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공급 지원

1. 목    적

○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지원으로 친환경 벼 재배 생산성을 높여 농가소득 향상 및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기반 마련

○ 포트육묘 이앙기 공급을 통해 줄기가 두껍고 건강한 모를 생산하고, 이앙초기 우렁이의 갉아먹음 피해를 방지하여 하여 친환경 벼 생산성 증대

2. 지원근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3.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사업비
		계(100%)	도비(15%)	시군비(45%)	자부담(40%)
친환경농산물 포트육묘 이앙기 공급 지원	1대	68,000	10,200	30,600	27,200

* 1대당 68,000천원(도비 10,200, 시군비 30,600, 자부담 27,200)

4. 사업추진

가. 사업추진 기간 : 2022. 1. ~ 12.

나. 사업내용

○  포트육묘 이앙기, 부속작업기(파종기, 시비기 등) 지원 공급

다. 지원자격(기준)

○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이 10ha이상인 친환경농업단지(법인 및 농가)

○  포트육묘이앙기 공동이용률 제고로 생산비 절감이 가능한 단지

라. 사업자 선정

○ 군에서는 사업대상자(읍면)으로부터 사업신청서(서식 1)를 제출받아 사업 타당성, 농업경영 규모,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 검토 후 군 농정심의회를 통해 선정

- 우선순위 : 친환경농업 영농규모 등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 원칙. 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 군에서는 지원 대상자선정 결과를 군 홈페이지, 반상회보, 게시판 등에 일정기간 공지하고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선정 등 조치

5.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기준 규격 이상 시설･장비 구입 등은 이면계약 방지를 위해 군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투명성 확보

- 시공･공급업체 선정, 계약 체결 및 사업자 자부담 포함 사업예산 집행(사업예산 절감 및 시설, 장비의 사유화 방지)

○ 자부담 집행 및 정산자료 검증 강화

- 자부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2에 따라 집행하도록 조치

- 사업 정산 시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자필서명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증빙자료 검정 이행

○ 사업비 검정 및 정산은 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규정 준수

나.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여 사후 지도관리 철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재산처분의 제한조치

-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등기 의무화

○ 보조금을 부당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부당사용 금액에 따라 일정기간 사업자금 지원 제한

○  군에서는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군수는 본 사업으로 구매한, 기계 등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를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72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농기계 경우 사후관리대장(서식 4)을 작성 비치하여 농기계 구입 확인, 기계 활용, 관리상태 등을 매년 2회 이상 점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함

[서식 1]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사업신청서

단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연 락 처)	(○○○) 000-0000-0000		회 원 수		농가
전 체 영농규모	ha		친 환 경 현 황		유 기 ha 무농약 ha
사 업 량	1대
	(단위 : 천원)
사 업 비 현 황	합 계	도 비(15%)		군 비(45%)		자 담(40%)
2022년도 친환경농업과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장성군수 귀하 ※ 별첨 : 사업계획서 1부. 끝.

[서식 1-1]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사업계획서

□ 구입계획

○ 구입예정일 :

○ 보 관 장 소 :         시･군        읍･면        리        번지

*  ○○○자택, ○○○마을 보관창고 등

○ 관리담당자 :               (핸드폰 :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구입규격 :

- 제조회사 :

○ 구입방법 :

- □ 직접 구매, □ 행정기관 구매 대행(지방계약법 제8조)

○ 연간 운영 계획

장제･수확･파종 면 적	참여(수혜) 농 가 수	방제･수확･파종 작 업 비	비 고
ha	호	원/10a당

□ 사업 실적 의무적 보고사항 준수(사업완료 즉시)

○  위 사업 신청자(대표)          는 보조사업 지원으로 나타난 실적에 대해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의무적 보고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서식 2]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사업 추진상황

(단위 : 천원)

※ 사업계획상의 내용과 사업량은 도 승인 사업계획과 일치되도록 작성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업비 집행
세부 사업명	쌀농업회사 /영농법인 등 (대표자)	사업량	실 적	진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서식 3]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사업 정산결과

□ 사업실적

사 업 명	쌀농업회사/ 영농법인 등 (대표자)	추 진 실 적			세 부 사 업 내 용
		계 획	실 적	진도
합 계		(대)	(대)	(%)	* 지원내용 구체적 기재

□ 사업비 집행

(단위 : 원)

※ 집행잔액 발생 시 사유 :

예 산 액				집 행 액				도 비 집행잔액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 기타 건의사항(문제점)

○

[서식 4]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사후관리 대장

사 업 명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법인단체/ 대표자	농업회사법인/ △△△		주 소	○○시･군 ○○읍･면 ○○리 ○○번지					연락처			010-0000-0000
사 업 비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사업내용
기종 명		제조회사 (전화번호)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 년월						보관장소 (관리자)
사 진
포트육묘이앙기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 그림파일 용량 : 300KB이하 ○ 그림파일에서 붙여넣은 후 속성에서 - 사진크기 : 너비 75, 높이 70 - 글자처럼 취급 체크

2		친환경 중경제초지 지원(신규)

1. 목    적

○  친환경 중경제초기 지원으로 제초 인력확보가 어려운 친환경 농업인 부담 경감 및 생산성 향상

○  친환경농법인 왕우렁이가 방제하기 어려운 잡초(여뀌, 물질경이, 자귀풀 등)의 중경제초기 사용으로 친환경 재배 효율성 증대

2. 지원근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3.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사업비
		계(100%)	도비(15%)	시군비(35%)	자부담(50%)
계	4대	13,500	2,025	4,725	6,750
친환경 중경제초기 지원 (보행형중경제초기)	1대	1,500	225	525	750
친환경 중경제초기 지원 (논두렁동력제초기)	3대	12,000	1,800	4,200	6,000

* 보  행 : 1,500천원(도비 225, 시군비 525 자부담 750) /1대

* 논두렁 : 4,000천원(도비 600, 시군비 1,400, 자부담 2,000) /1대

4. 사업추진

가. 사업추진 기간 : 2022. 1. ~ 12.

나. 사업내용

○  친환경중경제초기(논두렁, 보행) 구입비 지원

다. 지원자격(기준)

○  보행□논두렁 제초기 : 친환경 벼 인증면적(무농약 이상) 1ha이상인 친환경농업단지(법인 및 농가)

라. 사업자 선정

○ 군에서는 사업대상자(읍면)로부터 사업신청서(서식 1)를 제출받아 사업 타당성, 친환경 농업경영 규모,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 검토 후 군 농정심의회를 통해 선정

- 우선순위 : 친환경농업 영농규모 등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 원칙. 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 군에서는 사업 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기종명, 규격, 가격 등을 검토 확인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와 보조 지원액을 결정

○ 군에서는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를 군 홈페이지, 반상회보, 게시판 등에 일정기간 공지하고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선정 등 조치

5. 사업비 집행

○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종을 대상으로 사업비 적정 배분

○ 1법인(농가) 1대 공급원칙, 보조금 한도 내에서 구입비의 50%지원

- 사업비 기준 단가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자부담

* 보행 1,500천원(보조금 한도 750천원), 논두렁 4,000천원(보조금 한도 2,000천원)

○ 자부담 집행 및 정산자료 검증 강화

- 사업 정산 시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자필서명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증빙자료 검정 이행

○ 사업대상자(읍면)는 보조금 청구 시 사전에 제품 공급, 이상 여부와 자부담 납부 등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보조금 청구서 제출

○ 군에서는 보조금 지급 시 위의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 군에서는 사업대상자가 공급업체에 보조금을 위임할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가능

○ 사업비 검정 및 정산은 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규정 준수

6. 사후관리

○ 읍□면에서는 공급대장 및 사후관리 대장(서식4)을 비치하여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친환경중경제초기 구입을 현지 확인

○ 읍□면에서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제72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고 활용□관리상태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해서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제 60조 1항에 의한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여 사후 지도관리 철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재산처분의 제한조치

○ 보조금을 부당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부당사용 금액에 따라 일정기간 사업자금 지원 제한

○  군에서는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７. 행정사항(읍면)

○ 사업 추진상황 및 집행실적 점검(분기) : 연4회

- 3월, 9월(현장점검) / 6월, 12월(서면점검)

보조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비 (천원)	추진상황 (기종선정, 구입계약, 구입완료 등)	집행액 (천원)	향후계획	비고

[서식 1]

친환경 중경제초기 지원 사업신청서

단 체 명 (농 가 명)			주 소
대 표 자 (연 락 처)	(○○○) 000-0000-0000		회 원 수		농가
전 체 영농규모	ha		친 환 경 현 황		유 기 ha 무농약 ha
사 업 량	1대 (보행형중경제초기 □ 논두렁제초기 □)
	(단위 : 천원)
사 업 비 현 황	합 계	도 비(15%)		군 비(35%)		자 담(50%)
2022년도 친환경농업과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친환경 중경제초기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장성군수 귀하 ※ 별첨 : 사업계획서 1부. 끝.

[서식 1-1]

친환경 중경제초기 지원 사업계획서

□ 구입계획

○ 기 종 명 :

- 제조회사 :

- 공급업체(상호명) : ○○○농기계 △△△대리점

○ 가   격 :           천원(보조금         , 자담            )

- 단가 :            천원/대

○ 구입예정일 :

○ 구 입 방 법 :

- □ 직접 구매, □ 행정기관 구매 대행(지방계약법 제8조)

○ 보관장소 :         시･군        읍･면        리        번지

*  ○○○자택, ○○○마을 보관창고 등

○ 관리담당자 :               (핸드폰 :                )

○ 연간 운영 계획

작업(제초) 면적	참여(수혜) 농가수	비 고
ha	호

□ 사업 실적 의무적 보고사항 준수(사업완료 즉시)

○  위 사업 신청자(대표)          는 보조사업 지원으로 나타난 실적에 대해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의무적 보고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서식 2]

친환경 중경제초기 사업 추진상황

(단위 : 천원)

※ 사업계획상의 내용과 사업량은 도 승인 사업계획과 일치되도록 작성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업비 집행
세부 사업명	쌀농업회사/ 영농법인 등 (대표자)	사업량	실 적	진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서식 3]

친환경 중경제초기 지원 사업 정산결과

□ 사업실적

사 업 명	쌀농업회사/ 영농법인 등 (대표자)	추 진 실 적			세 부 사 업 내 용
		계 획	실 적	진도
합 계		(대)	(대)	(%)	* 지원내용 구체적 기재

□ 사업비 집행

(단위 : 원)

※ 집행잔액 발생 시 사유 :

예 산 액				집 행 액				도 비 집행잔액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서식 4-읍면보관]

친환경 중경제초기 지원 사업 공급대장

연번	주 소	성명	기종명	제조 회사	규 격 (모델명)	구입비(천원)				구 입 연월일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친환경 중경제초기 사후관리 대장

사 업 명	친환경 중경제초기 지원
법인단체/ 농협/대표자	농업회사 ○○농협		주 소	○○시･군 ○○읍･면 ○○리 ○○번지					연락처			010-0000-0000
사 업 비 (천원)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사업내용
기종 명		제조회사 (전화번호)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 년월						보관장소 (관리자)
사 진
친환경 중경제초기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