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친환경농업팀 소관

농기계 지원사업 시행지침

	[농업축산과]

요  약  본

1.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 사업에 대한 해석은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 (061-390-8413)입니다.

❍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방지하여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장치 부착으로 농업인 피해 사전 예방

1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자금 지원)

2		사업개요

❍ 사 업 량 : 130대

❍ 지원대상 :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

* 동일 기종 2대 이상 보유시 각각 지원 가능

* 농기계 안전교육 등 농업기계화 사업과 연계하여 우선지원 가능

❍ 사업내용 : 등화장치(저속차량 표시등, 방향 지시등) 무상 공급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은 신규 부착으로 한정(신제품 교체, 파손·망실 등으로 인한 단순 교체는 부착지원에서 제외)

3		사업추진 절차

가. 대상자 선정

❍ 경운기, 트랙터 공급이 많으며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 교통량이 많은 지역,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률이 높은 지역

❍ 고령농가, 영세농가 우선 선정

나. 제품선정

❍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농기계 등화장치 시험을 받은 제품으로 선정(확인)

- 기타 세부사항은 [별표 1](등화장치 규격) 참조

❍ 읍·면에서 사업 단위지역(마을)에 사업량이 일정량(최소 10개 이상)이상 되도록 사업자 선정이 필요(설치비용 절감)

- 사업주관기관은 국가공인시험기관 성적서 등의 성능 및 기대 특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제품을 선정

- 농업인이 보유한 농업기계당 등화장치 1개 부착을 원칙으로 함

(단, 경운기는 방향지시등을 추가로 설치 할 수 있음)

❍ 농기계 등화장치 제품 선정시 품질보증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제시한 규격 기준에 맞게 명시하여야 하며 규격 외 요구조건은 명시하지 말 것

다. 제품공급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은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사후봉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은 제조업체 또는 해당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사후관리사업소가 실시

❍ 도로 주행 중 진동 등으로 인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등화장치의 고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함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자는 농업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품설명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사본 등을 제공

라. 홍보 및 교육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비 집행잔액을 홍보 및 교육 실시

마.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업무 흐름도

지자체	⇒	농 가	⇒	업 체	⇒	업 체	⇒	지자체
등화장치 부착 지도․홍보(읍면) 공급업체선정 (군)		등화장치 부착 지원 신청 (읍면)		신청농가에 등화장치 부착		해당지자체 보조금 신청		부착내역 확인 및 보조금 집행

4		사후관리

❍ 등화장치를 부당공급(허위자료 제출, 불공정 거래행위, 검정제품과 다른 제품 공급, 기타 정당한 공급으로 인정할 수 없는 행위 등) 및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받은 제품과 상이한 제품 공급 등으로 확인·적발된 경우에는 3년간 공급자에서 제외함

- 부당공급자 등으로 확인 된 후 그 사업을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양수인도 부당공급자로 간주함

❍ 등화장치 부착 전에 철저한 검수로 불량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확인을 강화하고 부착 후에는 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등화장치의 조작 및 활용방법에 대한 사전 지도와 야간운행시 사용에 지장 없도록 지도 강화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상황 확인하고 현지 확인 시 하자 발생이나, 농업인의 불만이 있을 경우 보완(시정)조치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 (서식 2)(서식 2-1)

5		행정사항

❍ 사업추진체계에 따른 일정별 기한 준수

❍ 신청서 제출 : 2월

❍ 사업대상자 평가 및 선정 : 2월

❍ 군「농정심의회」를 통해 지원대상자 최종 확정 및 통보 : 3월

❍ 보조사업 업체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3월

❍ 사업추진 및 보조금 정산 : 6. 30.한

[별표 1]

등화장치 규격

구분	저속차량표시등	방향지시등
구성품	등화장치(PCB, 전구, 내·외부 구조, 부착판 등) 내·외부 사진 첨부	방향지시등 1세트(PCB, 전구, 조작장치, 배선, 커넥터, 부착판 등) 내·외부 사진 첨부 ※방향지시등 1세트는 등4개(부착장치 포함), 조작장치, 배선 등으로 구성할 것
부착방식	농업인 스스로 부착 가능한 볼트형(나사형)으로 공급되어야 함(자석식은 제외)	방향지시등은 운행중에 고장(파손,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해야 함(볼트체결)
전원공급 방식	태양광 충전 방식으로 완전 충전시 최소 6시간 가동 및 점멸 가능 할 것	경운기에 장착된 배터리 및 제너레이터 전원으로 가동(태양광 충전방식은 완전충전시 최소6시간 가동)
등광색	황색의 구조일 것	황색의 구조일 것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3 참고]
등의 광도	1등당 광도는 50칸델라 이상 1,050칸델라 이하일 것	1등당 광도는 50칸델라 이상 500칸델라 이하일 것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 17, 뒷면방향지시등(카테고리-2a) 참고
점멸주기	매분 40회 이상 80회 이하의 일정주기{on(1)-off(2)}로 점멸하는 구조일 것	매분 60회 이상 120회 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되는 구조일 것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3 참고]
등의 형태(모양)	원형(설치 밑면이 원형인 원통모양)의 섬광방식일 것 높낮이는 20cm 이상 조절이 가능한 구조일 것	방향지시등의 발광부는 원형 또는 사각형 구조이면서 유효면적은 22㎠이상 일 것 [※유표면적은 SAE J 588, 6.4.3 참조]
부착위치	기체 중심선이나 기체중심선의 왼쪽에 설치할 것(방향지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방향지시등을 설치할 경우 저속차량표시등은 기체 중심선에 설치,	부착위치 및 설치방법은 붙임 기준을 준수 할 것 조작장치는 경운기 핸들에 또는 트레일러 등받이 우측에 부착하고 배선은 경운기 트레일러 하부에 설치하며 커넥터로 연결과 분리가 용이한 구조일 것
기능	수동 및 자동의 on-off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방향지시등 조작장치로 좌측등(2개) 점멸(동시), 우측등(2개) 점멸(동시), 전체(4개) 점멸(동시)을 각각 조작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전체(4개) 상시 점멸가동되고 좌측 또는 우측 점멸을 조작할 경우 전체(4개) 점멸은 멈추고 조작한 방향(좌측 또는 우측) 등만 가동하는 구조일 것
기타	등화장치 부착 후 고장 등 하자 발생 시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부품 구입·교환 등이 용이한 제품 일 것	등화장치 부착 후 고장 등 하자 발생 시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부품 구입·교환 등이 용이한 제품 일 것

[별표 2]

방향지시등 부착위치 및 설치방법

□ 방향지시등 부착위치 등

◌ 개수 : 트레일러 후방 및 전방에 각 2개씩 설치

◌ 부착위치

- 전방 : 트레일러 적재함 전방 최 외측 최상단에 발광면이 전면부를 향하도록 설치하되 발광면의 중심이 지면에서 2,300 mm를 넘지 않을 것

- 후방 : 적재함 후방 최 외측에 발광면이 후방을 향하도록 설치하되 발광면의 중심이 지면에서 350 mm이상 1,500 mm이내 일 것.(단, 개방문에는 부착할 수 없다.)

<전후방 방향지시등 설치 예시>

□ 배선의 재질 및 설치방법

◌ 등화장치 전선의 단락, 까짐, 파손 예방을 위하여 배선보호용 절연 주름관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 배선설치는 길이 1 m당 1개 이상의 고정장치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배선이 90˚이상 절곡되는 부분에는 2개 이상의 고정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배선설치 및 고정 예시>

[서식 1]

2022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서
성 명 (대행요청자)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농기계 종류		사업비	천원
구입년도 (경과기간)	년 월 일 ( 년 월)	내구연한	구입년도 (경과기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서식 1-1]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관리대장

<저속차량표시등>

대 상 자		농가명	설 치 일 자	농기계 종 류	대수 (대)	사업량 (개)	단가	사업비 (원)	비 고
읍․면	리․동
		박00	20160620	경운기	1	1

[서식 2-1]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관리대장

<방향지시등>

대 상 자		농가명	설 치 일 자	농기계 종 류	대수 (대)	사업량 (개)	단가	사업비 (원)	비 고
읍․면	리․동
		박00	20160620	경운기	1	1

2.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

* 사업에 대한 해석은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 (390-8413)입니다.

❍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하여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 안전망 제공

❍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 영농수행 기여

1		근거법령

❍ 농업인안전보험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

❍ 농기계종합보험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2		사업개요

가. 농업인안전보험

❍ 사업기간 : 연중

❍ 사 업 량 : 3,750명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로

만 15~87세(단, 일부 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일반1형, 산재근로자 전용은 만 15~87세, 일반2형·일반3형·산재형은 만 15~84세

-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

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

단, 산재·어선원 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장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 ②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사람은 제외

※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 만15~87세의 농업근로자(90일 미만)를 고용한 경영주인 농업인

❍ 지원범위 : 피보험자당 주계약 보험료의 50%지원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70%지원

나. 농기계종합보험

❍ 사업기간 : 연중

❍ 사 업 량 : 600대(건)

❍ 지원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 과 농업법인(농기계 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포함)

❍ 대상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업용동력운반차, 농업용로우더

❍ 지원범위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 50% 지원

- 농기계손해 : 가입금액 5천만원 이하 보험료의 50%지원하되,	할증요율 120%이내에 한함.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보험계약자당 상기 담보에 대한 보험료 70% 지원

- 필수가입 담보(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Ⅰ또는Ⅱ)에 가입자만 지원

* 농기계손해 가입금액 5천만원 초과, 지자체소유 임대농기계는 지원 불가

❍ 지원제한

- 필수가입 담보(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Ⅰ또는Ⅱ) 미가입자

- 주요 안전장치가 임의로 개조·변경된 농기계로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한 자

* (대상) 2020년 이후 출고(제조년도 기준)된 트랙터 및 2021년 이후 출고

(제조년도 기준)된 경운기

* 주요 안전장치

- (트랙터) 안전프레임(또는 안전캡), 후사경, 저속차량표시등, 안전벨트

- (경운기) 전조등, 밸트커버, 야간반사판(또는 저속차량 표시등)

3		세부 사업내용

가. 보험가입

❍ 가입시기 : 연중

- 계약단위 : 1농기계 당 1계약 원칙

- 가입기간 : 1년 원칙(1일부터 1년 미만 가입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보조분을 제외한 보험료)

- 가입한도 : 가입 농기계 잔존 가액(1만원 단위로 체결)

❍ 가입절차

- 보험가입 안내(보험사업자) → 가입신청(농업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출) → 보험증권 발급

나. 보험금의 지급

❍ 지급시기 :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보험금 지급

- 다만, 사고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0영업일’ 이내 지급 가능하며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경우 연체이자 지급

❍ 지급절차 :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 청구 → 현지조사(필요 시) → 보험금 지급(보험사업자)

-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 및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다. 기 타

❍ 본 사업시행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보험약관과 기타 관련 법 규정에 의함

❍ 보험료율 적용,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등은 금융감독원의 인가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이 될 수 있음

❍ 지역농협이 소유하는 단기 임대용(농작업 대행 포함) 농기계, 항공방제기, 광역방제기 등의 보험료를 지역농협이 부담하고, 농업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 보험사업자는 단체계약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내용이 포함된 안내장을 발송하여 가입 내용 등에 대한 안내 실시

4		사업추진 요령

❍ 사업주관 : 전남도지사

❍ 사업주체 : 장성군

❍ 시행기관 : NH농협손해보험 전남지역총국(시･군 지역농협)

❍ 추진방법

사업계획 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결정	⇨	보험홍보 및 가입	⇨	실적보고	⇨	사업비 정산
(도→ 농협‧시군)		(도↔시․군↔지역농협)		(지역농협 → 농업인)		(지역농협→시군 →도)		(지역농협→시군 →도)
1월		연중		연중		분기별		익년도 1월말

3.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 사업에 대한 해석은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 (390-8413)입니다.

노후 경유 사용 농기계(콤바인, 트랙터)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농기계 배출 미세먼지를 감축하여 국민 건강증진

1		근거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 업 량 : 90대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대상 농업기계 : 2013년 이전(’12.12.31일까지) 생산된 경유 트랙터         ‧콤바인(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 기준)

❍ 지원요건

- 2013년 이전 생산된 사용 트랙터·콤바인으로써 정상 작동되어야함.

- 조기폐차 신청일 기준, 2013년 이전 생산된 경유 사용 트랙터 또는

콤바인을 6개월 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단, 사후관리업소와 중고 농업기계 상설판매장(중고농업기계 수출업소 등 포함)

소유농업기계*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지원)

* 지자체에서 해당 업소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지역농협에서 발행한 농업기계 신고말소

확인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으로 확인)을 확인한 농업기계로써, 지자체는 [별지 제2호-1

서식]확인서를 사후관리업소 및 중고농업기계 수출업소 등에 발급하여야 함.

3		세부 사업내용

가. 보조금 지급 절차

	① 조기폐차 신청	⇨	② 가동상태 확인서 발급	⇨	③ 폐차입고확인서 발급
	소유자→읍면		폐차업소→군(읍면) 및 소유자		폐차업소→소유자, 면세유관리지역농협
	④ 폐차확인서 발급	⇨	⑤ 보조금 지급	⇨	⑥ 면세유 공급 농업기계 말소 등
	폐차업소→군		군→소유자		군→농협경제지주

① (조기폐차 신청) 노후 농업기계 소유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자체장은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지정 폐차업소에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함. 폐차업소는 신청서에 기재된 ‘농업기계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오기(誤記)된 경우 생산업체 등에 해당 농업기계 정보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1] 확인서를 시장‧군수 및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신청자는 폐차업소에서 통보받은 [별지 제1호-1] 확인서를 지역농협에 제출하여 ‘농업용면세유관리시스템’의 정보를 정정 요청하여야 함

- 지역농협 면세유 담당자는 해당 농업기계에 대한 ‘농업용면세유관리시스템’의 정보를 정정하여야 함

※ 지역농협은 “농업기계(선박‧양식시설) 신고말소 확인서” 발급을 요청 받은 경우, [별지 제1호-1 서식] 확인서의 정보를 반영(정정)하여 발급하여야 함

○ 지자체는 신청인에게 차후 보조금 지급시 신청서에 따라 해당 농업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 보류(말소) 처리되며, 농업기계 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사에 연락하여 가입 해지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안내

○ 지자체는 단기간에 신청물량이 집중될 경우 신청기간을 조정·중단하는 등 신청자 폭주로 인한 대기 민원 최소화 노력

※ 지자체의 자율적인 판단하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민원을 해소

○ 노후 농업기계 소유자는 폐차업소를 지정하여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노후 농업기계 소유자가 폐차업소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는 신청 농업기계의 정보 확인이 가능한 폐차업소에 통보하여야 함.

② (가동상태 확인) 폐차업소(사후관리업소)에서는 폐차대상 농업기계를 폐차업소로 운반하기 전 농가에서 시동 등 시운전을 통한 가동상태를 1차 확인한 후 폐차업소로 운반하고, 농업기계 작동상태 등을 정밀하게 2차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 확인서를 소유자 및 시장‧군수에게 발급 및 통보하여야 함. 단, 사후관리업소 또는 중고농업기계 수출업소 등이 신청한 농업기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 여부를 현장 확인**하고, 농업기계 작동상태 등을 정밀하게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 확인서를 폐차업소로부터 징구 함.

* 폐차업소에서는 폐차대상 농업기계의 제조번호를 포함한 차대 외형과 작동상태 등이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시‧군에 통보하고 5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함.

** 지자체에서 해당 업소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지역농협에서 발행한 농업기계 신고말소 확인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으로 확인)이 확인된 농업기계

○ 시장‧군수는 신청 농업기계가 [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된 농업기계 정보와 일치 여부를 확인(서류* 및 동영상 확인**)하여야 함.

* ‘면세유 정보관리’(Agrix)를 통해 신청 농업기계의 생산연도, 규격, 기대(제조)번호 등을 확인

** ‘면세유 정보관리’(Agrix)의 농업기계 정보와 일치 여부, 정상 작동 여부 등 확인

○ 시장‧군수는 폐차대상 농업기계가 정상 가동 확인 된 경우(폐차업소에서 통보한 동영상으로 확인)에만 잠정 보조금 지원액 산정

- 단기간에 신청물량이 집중되는 경우 연식이 오래된 농업기계에 우선순위 부여하고, 신청으로 보조금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보조금이 조기 소진될 수 있음을 안내

③ (폐차입고확인서 발급) 폐차업소는 소유자의 농업기계 폐차를 위한 입고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여 소유자 및 해당 면세유 관리농협에 통보

○ 폐차대상 농업기계는 폐차업소에서 운반하여 입고

* 농업기계 소유자가 원할 경우 소유자 등이 직접 운반 입고 가능

○ 해당 면세유 관리농협은 면세유 공급보류 조치

* 해당 면세유 관리농협은 소유자에게 조기폐차 입고한 농업기계의 면세유 공급 보류 조치 사항 안내(유선, 문자 등)

④ (폐차확인서 발급) 폐차업소는 입고한 폐차대상 농업기계를 폐차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여 지자체장에게 통보

○ 폐차업소는 농업기계 폐차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폐차 사진*, 폐차농기계 운반․폐차관리대장)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하고 관련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함

* 폐차 전 사진에는 농업기계 전체, 농업기계 기대(제조)번호, 엔진 제조번호를 알 수 있는 사진이어야 하며, 폐차 후 사진에는 엔진 제조번호가 포함된 실린더블록과 농업기계 기대(제조)번호가 포함된 차대(트랙터의 경우 변속기 케이스)를 폐차(기능소실을 위한 부분 압축ㆍ파쇄 또는 부분 절단)한 상태의 사진이어야 함

⑤ (보조금 지급) 지방자치단체는 폐차확인서가 제출되면 관련 증빙 서류를 확인 후 보조금 지급

⑥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말소 등)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지급한 후 신청인에 대한 [별지 제5호 서식]의 ‘면세유 공급보류 및 말소 신청서’, ‘폐차 농업기계 정보’를 농협경제지주 도 지역본부에 매월 15일, 마지막 일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함

○ 농협경제지주(에너지사업부)는 도 지역본부를 통해 받은 조기폐차한 농업기계에 대해 말소 요청을 확인하고, 농협 경제통합시스템(면세유관리시스템)에서 말소 처리하여야 함

<폐차 농업기계 정보제공 양식>

소유자 정보				대상 농업기계				폐차일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종명	규격	생산년도	기대(제조)번호

* 폐차 농업기계 정보는 엑셀 파일로 작성·통보(양식 수정 불가)

나. 폐차업소의 조건

❍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따라 지자체장으로부터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제출필증」을 받은 중·대형 등급 이상의 사후관리업소

○ 지자체는 “한국농기계유통조합”의 [별지 제6호 서식]의 “농업기계 폐차업소 지정 심사서”에 따라 폐차업소를 지정

* 지자체는 관내 필요 폐차업소 수, ‘농업기계 폐차업소 지정 심사서’ 결과 등을 참고하여 폐차업소를 지정할 수 있음

- 지자체는 한국농기계유통조합에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의 폐차업소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농기계유통조합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때, 한국농기계유통조합은 심사 소요 비용을 지자체에 실비 청구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청구한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한국농기계유통조합은 폐차시설 등 ‘농업기계 폐차업소 심사 기준’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여야 한다.

- 한국농기계유통조합은 농업기계 폐차업소 지정 신청자가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인접 시‧군의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에 요청하여 원활하게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사후관리

❍ (이행점검) 시·도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현황(사업비 집행현황, 집행 적절성 등)을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시·군·구는 사후관리 등을 위해 관리대장을 기재·보관하여야 함

* 관리대장 보관 방법은 시·군·구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예시)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관리대장 >

소유자				대상 농업기계				폐차업소		폐차일자	보조금 교부액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종명	규격	생산 연도	기대번호 (제조번호)	폐차 업소명	사업자 등록번호

○ 조기폐차 지원으로 폐기된 농업기계 부품 중 아래항목은 유통을 금지하여야 한다.

- 보호구조물(2주식 프레임, 트랙터 캐빈, 콤바인 캐빈 등 포함)

- 제동장치 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조향장치 중 유압제어장치

- 엔진(국내·외 유통금지)

* 사후관리업소가 “국내 유통 제한”부품을 재활용한 경우 사업      추진 폐차업소에서 제외

라. 사업 실적 및 정산 보고

❍ 시·도는 사업완료 후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군·구의 보조금 사업 실적 및 정산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는 사업완료 후 국고에 반납 조치하여야 함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련법령 및 교부결정서의 교부조건을 따름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마. 제재

❍ (부정수급) 시·군·구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함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관련법령을 따름

❍ (보조금 및 사업참여 제한) 시·군·구는 부정수급한 보조금수령자, 폐차대상 농업기계를 폐차하지 않은 폐차업자 등에 대해 보조금 신청자 및 폐차업소에서 제한하여야 함

* 사후관리업소가 조기폐차 대상 농업기계를 폐차하지 않은 경우 사업추진 폐차업소에서 제외

바. 기타

○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21.12.9, 국회 의결)됨에 따라 ’23년부터는 “농업기계 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를 하도록 운영할 계획임.

[별지 제1호 서식]

농업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서
소유자	성 명			주민번호	-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위임하는 경우에만) 아래의 위임받는 사람에게 보조금 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소유자) :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휴대전화
대 상 농업기계	농업기계 명
	농업기계 정보	제조(공급)회사
		생산년도
		규 격
		기대(제조)번호
	면세유류등록	등록농협		( ) 농협
폐차업소 지정	폐차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인 또는 서명)		제출필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위와 같이 농업기계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 및 해당 농업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 보류·말소와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붙임 : 1. 소유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1부. 2.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1부. 3. 위임하는 경우(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사본) 1부. 4. 면세유 공급보류 및 말소 신청서 1부. 끝.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1호-1 서식]

조기폐차 대상 농업기계 정보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 상 농업기계	농업기계 명		기대(제조)번호
	농업기계 정보	제조(공급)회사
		생산년도
		규 격
		계측기 누계시간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 농업기계 정보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폐차업소(사후관리업소)대표 (인) 시장(군수) 및 신청자(○○○소유자)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농업기계 가동상태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 상 농업기계	농업기계 명				기대(제조)번호
	농업기계 정보		제조(공급)회사
			생산년도
			규 격
			계측기 누계시간
주요장치 확인 항목				상태			결과
원동기		시동 및 작동상태		작동, 시동불량 등			□ 양호 □ 불량
		회전 및 가속상태		속도변동, 회전수 등
동력전달장치		차동장치(클러치)		작동상태 등
		변속기
제동장치		제동장치(브레이크)
조향장치		핸들
가동상태 증빙자료			□ 동영상(필수) □ 기 타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 농업기계의 가동상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폐차업소(사후관리업소)대표 (인) 시장(군수) 및 ○○○(소유자) 귀하

[별지 제2호-1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농업기계 소유 확인서
소유자	상호명		주 소
	대표자 성 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 상 농업기계	농업기계 명		기대(제조)번호
	농업기계 정보	제조(공급)회사
		생산년도
		규 격
		계측기 누계시간
소유 사실 증빙자료		□ 농업기계(선박‧양식시설) 신고말소 확인서 □ 매매계약서 □ 기 타
외 형 상 태					□ 양호 □ 불량
위와 같이 조기폐차 신청 농업기계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시‧군‧구 직급 성명 (인) ○○○사후봉사업소 대표 귀하 또는 ○○○중고농업기계 수출업소 대표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농업기계 폐차입고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입 고 농업기계	농업기계 명		기대(제조)번호
	농업기계 정보	제조(공급)회사
		생산년도
		규 격
		계측기 누계시간
폐차 업소	폐차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제출필증번호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 농업기계가 입고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조기폐차 대상 농업기계 폐차 입고 사진 1부. 끝. 년 월 일 ◌◌◌사후관리업소 대표 ◌◌◌ (서명 또는 인) ○○○(소유자) 귀하 ○○○농협조합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농업기계 폐차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폐 기 농업기계	농업기계 명		기대(제조)번호
	농업기계 정보	제조(공급)회사
		생산년도
		규 격
		계측기 누계시간
폐차 업소	폐차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제출필증번호
폐차 정보	입고 일
	폐차 일
	폐차방법	∘기대 : □ 압축 □ 파쇄 □ 절단 □ 분해 □ 기타 ∘엔진 및 차대(트랙터의 경우 변속기 케이스) : □ 압축 □ 파쇄 □ 절단
	재활용부품
위와 같이 폐차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농업기계 폐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분해사진, 폐차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사본 등) 1부. 끝. 년 월 일 ◌◌◌사후관리업소 대표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폐차 사진 제출 시 참고자료

입고 시 사진	분해 작업사진	엔진 폐기 상태 (압축, 파쇄, 절단 중 택일)
차대 폐기 상태 (압축, 파쇄, 절단 중 택일, 콤바인에 한함)	변속기 케이스 폐기 상태 (압축, 파쇄, 절단 중 택일, 트랙터에 한함)	캐빈 또는 2주식 프레임 분해 사진

[별지 제5호 서식]

농업용 면세유 공급보류 및 말소 신청서
소유자	성 명		주민번호	-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 상 농업기계	농업기계 명
	농업기계 정보	제조(공급)회사
		생산년도
		규 격
		기대(제조)번호
	면세유류등록	등록농협	( ) 농협
1. 폐차업소에서 폐차입고확인서 발급시 해당 농업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이 보류되며, 기존 배정된 면세유 잔여량은 회수되며 추가배정 등이 제한됩니다. 2. 폐차 및 보조금 지급 후 해당 농업기계는 일괄 말소됩니다. 위와 같이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조기폐차 하고자 하는 농업기계에 대한 공급보류 및 말소관련 처리방법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등과 관련된 농업기계 공급보류 및 말소 관련 처리방법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사업신청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면세유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면세유 관리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면세유 공급 관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제출필증번호 : (대형) ‘사후관리업소 기술인력현황 제출필증’의 발행번호(예, 전라남도지사 제2020-21호)

○ 농업기계 명 : 농업용트랙터 또는 콤바인 기재

○ 농업기계 제조(공급) 회사 : 대동공업(주), 국제종합기계(주), 동양물산기업(주), LS엠트론(주), (주)아세아텍, 한국구보다(주), 얀마농기코리아(주) 등

※ 존디어, 뉴홀랜드, 포드 등 수입브랜드라 하더라도 경우 국내공급업체명을 기재

○ 규격

- 농업용트랙터 : 엔진출력을 마력으로 기재(예, 45마력)

- 콤바인 : 산물3조, 산물4조, 산물5조, 산물6조, 포대2조, 포대3조, 포대4조, 보통형 등으로 기재

- 규격 구분 및 기대(제조)번호 확인 위치 참고사진

트랙터 규격	산물	포대
4조	5조	6조
보통형	제조번호 부착 사진(트랙터)	제조번호 부착 사진(콤바인)

[별지 제6호 서식]

농업기계 폐차업소 지정 심사서
번호	소재지		심사결과	업체정보			심사기준
	도	시‧군		업소명	대표자	등급	평가 점수	면적	보유 인원	지게차 보유	크레인 보유	중량기 보유	압축기 보유	폐유 (폐수)처리	기타

○○년  ○월  ○일

한국농기계유통조합 이사장(인)

[별지 제7호 서식]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비 집행 및 추진 실적>

시도	시군구	예산액					집행액					국비집행률(%)	이월액					불용액					불용액 반납일	이월액 집행계획	조기폐차 지원내역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폐차대수			보조금 지출액(국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계	트랙터	콤바인	계	트랙터	콤바인

[참고 1]

< 농업기계 생산연도 또는 제조번호 업체 문의처 >

업 체	부 서	담 당 자	연 락 처
㈜대 동	Biz관리팀	서○○과장	02-3470-7383
LS엠트론(주)	국내영업팀	최○○과장	063-279-5955
TYM(주)	국내영업팀	최○○과장	02-3014-2855
국제종합기계(주)	국내영업팀	서○○대리	043-730-1464
㈜아세아	영업관리팀	이○○대리	053-580-7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