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비고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장 김유진	061-390-842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수산물 판매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단체)에게 유통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 수산물 新유통체계 구축을 뒷받침하여 생산자 수취가격 제고, 소비자 가격안정에 기여

2. 사업비 : 6,000천원(도비 1,200, 군비 1,800, 자담 3,000)

3. 사업량 : 3개소

4. 지원대상

○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수산물유통사업자(단, 수협 제외)

5. 사업자격 및 요건

○ 관내 거주 본인이 직접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품을 직거래하는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수산물 유통사업자 등(단, 수협 제외)

6. 자금의 사용용도

○ 수산물 택배비 일부 지원(택배비의 50% 지원)

7.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친환경어업으로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친환경 인증)

· 수산식품분야 품질인증업체(도지사품질인증, 지리적표시제 등)

· 통신판매업 등록 어업인‧단체

·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적재품목 생산‧가공‧유통 업체

※ 단, 단순 유통만 하는 경우, 사업선정 시 가장 후순위로 배정

8. 선정 제외대상

○ 타 택배비 지원사업과 중복될 때 선정에서 제외

○ 1년 이상 운영실적(회의록, 장부 등)이 없는 단체 제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등

9.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형태(재원) : 도비 20%, 시‧군비 30%, 자부담 50% / 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한도 : 개인 2백만원, 법인·단체 3백만원 이내

- 개인 2백만원 이내(도비 0.8백만원, 시‧군비 1.2백만원)

- 법인‧단체 3백만원 이내(도비 1.2백만원, 시‧군비 1.8백만원)

○ 기준단가 : 8천원(5~10㎏(80~100㎝)기준, 방문접수, 익일배송, 부가가치세 포함가 기준*)

* 202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건당 8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8천원을 기준으로 50%인 최대 4천원까지 지원

- 건당 8천원 미만인 경우 건별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50% 지원

Ⅱ.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선정 단계
(전남도) ·사업 시행지침 수립·통보							(전남도) ·사업별 세부계획 검토·승인
(시‧군) ·세부 추진계획 수립·보고							(시‧군) ·사업대상자 공고·선정 ·사업계획서 검토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사업신청서 제출 ·사업계획서 검토, 제출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전남도) ·보조금 교부 (전남도 → 시‧군)					(전남도) ·보조사업 총괄				(전남도)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군) ·보조금 재배정‧교부 (시‧군 → 보조사업자)					(시‧군) ·사업 추진점검 등 관리				(시‧군)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 전남도)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시‧군)

1. 사업계획수립 단계

전라남도

○ 사업 목적, 선정기준, 자금지원조건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수립·통보

시‧군

○ 사업 자체세부계획 수립

2. 사업신청 및 선정 단계

전라남도

○ 시장 · 군수가 신청 보고한 사업수요를 토대로 시 · 군별 사업 배정

시‧군

○ 시‧군은 자체 사업추진 및 사업세부계획을 토대로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자 모집공고 및 사업신청 접수(사업목적에 적합한 사업 대상자 사업신청 서류 접수)

- 시․군에서는 여건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모집 공고시(당해연도 사업자 모집공고 시 15일 이상, 사업자 미신청으로 재공고시 공고기간 단축 가능) 이를 공고해야 함(서식 1 참고)

- 시･군은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로부터 지원자격 충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사업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서식3)

○ 시･군은 신청서류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지원자격을 충족하고 사업 타당성이 있는 보조사업자에 대해 선정결과를 통보하고 道 수산유통가공과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교부신청[별지 1호]

보조사업자

○ 사업 희망자는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시‧군 제출(서식 2)

3. 자금배정 단계

전라남도

○ 전남도는 시·군으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사업 대상자별 지원자격 및 요건 등 적합 여부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시･군

○ 사업에 선정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청구방법과 유의사항 사전안내

	〔유의사항〕
‣ 택배비가 착불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품목 및 배송 내역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예시] 수산물(x), 식품(x), 활전복(O), 조미김(O), 반건조 우럭(O) ‣ 유통업자, 도‧소매상인에게 공급하는 택배는 지원 제외 ‣ 수산물이 아닌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등을 배송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운송장번호와 발송‧수신자 등이 정확히 기록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 선물용 등 사업대상자(어가)가 택배비를 부담하고 배송의뢰자의 이름으로 택배 발송 시 증빙서(영수증 등) 제출 시 사업비 신청 가능 * 가급적 어가명과 병기 ‣ 택배업체에 배송내역 요청 시 업체의 배송내역 보관기간이 3개월 이내임을 감안보관기간 내 배송확인서 발급 및 보관 필요 ‣ 실제로 보내지 않은 택배 전표로 사업비를 청구하거나, 택배 비용를 고치는 등의 허위청구 사실이 있을 경우 기존에 지급된 사업비 회수(당해연도에 한함)는 물론 향후 해당 어업인(단체)은 택배비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시장 · 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자부담을 우선하여 집행, 집행실적 확인 후 지원 비율에 따라 사업자금 집행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비율 준수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

-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시급성‧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사전 사용승인 제도를 운용할 수 있음

*「지방보조금관리 규정」제12조(사전 사용승인 제도), 행정안전부 예규 제174호 근거

○ 집행계획 변경 요청 시 도 수산유통가공과 변경 승인 후 집행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 관련 법령 및 보조금관리규정에 따름

보조사업자

○ 신청서의 수산물 택배 판매계획에 따라 택배 판매를 추진하고, 시장·군수가 정한 필요서류를 제출  * 서식 4,5은 참고용

○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시･군에 변경승인 요청

4.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전라남도

○ 도지사는 사업 추진상황, 지원목적에 적합한 사용 여부, 시군의 지방비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예방

- 점검시기 : 연 2회 이상

- 점검항목 : 사업 추진실적, 집행현황, 부정수급, 정산보고 절차 준수 여부 등 사업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반영

시‧군

○ 시·군은 해당 사업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사업장 현지 점검하고 실적 파악하여 그 결과를 익월 10일까지[별지 제2호 서식]으로 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출상황점검

5.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사업비 정산】

시･군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해 책임을 짐

- 정산서는 도비보조,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증빙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에 조회하여 사실여부 확인

- 기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객관적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전라남도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보고(별지 제3호)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선집행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만 먼저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보조사업자

○ 사업완료 시 시·군에 정산보고(사업 종료 후 또는 회계연도 종료 시)

【사후관리】

시･군

○ 사후관리 책임자 : 시장·군수

○ 시·군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에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 조치해야 함(보조금 교부결정 시 회수조건을 명기)

5. 기타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및「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추진상황 보고 서식 등은 사업 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내용과 진척상황이 적정한지 점검 평가

○ 시․군의 집행실적, 지방비 확보상황, 보고실적 및 사업평가 등을 고려하여 다음년도 예산 반영

【환류】

○ 당해연도 사업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시·군에는 다음 연도 사업 대상자 선정을 최소한으로 하는 등 불이익 부과

< 서식 1 >

2022년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안내(안)

수산물 택배 판매 어업인과 단체의 유통비용 경감과 수산물 판매

확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니, 많은 신청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읍면 행정복지센터

○ 사업대상 : 도내 거주 본인인 직접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품을 직거래하는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등

○ 지원금액 : 수산물 택배비의 50%

○ 지원품목 :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 지원한도 : 개인 200만원, 법인 및 단체 등 300만원 이내 지원

○ 신청서류 : 수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신청장소 비치)

2022.  1.  .

장 성 군 수

< 서식 2 > (업체→읍면)

(앞면)

2022년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어업인· 단체명				단체의 경우 대표자 성명
	주 소
	연 락 처	사 무 실			휴 대 폰
	규모 및 판매현황 * 신청어업인 또는 단체의 전체현황	참여어가	호		주요품목
		‘21 판매실적	택배량
			주요판매처
신청내용	사 업 량	건
	사 업 비	원
		(산출근거) 건 × 원 = 원
	택배회사명
본인은 『2022년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 될 경우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될 경우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아울러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뒷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산물 택배비 지원 보조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전라남도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수산물 택배비 지원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전라남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 되지 않을 수 있음

신청서 첨부서류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수산물유통사업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수 제출)

우선순위 관련 증빙자료(없을 경우 미제출)

· 친환경어업으로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친환경 인증)

· 수산식품분야 품질인증업체(도지사품질인증, 지리적표시제 등)

· 통신판매업 등록 어업인‧단체

·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적재품목 생산‧가공‧유통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