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 사업

(경제교통과)

2021년 하반기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 영세한 소상인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지원으로 자립의지 고취

❍ 지역소상공인들의 건전한 육성․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원근거 :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Ⅰ		지원개요

❍ 지원대상 : 관내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

❍ 지원범위(항목별 1회, 예산 범위내 지원, 기 지원자 불가)

- 소상공인 점포임대료 : 연 최대 4백만원까지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대출 이자차액 보전  : 이자율 3%(3년까지, 연 2백만원 이내)

-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 최대 1백만원 지원(3년 범위내)

❍ 사 업 비 : 128백만원(점포임대료 90, 이자차액보전 등 38)

Ⅱ		세부 지원계획

□ 지원 자격(점포임대료, 대출이자차액보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자 공통)

❍ 장성군 관내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운송업 외 5명 미만 소상공인(신청일 기준)

《 소상공인 정의 》

- 일반적인 정의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의 경우 : 5명 미만

- 우리군 지원 소상공인 : 상기 1호를 제외한 소상공인 지원

‣ 단 제조업체 중 5인 이하 떡방앗간, 참기름집은 지원

□ 지원 제외대상

❍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지원 제외대상 업종(별표2)

❍ 병□의원, 약국, 주유소, 숙박업, 자가 소유자 및 임차인

❍ 직전년도 재산세(건물, 토지분) 연 30만원 이상 납부자(부부합산)

❍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액 1.5억원 초과 사업자

단, 금융기관 대출금이 1억원 초과자 증빙자료 제출시 제외

❍ 휴·폐업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지원중지 및 환수

❍ 지원 자금을 목적외 사용한 경우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이차보전시 원금과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

❍ 사업장 또는 주소를 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점포 임대기간 내(1년간)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영업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계산하여 환수

□ 소상공인 점포임대료 지원

❍ 근    거 : 장성군소상공인지원조례 제4조, 시행규칙 제2조

❍ 지원대상 : 2019. 9. 1. 이후 점포를 임차하여 운영 중인 소상공인 중 창업자 또는 업종 전환자

❍ 지원기간 : 최대 1년간 지원(휴·폐업시 미지원)

❍ 지원요건

- 동일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았을 것

-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포함), 형제   자매(배우자 포함)일 경우 제외

❍ 지원금액 : 최대 4백만원 이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예산 범위 내)

- 월세 : 연간 최대 4백만원까지 전부 또는 일부 지원(보증금 제외)

- 전세 : 금융권(농협은행 기준, 매년1월1일) 금리 적용

❍ 예 산 액 : 90,000천원

□ 대출이자 차액보전

❍ 근    거 : 장성군소상공인지원조례 제5조, 시행규칙 제3조

❍ 예 산 액 : 38백만원(이자차액보전, 신용보증수수료)

❍ 지 원 액 : 이자율 3%, 연 2백만원 이내, 3년 이내

❍ 지원대상

- 2021년도 신청자 중 심의 후 대출 대상자로 확정된 자

- 기 대출 지원받은 후 3년 범위내 대출 연장자

❍ 업무추진 절차

신 청	➡	대상자선정	➡	확정통보	➡	금융기관 대 출	➡	청 구	➡	지 원
신청자->군		심의회		군->신청자,은행,신용보증재단		신청자->은행		금융기관->군 (분기별,이자3%)		군->금융기관

□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지원

❍ 근    거 : 장성군소상공인지원조례 제6조

❍ 지 원 액 : 최대 1백만원, 3년 범위

❍ 지원대상 : 이자차액보전 신청 확정된 자

❍ 업무추진 절차

신 청	➡	대상자선정	➡	확정통보	➡	청 구	➡	지 원
신청자->군		심의회		군->신청자,신용보증재단		신청자->군 (수수료 영수증 제출)		군->신청자

Ⅲ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1. 9. 1. ~ 9. 30.(1개월)

❍ 접 수 처 : 군청 경제교통과(☎061-390-7352)

❍ 선정발표 : 개별 통보 예정

❍ 신청서류

1) 소상공인 지원 신청서 (서식1, 서식2) 1부.

2) 지원 대상자 서약서 (서식3, 서식4)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임대차(전세, 월세) 계약서 사본 1부.

5) 건축물대장 1부.

6) 주민등록 등본, 초본(주소이력사항 포함) 각 1부.

7) 가족관계증명서 1부.

8)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9)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배우자포함, 장성군 외 타지역 납부내역 포함) 1부.

10) 매출증명서류(직전년도 1년간) 1부.

‣ 일반‧간이 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11) 통장사본(보조금 수령 전용 통장) 1부.

12) 사회적 약자·공공사업 특별손실 피해자 관련 서류(해당시 제출) 1부.

Ⅳ		심사 및 선정방법

❍ 심사기준 : 지원 요건 충족, 관련 서류 제출 여부, 지방세 체납 여부 등

❍ 선정방법 : 소상공인지원심의회에서 심의 후 선정

별표1		점포임대료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

□ 총괄배점

배점	점포 규모	재 산 세 납부현황	종업원 수 (상시근로자)	사회적 약 자	연 령	기타점수	비고
100	30	30	10	10	10	10

○ 점포규모

배점	30㎡미만	30㎡이상~ 40㎡미만	40㎡이상~ 50㎡미만	50㎡이상~ 60㎡미만	60㎡이상~ 70㎡미만	70㎡이상~ 80㎡미만	80㎡이상
30	30	28	26	24	22	20	18

○ 재산세 납부현황(배우자 포함, 건물분 + 토지분)

배점	3만원 미만	3만원이상~ 4만원미만	4만원이상~ 5만원미만	5만원이상~ 6만원미만	6만원이상~ 7만원미만	7만원이상~ 8만원미만	8만원이상~ 9만원미만	9만원이상~ 10만원미만	10만원이상~ 15만원미만	15만원 이상
30	30	28	26	24	22	20	18	16	14	12

○ 종업원 수(상시근로자 수)

배점	0인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비고
10	10	9	8	7	6	5

○ 사회적 약자

배점	국민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 수급자	장 애 우	일반군민	비고
10	10	9	9	8

○ 연령(공고일 기준, 만연령)

배점	20~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비고
10	10	8	6	8	10

○ 기타 점수(공공사업관련 특별한 손실을 입은 자 등)

배점	공공사업 수용시 미보상후 이전하여 개업	공공사업 수용시 보상받고 이전하여 개업	기본점수	비고
10	10	7	5

별표2		소상공인 지원자금 제외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46102 중	담배, 주류 중개업
46109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39 중	총포 도매업
47599 중	총포 소매업
4784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4792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47999	기타 무점포 소매업
47993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561 중	연 건축면적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군수가 지정한 “모범음식점”은 제외
5621	주점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9122	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등)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기 타	도박장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대부업, 성인용품 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

〔서식1〕

소상공인 (점포임대료) 지원 신청서
업 체 명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장성군 (읍․면) (로)길
신청인	대 표 자 성 명		전화번호	휴대폰 :
				일 반 :
	생년월일
	주 소	장성군 (읍․면) (로)길
	거 소	장성군 (읍․면) (로)길
	입금구좌번호	(은행)
업 체 규 모		∘점포규모 : ㎡.
		∘점포 소유여부 : ( 자가, 임차 )
		∘점포 임대료 : 보증금 원, 월 원
		∘주 영업 업종 :
		∘종업원(상시 근로자) 수 : 명
「장성군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업체대표) (서명 또는 날인) 장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임대차(매매) 계약서 사본 1부. 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배우자 포함) 1부. 4.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조회동의서 가능) 1부. 5. 건축물대장 1부. 6. 그 밖의 증빙서류

〔서식2〕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 보증보험 수수료 ) 지원 신청서
업 체 명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장성군 (읍․면) (로)길
신청인	대 표 자 성 명		전화번호			핸드폰 :
						일 반 :
	생년월일
	주 소	장성군 (읍․면) (로)길
	거 소	장성군 (읍․면) (로)길
업 체 규 모		∘점포규모 : ㎡,		∘소유여부 : ( 자가, 임차 )
		∘주 업종 :		∘종업원(상시근로자)수 : 명
대 출 현 황		∘대출상품명 :
		∘대출일자 : 년 월 일
		∘취급은행 :			∘보증기관 :
		∘대출금액 : 원			∘보증수수료 : 원
		∘대출금리 : 연 %
		∘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
「장성군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업체대표) (서명 또는 날인) 장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1. 대출확인서류 사본 또는 대출취급은행의 이자(보증수수료)납부 확인서 ※ 위 서류로 정책자금 대출 확인이 안 될 때에는 추가 서류 필요 2. 그 밖의 증빙서류(신용보증서 사본, 대출원장 사본 등) 3. 통장계좌 사본 1부.

〔서식3〕

점포임대료 지원대상자 서약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장성군       (읍․면)           (로)길

○ 업   종 :

○ 점포 임대료 :

○ 점포 임대기간 :

1. 상기자는 점포임대료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1년간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에는 영업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계산하여 점포 임대료를 장성군청으로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동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 및 관련 사실이 허위일 경우,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등의 위반사항이 발생시 사업 관리 ․ 운영 기관의 처분 사항(지원금 환수 조치, 사업 선정 취소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정합니다.

20   .       .       .

점포임대료지원 대상자

- 주  소 :

- 성  명 :                   (서명)

장 성 군 수  귀하

〔서식4〕

대출이자 차액보전금 지원대상자 서약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장성군        (읍․면)            (로)길

○ 업   종 :

○ 대출이자 차액보전금 :

1. 상기자는 장성군과 협약금융기관(농협중앙회장성군지부, 광주은행, 장성지점, 장성군산림조합, 장성우리신협, 장성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후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에는 장성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출이자(연 3%)를 즉시 중단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서약합니다.

2. 동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 및 관련 사실이 허위일 경우,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등의 위반사항이 발생시 사업 관리 ․ 운영 기관의 처분 사항(지원금 환수 조치, 사업 선정 취소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정합니다.

20   .       .       .

○ 대출이자 차액보전금 수령자

- 주  소 :

- 성  명 :                   (서명)

장 성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