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가 2배로 상향됩니다!

❏ 개정현황

❍ 시 행 일 : 2022. 4. 14. *개정일자 2021. 4. 13.

❍ 개정법령

-「자동차관리법」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 등) 제3항, 제4항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과태료 부과)에 따른 별표 2

❍ 개정내용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 강화

구 분		현 행	개 정	비고
과태료 부과 (검사 지연 기간에 따라)	30일 이내	2만원	4만원
	31일 이후 114일 까지 3일마다	1만원	2만원
	115일 이상	30만원	60만원
자동차 검사명령	검사명령 미이행시	번호판 영치	1년 경과시 운행정지 명령

❏ 검사기간 확인 및 사전안내

❍ 검사기간 확인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www.cyberts.kr)

ㆍ자동차검사정보조회 → 검사유효기간조회

❍ 사전안내 신청(☎ 1577-0900)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 고객참여 → 서비스 신청 → 자동차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

❏ 검사기관 안내

지역	검사소(지정사업자)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광주광역시	광주자동차검사소	남구 송암로 96	062-606-7650
〃	북광주자동차검사소	광산구 사암로 877	062-962-0990
장성군	광명자동차공업사	황룡면 뱃나드리로 121	061-393-3351
〃	새천년1급자동차정비공업사	황룡면 외장산길 3-37	061-393-4080
〃	영상자동차공업사	장성읍 영천월산길 5	061-394-5055
〃	㈜상무자동차정비공업사	삼계면 영장로 1722	061-394-9500
〃	한진1급자동차공업사	장성읍 축령로 51	061-392-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