류 제출

❍ 신청방법 :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 신청(우편신청 불가)

❍ 접 수 처

- ’21년 신규 신청 :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 도(道)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직인날인)에 대해서만 인정

□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시군별 소득순 선정

❍ 통보방법 : 시․군 홈페이지 게시 또는 선정자 개별 통보

❍ 통보내용 : 지원금액 및 청구방법, 지원(중단)조건 및 환수조치 등 안내

① 신청서류 접수	➜	② 자격요건 확인 및 대상자 추천	➜	③ 대상자 최종 확정	➜	④ 지원금 지급
시·군(읍･면･동)		시·군		도		시·군

□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 기선정자(’19~’20년) : 연2회(상·하반기 분할 지급)

- 신규선정자(’21년) : 연1회(12월 일괄 지급)

❍ 지원내용 : 월 최대 15만원, 최장 36개월 지원

❍ 지원금액 :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입 실적분(기준월정액 × 납입월수)

- 기선정자(’19~’20년) : 월정액 지급

월정액 지급기준 (청구시 대출잔액 기준)	∙ 대출금액 1억 원 이상 : 15만원 ∙ 대출금액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 10만원 ∙ 대출금액 5천만 원 미만 : 5만원

- 신규선정자(’21년) : 실제이자 납부액(월 최대 15만원)

* 지급기간 : ’20. 11. ~ ’21. 12.(’20. 11. 이후 주택 구입한 경우 주택 구입월부터 ’21. 12.까지)

□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 (해제사유 발생 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원금 지급하고, 지급 중단

○ (환수사유 발생 시) 즉시 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시·군)

- 환수된 지원금은 도-시군간 보조비율에 따라 각각 세입조치

구 분	세부내용	시 기
해제사유 (지원중단)	지원대상자(신청자)가 해당 시군 외 타시군으로 전출	전출일자가 포함된 달까지 지급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
	1가구 다주택 소유자	보금자리 지원대상 주택 외 추가 주택 등기를 접수한 달까지 지급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한 달까지 지급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달까지 지급
	그 밖에 지원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사유 발생한 달까지 지급
환수사유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사업 신청서류가 허위ㆍ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기타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