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업기술센터 원예소득과

소득창출팀 소관 보조사업 시행지침

			목 차

Ⅰ. 2022년 소득창출팀 소관 보조사업 내역	3

Ⅱ. 2022년 소득창출팀 소관 보조사업 지침	4

1. 특용작물 베리류 지원	11

2. 특용작물 경쟁력 기반확충	15

3. 약초 안정 생산단지 조성	17

4. 특용작물 생산시설현대화(버섯)	22

5. 특용작물 생산시설현대화(인삼)	34

6. 느타리버섯 신품종 스마트팜 모델 활용 실증시범	39

7. 황금색 치유농산물 재배단지 육성	41

2022년 소득창출팀 소관 보조사업 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사업량	보조율	사 업 비			지원내용	담당자	비고
				총계	보조	자담
계	7개사업	-	-	488	277	211	-	-
1	특용작물 베리류 지원	2ha	50%	120	60	60	묘목, 피복, 관수·지주시설 등	김도희	자체 추진
2	특용작물 경쟁력 기반확충	10개소	50%	100	50	50	냉난방기 및 시설 등	김도희	자체 추진
3	약초 안정 생산단지 조성	5ha	50%	120	60	60	참두릅 묘목, 생지황 종근 및 농자재	김도희	자체 추진
4	특용작물생산시설 현대화(버섯)	1개소	50%	24	12	12	냉난반기, 탈병기 등	한소령
5	특용작물생산시설 현대화(인삼)	1개소	50%	4	2	2	파종기, 수확기 등	한소령
6	느타리버섯 신품종 스마트팜 모델 활용 실증시범	1개소	100%	30	30	-	‘아란’품종 보급 및 스마트팜 장치 등	한소령	자체추진
7	황금색 치유농산물 재배단지 육성	3ha	70%	90	63	27	모종, 관수시설, 포장재 등	한소령	자체추진

보조사업 공통사항 안내

❏ 관련근거

❍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8조

❍ 농촌진흥법 제2조 3호, 제16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인삼산업법 제3조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사업 추진일정

신청서 제출 (`22.1.~`22.2.)	□	사업대상자 선정 (`22.2.)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22.2.)	□	사업추진 (`22.3~)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사업완료시)
신청인(읍․면)		군 심의회		군		농가, 읍·면		읍·면, 군

❍ 신청기간 : 2022. 1. 3.(월) ~ 2022. 2. 8.(화) / 37일간

❍ 신청방법 :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또는 온라인신청

- 온라인 제출 시 사업신청서류 일체 스캔본 제출 및 원본 우편 제출

* 주소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220, 농업기술센터 원에소득과 소득창출팀

❍ 현지심사 : 2022. 2. 9. ~ 2. 18.(기간 중)

❍ 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월 초순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월 중순

❍ 사업추진 : 2022. 2. ~ 11.(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추진)

❏ 기본 자격요건

❍ 2022. 1. 1일 이전 관내 거주자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농지 소유자 또는 사후관리 기간(5~10년) 동안 임차가능 농가

❍ 기타 자격요건은 사업마다 상이하므로 사업별 자격요건 확인

❏ 대상자 선정

❍ 사업별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농정심의회에 추천하여 최종 선정

❍ 대상자 선정기준 : 사업신청자 개별심사 기준 조사표에 의거 상위점수 득점자

❍ 대상자 우선순위 : 보조금 집행 중복 및 편중금지 규정 적용

- 보조금 수혜실적이 없는 농업인

- 사업비 대비 신청량이 과다할 경우 과거 5년간 보조금 수혜액이 낮은 농가를 우선 지원

- 친환경(무농약) 농산물 인증, GAP 인증농가 우선 지원

❏ 보조사업 추진

❍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교부결정 이전에 추진한 사업은 보조금 지원 불가

❍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 목적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회수

※ 다만,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참고자료 (보조사업 추진절차)

① 2022년 사업추진 계획 수립 및 신청접수		▪ 시 기 : 2022. 1월 ▪ 방 법 : 읍ㆍ면을 통한 신청 ▪ 사업추진 계획 시달 (군 → 읍ㆍ면) - 확정된 사업계획 및 사업량 시달 ⇒ 읍ㆍ면에서는 전 주민을 상대로 사업계획, 신청 홍보 ▪ 사업대상자 신청 결과 제출( 읍ㆍ면 → 군 )
↓
② 사업대상자 지원 우선순위 결정		▪ 시 기 : 2022. 2월 ▪ 우선순위 결정 : 사업추진 지침에 의거 대상자 선정 - 자체 선정 기준 적용 심사 - 원예유통가공식품분과위원회 또는 장성군산학협동심의회 심의 - 선정 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명부 작성ㆍ후보자 관리 - 대상자 선정 시 결격사유 확인 철저
↓
③ 대상자 확정 및 확정 내역 통보 (군 → 읍ㆍ면)		▪ 시 기 : 2022. 2 ~ 3월 ▪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추진 의사 확인 후 최종 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요구
↓
➃ 보조금 교부 신청 (읍ㆍ면 → 군)		▪ 확정된 사업량 및 대상자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보조금 교부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 기준 사업비 적용 철저 ※ 기준 사업비 초과시 추가 자부담, 기준 사업비 미만 시 보조율 적용 - 사업추진 지침에 의거 사업 계획서 작성 - 사업 대상자 도장 통일(사업추진 전 과정 서류 도장 일치할 것) ▪ 보조금 교부 결정시까지 사업 선 시행 금지

➄ 교부신청서 검토		▪ 보조금 교부 신청서 검토 착안 사항 - 사업추진 지침 이행 및 보조율 적용 적정 여부 - 각종 지방세, 기금 등 체납여부 확인 (추진부서 → 해당부서 의뢰) - 부적격자 발견시 부적격 사유 해소 또는 대상자 교체 ▪ 부적격자 발생시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추가선정
↓
➅ 보조금 교부 결정 (군→ 읍ㆍ면, 보조사업자 ,)		▪ 대상자 및 사업량 최종 확정 후 보조금 교부 결정(군) ▪ 보조금 교부결정 사항 및 사업추진 시행 통보 (군 → 읍ㆍ면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추진 지도 감독 (군, 읍ㆍ면) ▪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교부결정 취소
↓
➆ 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 사업추진 지침에 의거 당초 목적대로 사업 시행 ▪ 사업추진 중 사업계획 변경 요인 발생시 읍ㆍ면을 경유하여 군에 변경 승인 요청하고 승인을 받고 시행 ▪ 보조사업 완료 후 자부담금을 선 집행 하고 보조금 신청 ▪ 사업 완료 후 읍ㆍ면 담당자에게 준공검사 요청
↓
➇ 보조금 청구 (보조사업자→ 읍ㆍ면)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계획대로 완료하고 보조금 청구 ⇒ 읍ㆍ면 경유하여 군 제출 ▪ 보조금 청구시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 - 자부담금 선 집행 ※ 증빙서류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무통장 입금표 ⇒ 모든 사업비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원칙 ※ 현금거래, 농협 외상거래는 인정 안함 - 사업추진 관련사진 - 보조금은 보조사업자에게 지급을 원칙 ※ 읍ㆍ면에서 철저한 서류 검토 현지 확인

➈ 보조금 지급 (군 → 보조사업자)		▪ 지급방법 : 청구(계좌입금 의뢰서)에 의거 계좌 입금 ▪ 지급전 행정 절차 - 보조금 청구서류 및 관련 증빙서 검토 ※ 사업계획서 대비 사업실적, 날인, 사진 등 - 현지 준공검사 및 완료 확인 절차 이행 ▪ 보조금 지급 결과 및 정산보고 이행 통보 (군 → 읍ㆍ면 → 보조사업자) ※ 보조금 지급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등 확인
↓
➉ 보조금 정산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받아 집행 완료 후 읍ㆍ면에 정산보고 - 부가가치세 환급 및 각종보험금 납입여부 확인 후 필요시 정산한다. ▪ 읍ㆍ면에서는 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를 받은 즉시 관련 서류 확인 후 군에 정산보고 - 정산보고 시 사후 관리카드 작성(2부) (읍ㆍ면 비치관리 1부, 군 제출 1부) ▪ 사업추진 부서(군)는 읍ㆍ면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의거 전체 사업에 대하여 최종 정산 검사 실시
↓
⑪ 보조사업 사후관리		▪ 보조금을 받아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사후관리 한다. - 사후관리 부서 : 군 추진부서, 읍ㆍ면 ▪ 사후관리 기간 중 목적 외 사용 또는 양도 등 위법 행위 발생시 보조금 회수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읍·면)

❍ 사업별 추진일정 및 준수사항 안내 홍보 철저

- 이장회의, 반상회보, 마을회관 등 홍보 강화

❍ 사업대상자별 사업 추진상황 수시 관리, 감독

- 추진 불가능 대상자 파악 시 즉시 포기서 징수 후 보고

-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 포기자는 동일사업 2년간 신청자격 유예

- 보조금 부당사용사유 등에 따른 지원사업 제외 : 1 ~ 5년

참고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영세율 적용 농업용 기자재

❍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개정 21.02.17.)

1. 농업ㆍ임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작물피복용, 과수 또는 수실류(樹實類) 재배용에 한정한다]과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에 한정한다)

2. 농업ㆍ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한다)

3. 농업ㆍ임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4. 농업ㆍ임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5. 과일 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정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ㆍ광망ㆍ차광지 및 은박지

7. 차광망(연초ㆍ표고버섯 건조용 또는 과수ㆍ화훼ㆍ채소ㆍ야생화ㆍ산채 재배용에 한정한다)

8. 농업ㆍ임업용 부직포(작물ㆍ수실류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9. 농업ㆍ임업용 배지(배지(培地: 생물을 기르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 있는 액체나 고체로, 배양액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10. 축산업용 톱밥(「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11.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에 한정한다)

12. 농업ㆍ임업용 방조망(防鳥網) 및 방풍망(과수ㆍ수실류ㆍ작물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13. 농업ㆍ임업용 양수기 14. 볍씨발아기 15. 동력배토기 16. 예취기

17. 가축급여(家畜給與) 조사료(粗飼料: 단백질, 전분 등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용 필름

18. 화훼ㆍ야생화용 종자류 19. 채소봉지(애호박ㆍ오이용에 한정한다) 20. 버섯재배용기 21.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22. 폐사축처리기 23. 축사세척기 24. 카우브러쉬 25. 축산 악취제거기

26.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27. 작물 지주대 28. 농업ㆍ임업용 무인 항공기

29. 농업ㆍ임업용 로더(2톤 미만) 30. 농업ㆍ임업용 굴착기(1톤 미만) 31. 동력제초기 32. 농업ㆍ임업용 고압세척기

33. 농산물 및 임산물 저온저장고(바닥면적이 17㎡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34. 농업ㆍ임업ㆍ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에 한정한다)

35.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기 36.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용기 37. 축산용 정액 희석제 38. 축산용 인큐베이터

39.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 40. 축사용 보온등 컨트롤러 41. 축사용 쿨링 패드 42. 축사용 워터컵

43. 축사용 바닥재[철재(鐵材) 바닥재에 한정한다] 44. 농산물ㆍ임산물 수확용 상자(플라스틱 재질에 한정한다)

45. 화훼ㆍ야생화 재배용 배지 46. 화훼ㆍ야생화 재배용 화분(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및 고무 재질에 한정한다)

47. 유해동물(해충을 포함한다) 포획기 48. 농업용 양파망ㆍ마늘망 49. 축산 착유용 라이너

50. 축산용 분만실 깔판 51. 축산용 대인소독기 52. 축산용 방역복 53. 조사료 생산용 네트 54. 팽연왕겨

55. 탈봉기 56. 소문망 57. 조사료 생산용 종자류 58. 점적(點滴)호스(점적테이프 및 분수호스를 포함한다)

59. 농업용수 처리기 60. 농업용 제습기 61. 농산물 건조기 62.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 영세율이 적용되는 유기농어업자재 허용물질(개정 21.01.05.)

1. 키토산(Chitosan) 2. 목초액 3. 천적 4. 약초 등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제재(담배는 제외한다)

5. 허브식물 및 기피식물 6. 님(Neem) 추출물 7. 데리스(Derris) 추출물 8. 제충국 추출물

9. 담배잎차(순수니코틴은 제외한다) 10. 해조류, 해조류 추출물 및 해조류 퇴적물

11. 버섯 추출액 12. 클로렐라(담수녹조) 및 그 추출물 13. 규산염 및 벤토나이트(Bentonite)

14. 규산나트륨 15. 규조토 16. 이탄(泥炭, Peat), 토탄(土炭, Peat moss) 및 토탄 추출물

17. 사리염(황산마그네슘) 및 천연석(황산칼슘) 18. 석회석 등 자연에서 유래한 탄산칼슘

19. 생석회(산화칼슘) 및 소석회(수산화칼슘)

20. 점토광물[벤토나이트·펄라이트(Pearlite) 및 제올라이트(Zeolite)·일라이트(Illite) 등]

21. 붕소·철·망간·구리·몰리브덴(Molybdenum) 및 아연 등 미량원소

22. 맥반석 등 광물질 가루 23. 자연암석분말·분쇄석 또는 그 용액 24. 석회질 마그네슘 암석

25. 마그네슘 암석 26. 황산칼륨, 랑베나이트(Langbeinite: 해수의 증발로 생성된 암염) 또는 광물염

27. 칼륨암석 및 채굴된 칼륨염 28. 천연 인광석 및 인산알루미늄칼슘 29. 미생물 및 미생물추출물

30. 혈분·육분(고깃가루)ㆍ골분(뼛가루)·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동물부산물

31. 구아노(Guano: 바닷새, 박쥐 등의 배설물) 32. 동·식물성 오일 33. 파라핀 오일

34. 식품 및 섬유공장의 유기적 부산물

35. 제당산업의 부산물[당밀, 비나스(Vinasse), 식품등급의 설탕 및 포도당을 포함한다]

36. 유기농장 부산물로 만든 비료 37. 유기농업에서 유래한 재료를 가공하는 산업의 부산물 38. 황

39. 구리염 40. 산염화동 41. 밀납(Beeswax) 및 프로폴리스(Propolis) 42. 중탄산나트륨 및 중탄산칼륨

43. 과망간산칼륨 44. 식초 등 천연산 45. 나무 숯 및 나뭇재 46. 에틸알콜 47. 인산철

48. 성 유인물질[페로몬(Pheromone)] 49. 인지질(Lecithin) 50. 카세인(Casein: 유단백질)

❍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개정 21.02.17.)

1. 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2. 농업용 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3.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4.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5.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한다) 6.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8. 콤바인 9. 곡물건조기

12. 동력중경제초기 13. 동력수확기 15. 동력상토조제기 16. 정식기 17. 농업용 난방기

18. 잎담배건조레이크이송기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22. 탈곡기 23. 동력휴립기 25. 비료살포기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 결속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30. 농산물 세척기

31. 동력심경기 33. 동력구굴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7. 동력비닐피복기 및 동력피복개폐기 38. 육묘상자 40. 파종기 41. 농업용 스프링클러 42. 버섯재배소독기

1. 특용작물 특성화(베리류 지원)사업

* 사업에 대한 해석은 원예소득과 소득창출팀 김도희(061-390-8429)주무관입니다.

❍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품목을 중심으로 규모화하여 장성군 대표     특산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가 경쟁력 제고

1		추진방침

❍ 지역별, 단지화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가공․유통 등 규모화로

농가 경쟁력 제고

❍ 농업인조직 및 생산자단체를 우선 지원하여 조직화․규모화를 유도하고,

자재 공동구매 등으로 우량자재 구입 ․ 사용 및 농가부담 최소화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1.

※ 농가별 사업추진 시기(6월말 완료 여부) 및 사업내용 필히 확인(기재)

❍ 사 업 비 : 120,000천원(군비 50%, 자담 50%)

❍ 사업대상 : 관내 거주하고 베리류 재배 희망농가

❍ 사업내용 : 블루베리, 복분자, 오디 등의 조성비 지원

<지원 제외대상>

- 지방세 체납자

- 2021. 6. 30.이내 사업 미 완료자는 사업 신청단계부터 배제(신속집행)

- 블루베리 사업신청 농가 중 블루베리 폐업지원 농가(폐업지원금 수령농가)

- 자부담 확보능력 불가능자 및 사고이월사업 미완료자

- 최근 2년간 동일사업 중도 포기자(천재지변, 지병 등 불가항력 사유 제외)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성된 토지(임야)

- 지원한도 : 1,000㎡이상 ~ 5,000㎡ 이하(사업량 미달시 초과지원 가능)

※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과실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신청 농가는 사업신청 전 판매처를 확보하는 등 신중히 검토 후 신청 하도록 지도

❍ 품목별 지원단가

품 목 별	지 원 단 가 (1,000㎡기준/천원)			비고
	계(100%)	군비(50%)	자담(50%)
블루베리	6,610	3,305	3,305
복 분 자	5,330	2,665	2,665
오 디	3,110	1,555	1,555

[블루베리 조성비]                                   (단위 : 천원/1,000㎡)

세부사업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천원)	비고
계						6,610
토양개량	상토	1포/20ℓ	포	70	15,000	1,050	피트모스
재 식	묘목대	1년생 이상	주	300	10,000	3,000
토양피복	제초매트	3.3㎡	매	300	3,000	900
관수시설	소계					1,660
	기본시설	물탱크, 모터	식	1	1,400,000	1,400
	관수부	점적관수	식	1	260,000	260	점적
	- 사업비 설정 1,000㎡~5,000㎡ : 기계부 1,400천원+관수부(260원/㎡) - 사업비 설정 5,000㎡~10,000㎡ : 기계부 2,400천원+관수부(260원/㎡)

[복분자 조성비]                                     (단위 : 천원/1,000㎡)

세부사업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천원)	비고
계						5,330
재 식	묘목대	1년생 이상	주	2,000	1,000	2,000
토양피복	제초매트	3.3㎡	매	300	3,000	900
관수시설	소계					1,660
	기본시설	물탱크, 모터	식	1	1,400,000	1,400
	관수부	점적관수	식	1	260,000	260	점적
	- 사업비 설정 1,000㎡~5,000㎡ : 기계부 1,400천원+관수부(260원/㎡) - 사업비 설정 5,000㎡~10,000㎡ : 기계부 2,400천원+관수부(260원/㎡)
지주시설	소계					770
	지주파이프	25×1.5t×1.5m	개	200	3,300	660
	유인줄 (밴드형)	14mm×500m (하우스밴드끈)	박스	5	22,000	110

[오디 조성비]                                       (단위 : 천원/1,000㎡)

세부사업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천원)	비고
계						3,110
재 식	묘목대	8mm(3×3m)	주	110	5,000	550
토양피복	제초매트	3.3㎡	매	300	3,000	900
관수시설	소계					1,660
	기본시설	물탱크, 모터	식	1	1,400,000	1,400
	관수부	점적관수	식	1	260,000	260	점적
	- 사업비 설정 1,000㎡~5,000㎡ : 기계부 1,400천원+관수부(260원/㎡) - 사업비 설정 5,000㎡~10,000㎡ : 기계부 2,400천원+관수부(260원/㎡)

【사업비 설정시 참고】

❍ 각 품목별 사업비 설정 : 각 품목 세부사업별 단가(원/㎡) × 사업면적(㎡)

(세부사업 : 토양개량, 재식, 토양피복, 관수시설)

※ 예) 블루베리 1,000㎡ 재식, 토양피복, 관수시설 사업시  = 사업비 5,560천원

⇒ 재    식 : 단가 3,000원/㎡ × 사업면적(1,000㎡)  = 3,000천원

⇒ 토양피복 : 단가 900원/㎡ × 사업면적(1,000㎡)  = 900천원

⇒ 관수시설 : 기계부 1,400천원+관수부 단가 240원/㎡×1,000㎡ = 1,660천원

❍ 사업신청서 작성시 사업시기 및 세부사업 내역별 사업신청 필히 기재(확인)

❍ 기타사항

- 사고이월 방지 및 예산 신속집행하고자 상반기 완료자 우선 선정 추진

- 월동 가능한 작목은 가급적 분 재배를 지양하고 노지재배를 할 것

분재배가 불가피할 시 지름이 30㎠이상(7호 이상)의 분에 식재할 것

-  묘목은 종자업 등록이 된 업체에서 구매할 것

* 보조금 청구시 종자업 등록증 사본 제출

- 수입산 묘목의 경우 수입신고필증 또는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필증 제출

- 각 항목에 대한 단가는 지원 가능한 최대 단가임(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 지원항목 외의 자재를 사업비에 산정하지 말 것

3		사업추진방법

❍ 신청방법 :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또는 온라인신청

- 온라인 제출 시 사업신청서류 일체 스캔본 제출(dheek103@korea.kr)

및 원본 우편 제출

* 주소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220, 농업기술센터 원예소득과 소득창출팀

❍ 신청서류

구분	신청서류	비 고
필수서류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식 별첨
	∘사업계획서	서식 별첨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등록정보 확인)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지원부(농지 소유 및 임차기간 확인)	행정복지센터
	∘견적서	시행업체

※ 보조사업추진 및 정산 (보조사업자 → 군)

2. 특용작물 경쟁력 기반 확충사업

* 사업에 대한 해석은 원예소득과 소득창출팀 김도희(061-390-8429)주무관입니다.

❍ 낙후된 특용작물 재배 부대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 기술투입으로 노동력 절감 및 품질 좋은 특용작물 생산

1		추진방침

❍ 특용작물 시설개선을 통한 품질 고급화 및 생산성 제고

❍ 낙후된 특용작물 시설재배를 개선하여 노동력 절감방안 모색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1.

❍ 사 업 비 : 100,000천원(군비 50%, 자담 50%)

❍ 사업대상 : 특용작물(버섯, 약초, 베리류 등) 재배농가

❍ 사업내용 : 환기시스템, 냉난방기 및 생력기자재 투입 등

- 특용작물 재배와 관련된 재배사 개·보수(개폐기, 유동팬 등)

- 특용작물 재배와 관련된 냉난방기, 환기시스템, 예냉기 및 시설 등

※ 소모성 자재, 대형농기계 제외

❍ 지원기준

-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등)에 의하여 실 단가 적용하여 지원하되,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신청하고 부족 사업비는 자부담 처리

- 사업 신청량에 따라 지원량량은 달라질 수 있음

<지원 제외대상>

- 지방세 체납, 자부담 확보능력 불가능자, 사고이월사업 미 완료자

- 최근 2년간 동일사업 중도 포기자(천재지변, 지병 등 불가항력 사유 제외)

<우선 지원대상>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가

- 6월 이내 사업완료 가능 농가

3		사업추진방법

❍ 신청방법 :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또는 온라인신청

- 온라인 제출 시 사업신청서류 일체 스캔본 제출(dheek103@korea.kr)

및 원본 우편 제출

* 주소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220, 농업기술센터 원예소득과 소득창출팀

❍ 신청서류

구분	신청서류	비 고
필수서류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식 별첨
	∘사업계획서	서식 별첨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등록정보 확인)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지원부(농지 소유 및 임차기간 확인)	행정복지센터
	∘견적서, 비교견적서, 설계도면 등	시행업체

※ 보조사업추진 및 정산 (보조사업자 → 군)

3. 약초 안정 생산단지 조성사업

* 사업에 대한 해석은 원예소득과 소득창출팀 김도희(061-390-8429)주무관입니다.

❍ 경옥고 주원료인 생지황 등 수요 증가에 따른 약용작물 안정생산 기반 조성

❍ 참두릅 재배 단지화로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1		추진방침

❍ 배수시설, 토양개량 등 작물 생육에 적합한 토양환경 조성한 자 우선 지원

❍ 영농계획, 사업장 환경 등 다각적인 심사를 통해 준비된 농업인 선정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1.

❍ 사 업 비 : 120,000천원(군비 50%, 자담 50%)

❍ 사업대상 : 관내 거주하고 농지원부를 소유한 재배희망농가 및 연구회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사업내용

품 목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 고
참두릅	참두릅 1,000㎡이상 재배희망 농업인 및 연구회 등	참두릅묘목	묘목 주당 1,200원 이내 ※ 1,000㎡당 800주
지 황	지황 660㎡이상 재배희망 농업인 및 연구회 등	종근 및 농자재	종근 1kg당 10,000원 이내 ※ 1,000㎡당 60kg

❍ 지원범위

- 참두릅단지화를 위한 묘목 지원

· 기존 고사주 보식용 식재 및 사후관리대상지는 신청 제외

- 생지황 종근, 토양개량제, 퇴비, 멀칭자재, 관수시설(하우스재배시) 등 지원

※ 작물 중복지원 불가

❍ 기타사항

- 사고이월 방지 및 예산 신속집행하고자 상반기 완료자 우선 선정 추진

- 묘목은 종자업 등록이 된 업체에서 구매할 것

* 보조금 청구시 종자업 등록증 사본 제출

3		사업추진방법

❍ 신청방법 :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또는 온라인신청

- 온라인 제출 시 사업신청서류 일체 스캔본 제출(dheek103@korea.kr)

및 원본 우편 제출

* 주소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220, 농업기술센터 원예소득과 소득창출팀

❍ 신청서류

구분	신청서류	비 고
필수서류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식 별첨
	∘사업계획서	서식 별첨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등록정보 확인)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지원부(농지 소유 및 임차기간 확인)	행정복지센터
	∘견적서, 비교견적서, 설계도면 등	시행업체

※ 보조사업추진 및 정산 (보조사업자 → 군)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신청자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 번호			자택
															H.P.
	주 소							참여조직명 (법인,작목반 등)
	주작목								영농교육 이수실적				시간
	재배경력		년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사 업 비 (천원)		계			보 조					자부담							기 타
세부사업별
사업대상지	지번			면적						소유자						임대기간
	계			1,000㎡
2022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3. 신청서류 일체 1부.

사 업 계 획 서

□ 세부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보 조	자 담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 로 표시

<작성요령>

○ 생사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계획 등 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성명 :                                 ○ 생년월일 :

○주소 :

상기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 외로 개인정보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자(기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	2021년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 신청
③ 제공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⑥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보조금 교부결정 불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2.    .

성명           (서명)

장성군수 귀하

≪개인정보자료제공 동의시 기재요령≫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②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4. 특용작물 생산시설현대화(버섯)

* 사업에 대한 해석은 원예소득과 소득창출팀 한소령(061-390-8428)주무관입니다.

1		추진방침

❍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한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1.

※ 농가별 사업추진 시기(6월말 완료 여부) 및 사업내용 필히 확인(기재)

❍ 사 업 비 : 23,900천원(국비20% 도비9% 군비 21%, 융자30%, 자담 20%)

- 융자조건 : 고정 연이율 2.0% 또는 변동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변동금리 : 최초 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

* 대출은행 : 농협(융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사업대상 : 관내 거주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재배 농업인

※ 전년도 사업 수요조사 신청자 우선 지원(사업시행 전년도 7월말까지)

	우선지원 대상
- 수출 가공법인 및 연계농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수출 우수 농가 - 화재·자연재해 등 피해를 입은 농가 및 주산지 - 친환경 또는 GAP 인증 농가 등 농정방향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농업경영체 -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등

* 법인체 지원요건(전년도 12.31일 기준)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 녹차·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 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한함

	제 외 대 상
① 지방세 체납자 ② 자부담 확보능력 불가능자 및 사고이월사업 미완료자 ③ 동일사업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 ④ 사업포기 : 향후 3년간 지원 제한 ※ 최근 2년간 동일사업 중도 포기자(천재지변, 지병 등 불가항력 사유 제외) ⑤ 사업이월 : 사업완료 이후 향후 2년간 지원 제한 ⑥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성된 토지(임야)

❍ 사업내용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지원 및 생산 기기 등 현대화 지원

❍ 지원대상 자금사용 용도

- 특용작물 재배와 직접 관련된 재배사 개·보수, 기기 구입(유통․가공 포함) 및 교체 (※신규시설 지원은 제외하나, 버섯종균배양시설은 신규 지원 가능)

* 비닐재배사 개·보수 또는 비닐재배사 기기구입 및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재배 농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가능

- 버섯 등 재배사 개·보수 및 증·개축, 기기 구입 및 교체

․ 기존 비닐 재배사를 판넬형 이상으로 재배사 개·보수 및 증·개축

․ 증축은 재배사에 한해 기존시설 면적의 20% 범위 내 가능

* 종균의 보급․판매를 위해 설립된 종균배양센터는 지원 불가

- 버섯 종균배양시설 노후시설 교체 또는 신축

* 종균배양시설물이 기존에 있거나 신축할 경우 사업비 전부를 시설비로 지원 가능

- 냉·풍해방지, 관수 시설, 차광막 시설 등

* 차광막 교체 등 소모성 자재는 지원 불가(단, 차광막 시설 신규 설치 시 차광막 지원 가능)

- (버섯) 냉난방기, 자동화시설, 배지혼합기, 배지처리기(건조장치 포함), 탈병기, 자동입병기, 살(멸)균기, 종균기, 위생과 관련된 기기 등

- (녹차) 채엽기, 건조기, 덖음기, 유념기, 분쇄기, 포장기 등

- (약용작물) 세척기, 건조기, 절단기, 선별기, 석발기, 포장기, 탈피기 등

* 녹차․약용작물의 경우, 유통․가공시설에 한해 저온저장고 지원 가능

- 토지매입비, 임차료, 운영비 및 소모성 자재, 농자재, 자주식 농기계 등 지원 제외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하우스형 재배사(양송이 제외) 등

- 자주식 및 그에 장착하는 농기계, 농자재, 소모성 자재, 저온차량,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등 유통․가공시설 제외

-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 농·임산물은 구분하지 않으나 중복 지원은 배제(※단,「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해 산림청 별도 지원 사업이 있는 경우 산림청 사업에 우선 지원토록 안내하고, 동 사업으로 신청시 후순위 선정)

- 약용작물은 대한민국약전 및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약용작물로 등재된 것으로 한함 ※인삼 등 별도 지원사업이 있는 것은 제외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총사업비 : 법인 1,0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 한도

- 재배사 개·보수, 증·개축은 3.3㎡당 100만원 기준

(단, 버섯종균배양시설은 개인 및 법인 동일하게 1,200백만원, 팽이버섯 자동화 시설은 팽이버섯을 수출하는 팽이버섯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에 한해 2,000백만원 한도)

* 사업 신청년도에 수출실적 확인 필수 / 사후관리 기간동안 품목 전환 제한

- 장비 및 기기 구입비는 총사업비의 60% 이내 지원(법인에 한해 적용)

- (예시) 총사업비 1,000백만원인 경우, 재배사 개·보수비 등 400백만원, 장비·기기 구입비 600백만원 이내 사업추진

- 재배사 개·보수 없이 장비(기기)만 구입하는 경우 총사업비는 법인 600백만원, 농가는 200백만원

❍ 기타사항

- 사고이월 방지 및 예산 신속집행하고자 상반기 완료자 우선 선정 추진

- 사업신청자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단, 해당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와 지원 가능성 여부 사전 확인

3		사업추진방법

❍ 신청방법 :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또는 온라인신청

- 온라인 제출 시 사업신청서류 일체 스캔본 제출(js713630@korea.kr) 및 원본 우편 제출

* 주소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220, 농업기술센터 원예소득과 소득창출팀

❍ 신청서류

구분	신청서류	비 고
필수서류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식 별첨
	∘사업계획서	서식 별첨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등록정보 확인)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지원부(농지 소유 및 임차기간 확인)	행정복지센터
	∘견적서	시행업체

<별지 제1호 서식>

* 본 서식은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음

‘22년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시설 현대화 사업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재배작물						재배규모			㎡
	소속 농가수						사업참여 농가수
	주 소						사업장 주소
	연 락 처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시설 규모	재배시설	간이(비닐)재배사 ㎡		판넬재배사 ㎡			콘크리트재배사 ㎡		기 타 ㎡				계 ㎡
	부대시설	㎡		㎡			㎡		기 타 ㎡				계 ㎡
	생산기기	식		식			식		식				계식
사업 계획	사업규모 (천원)	재배시설(재배사)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필요시 별지 작성)
		생산기기 등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필요시 별지 작성)
	재원조달 (천원)	합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소계)		보조			융자
위와 같이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1-1호 서식>

* 본 서식은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음

‘22년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시설현대화 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가. 사업자 현황

단지(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재배품목			회원농가수	호
단지규모	㎡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규모	㎡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나. 생산현황

구 분	품목별 재배면적 (바닥면적 기준)		품목별 생산량		소 득 액 (백만원)	수출현황
						수출량	수출금액	수출국가
	품목	면적(㎡)	품목	생산량(톤)
‘19(실적)	합계		합계		합계 :
‘20(계획)

* 수출현황이 없으면 기재하지 아니함, 수출회사에 납품량은 수출량으로 봄

2. 시설현황 및 사업실적

생산시설	계			간이재배사			판넬재배사				콘크리트재배사		기타
	㎡			㎡			㎡				㎡		㎡		㎡
부대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기타
	㎡		㎡			㎡			㎡			㎡		대
생산기기
사업실적	품 목별		출 하 실 적									GAP, 품질인증 등 (톤, %)		규격출하 (톤,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19년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3.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계획

구 분	세부내역	규모(㎡) 및 수량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재배사 개·보수				월별 작성
재배사 증․개축				‘22.3월
시설 및 장비	<기기장비 명별로 세분화> - 난방기			‘22.5월
	- 배양대			‘22.6월
	- 스팀보일러			‘22.9월
기 타				‘22.10월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나. 사업별 소요자금 요구액

세부사업별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백만원)					기금계 (A+C)
			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합 계
◦ 시설현대화(개·보수 등)
-
◦ 시설 및 장비
-
-
◦ 기타

다. 사업비 확보계획

◦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 (※ 농업경영체의 예금평잔확인서, 출자관련 정관, 총회의사록 등 첨부)

-

◦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 {※ 보증기관의견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 타인소유) 등 첨부}

-

위와 같이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 본 서식은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음

‘00년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시설 현대화사업 변경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재배작물						재배규모		㎡
	소속 농가수						사업참여 농가수
	주 소						사업장 주소
	연 락 처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사업 계획	당초	종 류		사업내용				규모(㎡) 및 수량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재배사 개·보수									월별 작성
		재배사 증․개축									‘22.3월
		시설 및 장비									‘22.5월
		기 타									‘22.6월
	변경	종 류		사업내용				규모(㎡) 및 수량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재배사 개·보수									월별 작성
		재배사 증․개축									‘22.3월
		시설 및 장비									‘22.5월
		기 타									‘22.6월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위와 같이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 계획을 변경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승인 후 추진, 시․도지사는 시․군 승인사항 검토 후 농식품부 보고

<붙임 제1호 서식>

특용작물시설현대화(버섯 등)사업 점검표

점검대상

○ 대상자명 : (개인/법인)

○ 사업내용 : 버섯재배사 개보수

점검자

○ (시‧군‧구)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 (시‧도)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항 목 (사업단계)		내 용	확인 여부 (O/X)
사업 공고		「기본규정」 제5조, 제32조, 제33조 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기간 등 준수 여부
사업 신청	사업 대상자 요건	< 사업시행지침 >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여부(녹차·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 지원시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 「기본규정」 제35조9항 별표6 > - 농업법인 지원요건 충족 여부
	서류 제출	< 「기본규정」 제34조 >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 및 자부담 능력 증빙서류, 시·도지사가 본 사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류 일체)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기본규정」 별지 제1호서식, 사업시행지침 붙임 서식)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상세히 첨부 ⇒ 기기교체 : 기존 제품명 및 구입하려는 제품명 상세히 첨부 - 농업경영정보 신규 및 변경 등록 확인(「기본규정」 제34조제5항) - 대출금 3천만원 이상일 경우(「기본규정」 제34조제6항 별지 제3호서식) - 지원금 3천만원 이상일 경우(「기본규정」 제34조제7항 별지 제4호서식(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방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 첨부)) - 시·도지사가 본 사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류 일체
	사업 신청서	< 「보조금법」 제17조, 「기본규정」 제35조, 제36조, 제37조 > - 법령 및 예산목적의 적합성(「보조금법」 제17조제1항제1호) - 사업성 검토(「기본규정」 제35조, 제36조 별지 제5호서식(사업성검토서)) -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보조금법」 제17조제1항제3호) - 재무 안전성(「보조금법」 제17조제1항제4호) - 보조금 반납 및 환수실적(「기본규정」 제35조제6항) - 중복·편중 지원 여부(「기본규정」 제35조제8항) - 융자금 신청이 있는 경우 「기본규정」 제37조제1항 별지 제6호서식(신용조사서)
	사업 계획 검토	< 사업시행지침 > - 증축의 경우, 재배사에 한해 기존시설 면적의 20% 범위 내 지원
		- 장비 및 기기 구입비는 총사업비의 60% 이내 지원(법인에 한해 적용) * 개·보수 없이 장비(기기)만 구입시 총사업비 법인 600백만원, 농가 200백만원 한도
		- 장비·기기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가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가 시공(도급공사 시행시 “건설산업기본법” 관계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시공업체를 통해 시공) 사업대상자의 임직원, 직계 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단체, 계열관계에 있는 업체·단체와 계약 또는 거래 불가(「기본규정」 제57조제6항)
		- 우수 기자재, 검증된 제품 구매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
		- 팽이버섯 자동화 시설은 팽이버섯을 수출하는 팽이버섯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에 한해 2,000백만원 한도 지원(사업 신청년도 수출실적 확인 여부)
		- 토지매입비, 임차료, 운영비 및 소모성 자재(차광막 등), 농자재, 자주식 및 그에 장착하는 농기계, 저온차량,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등 유통·가공시설 제외 여부(단, 녹차·약용작물의 경우, 유통·가공시설에 한해 저온저장고 지원 가능)
		- 산림버섯 등 임산물(산림청 소관 임산물로 분류되는 약용작물 포함)인 경우 임산물 담당부서에 중복 사업 신청 여부 확인
대상자 확정시(공지)		< 「기본규정」 제51조, 제52조 > - 사업대상자 확정 공시
사업 집행	교부 통지	< 「보조금법」 제18조, 「기본규정」 제56조 별지 제7호서식 > - 교부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 교부 취소, 환수, 제제 및 벌칙 등 조건 명시
	집행	< 「보조금법」 제34조, 「기본규정」 제54조, 제58조 > - 교부받은 보조금(간접보조금)에 대해 별도 계정(수시 입출금 가능, 원금 보장, 담보설정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 설정, 수입 및 지출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 법령에서 제시한 집행증빙자료 형태로 증빙(e나라도움 등록)
	계약	< ｢기본규정｣ 제57조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또는 조달청·지자체 위탁 계약 대상 * ①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 ②｢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 제외)로서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계약, ③｢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④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 정산	정산	< 「보조금법」 제27조, 「기본규정」 제58조, 제59조 > 사업 완료시, 폐지 승인시, 회계연도 끝났을 시 2개월 이내(지자체 3개월)에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 제출 - 중요재산에 대하여 부기등기를 한 등기서류를 포함하여 제출 - 보조금(간접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 검증보고서 포함하여 제출 - 농업 경영정보의 등록 유지 여부 확인
		< 「보조금법」 제27조의2, 「기본규정」 제59조 > 보조금(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농식품부 사업부서장에게 제출
	반납	< 「기본규정」 제63조 > -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부가가치세 환금금 등 반납 조치
사후 관리	자료 보관	< 「보조금법」 제25조제3항 > 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거서류 등)는 5년간 보관
	정보 공시	< 「보조금법」 제26조의10, 「기본규정」 제64조 > - 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e나라도움에 정보 공시(공시불이행 또는 허위공시시 시정명령 조치)
	중요 재산	- 중요재산 취득 후 보고(「보조금법」 제35조, 「기본규정」 제60조, 제76조) - 중요재산 부기등기(「보조금법」 제35조의2) - 중요재산 사후관리, 처분제한(「기본규정」 제76조, 제77조)
	기타	관리책임자 지정, 사업안내문표준안 부착, 수시 확인·점검, 합동점검, 경영장부 기록 비치, 대출금의 사용실태 확인(「기본규정」 제72조, 제73조, 제75조제5항)

<붙임 제2호 서식>                   * 지역별 여건 및 환경에 따라 선정기준 조정 가능

특용작물(버섯등)시설현대화 사업자 선정기준표

□ 사업자명:                (대표자:           )         □ 총득점: (    ) 점

□ 사업내용: 재배사 개보수 00㎡

□ 사업예산: (        )백만원

□ 최우선 지원요건 충족 여부

- 수출 가공법인 및 연계농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수출 우수 농가(여/부)

- 화재 및 자연재해 등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여/부)

- 친환경 또는 GAP인증 농가 등 농정방향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농업경영체(여/부)

- 농산물자조금 납부(여/부)

평 가 항 목	등 급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평점
1.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40점)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설계서, 견적서 등 포함)	40	35	25	15	5
2. 사업비 확보 가능성 (40점) * 사업계획서, 협동체제 구축 관련 자료	40	35	25	15	5
3. 상반기 사업착수 가능성 (20점)	20	15	10	5	0
4.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 ( ) / 미충족 ( )					충족/ 미충족
5. 지원제외 대상자 여부	대상 ( ) / 미대상 ( )					대상/ 미대상
6. 신청지원 이력	- 지원횟수, 지원년도, 사업내용 등 기재 * 동일사업 지원가능 횟수 : 최대 3회까지 인정					가능/ 불가능
합 계	( )점 / 100점
사업추진일정	- ‘22.2~3월 : 장비구입 입찰 공고 등 - ’22.4월 : 00백만원 집행 예정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성명 :                                 ○ 생년월일 :

○주소 :

상기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 외로 개인정보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자(기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	2022년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 신청
③ 제공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⑥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보조금 교부결정 불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2.    .

성명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개인정보자료제공 동의시 기재요령≫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②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5. 특용작물 생산시설현대화(인삼)

* 사업에 대한 해석은 원예소득과 소득창출팀 한소령(061-390-8428)주무관입니다.

1		추진방침

❍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1.

※ 농가별 사업추진 시기(6월말 완료 여부) 및 사업내용 필히 확인(기재)

❍ 사 업 비 : 4,700천원(국비20% 도비9% 군비 21%, 융자30%, 자담 20%)

- 융자조건 : 고정 연이율 2.0% 또는 변동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변동금리 : 최초 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

* 대출은행 : 농협(융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사업대상 : 관내 특용작물(인삼)재배 농업인

※ 전년도 사업 수요조사 신청자 우선 지원(사업시행 전년도 7월말까지)

	지원자격 및 요건
○ 2021년도에 직파했거나 2022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한(하려는) 농업경영체 - GAP(친환경 포함) 인증(GAP 인증 신청농가 포함),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업경영체 우선 선정 -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경영체 또는 신규 인삼재배 농업경영체만 선정 *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는 인삼농협 또는 의무자조금단체에 확인 * 신규 인삼재배 농업경영체는 사업완료시까지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 제출 ○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및 수확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 상기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는 식재년도에 자조금을 납부한 농가만 지원 ○ GAP(친환경 포함) 인증 또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 신청한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차등 지급) - 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의 90% 지원

	제 외 대 상
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 ② 인삼 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않거나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단, 인삼쌈채는 의무자조금 대상 제외)

❍ 지원대상 및 사용 용도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 열거된 항목 이외는 지원 불가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재배시설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고시 설계도․시방서에 따라 설치(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제2019-44호, 2019.8.23)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기상이변을 감안하여 지자체장의 책임하에 지역실정에 맞게 기준을 변경 적용 가능(기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 농기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미보증 제품 지원 불가)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설치시 철재지주 구입 및 현물 확인 등 증빙자료를 근거로 사업비 집행이 가능함. 다만, 지원받은 경영체가 사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포기할 경우 시․군에서 사업비 환수 조치

- 사용용도 : 고품질 인삼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구입 자금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시설 : 개소당 2ha이내(50백만원/ha)

-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 개소당 1ha이내(220백만원/ha)

- 무인방제시설 : 개소당 2ha이내(15백만원/ha)

- 인삼 점적관수시설 : 개소당 2ha이내(8백만원/ha)

* 관정 관련 사업비는 최대 150만원 이내로 지원

- 방풍망시설 : 개소당 2ha이내(6백만원/ha)

- 야생동물방지시설 : 개소당 2ha이내(5백만원/ha)

- 도난방지시설 : 개소당 2ha이내(10백만원/ha)

- 이식기․파종기․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 형성기 : 대당 5백만원 이내
(5백만원 초과 기계 구입시라도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지원단가를 초과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및 책임 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 다만,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2개 업체 이상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구비

* GAP(친환경 포함) 미인증 농가는 지원한도액의 90%만 지원

❍ 기타사항

- 사고이월 방지 및 예산 신속집행하고자 상반기 완료자 우선 선정 추진

- 사업신청자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 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단, 해당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와 지원 가능성 여부 사전 확인

3		사업추진방법

❍ 신청방법 :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또는 온라인신청

- 온라인 제출 시 사업신청서류 일체 스캔본 제출(js713630@korea.kr) 및 원본 우편 제출

* 주소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220, 농업기술센터 원예소득과 소득창출팀

❍ 신청서류

구분	신청서류	비 고
필수서류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식 별첨
	∘사업계획서	서식 별첨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등록정보 확인)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지원부(농지 소유 및 임차기간 확인)	행정복지센터
	∘견적서	시행업체

〈붙임 1호 서식〉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법인 등)			전화번호				TEL
								H·P
사 업 예정지	소재지	외 필지(별지 기재)
인 삼 재배현황	재배면적 합 계 (㎡)	4년근 이하			5년근					6년근
사업신청	세부사업명	사업량 (㎡,m,공)	지원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비고 (융자희망 여부)	GAP,친환경 인증여부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 의 규정에 의하여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시장․군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한 서식) 1부 2.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지적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3. GAP 인증서 또는 인증 신청서 등 관련 증명서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성명 :                                 ○ 생년월일 :

○주소 :

상기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 외로 개인정보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자(기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	2022년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 신청
③ 제공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⑥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보조금 교부결정 불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2.    .

성명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개인정보자료제공 동의시 기재요령≫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②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6. 느타리버섯 신품종 스마트팜 모델 활용 실증시범

* 사업에 대한 해석은 원예소득과 소득창출팀 한소령(061-390-8428)주무관입니다.

1		추진방침

❍ 버섯 스마트팜 환경제어 기술과 느타리버섯 우수 신품종 조기 보급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1.

※ 농가별 사업추진 시기(6월말 완료 여부) 및 사업내용 필히 확인(기재)

❍ 사 업 비 : 30,000천원(도비50% 군비 50%) ※ 추가 사업비 자부담

❍ 사업대상 : 관내 느타리버섯 재배농가

❍ 사 업 량 : 1~2개소 내외(110㎡/개소당)

❍ 사업내용

- 봉지·균상재배 가능한 느타리버섯 신품종 ‘아란’ 보급

- 느타리버섯 최적의 스마트팜 환경제어 기술 투입

구분	현행기술	실증기술
품종	기존 재배 품종	느타리버섯 신품종 ‘아란’
재배방법	관행재배(균상)	스마트폰⋅PC 기반 원격 환경제어 - 온도, 습도, 환기, 전등, CCTV 등 환경관리 관련 시설

※ 느타리버섯 신품종 ‘아란’ 특성

- 갓색이 진하고 단단한 중고온성 품종, 봉지⋅균상재배 모두 가능

3		사업추진방법

❍ 신청방법 :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또는 온라인신청

- 온라인 제출 시 사업신청서류 일체 스캔본 제출(js713630@korea.kr)

및 원본 우편 제출

* 주소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220, 농업기술센터 원예소득과 소득창출팀

❍ 신청서류

구분	신청서류	비 고
필수서류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식 별첨
	∘사업계획서	서식 별첨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등록정보 확인)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지원부(농지 소유 및 임차기간 확인)	행정복지센터
	∘견적서, 비교견적서, 설계도면 등	시행업체

※ 보조사업추진 및 정산 (보조사업자 → 군)

7. 황금색 치유농산물 재배단지 조성

* 사업에 대한 해석은 원예소득과 소득창출팀 한소령(061-390-8428)주무관입니다.

1		추진방침

❍ 국내 소비가 증가하는 황금색 농산물 중 치유농산물을 중심으로 패키지화 판매가 가능한 작목 집중육성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1.

※ 농가별 사업추진 시기(6월말 완료 여부) 및 사업내용 필히 확인(기재)

❍ 사 업 비 : 90,000천원(군비70% 자담 30%) ※ 추가 사업비 자부담

❍ 사업대상 : 황금색 농산물 재배 희망 농가

※ 주 육성 품목 : 황금사과, 황금호박, 황금팽이버섯 등

* 황금사과는 과수팀 ‘신소득 유망 원예작물 생산시범 ’사업으로 지원

❍ 사 업 량 : 3ha

❍ 사업내용

- 황금색 육성작물 종묘, 관수시설, 포장재 등 지원

품 목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 고
황금호박	황금호박 재배 희망농가	황금호박 모종, 관비기, 멀칭비닐 등
황금 팽이버섯	황금팽이버섯 재배 희망농가	종균 구입, 냉난방기, 탈병기, 종균기 등

3		사업추진방법

❍ 신청방법 :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또는 온라인신청

- 온라인 제출 시 사업신청서류 일체 스캔본 제출(js713630@korea.kr)

및 원본 우편 제출

* 주소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220, 농업기술센터 원예소득과 소득창출팀

❍ 신청서류

구분	신청서류	비 고
필수서류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식 별첨
	∘사업계획서	서식 별첨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등록정보 확인)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지원부(농지 소유 및 임차기간 확인)	행정복지센터
	∘견적서, 비교견적서, 설계도면 등	시행업체

※ 보조사업추진 및 정산 (보조사업자 → 군)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신청자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 번호			자택
															H.P.
	주 소							참여조직명 (법인,작목반 등)
	주작목								영농교육 이수실적				시간
	재배경력		년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사 업 비 (천원)		계			보 조					자부담							기 타
세부사업별
사업대상지	지번			면적						소유자						임대기간
	계			1,000㎡
2022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3. 신청서류 일체 1부.

사 업 계 획 서

□ 세부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보 조	자 담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 로 표시

<작성요령>

○ 생사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계획 등 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성명 :                                 ○ 생년월일 :

○주소 :

상기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 외로 개인정보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자(기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	2021년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 신청
③ 제공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⑥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보조금 교부결정 불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2.    .

성명           (서명)

장성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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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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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