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신청자격 및 우대사항 안내

□ 신청기간 : 2023년 1월 27일까지

□ 신청방법 : 애그릭스(www.agrix.com)

1		신청자격 및 요건 : 4가지 요건 모두 충족

①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3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3.1.1 ∼ 2005.12.31. 출생자

②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영농계획서 상 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

* 임차 :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시설을 임차하거나, 타인과 공유지분(지분비율 무관) 형태로 농지‧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독립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 주품목 : 전체 영농규모 중 비율(소득 및 재배면적 등)이 큰 품목

∘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 23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 2020.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예) *독립경영 1년차(22.1.1.이후 등록자 ∼ 23년 등록예정자)

2년차(21.1.1. ∼ 21.12.31. 등록자)

3년차(20.1.1. ∼ 20.12.31. 등록자)

- 단,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 부부 중 한명이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하였을지라도, 다른 한 사람이 농업에 종사한 경력이 없고, 배우자 이외 독립 영농기반을 마련하여 경영주로 등록 완료(또는 예정)한 경우 신청 가능. 단, 배우지가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세대당 1명 한정)

③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단,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영농종사)하는 기간은 정착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영농 기간 산정 시 제외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의 군사훈련 기간 동안에는 영농정착지원금 일시정지, 영농 수행 시 지급 재개

④ 거주지 : 장성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예정지에 신청 가능

2		신청제한

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ㅇ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ㅇ 다만,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에 해당 사업체를 폐업* 할 경우는 신청 가능

* 폐업기한 : 영농개시(경영체등록) 전까지

②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ㅇ 단,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 급여형태로 보수를 받는 농업법인 대표이사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신청가능(농업인으로 인정되는 대표이사에 한정)

ㅇ 다만,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예정인 자는 사업 신청 가능

* 퇴직기한 : 영농개시(경영체등록) 전까지

③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작년기준)

- 본인세대(대상자 단독세대,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이 아래 기준 이상이면 지원 제외 (전년도 12월 부과 건강보험료 기준)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본인세대*	216,279원	233,478원	219,871원

* ’22년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

** 혼합 : 부부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④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ㅇ 단,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ㅇ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가능

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⑥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3		지원내용

① 영농정착지원금

ㅇ 지원 금액: 매월 110만원 ~ 90만원

구분	지원 1년차 (2023.4 ~ 2024.3)	지원 2년차 (2024.4 ~ 2025.3)	지원 3년차 (2025.4 ~ 2026.3)	합계
독립경영 1년차	110만원(12개월)	100(12)	90(12)	3,600(36)
독립경영 2년차	100만원(12개월)	90(12)	-	2,280(24)
독립경영 3년차	90만원(12개월)	-	-	1,080(12)

- 23년도 등록 예정자는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후 지원가능

ㅇ 사용용도 및 지급 방법 등

- 자금 용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 신용·체크카드로만 결제가능

ㅇ 지급 대상자 의무 사항 및 제재 조치

- 의무 사항 위반 시 지급중단 또는 환수 조치

- 독립경영 예정자는 사업 시행연도 12월말까지 독립경영을 미이행할 경우 사업 대상자(청년후계농) 선정을 취소

- 매년 3월을 기준으로 의무이행 상황 점검 및 제재

②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

ㅇ 최대 5억원 자금 융자

ㅇ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시 보증 비율 우대(95%) 및 보증심사 간소화 지원

※ 단,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③ 농지지원(농지은행 사업우대)  및 영농교육 등

4		우대사항

<공통사항>

□ (신용능력) 금용기관 신용조사서

□ (농업계학교(학과) 졸업)

□ (비농업계출신 최근 3년내 농업교육 이수시간) 100시간 이상

□ (농축산물 생산, 유통, 가공 관련 자격증 및 인증서)

- 친환경, GAP, HACCP 등의 인증 취득 or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농식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농식품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 일반협회 및 단체에서 발급하는 농식품 관련 자격증

□ (기타 자격증) 상품디자인, 기계 설비 등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세무사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데이터베이스 진흥원에서 발행하는 자격증만 인정

<독립경영 영농 예정자>

⦁독립경영예정자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수상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대학, 공공기관 주최 대회 수상만 인정)

⦁농산업분야 실무경험이 있는 자

(인턴십, 농업법인 근무, 청년귀농장기교육, 선도농가 실습지원,

농협 청년농부사관학교,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자)

<독립경영 1∼3년차>

⦁수상실적 (중앙정부, 지자체, 농업인단체 수여 표창만 인정)

⦁경영장부 기록 (1년 이상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를 기록하고 있는자)

⦁정책참여도

- 재해보험가입, 농업인안전보험가입, 농식품부 지원 자조금단체 가입, 들녘경영체, 작목반 또는 공선출하회 참여, 품목별 연구회(농진청 주관), 경영실습 임대농장 참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성·다문화 구성원 및 자녀를 동반한 가족구성원>

⦁여성 및 다문화 구성원일 경우

⦁자녀를 동반한 가족구성원일 경우

5		제출서류

* 1,2,3,4,10번 필수 / 나머지는 해당자만 제출

1.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 [붙임 서식]

2. 영농(창농) 계획서 [붙임 서식]

3.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4.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내역(주민등록번호 포함)

5.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6.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재직시)퇴직예정 서약서

7.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8.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9.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10.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금융기관 발행)

11.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12.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졸업인증제 수료증,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20.1.1.∼’22.12.31.)실시한 것을 기준으로 하며, 농업법인 근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농산업분야 인턴 및 선도농가 현장실습 3개월 이상도 인정(증빙자료 : 교육수료증, 인턴 급여내역 등)

* 농업관련 온라인교육은 이수시간의 50%, 최대 100시간까지만 인정

13.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14.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15.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