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친환경농업팀

(농업축산과)

2022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 으로 대응하고 쌀 이외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

추진방침

○ 논콩 재배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논콩 재배 기술 정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논콩 등 두류 재배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

○ 밭 식량작물 재배 확대를 통한 식량 자급률 향상 기반 마련을 위해 조사료는 지원 품목에서 제외

사업개요

○ 사 업 량 : 94ha

○ 사 업 비 : 232,500천원(도비 46,50020%, 군비 186,00080%)

○ 사업내용 :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시 보조금 지급

○ 지원품목 : 두류, 일반작물(옥수수, 고구마, 메밀 등)

- 일반작물에는 풋베기콩, 헤어리베치 등 풋거름작물 포함하되, 잔디, 조경수, 화훼 등 다년생 작물은 지원 제외

○ 지원단가 : 250만원/ha

○ 지원 제외 대상 및 농지

- 제외품목

· (일반작물)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대파

· (조사료) 사료용벼, 옥수수, 사료용피, 수단그라스 등 재배

· (다년생작물) 잔디, 조경수, 화훼 등 다년생 작물은 지원 제외

* 화훼류(다육이 등)과 같은 경우 제외

· (휴경)

- 제외대상 : 공무원 및 사업시행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논둑)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

○ 농지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 정부매입비축농지, 농촌진흥청장이 추진하는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경관보전 직불금 수령 농지(하계작물 해당) 등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2. 1. 17.∼2. 18일까지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신청요건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신청방법

-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농업인(또는 법인)당 최소 1,000㎡ 이상

- 농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 농업인도 허용(실경작자)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주체 : 시장ㆍ군수

○ 선정기한 : ‘22. 3. 11일까지

- 선정탈락된 농업인의 영농일정 등을 감안하여 반드시 기한 내 선정 완료

○ 시군 또는 읍면별 목표면적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되, 아래 ‘우선 선정기준’을 적용

① 전년도 논 타작물 재배사업으로 논콩을 지원받은 농가(농지)

② 두류(논콩) 재배 농가를 일반작물 재배 농가보다 우선 선정

③ 논콩재배단지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3ha 이상 단지 조성이 가능한 농가(또는 법인)를 소규모 개별농가보다 우선 선정

○ 논콩 재배단지를 선정하는 경우 지원 상한면적은 시군별 사업 신청현황 및 논콩 재배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군 자체적으로 결정

○ 전년도 논 타작물재배 사업대상자 확정 이후 사업을 포기한 농가,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농가는 후 순위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사업대상 농지 및 재배 품목 선정 내역을 사업신청인에 신속히 통지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인에게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

이행점검

○ 점검기간 : ‘22. 8. 1.∼10. 29. 기간 중(1~2회)

○ 점검주체 : 시장ㆍ군수

○ 점검내용 : 타작물 신청품목 및 신청면적의 이행 여부

- 점검 시 이행ㆍ불이행 모두 현장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향후 문제 발생 소지 방지

○ 사업신청 농지 중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재배품목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NDMS 입력 여부,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여부, 현장확인 등을 거쳐 신청품목의 지원금 지급 여부를 자체 판단

이의신청 처리

○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농업인은 결과 통보를 받은 7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읍ㆍ면ㆍ동장)에게 재조사 요청(별지 제3호 서식)

○ 이의신청을 받은 시ㆍ군 및 읍ㆍ면ㆍ동에서는 즉시 재조사를 실시 하고 재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시행

기타

○ 본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세부지침은 농식품부의 ’20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시행지침을 준용

○ 이행점검을 완료하고, 보조금 지급된 필지의 타작물 재배 이후 작물에 대한 제한 없으나, 벼(조기재배 등)를 재배할 경우는 보조금 환수

○ 지원단가(250만원/ha)를 고려했을 때 사업량과 사업비가 일치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

[별지 제1호 서식]

’22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청농지	품목	농지 소재지			면적 (㎡)
		읍.면	리.동	지번
	계
입금계좌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위와 같이 2022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의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장성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22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이행점검 결과 통보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청내역및조사결과	농지소재지			품목	신청 면적 (㎡)	적합 면적 (㎡)	부적합 면적 (㎡)	부적합 사유
	읍.면	리.동	지번
’22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이행점검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 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동봉한 이의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시장·군수(읍·면·동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직인 장성군수 (읍·면장)

※ 불일치 사유는 필요시 별지 작성, 이행점검 필지별 현장사진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22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이행점검 결과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이의신청내용
’22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이행점검결과에 대해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이의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장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2.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