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지침

2021.  10.

	(농업정책과)

	목 차

Ⅰ. 추진방향	1

Ⅱ. 추진개요	1

Ⅲ. 사업추진 체계	4

Ⅳ. 2022년도 사업개요	4

Ⅴ. 융자절차	5

Ⅵ. 사후관리	6

Ⅶ. 사업추진 절차	8

Ⅷ. 행정사항	9

붙임 <서식 1 ~ 서식 12>	11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지침

농어업 사업을 위해 농어업인이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

Ⅰ

추진방향

○  사업추진상황 수시 점검을 통해 융자사업 지원 대상자가 연내에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유도하여 융자 실행률 제고

○  고부가가치 식품가공, 농수산물 유통․수출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운영자금 지원 확대

Ⅱ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 융자자격

○  농․어업인 및 농수산식품 사업자 대표가 70세 이하이면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함(농어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  단, 다음의 경우는 도내거주 1년 이상 제한의 예외임

⋅귀농어가 및 학사농어업인, 도내 농식품 관련 투자협약체결기업, 친환경농산물 가맹점주, 도내에서 5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대표

⋅에너지농장 사업자는 75세 이하까지 사업 신청 가능

○  기 융자수혜자로서 융자금 상환 중인 자도 신청 가능

-  지원 한도액에서 상환 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신청 가능

□ 융자대상

○  농․어업인

○  생산자 단체(영농․영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등)

※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농어업법인, 다만, 신규로 등록한 농어업법인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대출실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융자 지원 가능

○  학사농어업인(2년제 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50세 이하이면서 도내에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식품가공사업자(도내 소재 사업장을 두고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을 제조가공하면서 식품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  수출업자(농․수․축산물, 가공식품 등을 1회 이상 수출하고 있는 경영사업체)

○  유통사업자(농․수․축산물 등을 도․소매 방법으로 유통시키는 경영사업체)

○  친환경가맹점 입점자(농․수․축산물 가맹사업자가 도내에 가맹본부를 두고 개설한 도내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가맹점)

○  에너지농장 사업자

□ 융자대상 사업

○  농산물․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을 위한 각종 시설 설치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

○  녹색축산육성기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축산분야 사업

□ 자금의 종류

○  시설자금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시설, 증․양식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기계․장비류, 가공공장의 신․증축 및 개․보수, 에너지농장사업, 축사 신․개축, 영농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기존 영농시설물 구입 자금 등 시설부문에 사용하는 자금
단, 기존 시설물 구입 시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일 경우 사후관리 기간 내에는 승인을 받은 후 매수

※ 농지구입을 위한 매매계약 상대방이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경우 지원 제외

단, 매매계약 상대방이 형제자매인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등 시장․군수가 정상적인 매매계약으로 인정한 경우는 지원 가능

○  운영자금 : 포장디자인 개발, 용기개발, 품질개선, 종묘․종패․종자구입, 원료구입 등 사업의 운영부문에 사용하는 자금
단, 벼 원료 매입자금은 지원 제외

□ 융자한도

○  농․어업인 : 1억원 이내

○  농․어업 법인(영농․어조합, 농․어업회사법인), 학사농업인 : 2억원 이내

○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 5억원 이내

○  수출․가공․유통사업자, 가맹점 입점자 : 10억원 이내

※  수출 ․ 가공 ․ 유통사업자일 경우는 10억원 이내 신청 가능(도 시책사업 및 시군 공통사항)

※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등이 저온저장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5억원 이내 신청 가능(도 시책사업 및 시군 공통사항)

※  신청인은 사업추진년도 기준으로 하여 지원 한도액 중에서 융자상환 잔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시군 및 사업추진부서에서 융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액을 결정

□ 대출이율

○  연 1%, 연체이율 10%

□ 융자금 상환조건

○  시설자금 : 공통 -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  농지구입 및 축사신축, 시설하우스 신축 등 : 2년 거치 5년 상환

-  조경수 ․ 과수묘목 구입 및 과원조성, 저온저장고 시설 : 3년 거치 7년 상환

-  학사농어업인 : 3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  에너지농장사업 : 10년 균분 상환

○  운영자금 : 공통 -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  학사농업인 및 배양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종패, 치어 등 구입) :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  친환경농산물 판매 위한 가맹점 개설 : 최대 10년 거치 일시 상환

Ⅲ

사업추진 체계

○  사업 신청 기간 : ’21. 10. 21. ~ 12. 10.  ※ 신청결과에 따라 추가 접수 가능

-  사업 대상자 선정 : ’21. 12. 20.까지

○  사업신청 절차 : 농어업인 등 → 신청서 제출(읍․면․동) → 신청서 취합 및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제출(시․군) → 도(농업정책과)

○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 농어촌진흥기금 심의회(도 시책, 시군 추진사업)에서 사업대상자 선정(우선 순위 표기)하여 제출

※  12. 20.까지 시군에서 제출한 선정자가 ’22년 융자규모 보다 많을 시 시군 우선 순위를 반영하여 도에서 사업대상자 확정(후 순위자 탈락될 수 있음)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 융자 지원

- 사업추진 및 융자실행 : ’22. 1월 이후

-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융자실행률 제고를 위해 시군 자금배정 요청에 따라 수시 자금 배정(도) → 융자실행(금융기관)

Ⅳ

’22년 사업개요

□ 융자규모 : 500억원

□ 융자실행기간 : ’22. 1. 1. ～ 12. 31.

□ 융자취급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 및 수협중앙회 전남지역금융본부(시․군 지부)

□ 융자금 신청

○  사업 신청자

-  시설자금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읍 ․ 면 ․ 동장이 발급하는 ‘완공확인서’ 발급 신청

-  운영자금 : 사업대상자는 배정된 사업비를 원료 납품 전에도 사업추진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자금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융자 신청하거나 사업 완료 후에 ‘사업완공 확인서’를 읍면동에 신청

○  읍․면․동 : 사업대상자가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자금 집행계획서’ 또는 ‘완공확인서’ 발급 신청 시 발급 후 시군에 자금 배정 신청

○  시․군 : 매월 20일까지 도에 자금 배정 신청

Ⅴ

융자절차

□ 현지조사

○  시장․군수는 농어업인(법인)의 사업계획서 <서식 2> 검토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신청 적격자 확인

○  가능한 농업기술센터, 금융기관 등 합동으로 현지조사 실시

※  영농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기존 시설물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일 경우 사후관리 기간 경과 여부, 사후관리기간 이전의 경우 농식품부의 양도 승인 문서 확인

※  융자대상자별 지원조건이 상이하므로 사업계획서 면밀히 검토

□ 지원대상자 선정

○  농업․수산․축산․임업 등 관련 실과 협조를 받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추진 총괄부서에서 선정 추진

○  사업신청서 제출 시에는 반드시 금융기관(농․수협)의 대출가능 여부 확인 등 사전에 신용조사(신용불량, 담보부족 등)를 거치도록 안내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 적격자를 확정하여 후보자 명부를 작성, 시군 농어촌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도에 선정자 제출 후 도에서 사업 대상자 확정 시 선정 통지서 <서식3>를 사업신청자에게 발송

-  사업신청 적격자 확정 후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 융자 지원

⇒ 사업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미 착수 시 사업 포기자 간주

※  ’21년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사람은 ’22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불가(1년간 패널티 적용)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에 있어 축산업무 추진부서로부터 녹색축산육성기금 신청자 명단을 받아 중복 여부 확인 후 선정

-  녹색축산육성기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지원

□ 융자금 대출

○  사업대상자는 사업 착수 전에 반드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융자 가능 여부와 대출 실행금액 등에 대한 상담을 거친 후 사업 착수

○  융자금의 대출은 원칙적으로 사업완공 후 대출하되, 중도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대출 가능 <서식 5>

○  시설자금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읍면동장에게 사업완공확인서 <서식 4-1>을 제출, 이를 발급(직인날인)받아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

○  운영자금 사업대상자는 사업실시 전에 신청할 경우는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자금 집행계획서 <서식 4-2>를 제출, 사업 완료 후에 신청할 경우는 사업완공확인서 <서식 4-1>를 제출, 이를 발급(직인날인)받아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

○  융자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일정기간(3개월)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포기 여부를 확인하여(시기 미도래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 대상자에게 통보

○ ’22. 12월말까지 사업 완료 및 자금 배정(송금)을 받은 후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Ⅵ

사후관리

□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대상자 확정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가 면멸히 검토 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융자금 실행 불가

□ 지원대상자의 지위 승계

○  지원대상자의 사망, 사업(장) 매매 등의 타당한 사유로 지원대상자 지위를 승계(부부, 부자, 형제 등)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가 사실 확인 후 승인

□ 융자금 회수 조치

○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사업대상자가 융자지원 사업 목적을 포기하거나 他 시도로 전출한 경우

○  융자금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사업추진 기관별 업무담당】

기 관 별	내 용
도	○ 사업추진상황 총괄 지도․감독 ○ 융자지원 대상자 확정 및 시군 사업비 배정 ○ 시군별 소요자금 배정 및 금융기관에 융자금 송금
시․군	○ 융자지원 대상자 위원회를 통한 심의 및 선정 ○ 사업자별 사업추진 지도 및 사업장 관리 ○ 개인별 관리카드 비치․관리 및 사후관리 ○ 자금배정 신청 및 융자금 집행현황 보고
읍․면․동	○ 융자지원 신청서 접수 ○ 융자금 대출신청용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자금 집행계획서 및 사업완공 확인서 발급
융자취급 금융기관	○ 자금 관리 및 융자 실행 ○ 융자금 대출현황 보고 ○ 융자 원리금 상환

Ⅶ

사업추진 절차

기금사업대상자 수요조사	(전년도 10월~12월)	- 사업지침 시달(도→시군) - 사업계획, 지원대상, 사업비, 신청요령 등
⇓
사업신청서 제출	(전년도 10월~12월)	- 신청서 작성 제출(농어업인 등→읍면동) - 신청서 취합 결과 제출(읍면동→시군) ※ 신청서 제출시 금융기관 신용확인
⇓
사업대상자 선정 및 확정 (도, 시 ․ 군별)	(전년도 12월)	- 시군 : 도 시책 및 시군 추진사업 신청 적격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후 도에 제출 ※ 시군 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상정 심의 - 도 : 융자규모를 감안하여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 선정 통지 (시군 → 사업자)	전년도 (12월)	- 사업대상자 선정통지 (도 → 실과 및 금융기관, 시군), (시군 → 사업자)
⇓
융자실행 및 융자사업비 송금 (도 → 금융기관)	당해연도 (1~12월)	- 사업완공 후 대출실행(시설자금 중도대출의 경우 금융기관 협의, 운영자금은 집행계획서 제출) - 사업완료시 융자금 대출신청(사업자 → 시군) - 융자금 배정신청(시군 → 도) : 매월 20일까지 - 융자사업비 송금 통지(도 → 금융기관, 시군) - 융자금 실행(금융기관 → 사업대상자)
⇓
융자실적 제출 (금융기관 → 도)	익월 3일 한	- 시 군 : 매월말 융자 실적제출 - 금융기관 : 매 익월 3일까지 제출
⇓
사업비 정산 (시군, 금융기관 → 도)	익년 1. 5. 한	- 기금 융자사업 정산보고(시군, 금융기관→도) ※ 12.31일까지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하고 남은 잔액은 도에 반납 조치

Ⅷ

행정사항

□ 사업장 및 융자 대출관리

《시군》

○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사업 조기 완료 유도 및 문제점 발생 시 사업포기 여부 확인 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 융자 미 실행액 최소화

○  융자취급 금융기관이 융자금을 신속히 대출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 강화

○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 융자사업비 집행 명세 <서식 6>를 제출 받아 보관

《읍면》

○  사업자에게 ‘사업완공확인서’ 발급 시 세금계산서 대신 간이세금계산서 등으로 갈음해야 하는 경우

-  사업자가 직접 자재를 구입하여 설치 작업을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영세업체(농어가)로부터 자재를 구입한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로 갈음 처리(이유 :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융자사업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체 또는 업자로부터 자재구입 시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비용 부담 등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  운영자금 사업자 중 사업완공 전에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자금 집행계획 확인서’에 의거 대출을 실행한 경우는 사업 완료 후 사업자로부터 대출자금 사용내역 증빙서류를 제출받아서 비치(12월말까지)

-  사용내역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는 사업추진 다음년도부터 3년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신청이 불가함을 안내하여야 하며,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단을 작성 관리하여 제재 기간 동안 대상자 선정에서 배제

《융자취급 금융기관》

○  융자금을 신속하게 대출하여 농어업인의 자금난 해소

○  원칙적으로 12월말까지 사업 완료된 사업자에게 융자실행, 필요시 중도 대출

□ 사업관련 보고 및 통보(시군․금융기관 → 도)

○  시장․군수는 융자사업 대상자 신청 및 선정결과를 도에 제출 <서식 7>, <서식 8-엑셀 서식> 하고, 도에서 사업대상자 확정 공문 도달 즉시 사업신청자에게 융자대상자 선정통지서 <서식 3>를, 금융기관에는 융자사업자 명단 <서식 8>을 송부

○  다음 달 자금소요액을 파악하여 매월 20일까지 도에 자금배정 신청 <서식 9>

○  시군은 융자실행률 제고를 위해 추진상황을 매월 18일까지 제출 <서식 10> 하고, 분기별 융자실적을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제출 <서식 11>

○  금융기관은 매월말 융자실적을 다음달 3일까지 도에 제출

□ 사업비 정산(시군, 금융기관 → 도)

○  ’21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정산 보고 <서식  12> : ’22. 1. 31.까지

○  금융기관에서는 ’21. 12. 31일까지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남은 잔액을 ’22. 1. 31.일까지 전라남도에 반환 조치

[서식 1]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서

※ 1.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성명 란에 법인명과 대표자 이름, 법인등록번호 기재

2. ②, ③, ④번 란은 해당되는 경우만 기재

3. 대출희망 금융기관은 대출절차의 용이성, 이용의 편리성 등 감안 선택

4. ⑧은 신용불량, 연체자 등 융자금 신청가능여부 파악을 위해 금융기관 담당자날인

5. 신청자는 융자를 위한 담보물 관련 서류를 가지고 금융기관 방문(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①신청자	주소 또는 사업장소재지																전 화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농․어업 종사기간			년간					신청 분야				일반농어가( ), 귀농어가( ) 수출농어가( ), 가공․유통( ) 신지식학사농어업인( )
②귀농어 시 기	년 월 일			수 출 경 력			년 월									전 년 도 수출금액						백만원
③사업명				학사농어업인 인적사항							선정 : 년, 졸업 : 년 대학교 학과
④기융자 연 도	년		기융자 자금명							기융자 기 관					국가( ) 도 ( ) 시군( )					기융자 금 액				백만원
⑤신 청 내 역	융자 금액	백만원			자금 종류			시설( ) 운영( )						상환 기간				2년거치 일시상환( ) 2년거치 3년 상환( ) 3년거치 7년 상환( )
⑥첨 부 서 류	사업계획서 1부							⑦대출희망 금융기관										농협( ), 수협( )
⑧농협대출담당자 확 인		담보물종류				해당지번						가능금액						서명 또는 인장 날인
		예) 축사, 농지
전라남도농어촌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읍․면․동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행정기관 보관용)
정보 주체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생년월일, 전화번호, 성명, 주소, 영농현황, 학사농어업인 인적사항, 융자현황, 대출가능여부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융자금 상환종료일까지 4. 귀하는 본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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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서식 2-1]

사 업 계 획 서 (개인용)

□ 영농․영어가 현황

※ 1. 수출품목 및 수출규모는 수출농어가만 기재
2. 농지, 가축, 어업규모는 상세히 기재

성 명		신청분야		일반, 귀농, 수출, 가공․유통, 학사
주 업 종				연간소득액
농지규모	전 ㎡, 답 ㎡, 과수원 ㎡, 하우스 ㎡, 기타
가축규모	가축 : 두(소 , 돼지 , 닭 ) 축사 ㎡
어업규모	어장 , 어선 , 양식시설 ,
수출품목			수출규모

□ 사업계획

사 업 명	예) 농산물 가공공장 신축
총 사 업 비	백만원(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 자담 )
사 업 기 간	2022년 월 일 ～ 2022년 월 일
주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단위	사 업 량
	예) 가공공장	㎡
	예) 기계장비류	조

[서식 2-2]

사업계획서 (법인용)

□ 법인 현황

법 인 명		법인 대표자
주 사업내용		설 립 일	년 월 일
자 산 규 모		법인 구성인수	명
사 업 규 모		연 소 득 액	만원

□ 사업계획

사 업 명	예) 농산물 가공공장 신축
총 사 업 비	백만원(농어촌진흥기금 , 자담 )
사 업 기 간	2022년 월 일 ～ 2022년 월 일
주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단위	사 업 량
	예) 가공공장	㎡
	예) 기계장비류	조

[참고서류]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 화
법 인 명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대표자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보조금			대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 가능액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신용보증 후취담보 선취담보

4. 종합의견

농협     담당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