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친환경농업팀 소관 지원사업

친환경농업팀

(농업축산과)

요  약  본

※신청기간 : 22. 3. 21. ~ 31.

연번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내 용	비 고
1	농산물 생산비 절감 [토종농산물] (9ha)	4,435 보조 100%	￭ 지원대상 :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지원내용 : 토종농산물 생산에 따른 제반 비용 ￭ 지원단가(ha) : 500천원
2	농기계 등화장치 (113대)	7,100 보조 100%	￭ 지원대상 :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 ￭ 지원내용 : 등화장치(저속차량 표시등, 방향 지시등) 무상공급 ￭ 지원단가(세트) - 저속차량 표시등 100천원/개, - 방향지시등 300천원/세트
3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3대)	4,950 보조 80% 자담 20%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및 농협조직 등 ￭ 지원내용 :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포획틀(여닫이,개폐식)구입 및 설치비
4	논 타작물 재배 (29ha)	72,500 보조 100%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또는 법인) 등 ￭ 지원내용 :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시 보조금 지급 ￭ 지원단가(ha) : 250만원

[논 타작물 사업지침 변경 내용]

당 초	개 선	사 유
3. 사업개요 ○ 지원 제외 대상 및 농지 - 제외대상 : 사업 시행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5. 사업대상자 선정 ○ 우선선정 기준 ① ~ ③ ○ 전년도 논 타작물재배 사업대상자 확정 이후 사업을 포기한 농가,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농가는 후 순위 선정 8. 기타 ○ 지원단가(250만원/ha)를 고려했을 때 사업량과 사업비가 일치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삭제> 5. 사업대상자 선정 ○ 우선선정 기준 ① ~ ③ ④ 전년도 벼를 재배하고 금년도 타작물 재배 전환 신청(신규) 농지 ○ 전년도 논 타작물재배 사업대상자 확정 이후 사업을 포기한 농가,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농가, 사업시행 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자는 후 순위 선정 8. 기타 ○ 사업 신청량이 사업 배정량을 초과했을 경우 시군별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단가를 조정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벼 재배면적 감축 유도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확대 유도 타작물 재배사업 확대

1.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토종농산물)

* 사업에 대한 해석은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 (061-390-8413)주무관입니다.

❍ 농작업비 등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및

토종작물의 보존 ‧육성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1		추진방침

❍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등 농업자원의 다양성 확보

2		추진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FTA농업경쟁력제고대책, 전라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3		사업개요

❍ 사업대상(공통사항)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2022. 1. 1이후 관내 거주자

- 농업경영정보 및 농지원부를 등록한 재배농가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미만인자

❍ 지원제외(공통사항)

- 사업 신청 구비서류 미제출 및 미작성자

- 지방세 체납자(해당 읍면 확인)

-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제한자 및 미반환자

- 농지법, 수산업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4		세부사업 내역

가. 토종농산물 육성 지원

❍  목        적  :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등 농업자원의 다양성 확보 및 농가소득 향상

❍  지원대상 :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대상품목 :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등 군심의회에서 결정

❍ 사 업 량 : 9ha

❍  사업내용 : 토종농산물 생산에 따른 제반 비용

(종묘비, 비료비.농약비, 농구비, 노동비 등)

❍  지원단가 : ㏊당 500천원(도비 30%, 군비 70%)

❍  지원규모 : 최소 0.1㏊이상, 최대 5.0㏊

-  토종농산물 육성지원 대상필지는 최대 5회까지 지원

5		추진요령

❏ 사업자 선정

❍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 타당성, 농업경영 규모,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 검토 후 시･군 농정심의회를 통해 선정

❍  지원규모 : 최소 0.1㏊이상, 최대 5.0㏊

- 지원대상이 농업법인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별표6의 요건에 따름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농가 선정을 원칙으로 함. 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 군에서는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군 홈페이지, 반상회보, 게시판 등에 일정기간 공지하고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선정 등 조치

❏ 사업계획 제출 및 변경

❍ 사업계획에 대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

❏ 사업비 집행요령

❍ 군수는 자금지원 대상자에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 지원 단가

❍ 지원 대상 세부사업별 단가는 정부 고시 기준 적용 및 유사사업에 대해서는 비교견적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의거 시장･군수가 결정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지원한도 기준단가보다 미달될 경우에는 실제가격을 적용하고,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함

❏ 사업 관리 및 지도·감독

❍ 군수는 사업추진의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 철저

❍ 군에서는 사업 추진실적, 자금집행 상황 등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 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장비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72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은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함

[서식1]

2022년 토종농산물 육성사업 신청서

개 인 (생년월일)			연 락 처
법 인 명	(참여농가수 : 농가)		대 표 자 (연 락 처)	(010 - - )
주 소	장성군
대상품목			사 업 량	㎡
※ 농업경영체 등록 필지 기준(미등록시 농지원부 등록 필지)
	(단위 : 천원)
사 업 비	합 계	도비(30%)			군비(70%)
	※ 지원단가 : ha당 500천원(㎡당 50원) ※ 지원규모 : 최소 0.1ha, 최대 5.0ha
기타사항	※ 토종농산물 육성지원 대상필지 : 최대 5회까지 지원 ※ 사업 포기 시 익년도 보조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토종농산물)을 신청합니다. ☐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외로 개인정보 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기관 : 장성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목적 : ‘22년 농업기술센터 사업 신청 ③ 제공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⑥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2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경영체등록증(미등록시 농지원부)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주주명부) 및 단체․작목반 확인서(해당시) 1부.

[서식1-1]

토종 농산물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 지급대상 농지

농지 소재지			공부상				’20~’21년 재배작물				’22년 재배작물 및 신청면적
읍·면	리	지번	지목		면적 (㎡)		’20년		’21년		작물명		신청면적 (㎡)
신청농지 (합계)		(필지수) (면적) ㎡
작 물 별 신청면적	○○(예, 콩)			○○				○○				○○
	필지 ㎡			필지 ㎡				필지 ㎡				필지 ㎡
입금계좌	예금주 : 은 행 :					계좌번호

※ 지급대상 농지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필지 기준(단, 미등록시 농지원부 등록 필지)

※ 사업기간은 1년이므로 보조사업 이행시 1년간만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2.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 사업에 대한 해석은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 (061-390-8413)입니다.

❍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방지하여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장치 부착으로 농업인 피해 사전 예방

1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자금 지원)

2		사업개요

❍ 사 업 량 : 113대

* 1개당 단가 : 저속차량 표시등 100천원/개, 방향 지시등 300천원/세트

❍ 지원대상 :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

* 동일 기종 2대 이상 보유시 각각 지원 가능

* 농기계 안전교육 등 농업기계화 사업과 연계하여 우선지원 가능

❍ 사업내용 : 등화장치(저속차량 표시등, 방향 지시등) 무상 공급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은 신규 부착으로 한정(신제품 교체, 파손·망실 등으로 인한 단순 교체는 부착지원에서 제외)

3		사업추진 절차

가. 대상자 선정

❍ 경운기, 트랙터 공급이 많으며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 교통량이 많은 지역,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률이 높은 지역

❍ 고령농가, 영세농가 우선 선정

나. 제품선정

❍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농기계 등화장치 시험을 받은 제품으로 선정(확인)

- 기타 세부사항은 [별표 1](등화장치 규격) 참조

❍ 읍·면에서 사업 단위지역(마을)에 사업량이 일정량(최소 10개 이상)이상 되도록 사업자 선정이 필요(설치비용 절감)

- 사업주관기관은 국가공인시험기관 성적서 등의 성능 및 기대 특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제품을 선정

- 농업인이 보유한 농업기계당 등화장치 1개 부착을 원칙으로 함

(단, 경운기는 방향지시등을 추가로 설치 할 수 있음)

❍ 농기계 등화장치 제품 선정시 품질보증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제시한 규격 기준에 맞게 명시하여야 하며 규격 외 요구조건은 명시하지 말 것

다. 제품공급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은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사후봉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은 제조업체 또는 해당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사후관리사업소가 실시

❍ 도로 주행 중 진동 등으로 인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등화장치의 고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함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자는 농업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품설명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사본 등을 제공

라. 홍보 및 교육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비 집행잔액을 홍보 및 교육 실시

마.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업무 흐름도

지자체	⇒	농 가	⇒	업 체	⇒	업 체	⇒	지자체
등화장치 부착 지도․홍보(읍면) 공급업체선정 (군)		등화장치 부착 지원 신청 (읍면)		신청농가에 등화장치 부착		해당지자체 보조금 신청		부착내역 확인 및 보조금 집행

4		사후관리

❍ 등화장치를 부당공급(허위자료 제출, 불공정 거래행위, 검정제품과 다른 제품 공급, 기타 정당한 공급으로 인정할 수 없는 행위 등) 및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받은 제품과 상이한 제품 공급 등으로 확인·적발된 경우에는 3년간 공급자에서 제외함

- 부당공급자 등으로 확인 된 후 그 사업을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양수인도 부당공급자로 간주함

❍ 등화장치 부착 전에 철저한 검수로 불량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확인을 강화하고 부착 후에는 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등화장치의 조작 및 활용방법에 대한 사전 지도와 야간운행시 사용에 지장 없도록 지도 강화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상황 확인하고 현지 확인 시 하자 발생이나, 농업인의 불만이 있을 경우 보완(시정)조치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 (서식 2)(서식 2-1)

[별표 1]

등화장치 규격

구분	저속차량표시등	방향지시등
구성품	등화장치(PCB, 전구, 내·외부 구조, 부착판 등) 내·외부 사진 첨부	방향지시등 1세트(PCB, 전구, 조작장치, 배선, 커넥터, 부착판 등) 내·외부 사진 첨부 ※방향지시등 1세트는 등4개(부착장치 포함), 조작장치, 배선 등으로 구성할 것
부착방식	농업인 스스로 부착 가능한 볼트형(나사형)으로 공급되어야 함(자석식은 제외)	방향지시등은 운행중에 고장(파손,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해야 함(볼트체결)
전원공급 방식	태양광 충전 방식으로 완전 충전시 최소 6시간 가동 및 점멸 가능 할 것	경운기에 장착된 배터리 및 제너레이터 전원으로 가동(태양광 충전방식은 완전충전시 최소6시간 가동)
등광색	황색의 구조일 것	황색의 구조일 것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3 참고]
등의 광도	1등당 광도는 50칸델라 이상 1,050칸델라 이하일 것	1등당 광도는 50칸델라 이상 500칸델라 이하일 것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 17, 뒷면방향지시등(카테고리-2a) 참고
점멸주기	매분 40회 이상 80회 이하의 일정주기{on(1)-off(2)}로 점멸하는 구조일 것	매분 60회 이상 120회 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되는 구조일 것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3 참고]
등의 형태(모양)	원형(설치 밑면이 원형인 원통모양)의 섬광방식일 것 높낮이는 20cm 이상 조절이 가능한 구조일 것	방향지시등의 발광부는 원형 또는 사각형 구조이면서 유효면적은 22㎠이상 일 것 [※유표면적은 SAE J 588, 6.4.3 참조]
부착위치	기체 중심선이나 기체중심선의 왼쪽에 설치할 것(방향지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방향지시등을 설치할 경우 저속차량표시등은 기체 중심선에 설치,	부착위치 및 설치방법은 붙임 기준을 준수 할 것 조작장치는 경운기 핸들에 또는 트레일러 등받이 우측에 부착하고 배선은 경운기 트레일러 하부에 설치하며 커넥터로 연결과 분리가 용이한 구조일 것
기능	수동 및 자동의 on-off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방향지시등 조작장치로 좌측등(2개) 점멸(동시), 우측등(2개) 점멸(동시), 전체(4개) 점멸(동시)을 각각 조작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전체(4개) 상시 점멸가동되고 좌측 또는 우측 점멸을 조작할 경우 전체(4개) 점멸은 멈추고 조작한 방향(좌측 또는 우측) 등만 가동하는 구조일 것
기타	등화장치 부착 후 고장 등 하자 발생 시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부품 구입·교환 등이 용이한 제품 일 것	등화장치 부착 후 고장 등 하자 발생 시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부품 구입·교환 등이 용이한 제품 일 것

[별표 2]

방향지시등 부착위치 및 설치방법

□ 방향지시등 부착위치 등

◌ 개수 : 트레일러 후방 및 전방에 각 2개씩 설치

◌ 부착위치

- 전방 : 트레일러 적재함 전방 최 외측 최상단에 발광면이 전면부를 향하도록 설치하되 발광면의 중심이 지면에서 2,300 mm를 넘지 않을 것

- 후방 : 적재함 후방 최 외측에 발광면이 후방을 향하도록 설치하되 발광면의 중심이 지면에서 350 mm이상 1,500 mm이내 일 것.(단, 개방문에는 부착할 수 없다.)

<전후방 방향지시등 설치 예시>

□ 배선의 재질 및 설치방법

◌ 등화장치 전선의 단락, 까짐, 파손 예방을 위하여 배선보호용 절연 주름관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 배선설치는 길이 1 m당 1개 이상의 고정장치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배선이 90˚이상 절곡되는 부분에는 2개 이상의 고정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배선설치 및 고정 예시>

[서식 1]

2022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서
성 명 (대행요청자)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농기계 종류		사업비	천원
구입년도 (경과기간)	년 월 일 ( 년 월)	내구연한	구입년도 (경과기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서식 1-1]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관리대장

<저속차량표시등>

대 상 자		농가명	설 치 일 자	농기계 종 류	대수 (대)	사업량 (개)	단가	사업비 (원)	비 고
읍․면	리․동
		박00	20160620	경운기	1	1

[서식 2-1]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관리대장

<방향지시등>

대 상 자		농가명	설 치 일 자	농기계 종 류	대수 (대)	사업량 (개)	단가	사업비 (원)	비 고
읍․면	리․동
		박00	20160620	경운기	1	1

3.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 사업에 대한 해석은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 (061-390-8413)주무관입니다.

❍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여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3대

❍ 지원단가 : 1,650천원/대 (국 660 도 198 군 462 자담 330)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재 원 별					비 고
	계(100%)	국비(40%)	도비(12%)	군비(28%)	자담(20%)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4,950	1,980	594	1,386	990

※ 농림축산식품부 및 전라남도 승인내역에 따라 세부사업은 달라 질 수 있음.

❍ 지원내용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포획틀(여닫이,개폐식)구입 및 설치비 지원

※ 포획시설 구조변경 등으로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은 사업자 부담

2		사업추진 절차

가. 사업대상자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농협조직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의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농협조직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 지역조합, 품목조합, 중앙회가 출자·출연한 법인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제한 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 기본규정 제18조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 등으로 확인된 농업경영체

- 최근 2년간 세대원의 소유 농지등을 직접 경작․운영하지 않고 있는 농업경영체. 다만, 자연재해․농지개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필지에 대해 휴경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농가세대원 중 상업 또는 정기적인 봉급생활 등으로 주 생계수단이 농외소득에 의존하여 농외소득*이 당해농가 연간 총수입의 50%이상인 농업인

* 통계청 발표「세대원당 가계지출금액 조견표」 적용

다. 지원대상 우선순위

❍ 지역단위 공동포획을 위한 농협조직, 마을공동체,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영체

❍ 최근 3년 이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단년도의 농작물 피해가 10a 이상인 농업경영체

❍ 최근 3년 이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단년도의 농작물 피해가 10a 미만인 농업경영체

❍ 농작물의 피해는 없었으나 최근 지역내 야생동물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경영체

* 피해면적, 경작면적, 품목 등을 감안하여 선정

4		이행 점검 및 사후관리

가. 이행점검

❍ 8월 이전 기간을 정하여 1회 읍․면 현장 점검

나.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주요기계· 장비․자재	구입일	5년간	장성군 보조금관리 조례 제18조(재산처분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승인 없이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불가

❍ 제제 및 처벌내용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기본규정 제63조제1항(지원의 제한)에 따라 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

[별지 제1호 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농업경영체명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대표자명	* 조직체가 아닌 개인인 경우 기입 생략
	연 락 처	(휴대폰) (자택)
	주 소
	조직형태	* ’마을공동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에서 선택 기입
	조직현황	공동농업경영체 출자자 수 명, 참여농가수 호, 공동경영면적 ha
사 업 예정지	지 번	대상면적(㎡)	작 목		수령 (과수인 경우)		피해면적(㎡)
							최근 3년간 누적 피해면적 (필요시 사진첨부)
희망 사업규모 (포획트랩 신청 수량)		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지원 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붙임 : 1. 농영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2. 세부 사업계획 1부.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안내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내,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사업 추진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와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 정책 사업의 평가 및 시행·위탁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관련 교육 등 홍보·안내, 지원 대상자 선정·평가, 사업 시행·사후관리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사업 계획서

사 업 예정지	지 번		대상면적(㎡)	작 목	수령(과수인 경우)	피해면적(㎡)
						최근 3년간 누적 피해면적
희망 사업규모 (포획트랩 신청 수량)			대
월 별		세부 사업 내용
		* (시군) 주관 사업설명회 참석 : 해당 지자체와 협의 작성
		* 먹이공급(유인)을 포함한 포획틀 설치·운용 컨설팅 교육 이수 * 포획틀 제작 또는 구입 주문
		* 지역내 유해조수 방제단과 포획 동물에 대한 사후 처리 협의
		* 포획틀 설치( 개소)
		* 포획틀 설치( 개소)
		*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실적 통지(→ 시장.군수)
		* 사업 성과 제출(→ 시장.군수) - 포획 실적, 농작물 피해 예방 효과 - 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차년도 사업 확대 계획 : (‘22) 3대 설치 → (’23) 3대

4.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개정지침)

* 사업에 대한 해석은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 (061-390-8413)주무관입니다.

❍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일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쌀 이외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

추진방침

○ 논콩 재배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논콩 재배 기술 정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논콩 등 두류 재배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

○ 밭 식량작물 재배 확대를 통한 식량 자급률 향상 기반 마련을 위해 조사료는 지원 품목에서 제외

사업개요

○ 사 업 량 : 29ha

○ 사 업 비 : 72,500천원(도비 14,50020%, 군비 58,00080%)

○ 사업내용 :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시 보조금 지급

○ 지원품목 : 두류, 일반작물(옥수수, 고구마, 메밀 등)

- 일반작물에는 풋베기콩, 헤어리베치 등 풋거름작물 포함하되,

잔디, 조경수, 화훼 등 다년생 작물은 지원 제외

○ 지원단가 : 250만원/ha

○ 지원 제외 대상 및 농지

- 제외품목

· (일반작물)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대파

· (다년생작물) 잔디, 조경수, 화훼 등 다년생 작물은 지원 제외

* 화훼류(다육이 등)과 같은 경우 제외

· (휴경)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논둑)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

○ 농지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 정부매입비축농지, 농촌진흥청장이 추진하는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경관보전 직불금 수령 농지(하계작물 해당) 등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2. 3. 21.∼3. 31일까지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신청요건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신청방법

-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농업인(또는 법인)당 최소 1,000㎡ 이상

- 농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 농업인도 허용(실경작자)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 또는 읍면별 목표면적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되, 아래 ‘우선 선정기준’을 적용

① 전년도 논 타작물 재배사업으로 논콩을 지원받은 농가(농지)

② 두류(논콩) 재배 농가를 일반작물 재배 농가보다 우선 선정

③ 논콩재배단지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3ha 이상 단지 조성이 가능한 농가(또는 법인)를 소규모 개별농가보다 우선 선정

④ 전년도 벼를 재배하고 금년도 타작물 재배 전환 신청(신규) 농지

○ 논콩 재배단지를 선정하는 경우 지원 상한면적은 시군별 사업 신청현황 및 논콩 재배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군 자체적으로 결정

○ 전년도 논 타작물재배 사업대상자 확정 이후 사업을 포기한 농가,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농가, 사업 시행 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3,700만원 이상인자는 후 순위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사업대상 농지 및 재배 품목 선정 내역을 사업신청인에 신속히 통지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인에게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

이행점검

○ 점검기간 : ‘22. 8. 1.∼10. 29. 기간 중(1~2회)

○ 점검주체 : 시장ㆍ군수

○ 점검내용 : 타작물 신청품목 및 신청면적의 이행 여부

- 점검 시 이행ㆍ불이행 모두 현장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향후 문제 발생 소지 방지

○ 사업신청 농지 중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재배품목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NDMS 입력 여부,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여부, 현장확인 등을 거쳐 신청품목의 지원금 지급 여부를 자체 판단

이의신청 처리

○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농업인은 결과 통보를 받은 7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읍ㆍ면ㆍ동장)에게 재조사 요청(별지 제3호 서식)

○ 이의신청을 받은 시ㆍ군 및 읍ㆍ면ㆍ동에서는 즉시 재조사를 실시 하고 재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시행

기타

○ 본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세부지침은 농식품부의 ’20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시행지침을 준용

○ 이행점검을 완료하고, 보조금 지급된 필지의 타작물 재배 이후 작물에 대한 제한 없으나, 벼(조기재배 등)를 재배할 경우는 보조금 환수

○ 사업 신청량이 사업 배정량을 초과했을 경우 시군별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단가를 조정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별지 제1호 서식]

’22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청농지	품목	농지 소재지			면적 (㎡)
		읍.면	리.동	지번
	계
입금계좌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위와 같이 2022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의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장성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22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이행점검 결과 통보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청내역및조사결과	농지소재지			품목	신청 면적 (㎡)	적합 면적 (㎡)	부적합 면적 (㎡)	부적합 사유
	읍.면	리.동	지번
’22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이행점검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 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동봉한 이의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시장·군수(읍·면·동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직인 장성군수 (읍·면장)

※ 불일치 사유는 필요시 별지 작성, 이행점검 필지별 현장사진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22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이행점검 결과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이의신청내용
’22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이행점검결과에 대해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이의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장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2.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