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친환경농업팀

(농업축산과)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 사업에 대한 해석은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061-390-8413)주무관입니다.

❍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여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3대

❍ 지원단가 : 1,650천원/대 (국 660 도 198 군 462 자담 330)

❍ 지원내용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포획틀(여닫이,개폐식)구입 및 설치비 지원

※ 포획시설 구조변경 등으로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은 사업자 부담

❍ 신청기간 : 2022. 2. 7. ~ 2. 21.(월)

2		사업추진 절차

가. 사업대상자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농협조직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의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농협조직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 지역조합, 품목조합, 중앙회가 출자·출연한 법인\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제한 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 기본규정 제18조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 등으로 확인된 농업경영체

- 최근 2년간 세대원의 소유 농지등을 직접 경작․운영하지 않고 있는 농업경영체. 다만, 자연재해․농지개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필지에 대해 휴경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농가세대원 중 상업 또는 정기적인 봉급생활 등으로 주 생계수단이 농외소득에 의존하여 농외소득*이 당해농가 연간 총수입의 50%이상인 농업인

* 통계청 발표「세대원당 가계지출금액 조견표」 적용

다. 지원대상 우선순위

❍ 지역단위 공동포획을 위한 농협조직, 마을공동체,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영체

❍ 최근 3년 이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단년도의 농작물 피해가 10a 이상인 농업경영체

❍ 최근 3년 이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단년도의 농작물 피해가 10a 미만인 농업경영체

❍ 농작물의 피해는 없었으나 최근 지역내 야생동물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경영체

* 피해면적, 경작면적, 품목 등을 감안하여 선정

4		이행 점검 및 사후관리

가. 이행점검

❍ 8월 이전 기간을 정하여 1회 읍․면 현장 점검

나.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주요기계· 장비․자재	구입일	5년간	장성군 보조금관리 조례 제18조(재산처분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승인 없이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불가

❍ 제제 및 처벌내용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기본규정 제63조제1항(지원의 제한)에 따라 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

[별지 제1호 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농업경영체명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대표자명	* 조직체가 아닌 개인인 경우 기입 생략
	연 락 처	(휴대폰) (자택)
	주 소
	조직형태	* ’마을공동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에서 선택 기입
	조직현황	공동농업경영체 출자자 수 명, 참여농가수 호, 공동경영면적 ha
사 업 예정지	지 번	대상면적(㎡)	작 목		수령 (과수인 경우)		피해면적(㎡)
							최근 3년간 누적 피해면적 (필요시 사진첨부)
희망 사업규모 (포획트랩 신청 수량)		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지원 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붙임 : 1. 농영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2. 세부 사업계획 1부.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안내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내,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사업 추진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와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 정책 사업의 평가 및 시행·위탁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관련 교육 등 홍보·안내, 지원 대상자 선정·평가, 사업 시행·사후관리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사업 계획서

사 업 예정지	지 번		대상면적(㎡)	작 목	수령(과수인 경우)	피해면적(㎡)
						최근 3년간 누적 피해면적
희망 사업규모 (포획트랩 신청 수량)			대
월 별		세부 사업 내용
		* (시군) 주관 사업설명회 참석 : 해당 지자체와 협의 작성
		* 먹이공급(유인)을 포함한 포획틀 설치·운용 컨설팅 교육 이수 * 포획틀 제작 또는 구입 주문
		* 지역내 유해조수 방제단과 포획 동물에 대한 사후 처리 협의
		* 포획틀 설치( 개소)
		* 포획틀 설치( 개소)
		*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실적 통지(→ 시장.군수)
		* 사업 성과 제출(→ 시장.군수) - 포획 실적, 농작물 피해 예방 효과 - 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차년도 사업 확대 계획 : (‘22) 3대 설치 → (’23) 3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