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축산팀 소관 축산분야 지원사업 사업시행지침

	[농업축산과]

			목 차

▣ 2023년 축산사업 추진방향	6

▣ 사업시행지침

Ⅰ. 축산농가 지원사업(소, 돼지, 닭, 오리 등)

1.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소, 닭‧오리)(업체공고)	12

2.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공급사업(돼지)(업체공고)	16

3. 축산농장 악취저감 시설 지원	20

4.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시범	24

5. 중소규모 축산농가 맞춤형 장비 지원	28

6.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육성지원	32

7. 친환경 해충퇴치 장비 지원(업체공고)	38

8. 친환경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업체공고)	42

9. 가축폭염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소, 돼지)(조달구매)	46

10. 동계‧하계 조사료 종자(목초‧사료작물) 구입비 사업신청	49

Ⅱ. 소 사육농가 지원사업(한우, 젖소)

11. 소 사육농가 사육환경 개선장비 지원(업체공고)	57

12. 한우 자동목걸림 장치 지원사업(업체공고)	60

13. 소 사육농가 사양관리 개선제 지원(업체공고)	64

14. 가축분뇨 퇴비부숙용 톱밥·수분조절제 지원(업체공고)	67

15. 한우 ICT 융복합 지원사업	70

Ⅲ. 젖소농가 지원사업

16. 낙농환경(질병) 개선지원	74

17. 젖소 개량지원사업	77

18. 젖소 분뇨 발효촉진 지원사업(업체공고)	82

Ⅳ. 양돈농가 지원사업

19. 양돈농가 분뇨처리장비 지원	85

20. 출하 돼지 체중측정 영상장비 지원	88

21. 양돈 생산성 향상사업(면역증강제)(업체공고)	92

22. 돼지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업체공고)	95

23. 돼지 증체율 향상지원 사업(업체공고)	99

24. 돼지 모돈 분만율 향상 지원	102

Ⅴ. 가금 및 염소, 사슴농가

25.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업체공고)	105

26. 닭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업체공고)	108

27. 오리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업체공고)	111

28.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조달구매)	114

29. 사슴 인공수정료 지원	117

Ⅵ. 꿀벌지원사업

30. 꿀벌 기자재 지원(업체공고)	120

31. 꿀벌 사육농가 기계장비 지원	124

32. 말벌퇴치 장비지원사업(업체공고)	129

33. 꿀벌 스틱제품 생산 기계장비 지원	132

Ⅶ. 축협 위탁시행 사업

34. 소 인공수정용 우량 정액공급(한우, 젖소)	137

35. 한우 등록사업	147

36.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	158

37. 쇠고기이력추적제 귀표장착비	163

38. 축산농가 도우미(헬퍼지원)	177

Ⅷ.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39.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189

40.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	196

41. 조사료 연결체 기계장비 지원	202

42. 조사료 품질검사 비용지원	205

Ⅸ. 기타사업(별도 시행계획 시달 및 신청접수)

43.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206

44. 축산농가 신사양기술 교육강사 수당	212

45.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222

46.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245

47.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277

48. 축산 ICT 융복합 지원사업	297

49. 녹색축산 육성기금(융자사업)	316

50. 특별사료구매 융자지원사업(융자사업)	324

51. 농가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융자사업)	335

52. 학교우유급식지원	347

53. 곤충사육시설 현대화사업(융자사업)	358

54. 가축유통시설 현대화사업(공모사업)	373

55. 축산악취 시설 개선사업(공모사업)	380

Ⅹ. 비예산사업

56. 축산농가 적정사육밀도 준수	386

57.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시행	388

58.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389

59. 시설출입(축산차량) 등록자 준수사항	403

60.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제	404

61.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제	417

62. 가축사육업(축산업) 허가 및 등록절차	421

63. 양봉업 등록절차	437

Ⅺ. 보조사업 서식 및 참고사항

1. 보조금 청구서식(민간경상사업보조, 약품 등)	441

2. 보조금 청구서식(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장비 등)	450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460

4.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461

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	463

6. 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466

7. 사업별 축산팀 업무담당자 현황	471

2023년 축산분야 지원사업 추진방향

1		추진방향

【우수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 가축개량을 통한 우량송아지 생산․선발, 한우 체계적 관리 및 육성

□ 참여(선도)농가 발굴 및 가축개량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 농가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추진

❍ 사료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생산확대 및 품질관리 강화

【환경친화형 축산산업 육성】

❍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 환경친화형 농장 집중 육성

❍ 퇴비 부숙관리, 농가별 사양관리 개선 추진

❍ 유기·무항생제 축산인증, HACCP 등 동물복지형 축산업 확대로

동물복지형 축산업 육성 방안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미래성장산업 육성】

❍ 각종 사고와 질병 대비 가축재해보험 가입확대, 경쟁력 있는 틈새

가축 육성에 필요한 생산 기반시설 지원 추진

2023년 축산분야 주요 추진과제(현안)

○ 황룡 우시장 이전 추진

- 사업기간 : 2023. ~ 2024.(2023년 부지확보․공모신청, 2024년 사업추진)

- 사 업 비 : 18억(도비 9억50%, 군비 5.4억30%, 자담 3.620%)

- 사업내용 : 가축 유통시설 신축(황룡 우시장 이전)

○ 2024년 축사 악취개선사업 지원사업(공모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23. ~ 2024.(2023년 공모신청, 2024년 사업추진)

- 사 업 비 : 30억(국비 20%, 지방비 20%, 융자․자담 60%)

- 사업내용 : 분뇨처리, 악취저감, 경축순환 시설·장비

○ 명품한우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T/F팀 구성․운영(2023년 1~6월)

- 군․유관기관․단체․전문가 / 신규사업․국고건의 사업 발굴 등 추진

2		전년대비 변경사항(군 자체사업)

□ 소 사육농가 지원사업

	개 요
○ 환경친화형 축산육성 및 농가별 맞춤형 장비․시설 지원을 위해 군 신규․확대사업 추진 및 기존사업 일몰․감액 추진 (‘22년)6개/576,500천원⇒(’23년)6개/661,481천원 ※ 증 84,981천원

□ 조사료 종자 구입비 보조비율 확대를 위한 군비 지원 추진

- (당초) 133,406천원(국비 62,22230%, 자담 108,18470%)

- (변경) 133,406천원(국비 62,22230%, 군비 41,48120%, 자담 66,70350%)

☞ 보조 50% 지원을 위한 군 자체사업비 확보(41,481천원)

※ 종자구입 433농가(‘22년 기준) 자담 감소 : 70% ⇒ 50%

□ 농가별 맞춤형 장비 지원을 위한 군 자체사업 추진

- (당초) 한우자동목걸림 장치 지원           :  90,000천원(군비)

- (변경) 소 사육농가 사육환경 개선장비 지원 : 200,000천원(군비)

☞ 사업명 변경 및 전년대비 예산증액(증 110,000천원)

※ 단일품목에서 품목확대를 위한 예산추가 확보를 통한 농가 지원확대

- (당초) 72호, 2,961대(자동목걸림 장치, 도비사업 포함)

- (변경) 86호, 5,000천원/1개소(목걸림, 환풍기, 급수기 등)

□ 퇴비 부숙관리 지원을 위한 수분조절제 확대 지원(군비 사업)

- (당초) 110,000천원 ⇒ (변경) 220,000천원  ※ 증110,000천원

※ 예산 추가 확보를 통한 농가별 사업량 확대 지원

- (당초) 291호, 50두 기준 3톤 지원 : 1,050천원

- (변경) 291호, 50두 기준 2,000천원 내외 지원(사업신청현황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대체모유, 미네랄 블록 등 사양관리 개선제 지원 확대 추진

- (당초) 소 사육농가 대체모유 지원        : 30,000천원

- (변경) 소 사육농가 사양관리 개선제 지원 : 50,000천원

☞ 사업명 변경 및 전년대비 예산증액(증 20,000천원)

※ 품목 및 사업량 확대를 위한 예산증액으로 농가 지원확대

- (당초) 75호, 50두 기준 400천원(보조 50%, 자담 50%)

- (변경) 100호, 50두 기준 1,000천원(보조 50%, 자담 50%)

☞ 단일 품목지원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농가에 대한 지원확대

□ 기존사업 일몰 및 감액 : 2개 사업 206,500천원

- (일몰) 조사료 구입비 지원 : 184,500천원

- (감액) 헬퍼지원 : 30,000천원 ⇒ 8,000천원  ※감 22,000천원

․ 헬퍼 지원 시행지침 변경(국내여행 지원대상 제외)

☞ 축협조합원은 축협 자체사업으로 국내여행 지원

※ 기타사항(동물방역팀 소관) : 구제역 백신접종 지원 확대

▶ 지원대상 : (당초) 50두 미만 ⇒ (변경) 50두 이상 농가 포함

▶ 지원시기 : 2회(일제접종, 4월‧10월)  ※ 송아지 수시접종은 미지원

▶ 추진체계 : (농가) 축협을 통해 백신구매  ⇒ 수의사 백신접종

□ 양돈농가 지원사업

□ 양돈농가 분뇨처리 장비 지원사업(군 신규사업) 추진

- 사 업 비 : 60,000천원(군비 30,000, 자담 30,000)

- 사업내용 : 액비순환시스템 노후화된 모터 교체비 지원

□ 꿀벌농가 지원사업

□ 사업비 배정시 현장 조사결과 사육군수만 인정 배정

- (2022년) 사육군수 조사결과+피해군수 합산 사업비 배정

- (2023년) 사육군수 조사결과만 반영 사업비 배정

☞ 2022년도 꿀벌피해(미귀소)로 피해군수 한시적 반영

※ 2023년 사육군수 조사 기간 : 2023. 2. 20. ~ 2. 24.(예정)

□ 꿀벌 사육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농가별 지원한도 적용

- 농가 지원한도 : 5,000천원/1개소(보조 50%, 자담 50%)

※ 도비 사업시행지침 준용, 사육규모 큰 농가 예산지원 치중 방지

□ 꿀벌 사육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화

- (2022년) 농가 사업비 배정(교부결정) 이후 제품 구입후 보조금 청구

- (2023년) 농가 사업비 배정 후 보조금 교부신청시 사업계획서 제출

□ 꿀벌 사육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참여업체 공고

- 참여업체 3~5개소 선정, 참여업체 이외 타업체 희망농가는 견적서․

사업자 등록증 첨부 보조금 교부신청시 신청 가능

3		축산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 2023. 1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사업신청 접수 사업은

목록 1~33번 사업에 해당되며, 이외 사업은 별도 사업계획

시달 예정으로 금회 사업신청서 제출 제외

- 별도 사업계획 시달사업 : 목록 34 ~ 55번 사업

❍ 일부 국·도비 사업은 2022년 시행지침 기준으로 작성되어

2023년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자격, 예산 등 변경될 수 있음

❍ 업체공고 사업(목록에 업체공고 표시)은 2023. 1월 공고를 통해

신청한 업체(제품)에 대해 심의회를 통해 선정예정

- 공고기간 : 2023. 1. 9. ~ 2. 3.(장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재)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보조사업자는 공고사업 참여업체로 선정된

업체와 계약(선정업체가 다수일 경우 농가가 희망하는 업체와 계약)

※ 일부사업에 한해 공고를 통해 선정된 업체 이외 타 업체에서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업체 신청자격 요건 적합서류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시 사업추진 가능(업체 자격요건 적합할 경우)

❍ 보조금 청구는 시행지침 목록 Ⅺ-1, Ⅺ-2 서식에 의거 청구하되,

개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신청 시 축사의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사업신청

❍ 소모성 제품(톱밥, 약품 등)의 경우 검수(읍면 담당자 확인)가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후 청구시 보조금 미지급

❍ 축산업 미허가·미등록 농가는 지원대상 제외

4		2023년 보조사업 추진일정

❍ 사업시행지침 시달	: 2023.1.9.
- 읍‧면 공문시달 및 장성군 홈페이지에 시행지침 게재
❍ 신청서 제출(농가⇒읍‧면)	: 2023.1.9.~2.10.(5주간)
❍ 신청결과 제출(읍‧면⇒농업축산과)	: 2023. 2. 17.한
- 읍‧면은 신청자에 대해 자격요건 등 검토 후 신청결과 제출
❍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 2023. 3.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2023. 3.
❍ 보조금 교부결정	: 2023. 3. ~ 4.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미지급
❍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급	: 2023. 3. ~ 12.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증빙자료 첨부 보조금 지급신청

2023년 농업축산과

축산팀 소관

사업 시행지침

1.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소 및 닭‧오리)

* 본 지침은 2022년도 도 시행지침 기준으로 2023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축사 내 악취저감으로 가축 생산성 향성 및 동물복지 축산 구현 및

가축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가축질병 예방

1		추진방침

❍ 축산용 악취저감제를 공급하여 가축분뇨처리장, 축사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감소시켜 마을주민 민원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는제품 공급

❍ 악취 제거 효과가 검증된 제품을 공급하여 축산악취 개선 효과 극대화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천원)

연번	사 업 명	대상 축종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	군비	자담
계	2개사업		125,000	18,750	58,750	47,500
1	축산 악취저감제 지원	한우,젖소	50,000	7,500	17,500	25,000	50%
2	축산 악취저감제 지원	닭·오리	75,000	11,250	41,250	22,500	70%

□ 지원대상 : 한우, 젖소, 닭, 오리 사육농가,

※ 축산업 허가(등록)되지 않은 농가 지원 제외

□ 지원품목 : 축산용 미생물제(미생물 첨가 혼합제 포함) 또는 산업용 탈취제

- 조달청(나라장터)에 등록, 도내 소재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

□ 공급단가 기준 :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별 품목당 ㎏‧ℓ당 단가

-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 ㎏‧ℓ당 단가로 지원비율에 의거 정산 처리

□ 지원한도 : (한우, 젖소) 5,000천원/1호 (닭, 오리) 20,000천원/1호

3		지원제품 및 공급업체 선정

❐ 제품 공급을 위한 업체 자격

□ 국가,국공립대학·연구기관 등을 통해 악취개선효과 검증이 완료된 제품

□ 축산용 미생물제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로 등록된 미생물제

□ 산업용 탈취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따른 환경표지 인증제품

❐ 제품현황(참고용)

연번	축종	종류	제품명	제조(수입)회사	단위	단가(원)	kg당 단가
1	한우	미생물제	Syn Bio-BV	㈜첨단환경	20kg	80,000	4,000
2	젖소	미생물제	라파에코	㈜엘바이오텍	1kg	4,000	4,000
3	닭,오리	미생물제	슈퍼킹파워	유바이오텍	20kg	96,000	4,800
4	닭,오리	미생물제	파워엔자임	전남한돈친환경	1kg	7,000	7,000

※ 최종 공급(지원)제품은 업체공고 및 심의를 통해 선정예정

❐ 제품결정 및 공급업체 선정

□ 공고를 통해 신청업체에 대해 제품규격 및 업체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여 제품(업체) 최종 선정예정(선정 심의회)

- 공고 :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조(공고기간 : 2023. 1. 9 ~ 2. 3

4		사업추진방법

< 읍·면 >

□ 확정된 사업량 및 사업비 등을 대상농가에게 통보

□ 제품공급확인(읍·면, 농가, 업체)

- 공급업체는 제품 생산일로부터 신속히 농가에 공급하되, 미생물제의

경우는 효과 감소 등을 감안하여, 제조일로부터 유통기한 80%이상

남은 제품을 시기별로 나누어 공급(추출제, 분말제품도 위 기준 준수)

* (예시) 제조일로부터 유통기한이 10개월일 때 8개월 이상 남은 제품 공급

□ 기간별로 공급되는지 반드시 인수증 확인

- 유통기한 경과 공급, 미생물제 일괄 공급 등 사업추진이 부당한 경우

판단하여 사업비 감액 조치

□ 자부담의 출처가 농가 자기현금인지, 은행 대출자금인지 등의 여부를

농가로부터 확인받고, 필요한 경우 제3자 거래내역도 제출받을 것

※ 자부담 납부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자부담금을 업체로부터 농가

에게 반환이 확인된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보조금 회수,

업체·농가 2년간 사업 참여 제한조치 등 이행

□ 공급업체에서 농가와 계약된 이외의 제품을 대체 공급하여 부당이익

취하는 사례 엄금

* A업체는 B농가와 ▵▵제품(6,000원/KG)을 공급하기로 계약했으나, 실제 납품된

제품은 □□제품(1,500원/KG)임 ⇒ A업체의 경우 KG 당 4,500원의 부당 수익 발생

< 공급업체 >

□ 공급업체는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사전에 군에 제출

- 보조금 청구 시 자부담 입금내역이 포함된 통장 사본을 반드시 군에 제출

□ 공급업체는 농가에게 사용방법 등에 대해 사전 설명 후 물량을 균분

해서 시기별로 공급하고, 공급시기마다 농가에게 인수증(붙임7)을

발급 및 제품공급 사진과 함께 읍·면에 제출

□ 업체는 제품 생산일자,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반드시 스티커 부착)

< 농가 >

□ 농가는 제품인수 시 생산일자, 유통기한 등을 확인 후 인수증에 서명

□ 자부담은 먼저 집행한 후, 납부확인 증빙자료 제출

- 농가 자부담 지급 확인은 계좌이체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

5		보조금 신청 및 정산

□ 보조금 집행 전 농가별 제품 공급실태 점검 후 자금집행

□ 농가 자부담이 업체 통장에 입금된 것을 철저히 확인

❍ 보조금 청구서류 : 시행지침- Ⅺ-1 보조금 청구서식 참조

2023년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축사주소		축종/사육두수	/

❑ 신청내용                                            (단위: 천원)

연번	품 목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자담
1	악취저감제	1식	5,000 20,000	2,500 14,000	2,500 6,000	한우‧젖소 닭‧오리

※ 제품은 사업대상자 확정 이후 보조금 교부신청시 작성제출

붙임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2023.  1.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2.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돼지)

* 본 지침은 2022년도 도 시행지침 기준으로 2023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축사 내 악취저감으로 가축 생산성 향성 및 동물복지 축산 구현 및

가축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가축질병 예방

1		추진방침

❍ 축산용 악취저감제를 공급하여 가축분뇨처리장, 축사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감소시켜 마을주민 민원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는제품 공급

❍ 악취 제거 효과가 검증된 제품을 공급하여 축산악취 개선 효과 극대화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천원)

연번	사 업 명	대상 축종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	군비	자담
계	2개사업		683,000	51,500	341,500	290,000
도비	축산 악취저감제 지원	돼지	515,000	51,500	257,500	206,000	60%
군비	돼지분뇨 악취저감제 지원	돼지	168,000	0	84,000	84,000	50%

□ 지원대상 : 돼지, 액비유통센터, 공동자원화

□ 지원품목(도비) : 축산용 미생물제(미생물 첨가 혼합제 포함) 또는 산업용 탈취제

- 조달청(나라장터)에 등록, 도내 소재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

□ 지원품목(군비) : 축산용 악취저감제 및 *기타약품

* 면역증강제, 사료효율개선제 등

□ 지원한도 : (도비사업) 20백만원/1호 (군비사업) 20백만원/1호

3		지원제품 및 공급업체 선정

❐ 제품 공급을 위한 업체 자격

□ 국가,국공립대학·연구기관 등을 통해 악취개선효과 검증이 완료된 제품

□ 축산용 미생물제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로 등록된 미생물제

□ 산업용 탈취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따른 환경표지 인증제품

❐ 제품현황(참고용)

구분	종류	제품명	제조(수입)회사	단위	단가(원)	kg당 단가
도비사업 품목	미생물제	파워엔자임	전남한돈친환경	1kg	7,000	7,000
	미생물제	파워리퀴드	전남환돈친환경	18L	88,000	4,889
	탈취제	Bio-sj516	유한회사 서진	20L	99,000	4,950
	탈취제	스멜스탑	경남수의약품	1L	17,600	17,600
군비사업 품목	면역 증강제	상그로비트IM	이화팜텍	1kg	7,200	7,200

❐ 제품결정 및 공급업체 선정

□ 공고를 통해 신청업체에 대해 제품규격 및 업체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여 제품(업체) 최종 선정 예정(선정 심의회)

- 공고 :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조(공고기간 : 2023. 1. 9 ~ 2. 3

※ 상기 명시된 제품 이외에도 제퓸규격 적합업체는 신청가능

4		사업추진방법

< 읍·면 >

□ 확정된 사업량 및 사업비 등을 대상농가에게 통보

□ 제품공급확인(읍·면, 농가, 업체)

- 공급업체는 제품 생산일로부터 신속히 농가에 공급하되, 미생물제의

경우는 효과 감소 등을 감안하여, 제조일로부터 유통기한 80%이상

남은 제품을 시기별로 나누어 공급(추출제, 분말제품도 위 기준 준수)

* (예시) 제조일로부터 유통기한이 10개월일 때 8개월 이상 남은 제품 공급

□ 기간별로 공급되는지 반드시 인수증 확인

- 유통기한 경과 공급, 미생물제 일괄 공급 등 사업추진이 부당한 경우

판단하여 사업비 감액 조치

□ 자부담의 출처가 농가 자기현금인지, 은행 대출자금인지 등의 여부를

농가로부터 확인받고, 필요한 경우 제3자 거래내역도 제출받을 것

※ 자부담 납부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자부담금을 업체로부터 농가

에게 반환이 확인된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보조금 회수,

업체·농가 2년간 사업 참여 제한조치 등 이행

□ 공급업체에서 농가와 계약된 이외의 제품을 대체 공급하여 부당이익

취하는 사례 엄금

* A업체는 B농가와 ▵▵제품(6,000원/KG)을 공급하기로 계약했으나, 실제 납품된

제품은 □□제품(1,500원/KG)임 ⇒ A업체의 경우 KG 당 4,500원의 부당 수익 발생

< 공급업체 >

□ 공급업체는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사전에 군에 제출

- 보조금 청구 시 자부담 입금내역이 포함된 통장 사본을 반드시 군에 제출

□ 공급업체 제출서류

□ 공급업체는 농가에게 사용방법 등에 대해 사전 설명 후 물량을 균분

해서 시기별로 공급하고, 공급시기마다 농가에게 인수증(붙임7)을

발급 및 제품공급 사진과 함께 읍·면에 제출

□ 업체는 제품 생산일자,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반드시 스티커 부착)

< 농가 >

□ 농가는 제품인수 시 생산일자, 유통기한 등을 확인 후 인수증에 서명

□ 자부담은 먼저 집행한 후, 납부확인 증빙자료 제출

- 농가 자부담 지급 확인은 계좌이체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

5		보조금 신청 및 정산

□ 보조금 집행 전 농가별 제품 공급실태 점검 후 자금집행

□ 농가 자부담이 업체 통장에 입금된 것을 철저히 확인

❍ 보조금 청구서류 : 시행지침- Ⅺ-1 보조금 청구서식 참조

2023년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 신청서(돼지)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축사주소		축종/사육두수	/

❑ 신청내용                                            (단위: 천원)

구분	품 명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자담
계			40,000	32,000	18,000
도비사업 (악취저감제)	악취저감제	1식	20,000	12,000	8,000	보조 60%
군비사업 (기타약품)	면역증강제	1식	20,000	10,000	10,000	보조 50%

붙임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2023.  1.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3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

* 본 지침은 2022년도 도 시행지침 기준으로 2023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축산농장 및 자원화조직체 악취 저감으로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

❍ 축산 악취저감으로 축산물 생산성 향상 및 악취민원 방지

1		추진방침

❍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축산농장 및 자원화 조직체  위주로 사업추진

❍ 축사, 퇴비사 등에 악취제거를 위한 악취저감 시스템 지원

❍ 악취 발생이 많은 개방형 퇴비사, 액비저장조, 공동자원화 시설 등을 밀폐 및 악취저감시스템 지원하여 악취 차단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도비(10%)	군비(50%)	자담(40%)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2개소	60,000	6,000	30,000	24,000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및 자원화조직체(퇴·액비유통센터, 공동자원화시설)

- 악취 민원이 많은 축산농장 및 자원화조직체 우선 지원 가능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 우선 지원 가능

- 축산업 미허가(미등록)농가, 자원화조직체 미지정 업체는 지원 제외

* 지원제외 : ① 사업 대상자 선정일 기준 가축 사육밀도 초과농가

② 가축분뇨법 위반 등 행정처분 농가(’22년도 1년간)

③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 농가(’22.12.31. 기준)

④ 과거 사업 선정되어 사후관리 중인 농가는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하나, 다른 품목은 지원 가능

❍ 지원조건 : 보조 60%(도비 10%, 군비 50%), 자담 40%

❍ 사업내용

- 축사, 퇴비사 등에 악취제거를 위한 악취저감 시스템 지원

- 악취 발생이 많은 개방형 퇴비사 액비저장조, 공동자원화시설 등을 밀폐하여 악취 차단

❍ 지원단가 : 30,000천원/개소당

❍ 지원품목

① 악취저감 시스템 :4종(악취저감 시스템, 악취저감 분무 시스템, 플라즈마 악취저감장치, BM활성수 생산･분무 시스템)

- BM활성수 생산･분무 시스템의 경우 1일 생산량 200L이상 시설에 대해 지원

* 축사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사업대상자가 악취저감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1년 이상 A/S가 보장된 제품

② 가축분뇨처리시설 밀폐 : 3개시설(퇴비사, 액비저장조, 공동자원화시설)

- 가축분뇨처리시설 밀폐의 경우 반드시 악취저감 시스템과 함께 설치 할 것

- 밀폐비용은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퇴비사·액비저장조·공동자원화시설 밒혜비용 중 인건비가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업대상자의 자가 시공으로 인한 인건비는 밀폐시설 설치비용의 1/6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지원한도 미만은 실구입비용 정산

❍ 사업대상자 준수사항

- 악취저감 시스템은 악취 제거를 위한 용도로 사용

- 악취저감제(미생물 등)를 사용할 경우 특허 등록 된 제품을 이용하고, 동 사업비로는 미생물등 악취저감제 구입비로 지원 불가

- 악취저감시스템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5년임

＊ 퇴비사 보수를 위한 일부구간 밀폐는 사업비 지원불가(벽면을 완전 밀폐하고 스키드로더 등 장비가 출입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한 경우에 한해 지원)

3		사업추진방법

❍ 사업신청은 사업참여 희망하는 농가는 읍·면사무소에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은 사업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검토,

사업신청 사업장 방문, 축산, 농촌개발 및 산림분과 위원회에서 선정

❍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사전설치시 지원불가

❍ 사업지침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변경할 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회수

4		보조금 정산

❍ 농가 자부담이 업체 통장에 입금된 것을 철저히 확인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보조금 지급 신청

❍ 군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후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지급

❍ 군에서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완료 후 완료보고 및 사업정산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 보조금 청구서류 : 시행지침 Ⅺ-2 보조금 청구서식 참조

2023년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축사주소		축종/사육두수	/

❑ 신청내용                                            (단위: 천원)

연번	품목	단가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자담
1	악취저감시설	30,000	1식	30,000	18,000	12,000

붙임 : 1.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2. 견적서 1부.(제품 상세규격을 확인할수 있는 규격서 첨부)

2023.  1.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4.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시범사업

* 본 지침은 2022년도 도 시행지침 기준으로 2023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초경량비행장치(드론)을 활용하여 열차단재를 축사 지붕에 도포함으로써

태양열 반사 효과로 혹서기 가축 폐사 등 최소화

※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사업으로 사업 적기(5월 이전) 추진

1		추진방침

❍ 혹서기 축사 내 열기 축적 감소로 가축 고온 스트레스 예방을        통한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3. ~ 2023. 12.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도비(15%)	군비(55%)	자담(30%)
드론 활용 축사지붕 열차단재 도포	2호	10,000	1,500	5,500	3,000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 농가

❍ 지원조건 : 보조 50%(도비 15%, 군비 55%), 자담 30%

❍ 사업내용 : 축사 지붕 친환경 열차단재 도포 비용 지원

❍ 지원한도 : 5,000천원/호

- 축사 지붕 면적당 지원단가 : 850원/㎡  * 축사 관련 건축물 전체 면적 지원 가능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➀ 중‧소규모 사육농가(한우·젖소 50두, 돼지 1,000두, 닭 30,000수,           오리 5,000수, 양봉 100군, 흑염소 300두, 사슴 50두 미만)

➁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농가

➂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 또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 우선 선정기준 : 순위가 높을수록, 같은 순위 내에서는 항목 수가 많을수록 우선 선정

❍ 업체자격

- 열차단재 관련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으며 최근 2년 이내 시공실적이 있는 전문시공업체

· 사업자등록증(종목) : 열차단재 도포, 차열재 도포, 차열 도료 등

- 규격 인증(KS 또는 ISO 등) 업체 또는 제품

- 품질보증 및 A/S 가능 업체

- 태양반사 반사율 70% 이상 제품

- 환경표지 인증기준(페인트)의 유해원소 사용 제한 요건에 적합제품

3		사업추진방법

❍ 사업신청은 사업참여 희망하는 희망농가가 읍·면사무소에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은 사업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검토,

선정기준에 의거 축산, 농촌개발 및 산림분과 위원회에서 선정

❍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사전구입 시 지원불가

❍ 사업지침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변경할 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회수

신청서 제출 (2023.3.)	□	사업대상자 선정 (2023.3.)	□	사업추진 (2023.3월~)	□	확인 및 정산 (사업완료시)
신청인 (읍ㆍ면)		군 심의회		농가, 읍.면		읍.면, 군

4		보조금 정산

❍ 농가 자부담이 업체 통장에 입금된 것을 철저히 확인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보조금 지급 신청

❍ 군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후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지급

❍ 군에서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완료 후 완료보고 및 사업정산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 보조금 청구서류 : 시행지침- Ⅺ-1 보조금 청구서식 참조

2023년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시범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축사주소		축종/사육두수	/

❑ 신청내용                                            (단위:  원)

연번	품 목	단가	사업면적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자담
1	열차단재	850	100m2

※ 사업면적은 축사 전체면적이 아닌 도포면적 기재

❑ 인증현황

연번	무항생제 축산물	유기 축산물	깨끗한 축산농장	HACCP 인증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비고
1	여	부	부	부	부

붙임 : 1.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2. 견적서 1부.

3. 사업자 등록증(업체). 끝.

※ 사업자 등록증(종목) : 열차단재 도포, 차열재 도포, 차열 도료 등

2023.  1.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5. 중소규모 축산농가 맞춤형 장비 지원

* 본 지침은 2022년도 도 시행지침 기준으로 2023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가축사육업에 필요한 맞춤형 축산장비 등을 지원하여 축산 농가의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등 축산경쟁력 강화

1		추진방침

❍ 가족경영과 노동력의 고령화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위한       농가 맞춤형 장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도비	군비	자담
중소규모 축산농가 맞춤형 장비 지원	10	50,000	9,000	21,000	20,000

❍ 지원대상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장 중 사육규모 기준*에 맞는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염소, 사슴 사육농가

* 사육규모 기준 : 축사면적 한육우 1,728㎡, 낙농 1,800㎡, 양돈 2,880㎡,

육계·산란계 4,500㎡, 육용오리 6,300㎡, 종오리 4,496㎡, 염소 1,337㎡규모 이하

- 사슴농가는 인증유무와 상관없이 지원가능

- (우선지원) 동일 축종의 경우 사육규모가 적은 농가 우선, 고령 영세·여성 축산인 우선

- (지원제외)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축산법시행령 제14조의2 별표1)을 초과한 농가

※ 미인증농가는 지원불가

❍ 지원조건 : 보조 60%(도비 18%, 군비 42%), 자담 40%

❍ 사업내용 : 가축사육업에 필요한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

- 친환경 전동운반장비, 사료급이기, 소형관리기 등

- 사슴농가 : 보정시설‧장비, 진공포장기, 녹용보관 냉동고, 녹용절단기 등

※ 지원제외 : 스프링클러, 안개분무시설, 고압분무기 등 소독시설·장비 및 환풍팬 등 폭염피해 방지 장비

❍ 지원한도 : 5,000천원/호

※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지원한도 미만은 실구입비용 정산

3		사업추진방법

❍ 사업신청은 사업참여 희망하는 양봉농가가 읍·면사무소에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은 사업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검토,

선정기준에 의거 축산, 농촌개발 및 산림분과 위원회에서 선정

신청서 제출 (2023.1.)	□	사업대상자 선정 (2023.2.)	□	사업추진 (2023.3월~)	□	확인 및 정산 (사업완료시)
신청인 (읍ㆍ면)		군 심의회		농가, 읍.면		읍.면, 군

4		보조금 정산

❍ 농가 자부담이 업체 통장에 입금된 것을 철저히 확인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보조금 지급 신청

❍ 군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후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지급

❍ 군에서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완료 후 완료보고 및 사업정산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 보조금 청구서류 : 시행지침 Ⅺ-2 보조금 청구서식 참조

5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 5년

※ 기간 내 임의로 처분 불가, 단 군수가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예외

❍ 읍·면에서는 시설물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연 2회 이상 지도·점검

2023년 중소규모 축산농가 맞춤형 장비 지원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축사주소		축종/사육두수	/

❑ 신청내용                                            (단위:  원)

연번	품 목	단가	사업면적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자담
1

❑ 인증현황

연번	무항생제 축산물	유기 축산물	깨끗한 축산농장	HACCP 인증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비고
1	여	부	부	부	부

붙임 : 1.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2. 견적서 1부. (제품 상세규격을 확인할수 있는 규격서 첨부)

2023.  1.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6.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

❍ 가축의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동물복지형 축산 실천 농가를 발굴해

소비자에게 안전 축산물 생산, 공급 및 지속가능한 축산 실천

1		추진방침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및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준비 중인        농가에 축사시설 개선비용 등을 지원

	전남형 동물복지 녹색축산농장이란?
○ 사육밀도 : 적정 사육밀도 기준보다 5∼15% 이상 저밀도 사육 ○ 가축운동장 : 축종별 권장면적 확보(한우 5㎡, 돼지 1.4㎡, 닭 1.1㎡ 이상 등) ○ 자연환기 : 투광 지붕 및 개폐식 지붕 설치 ○ 농장경관 : 축사 주변 조경수 등 농촌경관 조성 등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도비	군비	자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4호	40,000	6,000	18,000	16,000

❍ 사업대상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유기·무                  항생제인증 농장, 안전관리인증(HACCP) 농장 중 1가지                   이상 기 지정(인증) 및 지정(인증) 준비 농가

- 대상축종 :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염소 * 염소 : 깨끗한 축산농장 제외

❍ 지원한도 :  10백만원/호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지원한도 미만은 실구입비용으로 정산

❍ 지원조건 : 보조 60%(도비 15%, 군비 45%), 자담 40%

❍ 사업내용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유기·무항생제 인증농장, 안전관리인증(HACCP)을 지정 받기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 및 교체 지원

· 경관개선시설 : 환경 및 농촌 환경보전을 위한 주변 환경 개선 시설로 축사 주변 나무식재, 조경식물 식재, 화단 공사 등

· 기타시설 : 가축운동장 설치, 폐사축 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붕 및 유출방지턱, 차량 및 출입자 소독시설 등

❍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경상적 보조*를 제외한 동물복지형 축사시설 개선 및 깨끗한 축산농장에 사용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지원

* 깔짚, 소독약품, 미생물제, 악취저감제 등

* 단 도에서 지원하는 타 사업과 중복지원 농가는 제외

- 예) 가축 폭염피해 예방 시설장비 지원 품목(환풍기 등)

❍ 지원기준

① 정부에서 시행하는 인증(유기·무항생제인증, HACCP 인증) 농가는 녹색축산농장 지정 기준 중 필수사항 의무 설치 시 지원대상에 포함

- 필수 의무 사항 : 사육밀도 5~15% 확보, 가축운동장 확보, 가축분뇨처리시설 지붕 및 유출방지턱 설치, 농장 주변 경관 확보

②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받기위해 준비 중인 농가에서 지정 기준에 맞게 설치(또는 시설개선)시 지원

③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기 지정 농가도 동물복지형 농장 유지를 위한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차순위로 지원

④ 유기·무항생제인증 준비 중이거나 안전관리인증(HACCP)을 준비 중인 농가에서 인증기준에 맞게 설치(또는 시설개선) 시 지원

❍ 우선순위

① 금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및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정 받으려는 농가

②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및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받으려는 농가

③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기 지정 농가

④ 유기·무항생제인증 준비 중인 농가, 안전관리인증(HACCP)준비 중인 농가

❍ 사업대상자 준수사항

- 농가당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농가 자부담

- 사업대상자는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유기·무항생제 인증 농장, 안전관리인증(HACCP) 농장 중 1가지 이상 지정(인증)을 받아야 함, 위반 시 보조금 회수

* 단,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지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유서 제출 시 지정기한 연장 가능

3		사업추진방법

❍ 사업신청은 사업참여 희망하는 축산농가가 읍·면사무소에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은 사업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검토,

축산, 농촌개발 및 산림분과 위원회에서 선정

*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유기·무항생제인증 농장, 안전관리인증(HACCP) 농장 중 1가지 이상 지정(인증) 받는 조건으로 사업 신청

❍ 농가는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또는 깨끗한 축산농장, 유기·무항생제,        안전관리인증(HACCP) 자가점검표 점검 후 군에 사업 신청

❍ 사업대상자가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또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받았는지 확인, 미 지정시 보조금

회수 조치

단, 기한 내 지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유서 제출 시 지정기한 연장 가능

❍ 도 또는 시·군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및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평가          현장심사 시 사업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4		보조금 정산

❍ 농가 자부담이 업체 통장에 입금된 것을 철저히 확인(전용통장개설)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보조금 지급 신청

❍ 군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후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지급

❍ 군에서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완료 후 완료보고 및 사업정산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 도 또는 시·군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및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평가 현장심사 시 사업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보조금 청구서류 : 시행지침 Ⅺ-2 보조금 청구서식 참조

2023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상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축사주소		축종/사육두수	/

❑ 신청내용                                            (단위:  천원)

연번	품 목	단가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자담
1

※ 축산업 미허가,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무허가 축사는 지원대상 제외

❑ 인증현황

연번	무항생제 축산물	유기 축산물	깨끗한 축산농장	HACCP 인증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비고
1	여	부	부	부	부

붙임 : 1.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2. 견적서 1부.

3. 인증 추진계획서(미인증농가만 작성) 1부.

2023.  1.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인증 추진 계획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축사주소		축종/사육두수	/

❑ 인증계획

❍ 인증종류 : 무항생제, 깨끗한축산농장, HACCP 등

❍ 인증신청 예정일 :

❍ 인증완료 예정일 :

❑ 현재까지 추진사항

❍

❍

❍

❑ 앞으로 추진계획

❍

❍

❍

2023.  1.   .

작성자             (서명 또는 인)

7. 친환경 해충퇴치 장비 지원

* 본 지침은 2022년도 도 시행지침 기준으로 2023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축사 내 모기유입 차단으로 모기 매개질병 사전 차단

❍ 해충으로 인한 스트레스 최소화로 가축 생산성 향상 도모

1		추진방침

❍ 친환경 축산 활성화를 위한 모기퇴치용 전기 자재 공급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도비	군비	자담
친환경 해충퇴치 장비 지원	259대	20,720	3,108	7,252	10,360

❍ 지원대상 : 한우(200두미만), 염소 사육농가

※축산업 허가·등록농가에 한하여 지원

❍ 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 유기 무항생제 인증 농가 또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 지원조건 : 보조 50%(도비 15%, 군비 35%), 자담 50%

❍ 사업내용 : 모기 퇴치램프 구입·설치비 지원

-  모기퇴치램프 우선 지원하고, 지원한도 내에서 퇴비사 등 사각지대에 해충포획기 지원

- 단, 축사 주변에 작물 성장 피해 민원이 있는 농가는 해충포획기만 지원 가능

❍ 지원한도 : 3,600천원/호(축사 내 설치비 포함)

*최대지원단가 : 모기퇴치램프 90천원/개, 해충포획기 200천원/개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지원한도 미만은 실구입비용으로 정산

❍ 설치기준

- 모기퇴치램프 : 축사 32㎡당 1개 설치

- 해충포획기   : 축사 500㎡당 1개 설치

3		참여업체 공고 및 계약

❍ 2023. 1월 참여업체 공고를 통해 공급업체 선정

❍ 선정된 공급업체가 다수일 경우 보조사업자(농가)가 희망하는

업체와 계약(필요시 사업설명회 추진예정)

❍ 선정된 공급업체 이외 타 업체를 희망시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동 사업 지원자격 요건에 맞는 업체 증빙자료 첨부하여 신청할

경우 타 업체와 계약가능

4		사업추진방법

❍ 사업신청은 사업참여 희망하는 축산농가가 읍·면사무소에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은 사업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검토,

축산, 농촌개발 및 산림분과 위원회에서 선정

❍ 축사면적에 맞는 적정 개수를 제품 사양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

- 모기퇴치 기능(축산용)에 대해 반드시 품질인증지정서(Q마크 등, 시험성적서 확인)가 있는 제품으로 선정

❍ 축사 전체에 설치(일부 축사만 설치하는 경우 지원대상 제외)

❍ 제품은 공급업체에서 책임지고 축사 내부에 설치하고, 정상작동여부를          농가가 확인

❍ 불공정 거래행위 확인 시, 보조금 전액 회수(농가와 납품업체는 향후 2년간 사업제한)

5		보조금 정산

❍ 농가 자부담이 업체 통장에 입금된 것을 철저히 확인(전용통장개설)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보조금 지급 신청

❍ 군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후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지급

❍ 군에서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완료 후 완료보고 및 사업정산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 지원받은 제품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효율적 사후

관리가 되도록 지도 감독(농가 관리카드 작성비치)

❍ 보조금 청구서류 : 시행지침 Ⅺ-2 보조금 청구서식 참조

2023년 친환경 해충퇴치 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축사주소		축종/사육두수	/

❑ 신청내용                                            (단위:  천원)

연번	품 목	단가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자담
1	모기퇴치램프	90	40개	3,600	1,800	1,800

❑ 인증현황

연번	무항생제 축산물	유기 축산물	깨끗한 축산농장	HACCP 인증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비고
1	여	부	부	부	부

붙임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2023.  1.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8.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 파리 등 해충구제를 위해 살충제 살포 시 축산물에 농약 잔류 우려

❍ 친환경 천적 곤충 이용 파리 구제를 통한 깨끗한 가축 사육환경 조성

1		추진방침

❍ 천적인 기생벌 삽입제품 공급을 통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도비	군비	자담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200set	24,000	3,600	15,600	4,800

❍ 지원대상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사슴, 흑염소, 말

❍ 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 유기 무항생제 인증 농가 또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 지급기준 : 한·육우‧젖소 50두, 돼지 1,000두, 닭 20천수(산란 10천수),                   오리 10천수당 1set공급

※ 메추리는 닭 지급기준 적용, 사슴, 흑염소, 말은 한육우 지급기준 적용

※ 1set  : 천적기생번데기 10만개 이상(1개월 사용량)

❍ 지원조건 : 보조 80%(도비 15%, 군비 65%), 자담 20%

❍ 사업내용 : 해충(파리)구제를 위한 친환경 천적 기생벌 공급

(최대 10set/7개월 공급)

❍ 지원단가 : 120천원/set,   지원한도 : 1,200천원/10set/호

4		참여업체 공고 및 계약

❍ 2023. 1월 참여업체 공고를 통해 공급업체 선정

❍ 선정된 공급업체가 다수일 경우 보조사업자(농가)가 희망하는

업체와 계약(필요시 사업설명회 추진예정)

❍ 선정된 공급업체 이외 타 업체를 희망시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동 사업 지원자격 요건에 맞는 업체 증빙자료 첨부하여 신청할

경우 타 업체와 계약가능

5		사업추진방법

❍ 사업신청은 사업참여 희망하는 축산농가가 읍·면사무소에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은 사업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검토,

축산, 농촌개발 및 산림분과 위원회에서 선정

❍ 제품은 녹색기술 인증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우선 공급

※ 사업자 미등록 업체, 전자계산서 미발행 업체를 통해 구입한 품목은 정산불가

❍ 농가별 균등 배분을 지양하고 축종별 지급 기준에 의거 농가당        최대 7개월 공급    * 파리가 번성하는 4월~10월 집중 지원

❍ 대상자는 해충구제 지원 구입대금을 납품업체에 무통장 입금         또는 계좌이체 후 세금계산서 발급

6		보조금 정산

❍ 농가 자부담이 업체 통장에 입금된 것을 철저히 확인(전용통장개설)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보조금 지급 신청

❍ 군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후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지급

❍ 군에서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완료 후 완료보고 및 사업정산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 지원받은 제품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효율적 사후

관리가 되도록 지도 감독(농가 관리카드 작성비치)

❍ 보조금 청구서류 : 시행지침 Ⅺ-1 보조금 청구서식 참조

2023년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축사주소		축종/사육두수	/

❑ 신청내용                                            (단위:  천원)

연번	품 목	단가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자담
1	천적기생벌	120	10set	1,200	960	240

❑ 인증현황

연번	무항생제 축산물	유기 축산물	깨끗한 축산농장	HACCP 인증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비고
1	여	부	부	부	부

붙임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2023.  1.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9. 가축폭염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 본 지침은 2022년도 도 시행지침 기준으로 2023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폭염 최고조 기간 동안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고온스트레스 완화 제품을     공급하여 가축 폐사 피해 최소화

1		추진방침

❍ 축산농가에 고온스트레스 완화 제품 지원을 통한 안정적 사육기반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도비	군비
가축 폭염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1,280두	50,000	5,120	20,480

❍ 지원한도 : 호당 1,500천원              ※ 자담없음

- 축종별 25일 기준으로 지원하되, 시·군 판단에 따라 지원일수 조정 시행

※ 사육규모에 맞게 농가당 지원 한도금액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원

※ 시‧군비 부담비율은 재정여건에 따라 편성하되, 시‧군비의 일부를 농가 자부담으로 대체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대체 가능

❍ 사업기간 : 2023. 1. ~ 2023. 8.(공급 6월 이전, 사업비 정산 8월말까지)

❍ 지원대상 : 소, 돼지    * 염소, 사슴은 염소 생산성 향상 사업으로 별도지원

· 도비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지원대상이 염소, 사슴을 제외한 전 축종이나 축종별 타

지원 사업 및 동 사업시행지침 우선순위(인증농가 등)을 고려 소, 돼지로 제한

❍ 사업내용 :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 필수 비타민(비타민C), 아미노산제, 비테인, 미네랄 등

❍ 지원조건 : 보조 100%(도비20%, 군비 80%)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농가

➁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 또는 깨끗한농장 지정 농가

③ 후계농업경영인 지정을 방은 경우

3		제품현황

구분	종류	제품명	제조(수입)회사	단위	단가(원)	비 고
소	비타민제	바이C	이화팜텍	5kg	57,000
돼지	비타민제	비테인씨	신라축산약품	1kg	15,000

4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대상자 선정은 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대상자 확정

❍ 제품은 군에서 조달 구매 등을 통해 농가 공급실시

❍ 공급업체에서는 농가에 공급 후 인수증 군에 제출

2023년 가축폭염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축사주소		축종/사육두수	/

❑ 신청내용                                            (단위:  천원)

연번	품 목	단가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자담
1	스트레스 완화제	1,500	1식	1,500	1,500	0

※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친환경축산물 등 미인증농가는 후순위

❑ 인증현황

연번	무항생제 축산물	유기 축산물	깨끗한 축산농장	HACCP 인증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후계 농업 경영인
1	여	부	부	부	부	부

붙임  1.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2. 후계농업경영인 등록 증빙자료(자격을 갖춘자에 한함)

2023.  1.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10. 동계‧하계 조사료 종자(목초‧사료작물) 구입비 사업신청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제고

1		추진방침

❍ 동계 및 하계 조사료 종자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종자

구입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2023. 8.(공급 6월 이전, 사업비 정산 8월말까지)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기금(30%)	군비(20%)	자담(50%)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1,257㏊	207,405	62,221	41,481	103,703

❍ 지원비율 : 기금 30%, 군비 20%, 자담 50%

- 보조비율 확대 지원을 위해 2023년 군비 예산확보 20% 추가 지원

❍ 사업대상자 :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적용하고,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종자를 파종하고자 하는 자

❍ 지원품목 : 옥수수, 보리, 호밀(호맥), 귀리(연맥),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총체벼, 사료용 콩 등 사료작물 종자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료작물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사업대상자가 해당 지역(파종) 읍·면·동에 파종

필지내역을 첨부하여 직접 신청(붙임1 서식)

❍ 신청 가능 품종: 목초종자 5종, 사료작물 종자 5종

구 분	초종	비 고
목 초 종 자	5종	오챠드그래스, 톨페스큐, 켄터키블루그라스, 페레니얼라이그라스, 티모시
사료작물종자	5종	헤어리벳치,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연맥, 호밀, 청보리
계	10종

※ 수출국 사정 및 국내 수요량에 따라, 공급가능 초종・품종은 변동 가능

❍ 유의사항 : 타 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 녹비작물종자대, 경관보전직접지불제 등 타 지원사업과 중복된

필지의 경우 사료 작물 종자대 지원 신청이 불가함.

* 중복신청인 경우 추후 지원금을 환수 조치 해야 하므로 신청시

필히 농가 안내 및 대상자 제외 조치 바람

❍ 신청 시 농가지도

- 신청서 접수 시 (붙임 1)“농협종자이용수칙”을 신청자에게

주지시키고, 이에 의거 신청 받으시기 바라며, (붙임 2)“목초□

사료작물 종자 파종 관리 및 보관관리 요령” 교육과 지도에

철저

❍ 종자 공급 : 장성축협 공급

❍ 행정사항(읍면 행정복지센터)

- 2022년 종자구입비 지원대상자(시행지침 엑셀파일 첨부) 신청안내

2023년 동계‧하계 조사료 종자(목초‧사료작물)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 신청내용                                            (단위:  천원)

연번	동계‧하계작물 구분	품 목	신청량 (kg)	비고
1	동계	이탈리안 라이스그스	80kg
2	하계	청보리	80kg

❑ 파종 필지(대표필지 1개만 작성)

❍ (동계) 장성읍 수산리 121 외 20필지

❍ (하계) 장성읍 성산리 20 외 2필지

※ 주의 : 1. 녹비작물 종자대․경관보전직접지불제 지원 필지 중복 신청 불가

2. 파종 예정 면적 대비 종자 신청량이 기준량(붙임 4 참조)을 과다 초과시 종자 신청량 조정 예정

신청종자는 작황, 천재지변 등에 의해 부득이 공급에 차질이 발생 될 수 있으며, 위 주의사항 및 농협종자이용수칙을 준수하겠기에 상기 종자를 신청합니다.

2023.  1.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붙임1)

축협 종자 이용수칙

1. 종자검사

□ 축협 종자 인수자는 종자 인수 시 육안으로 종자의 투명도, 색깔, 모양, 냄새, 이물질 혼입여부, 병해충 발생여부 등을 세심히 관찰한다.

□ 종자에 의심이 갈 경우 농업기술센터에 발아검사를 의뢰하여 발아율을 확인한다.

2. 파종 관리 요령 및 보관관리 요령 준수

□ 축협 종자 인수자는 종자 파종 시 파종 관리 요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파종기술 미흡에 의한 발아불량 사례가 없도록 한다.

□ 종자의 보관 시에는 종자 보관관리 요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보관기간중 발아율 저하가 없도록 한다.

3. 파종종자 견본 및 포대 보관

□ 종자 발아불량에 대비하여 농협 종자를 파종하는 자는 파종종자의 견본을 종자포대에 담아 보관관리요령에 의해 보관하였다가 제시해야 한다.

4. 농가의무사항

□ 종자 발아불량 발생 시 민원인은 반드시 2항 파종관리 및 보관관리를 준수하고, 3항의 견본과 포대를 보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원은 성립하지 않는다.

(붙임2)

목초․사료작물 종자 파종 관리 및 보관관리 요령

1. 종자검사

❍ 외관검사 : 파종전에 종자의 투명도, 모양, 색깔, 냄새, 이물질 혼입여부 등을 주의 깊게 살핀다.

❍ 발아검사 : 종자에 의심이 가면 농업기술센터에 발아검사를 의뢰하여 발아율을 확인한다.

2. 파종상 준비

❍ 파종상의 3대 요건 ： ① 부드럽고 단단할 것 ② 수분함량이 충분할 것  ③ 배수가 잘될 것

❍ 파종상 만들기

- 경  운 : 15 ~ 20㎝ 깊이로 갈아 엎는다.

- 로타리 : 직경 2㎝이하의 흙이 80%정도 되도록 로타리를 2~3회 실시한다 (점토질은 4~5회)

❍ 배수로 설치 : 배수 불량 시 종자가 썩어 발아율이 낮고, 발아가 된다 하더라도 생육이 부진하므로 반드시 배수로를 설치해야한다.

3. 파종요령

적기에 파종한다

❍ 토양수분과 기온은 종자의 발아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발아에 필요한 적정 수분과 온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파종적기에 파종해야 한다.

❍ 파종시기가 적기보다 빠르거나 늦을 경우 토양세균이 종자에 침입하여 발아율이 저하된다.

❍ 중부지방 및 산간지방은 작물의 생육기간이 짧으므로 파종적기 내에서 가급적 일찍 파종해야 한다.

❍ 봄 파종의 경우 예년 평균기온 보다 기온이 낮을 경우 기상청의 일기예보를 참조하여 파종시기를 조절한다.

적정량을 파종한다

❍ 별표의 적정 파종량을 파종하되, 토양여건이 나쁘거나(점질토양 등), 파종기술이 부족할 때는 파종량을 증가시킨다.

❍ 파종적기 보다 일찍 또는 늦게 파종할 때는 적기파종 시 보다 파종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적정깊이로 파종한다

❍ 종자를 너무 얕게 파종하면 가뭄피해를 입기 쉬우며, 종자를 너무 깊게 파종하면 발아율이 저하되므로 적정 파종깊이로 파종하되

❍ 토양수분이 적을 때는 깊게, 토양수분이 많을 때는 얕게 파종한다.

❍ 모래땅에서는 깊게, 점질토양에서는 얕게 파종한다.

복토와 진압을 반드시 실시한다

❍ 복토 : 파종기 없이 손으로 산파하거나, 비료살포기를 이용해 파종할 때는 종자가 지표에 떨어져 가뭄피해, 조류, 들쥐, 충류(개미) 피해를 입기 쉬우므로 발아율이 10%미만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반드시 갈퀴 등으로 복토해 주어야 하며, 로타리를 얕게 쳐주고, 너무 깊게 묻히지 않토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진압 : 진압은 종자와 토양을 밀착시켜 발아에 필요한 수분을 종자가 흡수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토양수분이 부족한 조건하에서 진압을 하지 않을 경우 발아 성공률이 극히 낮으므로 반드시 로울러로 진압을 해 주어야 한다.

액비․퇴비를 올바르게 시용한다

❍ 부숙퇴비의 시용

- 퇴비는 반드시 완전히 부숙된 것을 시용해야 한다. 부숙되지 않은 퇴비는 토양중에서 분해되면서 유독가스를 발생시켜 발아율을 저하시킨다.

❍ 액비․퇴비의 시용 시기

- 액비․퇴비는 파종 1개월전에 시용하여 경운을 해두는 것이 좋다. 액비․퇴비를 파종직전에 시용하면 종자의 발아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점질토양 파종시 유의점

❍ 점질토양은 배수 및 환기가 불량하므로 파종 시기, 파종량, 파종깊이에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점질토양에 파종시기가 지연되고 가뭄피해가 겹칠 경우 발아율이 떨어질 위험성이 많다.

* 초종별 파종적기․파종량 및 파종깊이

구분	초 종	파 종 적 기(월/일)		파종량 (kg/ha)	파종깊이 (㎝)
		봄	가을
목초 종자	오차드그라스 톨페스큐 티머시,알팔파 크로바류	-	8/20~9/10	25~30	1.3~2.5
사료 작물 종자	옥수수	4/5~4/30	-	30	3~5
	수수X수단그라스	4/30~5/15	-	40	1~2
	귀리	2/20~3/15	8/20~8/31	150~200	2.5~4.0
	유채	3/15~3/31	8/20~8/31	15	1~2
	호밀	-	10/20~10/30 (답리작 : 10/20~10/30)	150~200	2.5~4.0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	9/20~10/10	40	1.3~2.0

※ 조사료 생산・이용 기술 교본 자료(2018.12)에 근거한 것으로 파종적기, 파종량 등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

4. 종자 보관관리 요령

가. 환기를 철저히 한다

❍ 종자는 호흡하는 생명체이므로 환기가 잘되는 곳에 보관하고, 창고보관시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철저히 유지해야 품질의 저하를 철저히 막을 수 있다.

나.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 종자의 적정 보관온도는 5 ~ 10℃이며, 상대습도 40%이므로 가능한 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 특히 우리나라는 온․습도가 불안정한 기간이 많기 때문에 종자 보관에 각별히 유의하지 않을 경우 발아율이 10%미만으로 저하될 수 있다.

❍ 일부 종자 (옥수수, 호밀 등)는 특히 발아율이 저하되기 쉬운 종자이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한다.

다. 보관기간을 가급적 짧게하고, 파종적기에 즉시 파종한다.

❍ 종자 인수전에 경운 로타리를 완료하여 파종적기가 되면 즉시 파종한다.

라. 창고 보관시 유의점

❍ 창고바닥에 반드시 깔판을 깔아 습기를 차단한다.

❍ 벽으로부터 1m이상의 격리거리를 유지한다.

❍ 다량의 종자를 적재할 경우 소단위로 구분 적재하며 소단위간에 1m이상의 통로를 두어 환기를 유지한다.

❍ 천장으로부터 2m이상의 격리거리를 유지하여 복사열을 차단하고, 좁은 창고에 다량의 종자를 적재하여 환기불량이 되지 않토록 해야 한다.

11. 소 사육농가 사육환경 개선장비 지원

❍ 축사 운영 시 필요한 사육기자재의 통합 지원사업 추진 필요

❍ 축산농가 사육 기자재 지원을 통한 농가 생산성 향상 및 소득 증대

1		추진방침

❍ 한우 개체관리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사육환경 개선장비 지원

❍ 사업추진 극대화를 위해 가급적 하절기 이전 설치 완료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 업 비 : 400,000천원(보조 200,000, 자담 200,000)

❍ 지원품목

(단위:천원)

연번	지원품목	단가 /대	보조비율	비 고
계	4개 품목
1	자동목걸림	70	보조60%, 자담40%	도비 지원 비율 적용
2	환풍기 (축산용 환풍기)	330	보조50%, 자담50%	부가가치세 환급품목
3	급수기 (축사용 워터컵)	220	보조50%, 자담50%	부가가치세 환급품목
4	먹이통 친환경복합소재	55/1m2	보조50%, 자담50%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을 받은 한우·젖소 사육농가

※ 우선순위 농가 내에서 아래 항목 개소수가 많은 경우 우선 선정    ❍ 지원한도 : 5,000천원/호

- 한우자동목걸림 장치지원사업(시행지침 10번 사업) 포함 보조금

2,500천원 한도이며 추가분은 자담처리

❍ 사업내용 : 축산농장 운영시 필요한 기자재 지원

- 지원한도내 다수 품목 신청가능

3		참여업체 공고 및 계약

❍ 2023. 1월 참여업체 공고를 통해 공급업체 선정

❍ 선정된 공급업체가 다수일 경우 보조사업자(농가)가 희망하는

업체와 계약(필요시 사업설명회 추진예정)

❍ 선정된 공급업체 이외 타 업체를 희망시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동 사업 지원자격 요건에 맞는 업체 증빙자료 첨부하여 신청할

경우 타 업체와 계약가능

4		사업추진방법

❍ 사업신청은 사업참여 희망하는 농가는 읍·면사무소에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은 사업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검토,

사업신청 사업장 방문, 축산, 농촌개발 및 산림분과 위원회에서 선정

❍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사전구입시 지원불가

❍ 사업지침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변경할 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회수

5		보조금 정산

❍ 농가 자부담이 업체 통장에 입금된 것을 철저히 확인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보조금 지급 신청

❍ 군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후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 지급

❍ 군에서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완료 후 완료보고 및 사업정산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 지원받은 제품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효율적 사후

관리(5년)가 되도록 지도 감독(농가 관리카드 작성비치)

❍ 불공정 거래행위 확인 시, 보조금 전액 환수(농가와 남품업체는 향후 2년간 사업제한)

❍ 보조금 청구서류 : 시행지침 Ⅺ-2 보조금 청구서식 참조

6		사업신청서

❍ 시행지침 12. 한우자동먹걸림 설치지원사업 신청서와 공통

사용 작성

12.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설치 지원사업

❍ 사료급여시 개체별 정량 급여 및 독식방지로 생산성 향상

❍ 인공수정, 채혈 검사 시 개체의 스트레스 감소로 고급육 생산 기여

1		추진방침

❍ 한우 개체관리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개체관리용 자동목걸이 공급

❍ 사업추진 극대화를 위해 가급적 하절기 이전 설치 완료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천원)

사 업 명	지원단가	사 업 량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18%)	군비(42%)	자담(40%)
자동목걸림 장치지원	70천원/대	430대	30,100	5,418	12,642	12,040

❍ 지원대상 :‘20. 12. 31.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등록한 150두 미만

한우‧젖소 사육농가

※ 단, 축산업 신규 허가 등록농가가‘20.12.31.이전 축사임을 증빙

(건축물대장 등) 할수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우선순위

- 1순위 : 한우‧젖소 100두 미만 사육농가

- 2순위 : 한우‧젖소 100두 이상 150두 미만 사육농가

※ 우선 순위 농가 내에서 아래 항목 개소수가 많은 경우 우선 선정

① 전라남도 친환경 녹색축산농장 지정 농가

② 전라남도 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참여 농가

③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장

④ HACCP 인증 농장

⑤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 농장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내용 :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구입·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70천원/대당

❍ 지원한도 : (사업비) 5백만원/호

※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지원한도 미만은 실구입비용 정산

※ 지원단가, 보조비율은 추후 변경 가능

3		참여업체 공고 및 계약

❍ 2023. 1월 참여업체 공고를 통해 공급업체 선정

❍ 선정된 공급업체가 다수일 경우 보조사업자(농가)가 희망하는

업체와 계약(필요시 사업설명회 추진예정)

❍ 선정된 공급업체 이외 타 업체를 희망시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동 사업 지원자격 요건에 맞는 업체 증빙자료 첨부하여 신청할

경우 타 업체와 계약가능

4		사업추진방법

❍ 사업신청은 사업참여 희망하는 농가는 읍·면사무소에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은 사업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검토,

사업신청 사업장 방문, 축산, 농촌개발 및 산림분과 위원회에서 선정

❍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사전구입시 지원불가

❍ 사업지침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변경할 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회수

❍ 공급업체 선정 시 주의사항

-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가급적 6월말까지 제품 설치 완료

- 우리도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가급적 도내 소재 기업에서

우선구매 되도록 선정

5		보조금 정산

❍ 농가 자부담이 업체 통장에 입금된 것을 철저히 확인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보조금 지급 신청

❍ 군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후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지급

❍ 군에서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완료 후 완료보고 및 사업정산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 지원받은 제품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효율적 사후

관리(5년)가 되도록 지도 감독(농가 관리카드 작성비치)

❍ 불공정 거래행위 확인 시, 보조금 전액 환수(농가와 남품업체는 향후 2년간 사업제한)

❍ 보조금 청구서류 : 시행지침 Ⅺ-2 보조금 청구서식 참조

소 사육농가 사육환경 개선장비 및 한우 자동목걸림 장치 공통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축사주소		축종/사육두수	/

❑ 사업신청내용

신청품목	신청량	단 가	사업비(천원)	비고
한우 자동목걸림치	대	70
환풍기 (축산용 환풍기)	대	330		부가가치세 환급품목
급수기 (축사용 워터컵)	대	220		부가가치세 환급품목
먹이통 친환경복합소재	m2	55

2023.   .    .

붙임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끝.

신청자 :                  (인)

장성군수 귀하

13. 소 사육농가 사양관리 개선제 지원

❍ 어미소로부터 초유를 공급받지 못한 송아지 사육농가에게 대용초유 지원,

성장과정에서 필요한 영양소 공급 및 면역력 향상으로 질병 저항성 제고

1		추진방침

❍ 조산 등으로 초유 급여가 어려운 송아지에 대한 대용초유 제공

❍ 한우 사육농가에게 선호 제품 추천받아 축산농가 공급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군비(50%)	자담(50%)
소 사육농가 사양관리 개선제	5,000두	100,000	50,000	50,000

□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 받은 한우·젖소 사육 농가

□ 지원조건 : 보조 50%(군비 50%), 자담 50%

□ 지원품목 : 2종(대체 모유, 미네랄블럭)

□ 지원내용 : 소 사육농가에 대용 초유제품 및 미네랄블럭 지원

□ 지원한도 : 1,000천원/1개소(보조 50%, 자담 50%)

- 농가는 지원한도내 1개 제품만 신청가능

□ 사업량 배정 : 사육두수 비례하여 배정(2023.1.3. 축산물 이력제 기준)

3		공급제품 및 업체선정

❐ 제품현황

연번	종류	제품명	취급회사	단위	단가(원)	비고
1	대체모유	프로비스탑플러스	바론바이오	27g/개	14,000
2	미네랄제	미네랄블럭	양지가축약품	1박스 (10kg*2개)	18,000

❐ 제품결정 및 공급업체 선정

□ 공고를 통해 신청업체에 대해 제품규격 및 업체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여 제품(업체) 최종 선정 예정(선정 심의회)

- 공고 :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조(공고기간 : 2023. 1. 9 ~ 2. 3

※ 상기 명시된 제품 이외에도 제퓸규격 적합업체는 신청가능

4		농가 공급방법 및 보조금 정산

□ 군에서 제품 공급업체 및 대상농가 선정

□ 사업대상자 명단을 선정된 제품공급업체에 통보

□ 공급업체는 제품공급을 완료하고 농가에 인수증을 발급

□ 군에서는 대상농가 및 공급업체와 지원 시기 등을 사전에 협의

하여 제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

□ 보조금신청 및 정산

- 보조금 집행 전 농가별 제품 공급실태 점검 후 자금집행

- 농가 자부담이 업체 통장에 입금된 것을 철저히 확인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함

❍ 보조금 청구서류 : 시행지침 Ⅺ-1 보조금 청구서식 참조

2023년 소 사육농가 사양관리 개선제 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축사주소		축종/사육두수	/

❑ 신청내용                                            (단위:  천원)

연번	품 목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자담
1	대체모유 or 미네블럭	1식	1,000	500	500

※ 지원한도 사업비(1,000천원)내 1개 제품만 신청가능

붙임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2023.  1.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14.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및 수분조절제 지원

* 본 지침은 2022년도 도 시행지침 기준으로 2023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수분조절제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화학비료를 대체함으로써 자연순환 농업 촉진

1		추진방침

❍ 깨끗한 축산농장 등 인증농장에 지원하여 환경친화적 축산농가       육성 촉진

❍ 퇴비 부숙도 관리가 어려운 중‧소규모 축산농가 우선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 업 비

(단위:천원)

연번	사 업 명	사 업 비
		계	도비	군비	자담
계	계	436,000	21,600	196,400	218,000
1	가축분뇨 퇴비부숙용 톱밥 지원(도비)	216,000	21,600	86,400	108,000
2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군비)	220,000	-	110,000	110,000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받은 한우·젖소농가

❍ 지원조건 : 보조 50%(군비 50%, 자담 50%)

❍ 사업내용 :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왕겨 및 수분조절제 지원

❍ 지원단가 : 280원/kg 이하

❍ 지원한도 : 일반 농가 2백만원/호,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4백만원/호

※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지원한도 미만은 실구입비용 정산

- 지원단가 및 지원한도 추후 도 사업시행지침 확정 및 군 자체사업계획에 따라 변경예정

3		참여업체 공고 및 계약

❍ 2023. 1월 참여업체 공고를 통해 공급업체 선정

❍ 선정된 공급업체가 다수일 경우 보조사업자(농가)가 희망하는

업체와 계약(필요시 사업설명회 추진예정)

❍ 선정된 공급업체 이외 타 업체를 희망시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동 사업 지원자격 요건에 맞는 업체 증빙자료 첨부하여 신청할

경우 타 업체와 계약가능

4		사업추진방법

❍ 사업신청은 사업참여 희망하는 축산농가가 읍·면사무소에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은 사업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검토,

축산, 농촌개발 및 산림분과 위원회에서 선정

❍ 톱밥의 수분량은 20%내외의 제품을 사용

※ 사업자 미등록 업체, 전자계산서 미발행 업체를 통해 구입한 품목은 정산불가

❍ 대상자는 수분조절제 구입대금을 납품업체에 무통장 입금 또는

계좌이체 후 세금계산서 발급

5		보조금 정산

❍ 톱밥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부가가치세 환급 품목)

❍ 농가 자부담이 업체 통장에 입금된 것을 철저히 확인(전용통장개설)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보조금 지급 신청

❍ 군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후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지급

❍ 군에서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완료 후 완료보고 및 사업정산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 보조금 청구서류 : 시행지침 Ⅺ-1 보조금 청구서식 참조

2023년 퇴비부숙용 톱밥 및 수분조절제 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축사주소		축종/사육두수	/

❑ 신청내용                                            (단위:  천원)

연번	품 목	단가	사업량	사업비	비고
1	톱밥	280원	1식	4,000

※ 농가별 지원한도는 2,000천원이나 시행계획 변경 등이 될 수 있어

4,000천원으로 신청

붙임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2023.  1.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15. 한우 ICT 융복합 지원사업

* 본 지침은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 기준으로 2023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한우 개체 관리 정보를 데이터화하여 ICT 기술 접목으로 효율적인

사양관리 체계 확립

1		추진방침

❍ 축산시설을 원거리에서 CCTV, 발정탐지기 등 제어시스템을 통해

한우 개체관리 할 수 있는 ICT 장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기금(30%)	도비(5%)	군비(25%)	융자(20%)	자담(20%)
한우 ICT 융·복합 지원	4호	60,000	18,000	3,000	15,000	12,000	12,000

❍ 지원대상 :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및 축사의 신·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한 한우 30두이상 사육하는 농업경영체

※ 지원제외 : 무허가 축사 소유자, ’19.1.1 이후 본 사업대상자로 선정

되었으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 등 축산분야 ICT 지원제외와 동일

❍ 사 업 량 : 4호

❍ 지원조건 : 보조 60%(국비 30, 도비 5, 시군비 25), 융자 20%, 자담 20%

❍ 지원단가 : 15,000천원/개소

❍ 지원한도 : 15,000천원/호

❍ 사업내용 : ‘스마트팜 코리아(농정원 운영)’에 등록된 한우 개체

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ICT 장비 지원

- 개체관리 S/W, PC, CCTV, 발정감지장비, 축사환경제어장비(컨트롤박스에 한함)

* 축사 내부에서만 관찰가능하고 타장비와 연계성이 없는 아날로그형 CCTV는 제외

** 축산환경제어장비는 축산환경장비를 통합하여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 박스

❍ 우선순위

1순위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농가

2순위 :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 또는 깨끗한 농장 지정 농가

3순위 : 후계농업경영인 지정을 받은 경우

4순위 : 1~3순위를 제외한 사업 신청 농가

※ 우선순위 내, 단일장비 도입 농가보다 지원 장비를 2개이상 동시(개체관리 S/W, CCTV, 발정탐지기, 환경제어장비)에 도입하는 농가 우선 선정 단, PC의 경우 단일 지원이 불가함으로 단일장비로 볼 수 없음.

※ 한우 ICT 지원 횟수, 축산 ICT 지원 횟수를 합산하여 3회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당해연도 한우 ICT 사업과 축산 ICT 동일 지원 불가

3		사업추진방법

❍ 사업신청은 사업참여 희망하는 축산농가가 읍·면사무소에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은 사업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검토,

축산, 농촌개발 및 산림분과 위원회에서 선정

❍ 사업대상자는 한우농가 융복합 ict사업 장비대금을 납품업체에

무통장 입금 또는 계좌이체 후 세금계산서 발급

4		보조금 정산

❍ 농가 자부담이 업체 통장에 입금된 것을 철저히 확인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보조금 지급 신청

❍ 군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후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지급

❍ 군에서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완료 후 완료보고 및 사업정산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5		사후관리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기본규정 제60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동안 시장·군수 책임 하에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정기실태조사

(연 1회 이상)

❍ 불공정 거래행위 확인 시, 보조금 전액 회수(농가와 납품업체는

향후 2년간 사업제한)

❍ 보조금 청구서류 : 시행지침 Ⅺ-2 보조금 청구서식 참조

2023년 한우 ICT 융복합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축사주소		축종/사육두수	/

❑ 신청내용                                            (단위:  천원)

연번	품 목	단가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자담
1

❑ 인증현황

연번	무항생제 축산물	유기 축산물	깨끗한 축산농장	HACCP 인증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후계 농업 경영인
1	여	부	부	부	부	부

붙임  1.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2. 견적서 1부.(제품 상세규격을 알 수 있는 규격서 등 첨부)

2023.  1.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16. 낙농 환경(질병) 개선 지원사업

* 본 지침은 2022년도 도 시행지침 기준으로 2023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낙농 환경(질병) 개선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대체인력)으로 낙농

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

1		추진방침

❍ 낙농가의 신청에 의거 해당지역 컨설팅 요원이 농장관리 대행        및 질병관리 컨설팅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도비(20%)	군비(50%)	자담(30%)
낙농 환경(질병)개선 지원사업	1개소	20,000	4,000	10,000	6,000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받은 젖소 사육농가

❍ 사 업 량 : 1개소(100회)

❍ 지원조건 : 보조 70%(도비 20%, 군비 50%), 자담 30%

❍ 지원단가 : 200천원/회

❍ 사업내용 : 낙농 환경(질병) 개선을 위한 컨설팅 이용료 지원

3		사업추진방법

❍ 사업신청은 사업참여 희망하는 젖소사육농가 읍·면사무소에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은 사업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검토,

선정기준에 의거 축산, 농촌개발 및 산림분과 위원회에서 선정

❍ 담당기관별 역할

- 군 : 낙농 환경(질병) 개선 지원사업 대상자에 홍보

- 보조사업자

· 컨설팅 요원 확보방법, 인건비 지급기준, 업무 및 책임 등

· 컨설팅 요원 교육

· 컨설팅 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후 사업 참여

· 낙농 환경(질병)개선 지원 사업 이용료 중 농가 부담액 확보

· 분쟁 발생 등으로 자체해결이 어려운 경우 민법 등에 의 한          해결방안 등

- 컨설팅 요원

·자     격 : 현장 낙농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낙농가에 대한                     봉사자세를 갖춘 심신이 건강한 자

·업무범위 : 착유, 질병관리, 사양관리 등 지원

·1일 작업이 끝난 후 이상 유무를 이용농가에 인계

·낙농 환경(질병) 개선 지원사업 작업일지 작성

4		보조금 정산

❍ 농가 자부담이 업체 통장에 입금된 것을 철저히 확인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보조금 지급 신청

❍ 군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후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지급

❍ 군에서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완료 후 완료보고 및 사업정산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 보조금 청구서류 : 시행지침 Ⅺ-1 보조금 청구서식 참조

2023년 낙농환경(질병) 개선지원 사업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축사주소		축종/사육두수	/

❑ 신청내용                                            (단위:  천원)

연번	품 목	단가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자담
1

붙임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2023.  1.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17. 젖소 개량 지원사업

* 본 지침은 2022년도 도 시행지침 기준으로 2023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젖소 혈통을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여 계획교배 및 선발, 도태 자료로 활용, 우수한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도모

1		추진방침

❍ 젖소혈통(기초·혈통·고등)등록 및 선형심사를 지원하여 유전적·

경제적으로 우수한 젖소개량 기반 구축 및 농가 개량인식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도비(30%)	군비(70%)
젖소개량지원사업	300회	6,000	1,800	4,200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젖소사육농가

❍ 지원조건 : 보조 100%(도비 30%, 군비 70%)

❍ 지원단가 : 200천원/1회

❍ 등록요건 : 등록·심사는 한국종축개량협회 공고2009-11(2009. 8. 20.)

가축외모심사기준 및 한국종축개량협회 종축개량 등록

기준에 따르는 젖소에 한함

❍ 지원내용 : 젖소 능력 개량을 위한 등록 심사 비용 지원

<업무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사업대상우 조사		등록위원 위촉 및 이력제 자료 제공
◦ 사업두수 ◦ 등록·심사·검정 추진계획 ◦ 지방비 확보		◦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 전남낙협, 전남낙농육우협회(농장주) 대행기관 담당자 위촉 ◦ 대행기관은 시행기관에 이력제 자료 분기별 제공

	등록ㆍ심사 추진 및 신청		개량사업 추진
	◦ 등록·심사·검정 신청 (전남낙협, 전남낙농육우협회(농장주) → 한국종축개량협회) ◦ 등록·심사·검정 내역 보고 (전남낙협, 전남낙농육우협회(농장주) → 시·군 → 도)		◦ 회비정산 (시‧군 → 전남낙협, 전남낙농육우협회(농장주)) ◦ 계획교배, 번식기록 ◦ 생산축 등록

❍ 기초등록 절차

- 기초등록 신청 ⇒ 홀스타인종 기준(모색 등) 적합 ⇒ 기초등록 ⇒ 농가에 우편 발송

❍ 혈통등록 절차

- 송아지 생산신고 ⇒ 생산개체 확인 ⇒ 혈통등록 신청 ⇒ 혈통증명서 발급 ⇒ 농가에 우편 발송

❍ 고등등록 및 선형심사 절차

- 심사 신청(낙협ㆍ농가) ⇒ 심사대상우 파악 ⇒ 심사일정 협의 ⇒ 심사 및 심사결과 현장제공(연 1회 이상 실시) ⇒ 신규 고등등록우 증명서 발급 ⇒ 농가에 우편 발송

❍ 유우군 능력검정 및 절차

- 농림축산식품부에 고시된 젖소검정기준과 가축개량사업 세부시행지침 규정에 의거 검정항목 및 절차 이행

* 검정항목 : 산유능력, 번식능력 등 16개 항목

- 검정원 입회하에 검정하되 검정시기는 30±5일 간격으로 실시 될 때 지원

- 질병치료, 방역, 품평회 등 공식행사 참여 또는 검정입회 간격이 31~35일이 되어 특정 월에 검정이 안 될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일시 검정중지 젖소에 대하여는 1비유기중 1회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을 허용

- 기타 검정방법은 세부추진계획(농협중앙회) 준용

❍ 등록단계별 지원금액

구분		금액	등록기준
등록비	기 초	8,000~10,000원/두	등록된 홀스타인 수소와 홀스타인종 모색 및 특징을 가진 암소에서 생산된 개체
	혈 통	5,000~10,000원/두	혈통등록 된 홀스타인종 씨수소와 기초 등록 된 암소 이상에서 생산된 개체 또는 혈통등록된 부·모에서 생산된 개체
	고 등	20,000원/두	부모가 혈통등록우 이상으로서 생후 24개월이상에선형심사를 필한 개체 중 심사결과 암컷은 83점 이상에혈통세대수가5대 이상 개체
선형심사비		12,000원/두	기초등록 이상의 착유중인 개체
검 정 비		15,000원/두	기초등록 이상의 착유중인 개체

3		사업추진방법

❍ 사업신청은 사업참여 희망하는 축산농가가 읍·면사무소에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은 사업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검토,

축산, 농촌개발 및 산림분과 위원회에서 선정

❍ 종축개량협회에서는 현지 등록·심사  및 검정 계획에 따라 등록·       심사 및 검정 추진

❍  전남낙협, 낙농육우협회(농장주)는 한국종축개량협회로 등록․심사     검정신청하고 동시에 군에 등록․심사 검정 신청내역을 보고(서식 1)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신청서에 따라 전산입력 후 등록증명서, 관리카드     및 심사결과를 해당농가에 직접 발송하고, 반기별 젖소 등록․심사 현황

(서식 4)을 도(군별 총괄내역)와 군(개인별내역)에 송부

4		보조금 정산

❍ 군은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통보한 반기별 등록현황<서식 4>과 전남낙협,     낙농육우협회(농장주) 등의 보고서를 대조 검토한 후 등록회비 지급

-  군 실정에 따라 전남낙협, 전남낙농육우협회(농장주) 또는 한국종축개량협회를 선택하여 지급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서식 4>에 의거 반기별로 도 및 군에 등록ㆍ심사 검정 현황 및 등록회비 납부실적을 통보

❍ 보조금 청구서류 : 시행지침 Ⅺ-1 보조금 청구서식 참조

2023년 젖소 개량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축사주소		축종/사육두수	/

❑ 신청내용                                            (단위:  천원)

연번	품 목	단가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자담
1	등록심사비	200	300회	6,000	6,000	0

붙임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2023.  1.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18. 젖소 분뇨발효 촉진 지원사업

❍ 가축 분뇨 발효촉진제를 지원하여 축분 적정관리 및 악취발생 예방을 통한 환경친화축산 육성

1		추진방침

❍ 축사와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가축분뇨

발효 촉진제 지원

❍ 축산용 미생물제 공급으로 가축분뇨 발효를 촉진하여 퇴비 부숙도    검사 기준 준수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도비	군비	자담
젖소 분뇨발효 촉진 지원사업	3개소	15,000	3,000	7,500	4,500

❍ 지원대상 : 젖소 사육농가

* 사업 대상자 선정일 기준 사육밀도 초과 농가는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 지원한도: 농가별 총사업비 5백만원 이내

- 환경부서 민원 발생 확인농가, 악취관리 필요농가는 시·군에서

검토·판단하여 지원한도의 50%까지 추가지원 가능

❍ 제품 단가 :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별 품목당 ㎏(ℓ)당 단가로

지원 비율에 의거 정산

* 조달청에 품목은 등록되어 있으나 제품 가격이 미등록된 경우 가격 등록 후 참여 가능

❍ 지원품목 : 축산용 미생물제(미생물 첨가 혼합제 포함)로써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제품

- 축산용 미생물제는「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로 등록된 미생물제(미생물 첨가 혼합제 포함)

- 주효능으로 퇴비의 발효 또는 부숙 촉진이 목적인 제품

‧ 용도 : 급이용 또는 축사·퇴비사 등 살포용(액상 또는 분말)

- 도내 소재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조달청(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

※ 관련근거 : 도내업체 보호 육성을 위한 계약제도[도 회계과-41800(‘16.11.24.)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연구기관 등을 통해 퇴비 부숙(발효) 촉진 효능 검증이 완료된 제품

3		공급제품 및 업체선정

❐ 제품현황(참고용)

연번	종류	제품명	제조(수입)회사	단위	단가(원)	비고
1	미생물제	Syn Bio-BV	㈜첨단환경	20kg	80,000

❐ 제품결정 및 공급업체 선정

□ 공고를 통해 신청업체에 대해 제품규격 및 업체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여 제품(업체) 최정 선정 예정(선정 심의회)

- 공고 :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조(공고기간 : 2023. 1. 9 ~ 2. 3.

4		사업추진방법

❍ 사업신청은 사업참여 희망하는 축산농가가 읍·면사무소에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은 사업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검토,

축산, 농촌개발 및 산림분과 위원회에서 선정

5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청구서류 : 시행지침 Ⅺ-1 보조금 청구서식 참조

2023년 젖소 분뇨발효 촉진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축사주소		축종/사육두수	/

❑ 신청내용                                            (단위:  천원)

연번	품 목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자담
1	분뇨발효촉진제	1식	5,000	3,500	1,500

붙임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2023.  1.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19. 양돈농가 분뇨처리장비 지원

❍ 악취저감시설(액비순환 시스템) 모터 등 노후장비에 대한 교체비 지원

으로 악취민원 해소

1		추진방침

❍ 양돈농가 악취저감시설 노후장비 교체 지원으로 환경친화형 축산

농장 육성 및 악취민원 해소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3. ~ 2023. 12.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군비(50%)	자담(50%)
양돈농가 분뇨 처리장비 지원	12개소	60,000	30,000	30,000

❍ 지원대상 : 양돈농가, 액비유통센터, 공동자원화 시설

❍ 지원조건 : 군비 50%, 자담 50%

❍ 사업내용 : 액비순환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모터 등)

❍ 지원한도 : (농가) 4,000천원/호 (액비유통센터‧공동자원화) 5,000천원/1개소

3		사업추진방법

❍ 사업신청은 사업참여 희망하는 희망농가가 읍·면사무소에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은 사업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검토,

선정기준에 의거 축산, 농촌개발 및 산림분과 위원회에서 선정

❍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사전구입 시 지원불가

❍ 사업지침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변경할 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회수

신청서 제출 (2023.3.)	□	사업대상자 선정 (2023.3.)	□	사업추진 (2023.3월~)	□	확인 및 정산 (사업완료시)
신청인 (읍ㆍ면)		군 심의회		농가, 읍.면		읍.면, 군

4		보조금 정산

❍ 농가 자부담이 업체 통장에 입금된 것을 철저히 확인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보조금 지급 신청

❍ 군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후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지급

❍ 군에서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완료 후 완료보고 및 사업정산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 보조금 청구서류 : 시행지침 Ⅺ-2 보조금 청구서식 참조

5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 5년

※ 기간 내 임의로 처분 불가, 단 군수가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예외

❍ 읍·면에서는 시설물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2023년 양돈농가 분뇨처리 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축사주소		축종/사육두수	/

❑ 신청내용                                            (단위:  천원)

연번	품 목	단가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자담
1

❑ 액비순환시스템 설치 농가 여부 : 여 / 부

※ 액비순환시스템 미설치농가는 지원대상 제외

붙임 :  1.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2. 견적서 1부. 끝.

2023.  1.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20. 출하 돼지 체중측정 영상 장비 지원사업

❍ 근거리에서 체중측정이 가능한 영상장비 지원을 통해 양돈농가의

노동력 절감

1		추진방침

❍ 비접촉식 출하 돼지(규격돈) 체중측정 영상 장비 지원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노동시간 단축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3. ~ 2023. 12.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도비(15%)	군비(35%)	자담(50%)
출하 돼지 체중측정 영상장비 지원	2호	14,000	2,100	4,900	7,000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받은 양돈농가

- 제품 급여 대상 : 비육돈

❍ 지원조건 : 보조 50%(도비 15%, 군비 35%), 자담 50%

* 사업대상자 선정일 기준 가축사육밀도 초과 농가는 사업대상에서 선정 제외

❍ 사업내용 : 비접촉식 출하 돼지(규격돈) 체중측정 영상장비 지원

* 규격돈 : 115~120kg 무게의 도축 출하용으로 사육한 돼지

❍ 제품선정기준 :

- 태블릿 PC에 부착된 스캐너를 활용하여 돼지와 접촉하지 않고 스캔 후       체중을 측정 할 수 있는 장비

- 체중측정 영상 장비는 돼지 체중 측정값의 95%이상 정확도를 제공하고, 스캔 후 10초 이내 체중값을 도출하여야 함

❍ 지원한도 : 7,000천원/대

※ 체중측정 영상 장비가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일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제외하여야 함

3		사업추진방법

❍ 사업신청은 사업참여 희망하는 희망농가가 읍·면사무소에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은 사업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검토,

선정기준에 의거 축산, 농촌개발 및 산림분과 위원회에서 선정

❍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사전구입 시 지원불가

❍ 사업지침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변경할 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회수

신청서 제출 (2023.3.)	□	사업대상자 선정 (2023.3.)	□	사업추진 (2023.3월~)	□	확인 및 정산 (사업완료시)
신청인 (읍ㆍ면)		군 심의회		농가, 읍.면		읍.면, 군

4		보조금 정산

❍ 농가 자부담이 업체 통장에 입금된 것을 철저히 확인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보조금 지급 신청

❍ 군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후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지급

❍ 군에서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완료 후 완료보고 및 사업정산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 보조금 청구서류 : 시행지침 Ⅺ-2 보조금 청구서식 참조

5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 5년

※ 기간 내 임의로 처분 불가, 단 군수가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예외

❍ 읍·면에서는 시설물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연 2회 이상 지도·점검

2023년 출하돼지 체중측정 영상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축사주소		축종/사육두수	/

❑ 신청내용                                            (단위:  천원)

연번	품 목	단가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자담
1

붙임 :  1.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2. 견적서 1부. 끝.

2023.  1.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21. 양돈 생산성 향상사업(항체 양성률 상승)

□ 자돈 성장촉진, 폐사방지 등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농장 경쟁력 향상에 기여

□ 백신 접종 시 효과적인 역가 상승으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

1		추진방침

❍ 환절기·동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백신 역가 상승 및 스트레스 완화 추진

❍ 증체율 향상과 폐사율 감소, 백신 효율 증대 등 양돈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검증된 제품 공급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3. ~ 2023. 12.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도비	군비	자담
양돈 생산성 향상사업	5,000kg	50,000	6,750	28,250	15,000

□ 지원대상 : 돼지 사육농가  * 축산업 미허가(미등록) 농가는 지원 제외

- 급여대상 : 모돈 및 비육돈 등 백신 접종 전 두수

❍ 지원조건 : 보조 70%(도비 13.5%, 군비 56.5%), 자담 30%

□ 지원한도 : 10백만원/농가당, 제품 1kg/당 10천원 이내

□ 지원내용 : 돼지 생산성향상 등을 위한 백신 역가 상승제 공급

□ 기대효과

- 백신(구제역, 돼지유행성 설사 등) 접종 시 백신역가 상승

- 백신 스트레스 완화로 돼지 생산성 향상

- 증체율·사료섭취량 증진 및 폐사율 감소 등

3		제품현황 및 공급업체 선정

❐ 제품 공급을 위한 업체 자격

□ 조달청(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동물용 의약품으로 제품 선정

□ 한돈협회 장성군지부와 협의하여 농가가 필요로 하는 제품 선정

❐ 제품현황(참고용)

연번	종류	제품명	제조(수입)회사	단위	단가(원)	비 고
1	대사성의약품	뉴클로 G	주식회사 대호	5kg	49,500

❐ 제품결정 및 공급업체 선정

□ 공고를 통해 신청업체에 대해 제품규격 및 업체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여 제품(업체) 최종 선정 예정(선정 심의회)

- 공고 :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조(공고기간 : 2023. 1. 9 ~ 2. 3.

※ 상기 명시된 제품 이외에도 제퓸규격 적합업체는 신청가능

4		농가 공급방법 및 보조금 정산

□ 군에서 제품 공급업체 및 대상농가 선정

□ 사업대상자 명단을 선정된 제품공급업체에 통보

□ 공급업체는 제품공급을 완료하고 농가에 인수증을 발급

□ 군에서는 대상농가 및 공급업체와 지원 시기 등을 사전에 협의

하여 제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

□ 보조금신청 및 정산

- 보조금 집행 전 농가별 제품 공급실태 점검 후 자금집행

- 농가 자부담이 업체 통장에 입금된 것을 철저히 확인

- 보조금 청구 구비서류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함

❍ 보조금 청구서류 : 시행지침 Ⅺ-1 보조금 청구서식 참조

2023년 양돈 생산성 향상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축사주소		축종/사육두수	/

❑ 신청내용                                            (단위:  천원)

연번	품 명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자담
1	백신 역가상승제	1식	10,000	7,000	3,000

붙임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끝.

2023.  1.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22. 돼지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

□ 돼지 증체율 향상 및 출하 일령 단축을 위해 양돈 배합 사료 첨가용 사료      효율 개선제 지원

1		추진방침

❍ 사료 효율 개선을 통해 돼지 출하 일령을 단축시킴으로써 사료비       절감 및 연간 회전율을 증가시켜 양돈 농가 경쟁력 향상

❍ 돼지에 기호성이 좋고 육질 등급 향상이 가능한 제품 공급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3. ~ 2023. 12.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도비	군비	자담
돼지사료효율 개선제	16개소	80,000	12,000	36,000	32,000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돼지 사육농가

- 제품 급여 대상 : 비육돈, 육성돈

* 사업대상자 선정일 기준 가축사육밀도 초과 농가는 사업대상에서 선정 제외

❍ 지원조건 : 보조 60%(도비 15%, 군비 45%), 자담 40%

□ 지원한도 : 5백만원/농가당

□ 지원 우선순위

- 깨끗한 축산농장,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인증 농가, HACCP 지정 농가

□ 지원품목 : 돼지 사료 효율 개선 효과가 있는 제품 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제품

* 조달청(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 선정(보조사료 등)

- 안전성이 검증되고, 증체율 향상 및 출하일령 단축이 가능한 제품

- 돼지에 기호성이 좋고 스트레스가 없는 제품

- 과도한 지방 축적을 방지하고, 육질 등급 향상이 가능한 제품

※ 성장호르몬제, 유전자 재조합 등 합성호르몬제 제품 공급 불가(공급제품의 성분

중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취소 성분이 첨가된 제품이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에 공급되지 않도록 유의)

3		제품현황 및 공급업체 선정

❐ 제품현황(참고용)

연번	종류	제품명	제조(수입)회사	단위	단가(원)	비 고
1	대사성의약품	페이린	㈜경남수의약품	kg	95,000

❐ 제품결정 및 공급업체 선정

□ 공고를 통해 신청업체에 대해 제품규격 및 업체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여 제품(업체) 최종 선정 예정(선정 심의회)

- 공고 :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조(공고기간 : 2023. 1. 9 ~ 2. 3.

※ 상기 명시된 제품 이외에도 제퓸규격 적합업체는 신청가능

4		농가 공급방법 및 보조금 정산

□ 군에서 제품 공급업체 및 대상농가 선정

□ 사업대상자 명단을 선정된 제품공급업체에 통보

□ 공급업체는 제품공급을 완료하고 농가에 인수증을 발급

□ 군에서는 대상농가 및 공급업체와 지원 시기 등을 사전에 협의

하여 제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

□ 보조금신청 및 정산

- 보조금 집행 전 농가별 제품 공급실태 점검 후 자금집행

- 농가 자부담이 업체 통장에 입금된 것을 철저히 확인

- 보조금 청구 구비서류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함

❍ 보조금 청구서류 : 시행지침 Ⅺ-1 보조금 청구서식 참조

2023년 돼지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축사주소		축종/사육두수	/

❑ 신청내용                                            (단위:  천원)

연번	품 명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자담
1	사료효율개선제	1식	5,000	3,000	2,000

붙임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2023.  1.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23. 돼지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신규사업)

□ 사료가격 상승으로 경영이 어려운 돼지 사육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돼지 증체율 향상제를 지원하여 경영 안정 도모

1		추진방침

❍ 돼지 증체율 향상 및 출하 일령 단축을 위해 양돈 배합 사료

첨가용 사료 효율 개선제 지원

❍ 중·소규모 농가, 인증농가 등에 우선 지원하여 산지 돼지 가격

하락 시 경영 안정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3. ~ 2023. 12.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도비	군비	자담
돼지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	3호	15,000	2,250	6,750	6,000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돼지 사육농가

- 제품 급여 대상 : 비육돈, 육성돈

* 사업대상자 선정일 기준 가축사육밀도 초과 농가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 보조 60%(도비 15%, 군비 45%), 자담 40%

□ 지원한도 : 5백만원/농가당

□ 지원 우선순위

1순위) 2022년 특별사료구매자금 미지원 농가

2순위) 중·소규모 농가(축사시설현대화사업 기준, 2,880㎡ 이하)

3순위) 깨끗한 축산농장,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인증, HACCP 지정 농가

□ 지원품목 : 돼지 사료 효율 개선 효과가 있는 제품 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제품

* 도내 생산 제품으로 조달청(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 선정(보조사료 등)

※ 관련 근거 : 도내업체 보호 육성을 위한 계약제도[도 회계과-41800(‘16.11.24.)]

- 안전성이 검증되고, 증체율 향상 및 출하일령 단축이 가능한 제품

- 돼지에 기호성이 좋고 스트레스가 없는 제품

- 과도한 지방 축적을 방지하고, 육질 등급 향상이 가능한 제품

- 사료효율 개선, 증체율 향상을 목적으로 생산된 제품(단, 악취저감이 주된 목적인 제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성장호르몬제, 유전자 재조합 등 합성호르몬제 제품 공급 불가(공급제품의 성분 중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취소 성분이 첨가된 제품이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에 공급되지 않도록 유의)

3		제품 및 공급업체 선정

❐ 공급업체 선정

□ 공고를 통해 신청업체에 대해 제품규격 및 업체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여 제품(업체) 최종 선정 예정(선정 심의회)

- 공고 :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조(공고기간 : 2023. 1. 9 ~ 2. 3

4		농가 공급방법 및 보조금 정산

□ 군에서 제품 공급업체 및 대상농가 선정

□ 사업대상자 명단을 선정된 제품공급업체에 통보

□ 공급업체는 제품공급을 완료하고 농가에 인수증을 발급

□ 군에서는 대상농가 및 공급업체와 지원 시기 등을 사전에 협의

하여 제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

□ 보조금신청 및 정산

- 보조금 집행 전 농가별 제품 공급실태 점검 후 자금집행

- 농가 자부담이 업체 통장에 입금된 것을 철저히 확인

- 보조금 청구 구비서류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함

❍ 보조금 청구서류 : 시행지침 Ⅺ-1 보조금 청구서식 참조

2023년 돼지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축사주소		축종/사육두수	/

❑ 신청내용                                            (단위:  천원)

연번	품 목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자담
1	증체율향상제	1식	5,000	3,000	2,000

붙임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2023.  1.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24. 돼지 모돈 분만율 향상 지원

□ 모돈 자동 자극기를 지원하여 양돈농가의 노동력 절감, 생산성 향상

및 질병 예방을 통한 양돈 경쟁력 향상 도모

1		추진방침

❍ 양돈농가의 분만율 향상, 노동력 절감이 가능한 장비 공급

❍ 중·소규모 농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등 우선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3. ~ 2023. 12.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도비	군비	자담
돼지모돈 분만율 향상 지원	6대	60,000	9,000	21,000	30,000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돼지 사육농가

* 사업대상자 선정일 기준 가축사육밀도 초과 농가는 사업대상에서 선정 제외

❍ 지원조건 : 보조 50%(도비 15%, 군비 35%), 자담 50%

□ 지원한도 : 10,000천원/대

* 1세트 : 모돈자극기 3대, 3마력 컴프레셔, 이동 보조 카트 1대, 기타부속품

□ 사업내용 : 모돈 자동 자극기 지원

* 모돈의 몸을 마사지하듯 자극해 줌으로써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심부주입기를 연결하여

자동으로 정액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장비

□ 지원 우선순위

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② 전라남도 친환경 녹색축산농장 또는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③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또는 HACCP 지정 농가

④ 사업 잔량이 발생할 경우 다른 규모 지원

□ 제품규정 : 전담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상시 서비스가 가능하며,

A/S 1년이상 가능한 업체의 기기 선정

4		농가 공급방법 및 보조금 정산

□ 군에서 제품 공급업체 및 대상농가 선정

□ 사업대상자 명단을 선정된 제품공급업체에 통보

□ 공급업체는 제품공급을 완료하고 농가에 인수증을 발급

□ 군에서는 대상농가 및 공급업체와 지원 시기 등을 사전에 협의

하여 제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

□ 보조금신청 및 정산

- 보조금 집행 전 농가별 제품 공급실태 점검 후 자금집행

- 농가 자부담이 업체 통장에 입금된 것을 철저히 확인

- 보조금 청구 구비서류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함

❍ 보조금 청구서류 : 시행지침 Ⅺ-2 보조금 청구서식 참조

2023년 돼지 모돈 분만율 향상 지원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축사주소		축종/사육두수	/

❑ 신청내용                                            (단위:  천원)

연번	품 목	단가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자담
1	모돈자극기	10,000	1대	10,000	5,000	5,000

붙임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2023.  1.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25.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사업

* 본 지침은 2022년도 도 시행지침 기준으로 2023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난각두께향상, 파란율 감소, 가금류의 골격 개선 및 골절 예방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가금사육농가에 칼슘첨가제 공급

1		추진방침

❍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안전성이 확보된 칼슘제품 공급

❍ 사업완료 후 사업농가를 대상으로 제품에 대한 평가(난각 골절개선

효과 및 생산성 향상 등)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3. ~ 2023. 12.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도비(15%)	군비(65%)	자담(20%)
가금류 칼슘 첨가제 지원사업	30톤	36,000	5,400	23,400	7,200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가금류(닭, 오리 등) 사육농가

*사업 대상자 선정일 기준 사육밀도 초과 농가는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 지원조건 : 보조 80%(도비 15%, 군비 65%), 자담 20%

❍ 사업내용 : 단미사료로 등록된 칼슘첨가제(패분) 공급

❍ 지원단가 : 1,200천원이내/톤(신청현황에 따라 변경가능)

※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미만은 실구입비용 정산

❍ 지원대상 우선순위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된 산란계·종계·종오리 사육농가

- 친환경, 동물복지, 녹색축산, HACCP 인증농가

3		제품현황 및 공급업체 선정

❐ 제품 공급을 위한 업체 자격

□ 우리도에 공장소재를 두고 있는 단미사료로 등록된 패분 제조업체

□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제품(산업통상자원부)

□ 유기물을 완벽히 제거 할 수 있는 세정공정과 위생적인 고온 살균 제조

공정이 확인된 업체

□ 관련 특허 소유 및 조달청 등록 업체

❐ 제품현황(참고용)

연번	종류	제품명	제조(수입)회사	단위	단가(원)	비 고
1	보조사료	골든칼	㈜드림라임	톤	1,200,000

❐ 제품결정 및 공급업체 선정

□ 공고를 통해 신청업체에 대해 제품규격 및 업체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여 제품(업체) 최종 선정 예정(선정 심의회)

- 공고 :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조(공고기간 : 2023. 1. 9 ~ 2. 3.

※ 상기 명시된 제품 이외에도 제퓸규격 적합업체는 신청가능

4		농가 공급방법 및 보조금 정산

□ 공급업체는 제품공급을 완료하고 농가에 인수증을 발급

□ 공급 제품은 유효기간을 포장재에 표시하여 공급

□ 보조금신청 및 정산

- 보조금 집행 전 농가별 제품 공급실태 점검 후 자금집행

- 농가 자부담이 업체 통장에 입금된 것을 철저히 확인

❍ 보조금 청구서류 : 시행지침 Ⅺ-1 보조금 청구서식 참조

2023년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축사주소		축종/사육두수	/

❑ 신청내용                                            (단위:  천원)

연번	품 목	단가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자담
1	칼슘첨가제	1,200	10톤	12,000	9,600	2,400

붙임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2023.  1.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26. 닭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

❍ 사료가격 상승으로 경영이 어려운 닭 사육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사료효율 개선제를 지원하여 경영 안정 도모

1		추진방침

❍ 육계 증체율 향상 및 출하 일령 단축, 산란계 사료 효율 향상을

위해 닭 배합 사료 첨가용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

❍ 중·소규모 농가, 인증농가 등에 우선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 경영 안정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3. ~ 2023. 12.

❍ 사 업 비

(단위: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도비	군비	자담
닭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	2개소 (육계1, 산란계1)	10,000	2,000	5,000	3,000

❍ 사 업 량 : 2개소(육계 1개소, 산란계 1개소)

❍ 지원대상 : 육계 및 산란계사육농가

* 사업 대상자 선정일 기준 사육밀도 초과 농가는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 지원조건 : 보조 70%, 자담 30%

❍ 지원한도 : 농가별 총사업비 5백만원 이내

❍ 지원우선 순위

① 2022년 특별사료구매자금 미 지원 농가

② 중·소규모 축산농가(축사시설현대화사업 기준)

③ 깨끗한 축산농장,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HACCP 지정 농가

❍ 지원품목 : 사료효율 개선제

- 사료효율 개선제

․ 안전성이 검증되고, 증체율 향상 및 출하일령 단축이 가능한 제품

․ 닭에 기호성이 좋고 스트레스가 없는 제품

․ 사료효율 개선, 증체율 향상을 목적으로 생산된 제품(단, 악취저감이 주된 목적인 제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성장호르몬제, 유전자 재조합 등 합성호르몬제 제품 공급 불가(공급제품의 성분 중 친환경 축산물 인증 취소 성분이 첨가된 제품이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에 공급되지 않도록 유의)

- 도내 생산 제품으로 조달청(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

※ 관련근거 : 도내업체 보호 육성을 위한 계약제도[도 회계과-41800(‘16.11.24.)호]

3		제품 및 공급업체 선정

❐ 제품 및 공급업체 선정

□ 공고를 통해 신청업체에 대해 제품규격 및 업체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여 제품(업체) 최종 선정 예정(선정 심의회)

- 공고 :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조(공고기간 : 2023. 1. 9 ~ 2. 3.

4		농가 공급방법 및 보조금 정산

□ 공급업체는 제품공급을 완료하고 농가에 인수증을 발급

□ 공급 제품은 유효기간을 포장재에 표시하여 공급

□ 보조금신청 및 정산

- 보조금 집행 전 농가별 제품 공급실태 점검 후 자금집행

- 농가 자부담이 업체 통장에 입금된 것을 철저히 확인

❍ 보조금 청구서류 : 시행지침 Ⅺ-1 보조금 청구서식 참조

2023년 닭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축사주소		축종/사육두수	/

❑ 신청내용                                            (단위:  천원)

연번	품 목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자담
1	사료효율 개선제	1식	5,000	3,500	1,500

붙임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2023.  1.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27. 오리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

❍ 사료가격 상승으로 경영이 어려운 오리 사육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오리 사료효율 개선제를 지원하여 경영 안정 도모

1		추진방침

❍ 오리 증체율 향상 및 출하 일령 단축을 위해 오리 배합 사료

첨가용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

❍ 중·소규모 농가, 인증농가 등에 우선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 경영 안정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3. ~ 2023. 12.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군비	자담
오리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	2개소	10,000	2,000	5,000	3,000

❍ 지원대상 : 오리사육농가

* 사업 대상자 선정일 기준 사육밀도 초과 농가는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 지원조건 : 보조 70%, 자담 30%

❍ 지원한도 : 농가별 총사업비 5백만원 이내

❍ 지원우선 순위

① 2022년 특별사료구매자금 미 지원 농가

② 중·소규모 축산농가(축사시설현대화사업 기준)

③ 깨끗한 축산농장,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HACCP 지정 농가

❍ 지원품목 : 오리 사료 효율 개선 효과가 있는 제품 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제품

- 안전성이 검증되고, 증체율 향상 및 출하일령 단축이 가능한 제품

- 오리에 기호성이 좋고 스트레스가 없는 제품

- 사료효율 개선, 증체율 향상을 목적으로 생산된 제품(단, 악취저감이 주된 목적인 제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성장호르몬제, 유전자 재조합 등 합성호르몬제 제품 공급 불가(공급제품의 성분 중 친환경 축산물 인증 취소 성분이 첨가된 제품이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에 공급되지 않도록 유의)

- 도내 생산 제품으로 조달청(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

※ 관련근거 : 도내업체 보호 육성을 위한 계약제도[도 회계과-41800(‘16.11.24.)호]

3		제품 및 공급업체 선정

❐ 제품결정 및 공급업체 선정

□ 공고를 통해 신청업체에 대해 제품규격 및 업체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여 제품(업체) 최종 선정 예정(선정 심의회)

- 공고 :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조(공고기간 : 2023. 1. 9 ~ 2. 3.

4		농가 공급방법 및 보조금 정산

□ 공급업체는 제품공급을 완료하고 농가에 인수증을 발급

□ 공급 제품은 유효기간을 포장재에 표시하여 공급

□ 보조금신청 및 정산

- 보조금 집행 전 농가별 제품 공급실태 점검 후 자금집행

- 농가 자부담이 업체 통장에 입금된 것을 철저히 확인

- 보조금 청구 구비서류

❍ 보조금 청구서류 : 시행지침 Ⅺ-1 보조금 청구서식 참조

2023년 오리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축사주소		축종/사육두수	/

❑ 신청내용                                            (단위:  천원)

연번	품 목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자담
1	사료효율개선제	1식	5,000	3,500	1,500

붙임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2023.  1.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28. 염소 생산성 향상지원사업

❍ 염소농가에 사양관리 기자재(미네랄 블록, 비타민제 등)를 공급하여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 최소화 및 질병 저항력 상승으로 생산성

향상

1		추진방침

❍  폭염 피해 최소화 및 염소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품 공급

❍ 흑염소 자축 설사 및 폐사 방지를 위한 보조사료 공급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도비	군비	자담
염소 생산성향상 지원사업	2,000두	20,000	4,000	16,000	0

❍ 지원대상 : 염소 사육농가(사슴 사육농가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미네랄 블록, 필수 비타민(비타민C 등), 아미노산제,

비테인 등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와 흑염소 자축 설사 및 폐사

방지용 보조사료로 아래 기준을 충족한 제품

- 축산농가가 원하는 제품으로 조달청(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

․ 조달청 등록제품 중 대사성의약품은 가능하나 살충제로 등록된

제품은 지원불가(친환경 인증 취소 사유, 수의계약 시에도 동일함)

❍ 지원한도 : 농가별 총사업비 500천원 이내

* 7월까지 공급 후 예산 잔여액 발생 시 사육규모에 맞게 농가당 탄력적으로 추가 지원 가능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➁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3		공급제품

연번	종류	제품명	제조(수입)회사	단위	단가(원)	비 고
1	보조사료	베타팜플러스	퓨어바이더스	1kg	13,500

4		사업추진방법

❍ 사업신청은 사업참여 희망하는 농가가 읍·면사무소에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은 사업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검토,

축산, 농촌개발 및 산림분과 위원회에서 선정

신청서 제출 (2023.1.)	□	사업대상자 선정 (2023.2.)	□	업체선정 (2023.2.)	□	사업추진 (2023.3월~)	□	확인 및 정산 (사업완료시)
신청인(읍ㆍ면)		군 심의회		농가, 군		농가, 군		군

5		보조금 정산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보조금 지급 신청

❍ 군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후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지급

❍ 군에서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완료 후 완료보고 및 사업정산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2023년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축사주소		축종/사육두수	/

❑ 신청내용                                            (단위:  천원)

연번	품 목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자담
1	염소 생산성 향상지원	1식	500	500	0

붙임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2023.  1.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29.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

* 본 지침은 2022년도 도 시행지침 기준으로 2023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녹용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슴사육농가에 인공수정료를

지원하여 사슴농가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 도모

❍ 사슴 인공수정을 통한 우량 품종 개량으로 고품질의 녹용생산 및 생산비 절감

1		추진방침

❍ 사슴농가의 양록산물 생산비 절감으로 양록산업 시장경쟁력 강화

❍ 번식용 암사슴 도태 방지로 번식기반 유지 및 새끼사슴 가격 안정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도비	군비	자담
사슴인공수정 지원	28두	15,680	2,822	6,586	6,272

❍ 지원대상 : 엘크사슴 사육농가(가축사육업 등록자)

❍ 지원조건 : 보조 60%(도비 18%, 군비 42%, 자담 40%)

❍ 사업내용 : 사슴 인공수정료 지원(정액비, 시술비, 약품대)

❍ 지원한도 : 560천원/두

※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지원한도 미만은 실구입비용 정산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➁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또는 깨끗한축산농장

➂ 한국사슴협회 전라남도지회장 추천 받은 농가

3		사업추진방법

❍ 사업신청은 사업참여 희망하는 사슴농가가 읍·면사무소에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은 사업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검토,

사업신청 사업장 방문, 사슴협회 자문을 받아 축산, 농촌개발 및

산림분과 위원회에서 선정

❍ 인공수정업체는 사업대상농가와 사슴협회와 협의를 거쳐 선정하여

군에 통보하고, 농가·군·업체가 공동계약 후 추진

신청서 제출 (2023.1.)	□	사업대상자 선정 (2023.2.)	□	업체선정 (2023.2.)	□	사업추진 (2023.3월~)	□	확인 및 정산 (사업완료시)
신청인(읍ㆍ면)		군 심의회		농가, 군		농가, 군		군

4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집행 전 인공수정 내역 확인 후 자금집행

❍ 농가 자부담이 업체 통장에 입금된 것을 철저히 확인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보조금 지급 신청

❍ 군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후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지급

❍ 군에서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완료 후 완료보고 및 사업정산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 보조금 청구서류 : 시행지침 Ⅺ-1 보조금 청구서식 참조

2023년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축사주소		축종/사육두수	/

❑ 신청내용                                            (단위:  천원)

연번	품 목	단가	사업량 (두)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자담
1	인공수정	560

붙임   1.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한국사슴협회 전남도지부장 추천서 1매.

2023.  1.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30. 꿀벌기자재 지원사업

❍ 양봉사육기반 회복 및 위생적인 꿀 생산을 위해 벌통, 화분, 화분채취기,

꿀 채취기 등 기자재 지원

❍ 이상기온·밀원식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 경영안정 도모

1		추진방침

❍ 이상기온 등으로 감소하고 있는 꿀벌의 증식지원과 벌꿀 생산확대,

꿀 가공업 기반조성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 업 비

(단위:천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도비	군비	자담
계	계			300,000	20,000	130,000	150,000
1	꿀벌 기자재 지원사업	군비사업	7,900개	200,000	0	100,000	100,000
2		도비사업	150호	100,000	20,000	30,000	50,000

❍ 사 업 량 : 사업신청 농가 중 사육군수에 비례하여 사업량 배정

※ 읍․면 축산담당자가 꿀벌 사육군수 확인 요청시 거부농가는 미배정

❍ 지원대상 : 장성군에 주민등록 등재되고 관내거주 꿀벌 사육농가

-『양봉산업법』에 따라 양봉농가 등록이 완료된 농가

* 등록이 불가능한 등록기준(10군)미만 사육농가는 등록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

❍ 지원품목 : 꿀벌사육에 필요한 기자재 및 벌 먹이, 토종벌 입식비

- 사육(벌통, 소초광, 자동사양기, 전기가온장치 등) 관련 기자재

- 수확(채밀기, 탈봉기, 화분채취기 등) 관련 기자재

- 화분 등 꿀벌의 먹이원(설탕은 지원 불가)

❍ 지원조건 : 도비사업(도비 20%, 군비 30%, 자담 50%),

군비사업(군비 50%, 자담 50%)

❍ 지원한도 : 농가당 총사업비 5백만원 이내

※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지원한도 미만은 실구입비용 정산

❍ 사업내용 : 꿀벌 사육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 지원

❍ 참여업체 공고 : 동 사업 참여희망업체 공고(2023. 1월~2월)

- 선정된 참여업체 이외 타 업체 구입희망 농가는 견적서․업체

사업자 등록증 첨부 보조금 교부신청시 추진가능

❍ 2023년 꿀벌기자재 구입 품목 및 단가   ※ 참고용(확정단가 아님)

NO	품 명	규 격	공급단가(원)	비고
	8품목			부가세 여부
1	벌통(단상)	통	22,000 (조립; 24,500)	영세
2	벌통(계상)	통	14,000 (조립;17,000)	영세
3	소초광	장	2,100	영세
4	화분떡(양봉사료)	kg	3,300 / 3,700	표준/프리미엄 : 영세
5	자동채밀기(8매)	대	2,100,000	영세
6	전기가온장치		가온판 9,900/장 가온코드 5,000/구 온도조절기 85,000/대	부가세포함
7	채분기	대	9,000	부가세포함
8	유채화분	KG	7,500	면세

3		참여업체 공고 및 계약

❍ 2023. 1월 참여업체 공고를 통해 공급업체 선정

❍ 선정된 공급업체가 다수일 경우 보조사업자(농가)가 희망하는

업체와 계약(선정 심의회)

❍ 선정된 공급업체 이외 타 업체를 희망시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동 사업 지원자격 요건에 맞는 업체 증빙자료 첨부하여 신청할

경우 타 업체와 계약가능

4		사업추진방법

❍ 사업신청은 사업참여 희망하는 양봉농가가 읍·면사무소에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은 사업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검토,

선정기준에 의거 축산, 농촌개발 및 산림분과 위원회에서 선정

신청서 제출 (2023.1.)	□	사업대상자 선정 (2023.2.)	□	사업추진 (2023.3월~)	□	확인 및 정산 (사업완료시)
신청인 (읍ㆍ면)		군 심의회		농가, 읍.면		읍.면, 군

5		보조금 정산

❍ 농가 자부담이 업체 통장에 입금된 것을 철저히 확인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보조금 지급 신청

❍ 군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후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지급

❍ 군에서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완료 후 완료보고 및 사업정산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 보조금 청구서류 : 시행지침 Ⅺ-2 보조금 청구서식 참조

꿀벌기자재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농가주소		사업장소재지
사육군수		연 락 처

❑ 신청내용

(단위:천원)

연번	품목	사업량	사 업 비
			계	보조(50%)	자담(50%)
계	꿀벌 기자재	1식	5,000	2,500	2,500

※ 농가당 총사업비 5백만원 한도내 지원하며, 추후 사업대상자 확정

이후(사업비 배정) 품목 및 사업량 등 기재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붙 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2023. 1.  .

신청자          (인,서명)

장성군수 귀하

31. 꿀벌사육농가 기계장비 지원사업

❍ 고령화 추세인 양봉농가의 노동력 절감 및 효율적인 사양 관리 기여

1		추진방침

❍ 꿀벌농가에 맞춤형 기계장비 지원을 통한 농가 노동력 절감 및

안정적 사육기반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지원대상 : 꿀벌사육농가

❍ 사 업 비 : 87,500천원(군비 43,750, 자담 43,750)

❍ 사업내용 : 꿀벌사육 사양관리 기자재 지원(농축기, 리프트 등)

❍ 사 업 량 : 농축기 8대, 리프트 5대, 저온저장고 3대

- 사업량은 신청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조건 : 보조 50%(군비), 자담 50%

❍ 지원자격(아래요건에 모두 부합한자)

- 장성군에 주민등록 등재되고 관내거주 꿀벌 사육농가

-『양봉산업법』에 따라 양봉농가 등록이 완료된 농가

- 50군 이상 양봉사육 농가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➀ 3년간 보조지원사업 수혜가 적은 농가(아래 사업만 해당)

- 2022년 양봉 차밀대차 지원사업

- 2021년 양봉기자재 리프트 지원사업

- 2020년 양봉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➁ 양봉관련 교육을 받은 자

- 교육기관 또는 양봉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경영 등 사양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

으로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

❍ 유의사항 : 양봉농가 1명당 1개 품목만 신청가능

- 가족(부부 등)이 각각 양봉등록 되어 있을 경우에도 1명 명의로

1개 품목만 신청가능

3		지원제품 및 지원단가

연번	품목	지원단가(천원)	비 고
계
1	벌꿀 농축기	6,000	○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을 추가로 하여야 하며 ○ 사업신청시 견적서(제품규격 명시) 포함 제출 - 제출된 견적서 단가 적정여부 검토이후 사업비 확정예정
2	리프트	4,000
3	저온저장고	6,500

4		사업추진방법

❍ 사업신청은 사업참여 희망하는 양봉농가가 읍·면사무소에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은 사업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검토,

선정기준에 의거 축산, 농촌개발 및 산림분과 위원회에서 선정

신청서 제출 (2023.1.)	□	사업대상자 선정 (2023.2.)	□	사업추진 (2023.3월~)	□	확인 및 정산 (사업완료시)
신청인 (읍ㆍ면)		군 심의회		농가, 읍.면		읍.면, 군

5		보조금 정산

❍ 농가 자부담이 업체 통장에 입금된 것을 철저히 확인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보조금 지급 신청

❍ 군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후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지급

❍ 군에서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완료 후 완료보고 및 사업정산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 보조금 청구서류 : 시행지침 Ⅺ-2 보조금 청구서식 참조

6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 5년

※ 기간 내 임의로 처분 불가, 단 군수가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예외

❍ 읍·면에서는 시설물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연 2회 이상 지도·점검

※		저온저장고 규격 및 설치기준 등

❍ 사업내용 : 저온저장고 지원(10㎡/대) ※ 부가가치세 환급품목 유의

	〈 저온저장고 설치기준 〉
❍ 벽 두 께 : 100mm이상, 내부는 공업용 우레탄사용 ❍ 냉 동 기 : 3평형 2마력 ❍ 유니트쿨러(송풍기) : 1대 ❍ 증발기(제상용) : 1대 ❍ 기타 부속장비(전원 차단기, 전압계, 전류계, 전원표시등, 가동․정지표시등, 경보등, 온도조절 및 표시기 등) ❍ 야외 설치시 지붕은 지역여건을 감안 가급적 비가림 시설 설치 ※ 단, 여건에 따라 기계류 용량 등은 조정하여 설치 가능

❍ 사후관리 기간 : 소형(33㎡ 미만) 5년, 대형(66㎡) 10년

※ 기간 내 임의로 처분 불가, 단 군수가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예외

❍ 저온저장고 보조금 청구서류

⓵ 보조금 청구서 및 청구인 통장사본(지불 위임시, 위임장 및 사업대상자 인감)

⓶ 사진대지  ⓷ 본인필지가 아닐시 토지사용승낙서 ⓸ 준공보고서

⓹ 준공검사조서 ⓺ 가설건축물신고서(소형) ⓻ 사업비 정산서 및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 확인서(보조금 사용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표준계약서(설계내역서,도면 포함), 착공계, 준공계, 하자보수증서 등

※ 표지판 설치 : 저온저장고 앞면에 표지판 부착(예시)

2023년도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규    모 :       ㎡

□ 사 업 비 :       천원(보조      , 자담      )

□ 사 업 자 :

□ 시공업체 :       (전화                   )

□ 가설건축물존치기간 :    년    월    일

꿀벌 사육농가 기계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농가주소		사업장소재지
사육군수		연 락 처

❑ 신청내용

(단위:천원)

품 목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계	보 조(50%)	자 담(50%)

붙 임  1. 양봉농가 등록증 1부.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3. 제품 견적서 및 규격서 1부. 끝.

(상세규격이 없는 견적서는 미인정)

2023. 1.  .

신청자          (인,서명)

장성군수 귀하

32.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 본 지침은 2022년도 도 시행지침 기준으로 2023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말벌퇴치 장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봉업 영위 및 농가소득 증대

1		추진방침

❍ 화분매개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산업의 보호 및 육성

❍ 사업 추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불량공급 제품 방지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기금(30%)	군비(30%)	자담(40%)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46대	2,000	600	600	200

❍ 지원대상 : 양봉농가 등록을 완료한 양봉·한봉 사육농가

* 등록이 불가능한 등록기준 미만 사육농가는 등록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하며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 하여야 함

❍ 지원품목 : 말벌 퇴치(포획장비)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담 40%

❍ 지원단가 : 44천원/대

- 부가가치세 환급품목임(부가가치세를 제외한 60% 보조 지원)

-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미만은 실구입비용 정산

❍ 지원한도 : 1농가당 2개까지 신청가능

3		참여업체 공고 및 계약

❍ 2023. 1월 참여업체 공고를 통해 공급업체 선정

❍ 선정된 공급업체가 다수일 경우 보조사업자(농가)가 희망하는

업체와 계약(선정 심의회)

❍ 선정된 공급업체 이외 타 업체를 희망시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동 사업 지원자격 요건에 맞는 업체 증빙자료 첨부하여 신청할

경우 타 업체와 계약가능

3		사업추진방법

❍ 사업신청은 사업참여 희망하는 양봉농가가 읍·면사무소에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은 사업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검토,

선정기준에 의거 축산, 농촌개발 및 산림분과 위원회에서 선정

신청서 제출 (2023.1.)	□	사업대상자 선정 (2023.2.)	□	사업추진 (2023.3월~)	□	확인 및 정산 (사업완료시)
신청인 (읍ㆍ면)		군 심의회		농가, 읍.면		읍.면, 군

4		농가 공급방법 및 보조금 정산

❍ 농가 자부담이 업체 통장에 입금된 것을 철저히 확인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보조금 지급 신청

❍ 군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후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지급

❍ 군에서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완료 후 완료보고 및 사업정산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장성군 보조금 관리조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 사후관리기간 : 사업 완료일로부터 5년

❍ 보조금 청구서류 : 시행지침 Ⅺ-2 보조금 청구서식 참조

2023년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농가주소		사업장소재지
사육군수		연 락 처

❑ 신청내용

(단위:천원)

신청량	단가	사 업 비
		계 (a+b)	보조 (a)	자 담(b)
				소계	자담	부가가치세 환급액
1	44	44	20	24	20	4

붙 임 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양봉농가 등록증 1부.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2023. 1.  .

신청자          (인,서명)

장성군수 귀하

33. 꿀벌 스틱제품 생산 기계장비 지원

❍ 단순 꿀 재배에서 벌꿀을 이용한 상품판매 활성화를 위한 스틱

제품 생산을 기계장비 지원을 통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

1		추진방침

❍ 꿀벌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스틱제품 생산 기계장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 업 량 : 1개소(신청결과 및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사업량 변경될수 있음)

❍ 사 업 비 : 80,000천원(군비 40,000, 자담 40,000)

❍ 사업내용 : 꿀벌스틱 제품 생산을 위한 기계장비 지원

❍ 지원대상 : 꿀벌사육농가, 영농조합법인

❍ 지원내용 : 스틱제품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

- 포장기, 교반탱크, 포장설비 등

❍ 지원조건 : 보조 50%(군비), 자담 50%

❍ 지원자격

가. 꿀벌사육농가 지원시(개인) 지원자격

- 장성군에 주민등록 등재되고 관내거주 꿀벌 사육농가 또는 법인

-『양봉산업법』에 따라 양봉농가 등록이 완료된 농가

- 200군 이상 양봉사육 농가

나.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원시 지원자격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6에 의한

지원요건 적합자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5인 이상 농업인,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 등

- 법인 소속 조합원 양봉사육군수가 전체합계 300군 이상인 법인

❍ 유의사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제1항에

의거 보조금 청구전 식품소분업 허가를 완료하여야 함

※ 식품소분업 미허가시 보조금 미지급

- 사업예정부지(토지, 건물)가 신청자 소유가 아닐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사후관리기간(5년) 이상 설정

※ (사업신청시 사업예정부지 확보계획 제출하여야 하며,

대상자 확정이후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 대상자 선정 평가항목

➀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인허가 등 사업추진이 가능한 자

➁ 자부담 확보, 사업부지(토지, 건물 등) 확보한 자

③ 스틱제품 생산실적(위탁생산도 인정)이 있는 자

3		사업추진방법

❍ 사업신청은 사업참여 희망하는 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은 사업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검토,

선정기준에 의거 축산, 농촌개발 및 산림분과 위원회에서 선정

신청서 제출 (2023.1.)	□	사업대상자 선정 (2023.2.)	□	사업추진 (2023.3월~)	□	확인 및 정산 (사업완료시)
신청인 (읍ㆍ면)		군 심의회		농가, 읍.면		읍.면, 군

4		보조금 정산

❍ 자부담이 업체 통장에 입금된 것을 철저히 확인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보조금 지급 신청

⓵ 보조금 청구서 및 청구인 통장사본(지불 위임시, 위임장 및 사업대상자 인감)

⓶ 사진대지  ⓷ 물품 검수내역 ⓸ 사업비 정산서 및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 확인서(보조금 사용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 군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후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지급

❍ 군에서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완료 후 완료보고 및 사업정산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5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 5년

※ 기간 내 임의로 처분 불가, 단 군수가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예외

❍ 읍·면에서는 시설물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꿀벌 스틱제품 생산 기계장비 지원

❑ 신청자 현황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주 소		사업장소재지
사육군수		연 락 처

❑ 신청내용

(단위:천원)

품 목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계	보조(50%)	자담(50%)
계

붙 임  1. 사업계획서 1부.

2. 제품견적서 및 규격서 1부.(상세규격이 없는 견적서는 미인정)

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4. 지원자격 요건 적합서류(양봉등록증, 법인등본 등)

2023. 1.  .

신청자          (인,서명)

장성군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 사업신청자

❍ 성 명(법인명, 대표자) :

❍ 소재지/연락처 :

❍ 사육군수/사육소재지 :     군 /   읍면    리    번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천원(보조금    ,   자담     )

❍ 사업기간 :

❍ 사업위치 :

❑ 소요 사업비

(단위:천원)

품 목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계	보조(50%)	자담(50%)
계

❑ 사업부지 확보현황(계획) ⇒ 미확보시 작성 제출

❍ 사업위치 :

❍ 확보계획 :

❑ 꿀벌 스틱제품 생산계획

❍ 연간 생산량(1일 생산량) :

❍ 판 매 처 :

❍ 판매방법 :

❍ 연 소득 예상액 :

❑ 기대효과

❍

34. 한우·젖소 인공수정용 우량정액 구입비 지원사업

❍ 우량정액의 체계적 공급을 통하여 관내 한우·젖소 품질개량으로

소 혈통개량 촉진

1		추진방침

❍ 정액지원으로 자연교배에 의한 형질퇴화 방지 및 전염병 예방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0.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한우·젖소 인공수정용 우량정액 구입비 지원	12,900두 (한우 12,000두, 젖소 900두)	138,000

❍ 지원조건 : 보조 100%(군비 100%)

❍ 지원대상 : 장성군 관내 주소와 축사를 둔 한우·젖소 사육농가

❍ 지원내용 : 한우·젖소 사육농가에 인공수정용 우량정액 공급

❍ 사 업 량 : 12,900두(한우 12,000두, 젖소 900두)

❍ 사 업 비 : 138,000천원

- 한   우 : 120,000천원(12,000두 × 10,000원)

- 젖   소 : 18,000천원(900두 × 20,000원)

3		사업추진방법

❍ 장성군에서 사육하고 있는 개체 식별이 가능한 바코드 귀표를 장착하고 있는 한우 및 젖소

❍ 1두 1회 정액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재발정 재귀일이 일치하면 재발정에 대한 정액도 3회 지원 가능

❍ 인공수정자료 및 개체별 『인공수정증명서』 및 『정액스트로우』첨부 미제출시 인공수정 정액공급 불가

❍ 정액공급 월말기준 5영업일 이내 수정자료 미제출시 정액구입 지원불가

❍ 관내 수의(정)사 등록업소 : 18개소(수의사 6 민간수정 12)

구분	읍면	명 칭	성 명	연락처	비고
수의사	장성	현대동물병원	김근호	010-3602-9221
		우남동물병원	기우남	010-3628-9776
		서광동물병원	양건묵	010-3614-7615
		우리동물병원	박철웅	010-2005-2564
		옐로우동물병원	김선홍	010-5415-9114
		우리동물병원	김건석	010-4967-0087
수정사	장성	우 인공수정소	박성규	010-9435-7161
		성 가축 인공수정소	김성철	010-6607-4161
		윤성수정소	이윤성	010-6277-8847
		김가축 인공수정소	김종학	010-3619-0899
	진원	용성가축 인공수정소	김용기	010-3635-1869
		우아미 가축인공수정소	정태조	010-3640-4753
	남	목양 가축인공수정소	정철환	010-3606-2830
	동화	기산 인공수정소	강현구	010-9221-4498
	삼서	세련 인공수정소	김형주	010-8409-1245
	삼계	평림수정소	배경태	010-3624-0746
	서삼	vision 인공수정소	김의성	010-7632-8572
	북이	제일인공수정소	김요현	061-392-8272

❍ 정액구입 및 공급

- 구 입 처 :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 및 젖소개량사업소

- 구입방법 : 월 단위로 일괄 구입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편의 및 효율화를 위하여 공급방법은 축협에서 결정

- 정액 공급일 : 매월 둘째주 금요일(인수일 당일)

- 수정자료 제출 : 정액공급 월말기준 5영업일까지 전월 수정자료 제출(해당월 수정자료 미제출시 정액구입비 지원불가)

- 정액구입 지원에 의한 수정자료 전산관리(농협한우종합관리시스템)

- 자가 인공수정 농가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급관리

❍ 수의(정)사 협조사항

- 농가 방문하여 인공수정시 본 사업 취지를 적극 홍보하여 조기에 혈통개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

- 인공수정시 수정일, 개체번호, KPN 번호를 정확히 기록하여 매월말기준 5영업일 이내 장성축협에 제출(자가인공수정 농가도 동일한 방법으로 제출)

- 자료 누락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축산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

❍ 장성축협 협조사항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023. 1. 29.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보조금 청구서 : 2023. 2.

- 장성축협은 분기별 익월 5일한 정산서 제출

·세금계산서, 우량정액사용정산(서식1), 인공수정실적보고서 (서식 2), 개체별 전산입력자료(농협한우종합관리시스템, 확인용)

- 주의사항 : 수의(정)사에게 정액공급시 전월실적을 반드시 제출받고,  과다 공급으로 장기간 보관하는 일이 없도록 적정량 공급

❍ 읍ㆍ면 행정사항

- 읍·면에서는 동사업의 취지를 한우·젖소 사육농가에 적극 홍보

- 생산된 송아지는 우리지역 양축농가에 직거래 알선하는 등 관내 사육유도

한우·젖소 인공수정용 우량정액 사업신청서

1. 사 업 명 : 2023년 한우 젖소 인공수정용 우량정액 공급사업

2. 신 청 자

❍  신청자 : 장성축산업협동조합장 대표 차장곤

❍  주  소 : 장성군 장성읍 청운길 9

3. 사업의 목적

❍ 우량 정액의 체계적 인공수정으로 장성한우 혈통개량 활성화

❍ 인공수정 확대로 자연교배방지와 전염병 방지

4. 사업신청 내역

사 업 명	축종	사업량 (두)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군비	자부담
계		12,900	138,000	138,000	-
인공수정용 우량정액공급	한우	12,000	120,000	120,000	-
	젖소	900	18,000	18,000	-

위와 같이 한우·젖소 인공수정용 우량정액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사업계획서 1부.  끝.

장성군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대상자

- 주  소 : 장성군 장성읍 청운길 9

- 성  명 : 차 장 곤

2. 사업내용

사 업 명	축종	사업량 (두)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군비	자부담
계		12,900	138,000	138,000	-
인공수정용 우량정액공급	한우	12,000	120,000	120,000	-
	젖소	900	18,000	18,000	-

3. 사업추진기간 : 2023. 1. ~ 10

4. 사업완료예정일 : 2023. 10

5. 사업효과 :우량정액 공급에 따른 한우와 젖소의 혈통개량 활성화

장성군수 귀하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 2023년 한우 젖소 인공수정용 우량정액 공급사업

2. 신 청 자

❍  신청자 : 장성축산업협동조합장 대표 차장곤

❍  주  소 : 장성군 장성읍 청운길 9

3. 사업의 목적

❍ 우량 정액의 체계적 인공수정으로 장성한우 ·젖소 혈통개량 활성화

❍ 인공수정 확대로 자연교배 방지 및 전염병 방지

4.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138,000.000원(금일억삼천팔백만원)

사 업 명	축종	사업량 (두)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군비	자부담
계		12,900	138,000	138,000	-
인공수정용 우량정액공급	한우	12,000	120,000	120,000	-
	젖소	900	18,000	18,000	-

5. 사업기간 : 2023. 1. ~ 10

한우·젖소 인공수정용 우량정액 공급사업 보조금교부신청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끝.

2023.    .    .

신청자  주 소 :  장성군 장성읍 청운길 9

성 명 :  장성축산업협동조합장 (인)

장성군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대상자

- 주  소 : 장성군 장성읍 청운길 9

- 성  명 : 차 장 곤

2. 사업내용

사 업 명	축종	사업량 (두)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군비	자부담
계		12,900	138,000	138,000	-
인공수정용 우량정액공급	한우	12,000	120,000	120,000	-
	젖소	900	18,000	18,000	-

3. 사업추진기간 : 2023. 1. ~ 10

4. 사업완료예정일 : 2023. 10

5. 사업효과 :우량정액 공급에 따른 한우와 젖소의 혈통개량 활성화

장성군수 귀하

보 조 금 청 구 서

◦ 사 업 명 :  2023년 한우·젖소 인공수정용 우량정액 지원사업

◦ 청 구 액 : ￦138,000,000원(금일억삼천팔백만원)

상기금액을 2023년 한우·젖소 인공수정용 우량정액 지원사업

보조금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청구자  상  호  명 :

주      소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금융기관명 :

입금계좌번호 :              (예금주 :             )

장성군수 귀하

【서식1】

한우·젖소 인공수정용 우량정액 지원사업 정산승인 신청

□ 사 업 명 : 2023년 한우·젖소 인공수정용 정액지원사업

□ 보조사업자 : 장성축산업협동조합 대표 차장곤

□ 참여농가 :

□ 실적기간 : 2023년    월     일

□ 보조금 교부내역

사업기간	보조금(천원)				비고
	축종	예산액	기교부액	지급잔액

□ 정산내역

구분	사업량(두)	보조금 정산내역(천원)				비고
		계	기정산	금회정산	잔액
한 우
젖 소

□ 금회추진실적

추진기간	추진실적				비고
	축종	참여농가(호)	사업량(두)	보조금(천원)

붙임 1. 세금계산서 1부.

2. 인공수정실적 1부.

장성군수 귀하

【서식2】

인공수정 실적 보고서

농가명	사업량 (두)	추진실적(천원)			비 고
		계	기지원금액	금회지원금액

□ 인공수정 실적【2023년 /  분기】

장성군수 귀하

35. 한우등록 지원사업

* 본 지침은 2022년도 도 시행지침 기준으로 2023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한우혈통을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여 계획교배 및 선발, 도태자료로 활용, 우수한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도모

❍ 등록사업을 통한 한우개량기반 구축 및 농가 개량인식도 제고

1		추진방침

❍ 한우등록비(기초·혈통·고등)를 지원하여 유전적, 경제적으로

우수한 한우개량 집단 확보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도비(20%)	군비(80%)
한우등록 지원사업	5,989두	41,923	8,385	33,538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한 한우사육농가

❍ 등록요건 : 등록은 한국종축개량협회 공고1997-7(1997.5. 30.)

가축외모심사기준 및 한국종축개량협회 종축개량 등록

기준에 따르는 한우에 한함

<등록업무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	사업대상우 조사	→	등록위원 위촉 및 이력제 자료 제공
◦ 사업두수 ◦ 등록 추진계획 ◦ 지방비 확보		◦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 축협 담당자 위촉 ◦ 축협은 종축개량협회에 이력제 자료 분기별 제공

→	등록추진 및 신청	→	개량사업 추진
	◦ 등록신청 (축협 → 종축개량협회) ◦ 등록내역 보고 (축협 → 시·군 → 도)		◦ 회비정산 (축협 → 종축개량협회) ◦ 계획교배, 번식력 기록 ◦ 생산축 등록

❍ 기초등록 절차

- 기초등록 신청 → 한우기준(모색·백반 등) → 기초등록 → 농가에 우편발송

❍ 혈통등록 절차

- 송아지생산신고 → 생산개체 확인 → 2개월 이내 혈통등록신청

→ 혈통증명서 발급 → 농가에 우편발송

❍ 고등등록 절차

- 1년 단위로 등록대상우 통보 → 대상우 파악 → 심사일정 협의

→ 심사(연 1회 이상 실시) → 고등등록증명서 발급 → 농가에 우편발송

❍ 등록단계별 지원금액

구분		금액	등록기준
등록회비	기 초	4,000원/두	◦ 한우기준에 적합한 개체
	혈 통	6,000원/두	◦ 기초등록 이상의 암소에서 인공수정으로 생산되고 외모심사 기준의 실격조건이 없는 송아지 (2개월 이내 등록신청)
	고 등	8,000원/두	◦ 부모가 혈통등록우 이상으로 생후 24개월 이상 48개월령 이내에 선형심사를 필한 개체 중 심사결과 80점 이상이고 개체유전능력평가 결과 4개 형질(냉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바욷께, 근내지방도)중 2개 이상이 B등급 이상인 개체이며 번식능력이 양호하고 유전적으로 불량형질이 없는 것

3		사업추진방법

❍ 주관기관 : 장성군

❍ 시행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 대행기관 : 장성축산농협

<기관별 역할 분담>

구분	기관명	주요업무
주관기관	장성군	◦ 사업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사업에 따른 지방비 확보 및 집행 ◦ 등록사업 점검 및 지도
시행기관	한국종축개량협회	◦ 등록우 전산입력 및 전산서비스제공 ◦ 사업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등록사업 지도 ◦ 연 2회(상반기, 하반기) 개량업무관련 공무원, 축협 업무담당자 교육 실시
대행기관	축협	◦ 등록신청, 등록우 관리, 이력제 자료제공 ◦ 등록회비 정산 ◦ 협조단체 등록분 집계

❍ 등록 신청 및 증명서 발급

-  축협은 매월 1회 한국종축개량협회로 등록신청하고 동시에 군에 등록신청 내역을 보고(서식 1)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신청서에 따라 전산입력 후 등록증명서, 관리카드를 해당농가에 직접 발송하고, 반기별 한우 등록현황(서식 4)을 도(군별 총괄내역)와 군(개인별내역)에 송부

❍ 등록우, 후대축 및 농가 관리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등록자료를 전산관리하며,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제공

-  축협은 등록우 보유농가에 별도 개량교육 실시

-  등록우에서 생산된 송아지는 한우등록규정에 따라 혈통등록을 실시

-  대행기관은 시행기관(한국종축개량협회)에 이력제 자료를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로 제공하여 각종 통계분석 및 농가 컨설팅자료로 활용

❍ 등록우 및 후대축의 활용

-  우수 혈통 번식우는 개체관리 및 장기 사육되도록 시책강구

· 축주에게 번식 밑소로 활용토록 권장하되 매도를 원할 경우 관내 번식

농가에게 매도를 유도하여 번식기반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조치

-  비육우의 경우 바코드번호에 의한 도체성적관리로 한우 유전능력평가 자료로 활용

❍ 사업비 지원 및 정산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서식 4>에 의거 반기별로 도 및 시‧군에 등록현황, 등록회비 납부실적을 통보

4		행정사항

❍ 보고(통보)사항

- 등록추진현황 보고(분기, 서식 1) : 축협 → 군수

- 등록실적 및 사업비 정산결과보고(서식3) : 군수 → 도지사

❍ ’22년도 사업 추진 시 혈통‧고등등록을 우선 지원

한우등록 지원사업 신청서

1. 사 업 명 : 2023년 한우등록 지원사업

2. 신 청 자

❍  신청자 : 장성축산업협동조합장 대표 차장곤 (인)

❍  주  소 : 장성군 장성읍 청운길 9

3. 사업의 목적 : 한우혈통을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여 계획교배                     및 선발, 도태자료로 활용, 우수한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도모

4. 사업신청 내역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도비	군비
한우등록 지원사업	5,989두	41,923	8,385	33,538

위와 같이 한우등록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사업계획서 1부.  끝.

장성군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대상자

- 주  소 : 장성군 장성읍 청운길 9

- 성  명 : 차 장 곤

2. 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도비	군비
한우등록 지원사업	5,989두	41,923	8,385	33,538

3. 사업추진기간 : 2023. 1. ~ 12.

4. 사업완료예정일 : 2023. 12.

5. 사업효과 : 등록사업을 통한 한우개량기반 구축 및 농가 개량                  인식도 제고

장성군수 귀하

(서식 1>

한우등록비 지원사업 등록신청(  /  분기)

일 자 :     년    월    일

수신 : 한국종축개량협회장(등록신청)             발신 : 장성축산농협

장성군수[신청내역통보]

□ 한우 등록신청 현황(   /  분기)

지 역 명	농 가 수 (호)	등 록 두 수(두)				비 고
		계	기초	혈통	고 등
계

<서식 3>

한우등록비 사업비 정산결과

(단위 : 두, 천원)

시군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도비	시군비	계	기초	혈통	고등	계	도비	시군비

<서식 4>

한우등록 추진실적 보고(  /  분기)

일자 :    년   월   일

수신 : 전라남도지사, 시장·군수                    발신 : 한국종축개량협회

구 분		사 업 량(두)			사 업 비 집 행 (천원)
		농가수 (호)	두 수(두)		계	도 비	시군비
			계 획	실 적
당분기	계
	기 초
	혈 통
	고 등
누계	계
	기 초
	혈 통
	고 등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23년 한우등록지원사업

2. 보조사업 신청자

◦ 주           소 :  장성군 장성읍 청운길 9

◦ 성  명(위탁기관) : 장성축산농협장 차장곤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전남 한우의 혈통을 체계적으로 등록 관리하여 우수한 생산기반 조성

4. 보조사업 기간 : 2023. 1. ~ 12.

5. 보조사업 소요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두)	사 업 비			보 조 금 교부신청액	비 고
		계	도비	군비
2023년 한우등록지원사업	5,989두	41,923	8,385	33,538	41,923

6. 축산 농가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 :  0 원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신청 합니다

붙임 사업계획서 1부.  끝.

2023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장성군 장성읍 청운길 9

성명 :  장성축산업협동조합장 (인)

장성군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사업량	5,989두
	사업비 (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41,923	41,923
2. 보조금 등 금액과 산출기초	5,989두 × 7,000원= 41,923천원
3. 보조사업 소요경비의 사용방법	2023년 한우등록 사업비
4.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경비 이외의 경비부담	보조사업
5. 보조사업 효과	한우의 혈통을 체계적으로 등록

보 조 금 청 구 서

◦ 사 업 명 :  2023년 한우등록지원사업

◦ 청 구 액 : 금41,923,000원(금사천일백구십이만삼천원)

상기금액을 2023년 한우등록 지원사업 보조금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 금 주 :

2023   .    .

청구자 주 소 : 장성군 장성읍 청운길 9

성 명 : 장성축산업협동조합장  (인)

장성군수 귀하

36.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 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김태원 담당자 강대진	061-286-6520 061-286-6522

1. 목    적

○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한우 개량을 통해 우량 송아지를 생산·선발하여 전남산 한우 송아지브랜드로 육성해 전남 한우 차별화 및 수출기반 구축

○ 우량 번식우(“전남 으뜸한우”) 16천두 선발 관리 및 브랜드 송아지(“전남 으뜸한우송아지”) 연 16천두 생산

2. 추진방침

○ 고능력 우량 번식암소(“전남 으뜸한우”)에서 생산된 송아지 중 외모심사 등을 통해 선발된 우량 송아지를 전남 브랜드송아지(“전남 으뜸한우송아지”)로 육성‧관리

○ 시·군, 축협, 종축개량협회, 한우협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역할분담을 통해 개량·관리 등 체계적 추진

3. 사업계획

○ 사 업 량 : 15개 시‧군

- (6년차) 고흥군, 강진군           - (5년차) 곡성군, 화순군

- (4년차) 영암군, 무안군, 장성군   - (3년차) 보성군, 장흥군, 해남군, 함평군, 영광군, 신안군

- (2년차) 담양군                   - (1년차) 구례군

○ 사 업 비 : 2,800백만원(도비 1,40050%, 시·군비 1,40050%)

○ 지원대상 : 시·군(지역축협, 종축개량협회, 한우농가 연계 추진)

- (제외농가) ① 자연종부 농가

② 축산법 제 22조(축산업의 허가 등) 1항에 따라 정액등처리업 허가를 받은 시설(한우개량사업소)에서 생산한 정액이 아닌 미허가업체에서 생산한 정액을 구입하여 인공수정하는 농가

○ 사업내용

- 종축개량(선형심사·능력검사), 전산 D/B 구축, 친자확인 등 고능력 한우 육성 및 우량 송아지 생산 후 송아지 브랜드화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지원

- 브랜드화 : “전남 으뜸한우”에서 생산된 송아지 중 외모심사를 거쳐 혈통등록하고 친자확인 검사를 통과한 송아지에 브랜드 부여

- 공    급 : 가능한 도내 브랜드 경영체 소속 농가에 공급

4.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시·군(지역축협, 종축개량협회, 한우농가 연계 추진)

○ “전남 으뜸한우”(번식 암소) 선발 기준

- 한국종축개량협회 프로그램(D/B)에 등록된 개체 중 아래 3개 조건에서 1개 이상 충족하고 친자확인 완료된 개체 선발

- ① 고등등록우, ② 유전능력 상위 30%이상 개체 중 선형심사 79점* 이상인 암소, ③ 후대도축 성적이 다음 조건 이상의 성적을 낸 소(육질 1++등급이상, 도체중 480kg이상,     등심 단면적 110cm 이상) 중 선형심사 79점* 이상인 암소

* 고등등록우는 선형심사 80점 이상으로 상위 20% 이내 수준

* 선형심사 79점은 상위 30% 수준이므로 기준으로 정함(국내 평균은 78점)

○ “전남 으뜸한우송아지” 선발 기준

- 친자확인을 필하고, 혈통등록이 완료된 개체 중에서 발육 상태, 이모색(흑비경), 질병 감염 유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발

- 현재 태어나 있는 개체는 ’22. 9월생부터 친자확인 후 선발(1년차 시·군)

* 선발된 “전남 으뜸한우” 및 “전남 으뜸한우송아지”에는 브랜드 귀표 장착 실시

○ 선발된 “전남 으뜸한우·으뜸한우송아지” 관리 기준

- 선발된 “전남 으뜸한우”는 지정 후 해당 농가에서 사육

* 단, 노령·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경우 도축 허용 및 도내 한우농가에 공급될 경우에만 매매 허용

- 경매시장으로 출하되는 송아지는 7~8개월령을 기준

* 도내 한우 브랜드 경영체를 본 사업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선발된 송아지를 구입하는 소속 농가에 대해 자체 지원 방안 강구

○  세부 지원내용       * 세부 지원내용별 지원단가 등 세부사항은 [붙임 2] 참고

- 브랜드기반 운영관리비 : 전담인력 인건비, 전담pc구입비, 차량 임차비, D/B관리 구축비 및 유지비 등

- 가축 개량관리 : 유전체 검사*(유전능력평가), 선형심사비, 친자확인 검사 등

* 유전체 검사 지침 별도(붙임1)

- 농가 관리 : 농가컨설팅, 개체관리(으뜸한우 및 후대축, 으뜸한우송아지 관리) 등

- 축협 기타 : 농가교육, 초음파 진단기, 경매장 시설 유지보수, 브랜드 귀표 구입·장착 등

- 농가 혜택 : 참여농가 지원 등(참여농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 발굴)     * 한우 수급안정 관련 지원사업 발굴 우선 추진

세부사업명		세부 지원내용	연차별 (1~3년)	비고
브랜드 기반 운영관리	전담인력인건비	기간제 인건비 지원	1~3년	축협 직원 지원 불가
	전담PC구입비	이력제 관리 등 pc 구입비 지원	1년차
	차량 임차비	사업 추진 관련 차량 임차비 지원	-	유류비 지원 불가
	D/B관리 구축비 및 유지비	으뜸한우 및 으뜸한우송아지 전산관리 지원	-
가축개량관리	유전체 검사 (유전능력평가)	개체별 유전능력(도체, 체형, 번식, 질병 등) 분석 지원	-
	선형심사비	으뜸한우 선발대상우 선형심사 비용 지원	-
	친자확인비	으뜸한우 및 으뜸한우송아지 선발대상우 친자확인비 지원	-
농가 관리	농가컨설팅비	참여농가 농가 컨설팅 지원	-
	개체관리비	금년 선발 관련 개체관리 지원	-
기타	농가교육비	사업추진 관련 교육비 지원	-	교육책자, 강사료 등
	초음파 진단기	초음파 진단기 지원	1~3년	1대 지원
	시설유지보수	‘으뜸한우’브랜드 경매관련 가축시장 개보수 비용 지원	1~3년
	귀표구입·장착	‘으뜸한우’브랜드 귀표 구입 및 장착비 지원	-
농가혜택 (농가홍보)	OOOOO	사업참여 농가 지원	2~3년	브랜드 출범식 비용 별도

나. 지원비율

○ 도비(지방전환) 50%, 시‧군비 50%(단, 시장·군수가 한우개량을 위하여 예산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군비와 축협자담에 대해 추가 투입이 가능함 이 경우 기존 보조율은 변경됨*)

* 예시 : 당초) 사업비 100백만원(도비 5050%, 시·군비 5050%) →          변경) 사업비 200백만원(도비 5025%, 시·군비 10050%, 축협자담 5025%)

다. 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시행기관 : 시·군 축협

○ 협조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남한우협회, 전남수의사협회, 전남수정사협회, 친자확인분석기관 등

○ 사업시행절차

-  사업대상 시‧군은 해당 축협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서(서식 1)를 제출하고 도에서 승인

-  사업 참여 희망 농가는 신청서(서식 2)를 작성, 해당 축협에 사업 신청

-  축협은 농가별 사육군수를 감안, 배정된 사업량 및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 후 시‧군 보고 및 사업 추진

* “전남 으뜸한우” 및 “전남 으뜸한우송아지” 선발관련 추진실적 인정기간은 매년 1. 1일부터 12.  31.일까지로 보조금 교부결정 전 추진한 실적도 반영하여 사업비 집행 가능

○ 기관별 주요 역할

구 분	기 관 명	주 요 업 무
총괄기관	전라남도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시달, 추진 관련 협의회 추진 ◦ 예산확보 및 시‧군 배정
주관기관	시․군	◦ 지방비 확보 및 축협 사업비 배정, 사업 추진 관련 지도·감독 ◦ 송아지브랜드 육성 및 홍보
시행기관	지역 축협	◦ 송아지브랜드사업 관리 및 개량사업 추진 ◦ 브랜드송아지 가축시장 운영 ◦ 계획교배용 정액확보 및 공급서비스 제공 ◦ 개량사업 및 브랜드 홍보‧교육으로 농가사업 참여 독려 및 협조
협조기관	한국종축개량협회 축산물품질평가원 친자확인분석기관 전남한우협회 전남수의사협회 전남수정사협회	◦ 한우개량사업 협조 및 관리시스템 제공 ◦ 개체이력 및 후대도축성적 정보제공 ◦ 친자확인검사 및 유전자정보 제공 ◦ 인공수정실시 및 수정기록 제공 ◦ 농가 사업 참여 독려 및 협조
농가	참여농가	◦ 개체 기록관리 및 출생신고 ◦ 계획교배 등 개량사업 참여와 방역 및 사양관리 등 철저

라. 사업비 정산

○ 축협은 시‧군에 보조금 교부 신청하고 시‧군은 지역축협에 보조금 지급

○ 시·군은 사전 승인된 세부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사업 추진여부를 확인하고, 세부항목별 농가 선정기준, 물품 공급기준 등에 대해 적정하게 추진하였는지 검토 후 정산

○ 참여농가 및 협조기관은 세부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사진 등)를 첨부하여 해당 축협에 사업비 지급 신청

○ 지역축협은 사업내용에 따라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후 참여농가 및 협조기관(한국종축개량협회 등)에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가능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에 따름

마. 행정사항

○  도에서는 사업대상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근거로 사업추진 가능성, 사업 효율성, 사업비 운용계획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에서 사업계획 승인

- 일부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세부사업계획(서식 3)을 작성하여 도(시·군)에 승인(시·군에서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견 반드시 작성) 후 사업 추진하고 그 결과(서식 4)를 도(시·군)에 제출

* (대상 세부사업) 농가 컨설팅비, 개체관리비, 농가교육비, 농가혜택(홍보)비

- 시·군의 사업계획 최종 승인결과가 지원목적, 관련 지침 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사업계획의 단순 변경이나 전체 사업비의 10%(세부 사업비의 20%) 이내 변경은 시·군에서(도와 협의 후) 승인

○ 시·군에서는 상반기(1~2월)에 농가교육(사업설명회)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3월 말까지 도에 제출하고, 하반기에도 농가교육(사업설명회, 결과보고회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도에 제출

○ 사업추진실태 수시 현장 점검 및 지도 실시

- 추진상황, 부진사유 및 해소방안 강구 등

○  시·군은 연 4회 이상 지원 사업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목적에 위반한 경우 지원 자금 회수 조치

○  참여농가 선정 시 지방세 체납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바. 보고사항

○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 사업계획서 제출(시‧군 → 도, 서식 1) : 1월 중

○ 참여농가 사업신청 및 확정(농가 → 축협, 서식 2) : 수시

○ 상반기 농가 교육실시 보고(시‧군 → 도 ) : 3. 31.까지

○ 참여농가 선정 및 추진실적 보고(축협 → 시‧군 → 도, 서식 5) : 매월 5일까지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축협 → 시‧군 → 도, 서식 6) : 12. 31.까지

37. 축산물 이력제 지원사업

* 본 지침은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기준으로 2023년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소, 돼지, 닭･오리･계란의 사육단계부터 도축·포장처리 및 판매단계의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필요시 그 이력정보의 추적을 통해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방역 등의 효율성 도모

나.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4년 ～ (계속)

○ 연도별 사업비(국고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축산물이력제	18,151	18,196	22,334	20,280	19,422	23,068	24,635	27,357	29,038	35,173

○ 지원형태․조건 : 민간(경상·자본)보조 100%, 자치단체경상보조 50%,

○ 사업시행주체(기관) : 시․도,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경제지주, 종돈 등록기관 및 종축등 수출입 신고기관*

* ｢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9-88호): (종돈 등록기관)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한돈협회 / (종축등 수출입 신고기관) 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

○ 지원방법

- 농식품부 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시행주체 별로 세부시행계획 마련 후 사업 추진

- 사업시행주체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사업운영비 등 지원

* (’22년도 보조금 지원 대상) 시·도,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경제지주, 한국종축개량협회

○ 사업규모 : 국내 사육 중인 소, 돼지, 닭·오리·계란의 사육·도축·포장처리 및
판매단계까지의 이력관리

다. 근거법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비용의 지원 등)

2	사업 주요내용

가. 예산의 지원 대상

○ 자치단체보조(경상) : 시․도

○ 민간보조(경상·자본) :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경제지주, 한국종축개량협회

나. 지원 예산의 용도

○ 자치단체보조 : 소 위탁기관 이력관리비(귀표부착 등), 소 사육단계 DNA동일성검사

○ 민간보조 : 귀표의 공급, 교육 및 홍보 등 축산물이력제사업 운영

- 축산물품질평가원 :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이력관리시스템) 관리, 유통단계
DNA동일성검사 등

- 농협경제지주 : 소 귀표의 공급 및 부착, 송아지 출생･폐사 이동 등 신고 접수 등

- 한국종축개량협회 : 종돈귀표 공급 및 관리, 종돈이력시스템 관리, 종돈 등록․폐사․이동 등 신고 접수 등

다. 사업내용(단계별 추진체계)

쇠고기이력제

① 사육단계

○ 출생등 신고 및 귀표부착

- 농장경영자는 소가 출생하거나 거래(양도ㆍ양수ㆍ이동ㆍ폐사ㆍ수출입 등) 한 경우
해당 지역의 위탁기관*에 5일 이내 신고(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 전국 시ㆍ군별로 지역축협, 한우협회 등 축산관련 법인 중에서 지정, 업무 위탁 수행

* 가축거래상인은 거래(양도ㆍ양수)한 경우 위탁기관에 5일 이내 신고

- 위탁기관은 소에 개체식별번호를 부여 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30일 내 귀표부착(육우의 경우 7일 이내,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 사육규모에 따라 귀표 자가부착농가를 확대‧운영하여 소 출생에 따른 귀표 부착은 농가에서 스스로 부착하고, 탈락 귀표의 재부착은 위탁기관에서 부착

○ 가축시장 개설자는 가축시장 내 소 거래내역을 신고(거래완료 다음날까지)

② 도축단계

○ 도축장에서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이력번호)를 도체에 표시

- 도축장 경영자는 귀표 부착여부와 전산시스템에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도축하고, 위반사항이 발견 시 도축금지(귀표 미부착 등 개체식별이 곤란할 경우 검사관에게 미리 신고)

- 검사관의 위생검사 합격여부와 등급판정 결과 등 즉시 입력

○ 도매시장 개설자는 소의 도매시장 경매내역을 신고(당일)

③ 포장처리단계

○ 포장처리업소에서 해당 쇠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포장처리‧거래실적 관리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부분육 또는 그 포장지에 해당 쇠고기의 이력번호가
기재된 라벨을 부착

- 거래‧포장처리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일정규모 이상, 5일 이내,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거나 장부에 기록·보관

④ 판매단계

○ 식육판매업소에서 해당 쇠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거래실적 관리

- 식육판매업자는 정육 또는 식육표시판에 해당 쇠고기의 이력번호를 표시·판매

- 거래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일정규모 이상, 5일 이내,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거나 장부(거래내역서)에 기록·보관

⑤ 소비단계

○ 스마트 폰 앱(축산물이력제) 또는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 등을 통해 쇠고기의 이력정보 확인 가능

- 농장경영자, 가축사육시설, 소의 종류, 출생일, 도축장 명칭, 도체중, 식육포장처리업소 명칭 및 소재지 등 12여개 정보 공개

돼지고기이력제

① 사육단계

○ 농장식별번호 관리 및 사육두수 신고 등

- 농장경영자(종돈, 일반돈)는 농장식별번호를 등록하여 관리(사육지, 농장정보 등)

- 농장경영자는 매월 사육두수를 신고(익월 5일까지,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하고, 이동시 농장식별번호를 표시

- 종돈의 경우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출생, 이동, 폐사신고(종돈 등록기관)

② 도축단계

○ 도축 전 농장식별번호 표시 및 이력시스템 등록여부 확인

- 도축업 경영자는 농장식별번호 표시 및 전산시스템에 농장식별번호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도축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도축금지(농장식별번호 미표시 등 확인이 불가할 경우 검사관에게 미리 신고)

- 도축장 경영자는 도축전 이력번호를 신청하여 발급(축평원)받고, 해당 이력번호를 도체에 표시하여 반출

- 검사관의 위생검사 합격여부 등 즉시 입력

○ 도매시장 개설자는 돼지고기의 도매시장 경매내역을 신고(즉시)

③ 식육포장처리단계

○ 포장처리업소에서 해당 돼지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포장처리‧거래실적 관리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부분육 또는 그 포장지에 해당 돼지고기의 이력번호가
기재된 라벨을 부착

- 거래‧포장처리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일정규모 이상, 5일 이내,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거나 장부에 기록·보관

- 이력번호 단위로 포장처리 하되, 불가피하게 묶음번호를 사용할 경우에는 거래내역 증명서(영수증 등)에 묶음번호를 기록

④ 판매단계

○ 식육판매업소에서 해당 돼지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거래실적 관리

- 판매업자는 정육 또는 식육표시판에 해당 돼지고기의 이력번호를 표시·판매

- 거래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일정규모 이상, 5일 이내,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거나 장부(거래내역서)에 기록·보관

⑤ 소비단계

○ 스마트 폰 앱(축산물이력제) 또는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 등을 통해 돼지고기의 이력정보 확인 가능

- 농장경영자, 가축사육시설, 농장식별번호, 도축장 명칭, 도축년월일, 식육포장처리업소 명칭 및 소재지 등 12여개 정보 공개

닭･오리･계란이력제

① 사육단계

○ 농장식별번호 등록 관리, 수입‧부화장 입란 및 사육현황‧이동 신고 등

- 농장경영자(닭‧오리)는 농장식별번호를 등록하여 관리(사육지, 농장정보 등)

- 농장경영자는 매월 사육두수를 신고(익월 5일까지,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농장간 이동 시 농장식별번호 기준 이동신고(이동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 종축(종계‧종오리 및 종란 등)의 경우 수입·이동신고(종축 등 수출입 신고기관)

- 부화장의 경우 입란신고 및 초생추 이동신고시 농장식별번호 기준 기록‧관리
(입란한 날 또는 이동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② 도축‧선별포장단계

○ 도축(가금)‧선별포장(계란) 전 농장식별번호의 이력시스템 등록여부 확인

- 도축업 경영자는 이력시스템에 농장식별번호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이력번호를 발급신청하고 도축(농장식별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력번호 발급 불가)

- 식용란선별포장업자는 선별포장 전 의뢰받은 계란에 대하여 난각번호를 이력번호로 등록한 후 선별포장 처리(농장식별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력번호 등록 불가)

* 국무조정실 조정·결정(20.12.2.)에 따른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후에는 계란 이력번호를 난각번호로 일원화하여 운영 예정

- 도축장 경영자는 도축 처리된 닭‧오리의 최소포장지에 해당 이력번호를 표시

* 계란은 계란껍데기에 표시된 10자리로 대체(최소포장지 표시 없음)

○ 닭‧오리 도축 및 계란 선별포장 처리 결과를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

- 도축장 영업자는 도축 처리결과를 도축이 완료된 날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

- 선별포장업 영업자는 선별포장 실적신고를 선별포장이 완료된 날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

③ 포장처리단계

○ 해당 닭‧오리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 및 포장처리‧거래실적 관리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닭‧오리고기를 포장처리한 최소포장지에 해당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포장처리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

- 이력번호 단위로 포장처리 하되, 필요하여 묶음번호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전산신고하고 묶음번호를 최소포장지 및 거래내역서 등에 표시

- 포장처리업소의 입‧출고 거래내역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하거나 장부(거래내역서)에 기록·보관

④ 판매단계

○ 판매되는 닭‧오리고기‧계란에 이력번호 표시 여부 확인 및 거래실적 관리

-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은 포장하여 보관‧운반‧진열‧판매가 의무화되어 있음

- 거래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하거나 장부(거래내역서)에 기록·보관

⑤ 소비단계

○ 모바일 앱 또는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내산 닭고기‧오리고기‧계란의 이력정보 확인 가능

* 모바일 앱(축산물이력제),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

- 농장경영자, 가축사육시설, 농장식별번호, 도축장(선별포장업소) 명칭, 계란의 산란일자, 도축연월일, 식육포장처리업소 명칭 및 소재지 등 정보 공개

< 사업시행 주체별 역할과 기능 >

기관	역할 및 기능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총괄 및 지도ㆍ감독, 시스템 구축, 예산, 법령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점검, DB운영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업무위임)	▪ 대상업소에 대한 시정명령ㆍ출입ㆍ검사 및 수거 ▪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시ㆍ도 (업무위임)	▪ 감독기관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 ▪ 시정명령(제23조), 보고 및 출입검사(제24조)
축산물품질평가원 (업무위탁)	▪ 농장식별번호 부여ㆍ통보 및 기록ㆍ관리 ▪ 닭ㆍ오리 사육현황ㆍ이동신고 접수, 이력번호 발급 관리 ▪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ㆍ관리 및 변경신고 등
이력지원실	▪ 단계별 대상자의 제도이행 관련 업무 지원 ▪ 정보 변경관리, 이력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등
종축등 수출입 신고기관	▪ 종계·종오리 및 종란에 관한 수출입 신고 및 변경신고 접수 ▪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종계·종오리 및 종란) 기록·관리 및 변경신고 등

라. 2022년도 보조금 예산 개요 및 월별 재정집행 계획

□ 예산의 개요

구 분		'21년		'22년 (B)	증감		내 역
		당초(A)	수 정		(B-A)	%
□ 축산물품질관리
	○ 축산물품질관리 - 축산물이력제	29,038	-	35,173	6,135	21.1	•(인건비성) (’21) 8,034 → ('22) 8,271백만원 •(쇠고기이력제) (’21) 14,912 → ('22) 16,598백만원 •(돼지고기이력제) (’21) 2,675 → ('22) 7,237백만원 •(닭･오리･계란이력제) (’21) 3,417 → ('22) 3,067백만원

* 2022년도 축산물이력제 예산 시도별 내역 : 붙임 1 참고

□ 보조금 예산의 지출과목

(단위 :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과 목 명	금액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3700			축산업진흥
			3738		축산물품질관리(축발)
				330	축산물품질관리
					1. 축산물이력제	35,173

□ 월별 재정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35,173	1,081	1,248	7,267	1,327	2,841	7,764	2,601	1,477	1,279	1,520	2,458	4,310
민간보조	30,746	1,081	1,248	4,360	1,327	2,841	7,764	1,081	1,477	1,279	1,520	2,458	4,310
자치단체	4,427	-	-	2,907	-	-	-	1,520	-	-	-	-	-

* (재정집행) (민간보조) 보조사업자, (자체단체) 지자체

3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가. 사업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사업시행기관에 시달

시･도

○ 시․도는 관할지역에서 사육 중인 소의 귀표부착 등의 업무추진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붙임2 서식)를 2022.1.31.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위탁기관의 귀표부착 및 귀표의 소요 수량, 사육단계 DNA동일성검사 추진계획 및 이력관리 현장 지도단속 계획 등을 포함

- 귀표부착 및 사육단계 DNA동일성검사에 소요되는 예산의 세부 집행계획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축산물품질평가원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가축식별대장, 이력관리시스템 및 이력지원실 운영, DNA 동일성 검사, 교육․홍보 등의 업무추진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2022.1.31.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세부집행계획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는 이력관리비 운영, 귀표의 구매․배부, 사육단계 농가 교육․홍보 및 현장지도 등의 업무추진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2022.1.31.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세부집행계획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한국종축개량협회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귀표구입, 이력관리비 및 종돈이력관리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업무추진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2022.1.31.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세부집행계획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나. 사업시행 단계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요령 등에 따라 사업
시행기관 및 위탁기관은 관련 업무를 수행

- 농림축산식품부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을 지원

다.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후, 자금배정 요청에 따라 자금(지출한도액)을 배정

- 농협경제지주 축발기금사무국에 축발기금 배분내역 통지

예산지원 사업시행기관

○ 교부결정 후, 사업계획에 따라 소요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신청

- 농협경제지주 축발기금사무국을 통해 사업비 집행

○ 시․도지사는 위탁기관의 귀표부착 및 DNA 동일성 검사 실태 등을 현장 점검하여 지급하고, 착오가 있는 경우 즉시 회수 조치

라. 보조금 예산의 교부, 집행 및 정산절차

①보조금 예산 통지 (사업지침 시달)	→	②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	③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농식품부 → 예산지원 시행기관		예산지원 시행기관 → 농식품부		농식품부 → 예산지원 시행기관
				↓
⑥보조사업 수행 및 실적보고	←	⑤자금 배정 통지 (지출한도액 배분 통지)	←	④자금 배정 신청 (지출한도액 배정 신청)
예산지원 시행기관 → 농식품부		농식품부 → 예산지원 시행기관		예산지원 시행기관 → 농식품부
↓
⑦보조금 예산확정 (정산) 및 통지	→	⑧보조금의 반환
농식품부 → 예산지원 시행기관		예산지원 시행기관 → 농식품부

세부집행 요령

① 보조금 예산 통지

○ 예산 심의·확정(국회) 후, 확정된 내역을 사업시행기관에게 통지(사업시행지침)

② 보조금 교부 신청(대상: 예산지원 사업시행기관)

○ 보조사업 목적·내용 등을 기재한 신청서(붙임3 서식)와 사업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계획서(붙임2 서식) 기재사항

- 시행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주된 내용, 추진계획 등

-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보조사업의 효과 등

③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 통지

④ 자금배정 신청

○ 분기별 소요자금의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다음달 5일까지 자금배정을 신청

⑤ 자금배정 통지

○ 보조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별 소요자금을 배정 통지

-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 축발기금사무국에 축발기금 지출한도액 배분 통지

- 사업시행기관은 농협경제지주 축발기금사무국을 통해 사업비 집행

․자치단체보조는 자금 배정시 지자체 계좌로 즉시 입금될 수 있도록 자금배정 신청시 계좌번호(통장사본 제출)를 명시

․위탁기관에서 축산물이력제 예산을 별도계정으로 운영토록 지도 철저

⑥ 보조사업 수행 및 실적 보고

○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개월(민간) 또는 3개월(지자체) 이내 제출

- 시․도는 귀표부착 및 DNA동일성검사 실적, 유통단계 이행주체에 대한  교육․홍보 및 지도단속 실적(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포함) 등을 제출

․위반업소 내역은 타 단속기관의 과태료 부과횟수 산정과 공표대상자의 정확한 확인 등을 위하여 이력시스템(pub.mtrace.go.kr)에 등록(붙임8 참고)한 후 실적(붙임4 서식) 제출

* 근거 : ｢축산물이력법｣ 제35조(위반사실 공표)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가축 및 축산물 식별대장, 이력관리시스템 운영, DNA동일성검사 추진현황 등 사업추진실적 등을 제출

- 농협경제지주는 소 사육농가 등에 대한 교육․홍보 실적, 귀표의 구매․배부, 이력관리실적 등을 제출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종돈 출생․이동․폐사신고, 귀표 구매․배부 및 이력관리실적 등 사업추진실적을 제출

⑦ 보조금 예산확정(정산) 및 통지

○ 회계연도 종료 후에 보조금 예산을 확정하여 통지

⑧ 보조금의 반환

○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예산 등 정산 잔액과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환

‘22년 보조금 예산 집행시 유의사항

□ 정부에서는 국내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2022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 조기집행을 추진 중이므로 조기집행 준비에 철저

○ 사업비가 원활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사업에 소요되는 물품 등의 조기 구매를 위한 계약체결 준비 등 추진

□ 보조금 예산의 교부결정이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신속히 제출

□ 예산 조기집행 계획에 따른 월별 재정집행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

□ 전년도 귀표부착비 지급 부족액은 당해연도 귀표부착비를 이용하여 집행 가능

마. 이행점검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행기관에 대해 사업 지도·감독, 정부지원 예산(인건비, 사업비 등)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단, 예산 운영실태 점검은 예산지원 사업시행기관에 한함)

시･도

○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귀표부착 및 사육단계 DNA동일성검사, 사육단계 이력관리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축산물이력제 업무소홀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의 부당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점검체계 구축(분기별 1회 이상 현지점검)

- 위탁기관에게 부적절하게 지급된 예산은 즉시 회수 조치

○ 식육유통업체 등의 축산물이력제 이행상황을 수시 지도․단속하고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 적극 추진

-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이력제 추진실적(붙임4 서식) 제출

․위반업소 내역은 타 단속기관의 과태료 부과횟수 산정과 공표대상자의 정확한 확인 등을 위하여 이력시스템(pub.mtrace.go.kr)에 등록(붙임8 참고)한 후 실적(붙임4 서식) 제출

* 근거 : ｢축산물이력법｣ 제35조(위반사실 공표)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축산물품질평가원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사업추진실적을 농식품부에 보고

- 매분기 이력지원실 운영 및 DNA동일성검사 실적 등을 제출

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는 위탁기관의 업무성실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매분기 위탁기관 및 소 사육농가 등에 대한 지도․점검 후, 그 결과를 제출

종돈 등록기관

○ 종돈 등록기관(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한돈협회)는 사업추진실적을 농식품부에 보고

- 매분기 종축의 사육현황, 등록․폐사․양도․양수․이동 및 변경신고 내역 등을 제출

종축등 수출입 신고기관

○ 종축등 수출입 신고기관(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은 사업추진실적을 농식품부에 보고

- 매분기 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에 관한 수출입 신고 및 변경신고 내역 등을 제출

《제재》

○ 시행기관의 사업실적에 따라 예산 및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

- 이력관리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미흡한 기관은 포상 등 배제

○ 사업시행기관의 자금 집행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 규정｣ 등을 위반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

바.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사육, 유통단계의 이력제 이행실태를 지자체, 위탁기관별로 평가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 환류

○ 축산물이력제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한 공로자 포상

○ 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

- 이력관리 이행실태평가 시 제기된 문제점, 건의사항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업 실시요령 개정 및 각종 지침 작성 시 반영

38. 축산농가 도우미(헬퍼) 지원사업

❍ 농장관리를 일시적으로 위탁받아 관리할 수 있는 도우미 지원으로

축산농가 삶의 질 향상과 여가 선용기회 부여

1		추진방침

❍ 축산농가의 연중무휴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축산농가 복지증진

❍ 이용자의 자부담을 통하여 농가의 무절제한 이용 억제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군비	자담
축산농가 도우미 (헬퍼)지원사업	160일	16,000	8,000	8,000

❍ 지원조건 : 보조 50%(군비 50%), 자담 50%

❍ 지원대상 : 한우농가     ※ 젖소‧양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한도 : 45일/2,000천원/농가당

❍ 지원내용 : 축산농가 헬퍼(도우미) 이용료 지원

❍  헬퍼이용 단가

(단위 : 원)

구 분	사육두수	일일 사용금액	비 고
축산물 이력제 (수요당일)	1∼25두 이하	50,000
	26두~50두 이하	75,000
	51~75 이하	100,000
	76~100 이하	125,000
	100~150 이하	150,000
	150~200 이하	175,000
	201두이상 이하	200,000

❍  헬퍼이용 구비서류

＊ 사용 7일전 신청원칙, 사망예외

헬퍼사용내용	기 간	증빙자료	비고
결혼(본인, 자녀) 사망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15일이내	청첩장(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신청시 신분증 (공통)
병원 입원·통원치료	30일이내	입원증명서, 진단서 등 (입원기관과 입원기간 표시된 증빙자료)
해외여행	30일이내	출입국 사증날인된 여권사본 여행현지 금전지출영수증 첫날 및 마지막일 영수증 각1매

3		사업추진방법

❍ 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장성군수

- 사업시행기관 : 장성축협

❍ 장성축협의 역할

- 헬퍼자격 선정과 운영을 주관

- 신원이 확실하고 축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 헬퍼요원을 읍·면당 1∼2명 선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도모

- 헬퍼는 사료급여와 질병·발정 등 예찰 및 농가의 요구사항 실천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청구서 제출

4		사업비정산

❍ 축협은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장성군에 보조금 교부신청

❍ 장성축협은 장성군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을 추진실적에 따라 자부담 등 확인 후 도우미(헬퍼)에 지급

❍ 장성축협은 장성군에 분기별로 보조금 정산보고를 하고 사업완료 후 2023. 12. 30.일까지 최종보고

축산농가 도우미(헬퍼) 이용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농가주소			핸드폰
사육두수	한우 : 두, 젖소 : 두, 양돈 : 마리

□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육두수	사용기간	비 고
축산농가 도우미(헬퍼) 지원사업	- 한우 : 두 - 젖소 : 두 - 양돈 : 마리	2023. . . ∼ 2023. . .

□ 헬퍼가 관심을 갖고 하여야 할 일

❍

❍

붙임 1. 축산물 이력제 1부.

2. 양돈농가 사육두수 현황 자료 사용

2023.       .        .

신청자                (서명, 인)

장성군수 귀하

헬퍼 근무일지

2023년    월    일,   날씨 :

1. 축산농가 현황
사육장 주소										성명
축 사 현 황					사 육 두 수					비 고
동수	면적(㎡)				한우		젖소		양돈
2. 헬퍼요원 근무 현황
구 분		성 명				출근시간		퇴근시간			비 고
헬퍼요원
헬퍼요원
3. 근무중 특이사항
월 일 시간
위와 같이 헬퍼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3. . . 헬퍼요원 : (인)

소, 양돈 사육농가 헬퍼(도우미)이용 계약서

소, 양돈 사육농가를“갑“ , 헬퍼(도우미)를“을”이라 칭하며 소 사육농가 헬퍼지원사업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계약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소, 양돈 사육농가의 애·경사 및  사고 질병 여행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상황이 도래할 경우 소와 농장관리를 해줌으로써 축주의 편의 제공은 물론 축산농가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헬퍼의 임무) :헬퍼의 임무는 사료급여(농후사료, 조사료)와 급수, 소, 양돈의 발정과 질병발생의 유무 확인, 농장 시설의 기본적인 운용으로 제한한다.

제3조(헬퍼신청 및 계약)

가. 헬퍼 신청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장성축협에 신청한다.

- 단 병원입원, 사망시는 7일 이내에 신청한다

나. 헬퍼 이용은 장성축협에 신청하고 축주는 헬퍼에게 필요한 사항을 헬퍼에게

인계하고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

제4조(헬퍼요청 기간 및 계약 두수)

2023년  월  일 ~ 2023년  월  일까지(  일간), 한우   두, 젖소   두, 양돈    마리 계약

제5조(사양관리) : 헬퍼는 소 양돈 사육농가가 제시한 사양관리에 준수하여 근무하며, 사료급여 및 개체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제6조(출타) 헬퍼는 근무당일 부터 1일 1회 이상 유·무선을 이용하여 사료급여 및  개체관리 상황등을 “갑”에게 알려야 한다.

단, 통화가 불가능할 경우 장성축협과 협의하여 소정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7조(헬퍼배치)“갑”과 헬퍼는 갑이 지정한 시간부터 근무하며 소 사육농가에 도착

한 후 장성축협에 근무개시를 알려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갑”은 헬퍼 이용에 따른 소정의 이용료를  일일단가표에 의하

여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환축발생) 헬퍼는 소 사육농가가 출타한 후 발생한 환축 및 분만 발정우에 대해

서는 축주에게 즉시 연락하고 축주의 요청대로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축주와의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헬퍼의 판단하에 수의사에게 연락하고

조치를 취한다.(수의사 진료시 발생한 비용은 축주가 전액 부담한다.)

제10조(폐사발생) ① 헬퍼는 축주가 출타한 후 발생한 소(한우 젖소) 폐사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폐사축의 처리는 축주의 지시대로 처리한다.

② 축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가족 또는 친인척에게 알리거나 장성축협과     협의하여 폐사축을 처리하며 처리결과는 축주 귀가시 알려준다.

③ 헬퍼 책임의 한계는 사료급여(농후사료 조사료 급여 등)와 발정 분만우 확인 및 개체의 질병유무를 확인하며, 농장의 시설 및 기계의 단순 조작으로 제한하며 이와 관련한 사고 및 피해는 헬퍼의 고의성이 없을 경우 헬퍼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헬퍼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헬퍼는 근무중 특이사항을 축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세심한 관찰과 주의에도 발견되지 않았거나 헬퍼가 사전에 알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도 헬퍼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11조(축사시설 사고) 헬퍼는 근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축주에게 연락하고 축주의  시대로 조치한다.

단, 축주에게 연락되지 않으면 헬퍼의 판단하에 사고를 수습한다.헬퍼와 축주는 본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정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축주, 헬퍼, 장성축협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월        일

축주 주소 :

성명 :                 (인)

헬퍼 주소 :

성명 :                 (인)

장성축협  직책               성명              (인)

소(한우 젖소) 양돈 사육농가 헬퍼사업 근로계약서

장성축협(이하“갑”이라 한다)과 한우, 젖소, 양돈 헬퍼요원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한우 젖소 양돈 헬퍼사업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한 것을 서약한다.

제1조 (계약 당사자) 계약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한다.

(갑) 주    소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청운길 9

사업장명 : 장성축산업협동조합장

(을)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원일 :

제2조(계약기간 및 기간연장)

① 계약기간은 2023년    월    일부터 ∼ 2023년    월   일 까지로 한다.

② “을”이 추가로 계약기간을 연장코자 할 경우 “갑”의 동의하에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③ 갑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연장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조(계약 중도파기)

① “을”은 계약의 중도파기를 하고자 할때는 “갑”이 대체인력 충원에 필요한   15일 이전에 계약파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의 헬퍼요원 활동이 불성실 하거나 건강 등의 사유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시 즉각 계약 중도파기를 할 수 있다

제4조(근로내역)

① “을”의 근로내역은 신청농가의 농장 및 가축 사양관리 전반(사료급여, 질병  관찰, 발정관찰 등)으로 한다.

제5조(근무장소)

“을”의 근무장소는 헬퍼 신청농가에서 지정하는 농장으로 한다. 갑은 필요한 경우을의 근무지를 장성군 관내에 한하여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6조(근무시간과 휴계시간)

“을”의 근무시간은 오전 06:00∼09:00 오후 17:00∼20:00로 한다. 다만 축주와 별도의 협의가 되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이용료)

①“을”의 이용료는 “갑”이 정한 이용료 기준으로 적용한다.

② 이용료는 근로 종료 후  3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고지의무)

① “갑”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 “을”에게 사양관리 기준 및 임금관계를 명확히  고지하고 헬퍼 신청농가는 “을”에게 인수인계시 사양관리 내역을 정확하게 고지할      수 있다.

제9조(헬퍼의 조합 수수료 부담)

①“을”의 헬퍼 활동으로 발생한 대가중 일정액의 조합 수수료를 조합에서 선공제 할 수 있다

② 헬퍼 수수료는 0%로 하되 지자체의 보조등을 감안하여 갑과 을이 을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조정한다.

제10조(손해배상)

“을”이 사양관리 중 불가피한 사고와 (폐사등) 사고가 예상될시 사고 내용을 알려야 하며 손해배상 책임은 헬퍼에게 묻지 않는다.

“갑”은 “을”에게 배상 책임을 요구 할 수 없다

제11조(해석)

① 이 근로계약서 및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이 “을”과  헬퍼 신청농가의 의견을 들어 협의 결정하고 이 계약에 관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다만, 지자체의 규정등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2조(관할법원)

①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이 기명 날인후 3통을 작성하여  축주, 헬퍼, 장성축협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년       일

(갑) 주    소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청운길 9

사업장명 : 장성축산업협동조합장

(을) 헬퍼요원 주  소 :

성  명 :                     (인)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 2023년 축산농가 도우미(헬퍼) 지원사업

2. 신 청 자

❍  신청자 : 장성축산업협동조합장

❍  주  소 : 장성군 장성읍 청운길 9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 축산농가의 예기치 않은 상황 발생 시 농장관리를 일시적으로 위탁받아 관리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여가선용 기회 부여

4.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 받고자 하는 금액

사 업 명	사업량 (일)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군비	자담
축산농가 도우미(헬퍼)지원사업	300	60,000	30,000	30,000

5. 축산 농가가 부담해야 할 금액 : 30,000천원

6. 사업기간 : 2023. 1. ~ 12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합니다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끝.

2023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장성군 장성읍 청운길 9

성명 :  장성축산업협동조합장 (인)

장성군수 귀하

보조금 청구서

□ 사 업 명 : 2023년 축산농가 도우미(헬퍼)지원사업

□ 금    액 : 금30,000,000원

상기 금액을  2023년 소(한우 젖소) 양돈 사육농가 헬퍼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청구하오니 다음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계좌

- 금융기관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인)

2023.       .        .

장  성  군  수 귀하

소 사육농가 헬퍼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장

신청일	주소	성명	사육 두수	신청 사유	이용 기간	헬퍼 근무일	1일 단가	지정 도우미	사 업 비 (천원)				지급일	비고
									계	군비	자담	축협

소 사육농가 헬퍼지원사업

자부담 입금표

사    진

39.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 국산조사료 생산 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양질의 조사료 생산으로 수입조사료 대체효과 및 양축농가 사료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증대 기여

* 본 지침은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기준으로 2023년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기금(30%)	군비(20%)	자담(50%)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1,257㏊	207,405	62,221	41,481	103,703

❍ 지원비율 : 기금 30%, 군비 20%, 자담 50%

- 보조비율 확대 지원을 위해 2023년 군비 예산확보 20% 추가 지원

❍ 사업대상자 :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적용하고,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종자를 파종하고자 하는 자

❍ 지원품목 : 옥수수, 보리, 호밀(호맥), 귀리(연맥),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총체벼, 사료용 콩 등 사료작물 종자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료작물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 보리 종자구입지 지원은 보증받은 전용품종에 국한

- 농가 자가생산 종자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국내 육성품종 또는 수입적응성 인증품종으로서 품질검사를 완료하고, 지역축협(농협경제지주 계통 구매분) 또는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구입한 비용(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 농가의 종자신청이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이중신청되지 않도록 상호 사업대자 통보확인

- 다른사업에서 종자를 지원받은 경우 종자대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사업추진방법

❍ 종자 공급절차

종자신청	· 사업대상자가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신청
종자공급	· 국립종자원, 지역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가 사업대상자에게 공급
종자대지급	·농가자담분 : 사업대상자가 종자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납부 ·보조분 : 시장·군수의 종자공급 완료 확인후 보조금 지급

- 농가 종자신청 ⇒ 하계 4. 1 ∼ 4. 30 읍·면 ⇒ 5. 1이후 장성축협

⇒ 동계 7 .1 ∼ 7. 31 읍·면 ⇒ 8. 1이후 장성축협

❍ 종자대 정산시 유의사항

- (자담분) 사업대상자는 종자 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에 납부

- (보조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로부터 농가별 종자공급실적을 확인(인수증 또는 현지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에 이중으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실적을 확인하여 보조금 지원금액이 적은 1개 기관 공급분에 대해서만 지원

- 조사료생산용 종자 중 과세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므로 보조금 산정 시 부가가치세 제외 지급

3		사업신청서 서식(위탁시행기관)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사업신청서

1. 사 업 명 : 2023년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2. 신 청 자

❍  신청자 : 장성축산업협동조합장 대표 차장곤

❍  주  소 : 장성군 장성읍 청운길 9

3. 사업의 목적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4. 사업신청 내역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기금(30%)	군비(20%)	자담(50%)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1,257㏊	207,405	62,221	41,481	103,703

위와 같이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사업계획서 1부.  끝.

장성군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대상자

- 주  소 : 장성군 장성읍 청운길 9

- 성  명 : 차 장 곤

2. 사업내용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기금(30%)	군비(20%)	자담(50%)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1,257㏊	207,405	62,221	41,481	103,703

3. 사업추진기간 : 2023. 1. ~ 12.

4. 사업완료예정일 : 2023. 12.

5. 사업효과 :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장성군수 귀하

2023년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명단

주 소		성명	초 종 (포/20kg)					비고
읍면	로 길		옥수수	수단	IRG	호밀	청보리

※ 엑셀 작성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23년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

2. 보조사업 신청자

◦ 주           소 : 장성군 장성읍 청운길 9

◦ 성  명(위탁기관) : 장성축산농협조합장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국산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4. 보조사업 기간 : 2023. 1. ~ 12.

5. 보조사업 소요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사 업 명	사업량 (㏊)	사 업 비(천원)			보 조 금 교부신청액	비 고
		계	보조금	자부담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1,257㏊	207,405	103,702	103,703	103,702

6. 축산 농가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 : 103,702천원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신청 합니다

붙임 사업계획서 1부.  끝.

2023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장성군 장성읍 청운길 9

성명 :  장성축산업협동조합장 (인)

장성군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사업량	사료작물 파종면적 1,257ha
	사업비 (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207,405	103,702	103,703
2. 보조금 등 금액과 산출기초	165,000원 ×1,257ha× 50% = 103,702천원
3. 보조사업 소요경비의 사용방법	2023년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4.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경비 이외의 경비부담	자부담 처리
5. 보조사업 효과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대하여 사료작물 재배를 통한 양질조사료 공급 확대

40.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

* 본 지침은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기준으로 2023년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사업 개요

목 적

❍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제조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망사(net),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관내 단거리 운반비용, 인건비, 사일리지 및 건초 사후관리 비용, 보온덮개 등

추진방향

❍ 국내산 조사료 생산·공급에 필요한 제조비 및 근거리 유통비를 지원함으로써 국내산 조사료 이용 활성화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사료작물을 재배(계약재배 포함)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간척지, 하천부지, 군부대 부지 등)에서 야생풀을 채취하여 사일리지, 건초 등으로 제조하는 자(단, 야생풀을 사일리지로 제조할 경우 사료작물 종자 70% 이상 혼파시 지원 가능)

- 하천부지에 자생하는 야생풀(하천법 제33조제1항에 의거 농작물 경작행위 제한) 및 군부대 협조가 필요한 군부지 등의 경우에는 혼파 예외

“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및 품질등급제” 참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

“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및 품질등급제” 참조

지원대상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

“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및 품질등급제” 참조

사업목표

❍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해 축산농가가 선호하는 양질의 건초, 사일리지 제조·공급

지원형태

❍ 기금보조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지원기준 및 방법

❍ 지원단가

- 면적에 따라 동계 108만원/㏊ 이하, 하계 210만원/㏊ 이하 (사업계획 기준)

- 간척지는 일반 재배지와 생산성을 비교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음

❍ 지원방법

- (곤포 사일리지) 생산단수*(동계 18톤/㏊, 하계 35톤/㏊)에 따라 지급하되, 20%이상 기준 생산량에 미달할 경우 실제 생산량으로 지원(시·군 및 읍·면·동 공무원 확인)

< 동계 제조비 산출 방법 >

□ 조건 : 기준생산량 18톤/㏊(108만원/㏊) ⇔ 롤수환산 : 42롤/㏊(18톤/㏊÷437.2㎏/롤*)

* 최근 4개년(‘17~’20) 유통물량 중량 평균

기준생산량(톤/㏊)	18	16	14.4주2	14	12	10	8
주1★롤 생산수(롤/㏊)	42	37	33	32	27	23	18
주1) 롤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주2) 기준 생산량 미달 구간(80%)

□ 산출방법

☞ ① 50롤/㏊ 생산 : 18톤/㏊ × 6만원/톤 × (수확면적㏊) = 108만원/㏊ × (수확면적㏊)

☞ ② 36롤/㏊ 생산 : 18톤/㏊ × 6만원/톤 × (수확면적㏊) = 108만원/㏊ × (수확면적㏊)

☞ ③ 27롤/㏊ 생산 : 12톤/㏊ × 6만원/톤 × (수확면적㏊) = 72만원/㏊ × (수확면적㏊)

< 하계  제조비 산출 방법 >

□ 조건 : 기준생산량 35톤/㏊(210만원/㏊) ⇔ 롤수환산 : 67롤/㏊(35톤/㏊÷525.3㎏/롤*)

* 최근 4개년(‘17~’20) 유통물량 중량 평균 : 525.3㎏/롤

기준생산량(톤/㏊)	35	32	28	24	20
주1★롤 생산수(롤/㏊)	67	61	53	46	38
주1) 롤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주2) 기준 생산량 미달 구간(80%) - 하늘색 구간, * 기준 생산량 달성 구간(노란색 구간) – 210만원/㏊

□ 산출방법

☞ 70롤/ha 생산 : 35톤/ha×6만원/톤×(수확면적ha)

☞ 63롤/ha 생산 : 35톤/ha×6만원/톤×(수확면적ha)

☞ 46롤/ha 생산 : 24톤/ha×6만원/톤×(수확면적ha)

- (건초) 전수계근 또는 수분공식에 따라 무게에 비례(톤당 6만원)하여 제조비 지급

* (예시 1) 건초 10톤 생산시 제조비 = 10톤 × 6만원/톤

** (예시 2) 수분공식 : 롤 생산시 롤당무게(kg) = 3.4 × (수분%) + 311에 따라 지급

- (트렌치사일리지) 중량을 산출하여 사일리지 제조비 지급

	< 트렌치사일리지 제조비 산출법 >
□ 트렌치 사일리지 중량 산출 방법 □ 중량표 적용이 가능한 경우 - 사일로 높이 6m, 밑면적 넓이 15㎡ ⇒ 중량산출 = 56톤 (중량표 활용) □ 중량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사일로 높이 6.4m, 밑면적 넓이 14.5㎡ ⇒ 중량산출 = 57.8톤 (비례식 활용) - (비례식) 6×15 : 56 = 6.4×14.5 : x, 중량표에서 해당 수치와 가까운 수치 적용 [eqn: x`=` {56 TIMES (6.4 TIMES 14.5)} over {(6 TIMES 15)}] = 57.8톤 □ 중량에 따른 제조비 산출 방법 □ 사일로 높이 6m, 밑면적 넓이 15㎡ 인 경우 - 제조비 = 56톤(중량) × (100-수분%) ÷ 100 × 6만원/톤

트렌치사일리지 중량표

(단위 : 톤)

사일로 높이 (m)	밑 면 적 (㎡)
	6	7	8	9	12	15	18	25	50	75	100	200
1	3	3.5	4	4.5	6	7	9	12	25	37	49	99
2	6	7	8	9	12	16	18	26	52	78	104	208
3	10	12	13	16	20	25	30	42	83	125	166	332
4	14	16	18	21	27	34	41	57	114	172	229	458
5	18	21	24	27	36	45	54	75	150	224	299	598
6	22	26	30	34	45	56	67	94	187	281	374	749
7	27	32	36	41	54	68	81	113	226	339	452	904
8	32	38	43	48	64	80	96	134	268	401	535	1,070
9	37	44	50	56	75	93	112	155	311	465	621	1,242
10	43	50	57	64	86	107	128	179	358	536	715	1,430

❍ 품질등급제

- 등급판정을 위한 시료채취시 시·군 및 읍·면·동 공무원 입회하에 재배면적별 기준 시료를 채취(필지별 1점 이상)하거나 표본시료를 채취하여 관할 품질검사기관 또는 사료시험 검사기관에 해당 성분을 검사 의뢰하고 품질등급에 따른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사일리지 제조비 차등 지원(품질등급제 세부추진요령 참고)

2	사업시행 요령 및 추진 절차

사업신청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세부추진 요령을 시·도에 통보

❍ (시·도/시·군) 시·도는 세부추진 요령을 시·군에 통보하고,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이를 홍보

❍ (사업희망자) 사업신청서 작성 및 시·군·구에 제출

- 사업신청서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4조 제1항에 따라 동법 별지1의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계획서 활용(참고1)

- 경영체는 농가와 사료작물재배 및 사일리지 제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시·군에 사일리지 제조비 신청

* 신청 및 계약기간(권장) : 동계작물 파종을 감안 전년도 9월 중순~10월말

사업자선정 단계

❍ (시·도/시·군)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자에 한해 사일리지 제조·공급 목적, 제조에 투입된 비용, 생산성, 신청면적,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대상자 및 지원액 결정

- (경종농가) 축산농가에 공급할 목적으로 조사료 재배·공급

- (축산농가) 자가소비를 목적(잉여분 유통)으로 조사료 재배·공급

-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 또는 경종·축산 겸업

- (생산자단체) 농·축협 등 단체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대상자)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실적 및 자금배정 요청 등을 통해 사업비 집행

- 경영체는 재배농가와 축산농가로부터 받은 영수증,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 보조금 지급 신청

❍ (시·도) 사업추진 종료시 정산결과를 농식품부로 제출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증빙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www.agrix.go.kr) 에 입력 병행

- 사업대상자의 지번별 조사료 파종면적 및 재배면적, 작물종류, 작황 등을 사전(동계 4월, 하계 9월까지)에 파악(GPS 탑재 기계장비 등 활용)하여 사일리지 제조비 지급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의 논이모작·경관보존 직불금 등의 이행점검 결과를 활용하여 현장점검 대체 가능

사후관리 등 이행점검 단계

❍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여부와 사후관리 실태 등 점검

- 점검반 : 시·도(주관) 및 시·군 담당자 각 1명

- 점검주기 : 연 1회 이상

*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 사료작물 파종 및 재배실적 확인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영체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관

- 재배농가가 생산한 사료작물을 이용하기로 계약한 축산농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각종 농림축산사업지원대상 및 수입조사료 쿼터 배정시 제외(해당 추천대행기관 배정물량 감축)

❍ 면적, 생산단수, 무게속임 등 부정수급 발생시 자금회수 및 향후 보조사업 지원 배제

- 곡식용 맥류를 사료작물용으로 수확하는 경우 사료용도로 제조확인이 된 경우에 한해 지원(사료작물용으로 재배한 맥류를 곡식용으로 수확하는 경우 기 지원금 회수, 차기지원 중단 등 조치)

3	사업단계별 추진 일정

사업 세부추진요령 통보(농식품부 → 시·도) : 1월

사업희망자 수요조사(시·도→시·군→사업대상자) : 1월~

* 신청 및 계약기간(권장) : 동계작물 파종을 감안 전년도 9월 중순~10월말

사업희망자 사업계획서 제출(희망자 → 시·군) : 1월~

* 신청 및 계약기간(권장) : 동계작물 파종을 감안 전년도 9월 중순~10월말

사업대상자 자금 지원(농식품부) : 시·도 요청시

익년도 사업예산 확보 및 사업비 가내시 통보(농식품부) : 9월~

* 사업 여건에 따라 일정은 변동 가능

41. 조사료 연결체 기계장비 지원사업

* 본 지침은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기준으로 2023년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 하려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로 한정한다. 단, 장비지원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 확보한 재배면적을 유지해야 한다.

○ 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3. 지원대상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베일러, 베일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 계근장비, 농업용 무인항공기 등

* 상세내용은 <별표3> 참조

○ 농업인에 한해 농가용 조사료 저장 사일로 및 조사료 배합기 지원 가능

- 사일로 유형 : 철근콘크리트 트렌치, FRP 사일로 등

- 사일로 용량(1기당) : 50톤(78㎥)기준으로 하되 농가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생산·수확 및 사일리지 제조 등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

5. 지원형태

○ 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 : 축산발전기금 보조 10%, 지방비 30%, 융자 30% (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30%

* 융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지자체 포함)

* 시·군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위임받아 공급업체에 지급 가능(서식 10)

○ 농업인 : 축산발전기금 융자 8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20%

*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서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농업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전문단지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융자 3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10%

* 융자금은 대출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보조지원) 경영체의 경우 150백만원(수확면적 30ha당 1set 기준이며, 10ha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나 산지가 많은 강원·경기북부·충북·경북지역은 일부 예외로 한다.)

* 수확면적은 하나의 경영체가 수확 작업한 면적에 한한다.

- 단, 옥수수, 총체벼 등 하계 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 지원한도는 300백만원 (수확면적 30ha당 1set 기준이며, 10ha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나 산지가 많은 강원·경기북부·충북·경북지역은 일부 예외로 한다.)

	< 지원금 산정 예시>
ㅇ 사업대상자 확보 면적이 20ha일 경우 → 30ha당 사업비를 기준으로 확보 비율 만큼 사업비 조정(100백만원)하여 지원금 산정 ㅇ 사업대상자 확보 면적이 10ha미만의 산지가 많은 지역일 경우 → 10ha 기준으로 지원

- 경영체 평가 결과 우수 농업법인·생산자단체에 1.5억원 추가 지원, 지자체 참여시 3억원, 조사료 생산 거점 농·축협·낙협에서 50ha이상을 직접재배(작업)하는 경우 3억원 이내 지원

- 경영체 수확면적에 따른 지원 가능 사업비 내에서 장비 중복 지원 가능. 단, 기종이 다른 장비에 한해 중복지원 가능

- 지원받은 지 5년 이상 경과된(수확면적이 기존 수확면적만큼 유지된 경우에 한함) 부속장비(부속작업기, 베일러 등)의 경우 추가면적 확보 없이 교체 및 추가 지원 가능

- 지원받은 지 8년 이상 경과(수확면적이 기존 수확면적만큼 유지된 경우에 한함)된 트랙터의 경우 추가면적 확보 없이 교체 및 추가 지원 가능

- 기계장비를 기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영체가 이동식 계근장비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 가능

- 트랙터는 기본적인 곤포장비와 반전기(<별표3> 참조)를 구비한 경우에만 지원

○ (융자지원) 기 융자지원분(농업종합자금 및 축산정책자금)을 포함한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협업체의 개별농가 포함) : 5억원 이내

- 경영체 : 자기자본의 200% 이내

- 생산자단체 : 자기자본의 400% 이내

7.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 대상자 선정에 따른 기계·장비 구입시 농협경제지주 및 시중 은행 본점에 사전 확인하여 이중으로 지원(보조·융자)되지 않도록 조치

- 시·도(시·군·구)는 기계·장비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시 농협 등의 융자 집행내역을 확인하여 집행 여부를 결정하고, 농협경제지주는 일선 지역조합에서 기계·장비 보조내역 및 기대번호 등을 확인한 후 융자 집행 여부 결정

- 시·도(시·군·구)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관리해야 하며, 사업대상자는 동법 제5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조달청장에게 위탁, 지자체에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①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픔 및 용역계약, ②「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③「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④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 기계·장비 공급자는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기관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를 발급받아 기계·장비와 함께 공급

- 융자지원 사업은 농업종합자금사업의 농기계구입 지원사업 <별표2>에 등재된 융자지원 한도액 범위내 실거래 가격 준용

- 기계·장비는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의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의 지원을 권장하며, 사업 추진상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 일부 대형 농기계가 필요한 경우 지원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지원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처리)

- 기계·장비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2조(안전관리)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정 등을 받아야 하되, 검정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안전장치 부착 확인

○ 보증기관은 지원대상 기계·장비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체계를 구축하고 점검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익년 4월)

- 보증기관은 우수한 기계·장비 공급, 효율적인 사후관리, 품질향상 등을 위해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 관리대장”을 상시 비치하여야 함

* 기계·장비의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중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시행지침”을 준용(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 참조)

○ 제조·수입업자는 지원 기계·장비의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부착(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 시행지침 <별표4> 참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2조(사업의 관리 책임 등) 제4항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 이행

○ 보증기관은 조사료용 기계·장비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별도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연 1회 이상 관리실태를 조사

- 위반사항 등 발견시 조치결과 등을 농식품부에 보고

42. 조사료 품질검사 인건비 지원

조사료 품질확보 등 양질의 조사료 생산·공급으로 자급률 제고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 본 지침은 2022년도 사업시행지침 기준으로  2023년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 공문 시달예정임

❍ 사업기간 : 2023. 1. ~ 12.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 시행주체 : 농업축산과

❍ 사업시행 : 읍·면

❍ 사 업 비 : 13,860천원(기금 6,930, 군비 6,930)

❍ 재    원 : 기금 50%, 군비 50%

❍ 사업내용 : 조사료 품질관리(사료작물 재배필지 및 생산량 확인)를                    위한 보조원 채용 경비 등 지원

❍ 계약체결 및 단가 : 추후 공문시달

❍ 인력채용 : 군, 읍면

❍ 보조원 관리 : 조사료 품질검사 보조원을 채용 후 직무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필히 교육 실시

43.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 본 지침은 2022년도 도 시행지침 기준으로 2023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축의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친환경 사육으로 소비자에게 안전 축산물을 생산․공급하여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지속가능한 축산 실천

Ⅰ. 추진방향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확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공급 기반 구축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동물복지축산 인증비용 및 가축 출하 장려금, 녹색축산농장‧유기축산‧동물복지축산농장 지정 장려금을 지원하여 환경 친화형 축산 경영에 따른 생산비 증가분의 일부 보전으로 인증확대 도모

Ⅱ.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120,000천원(도비 30,000, 군비 90,000)

○ 지원축종 :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슴, 염소, 메추리 등

○ 지원대상 : 유기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농업법인) 및 지역축협, 동물복지축산(정부) 인증 농가, 녹색축산농장 지정 농가

○ 사업내용

- 인증비 지원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동물복지축산(정부) 인증

- 출하장려금 지원 :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지정장려금 지원 : 녹색축산농장,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지원한도액

-  인증비(신규 인증, 재인증 시 지원)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 2백만원 이내/호

∙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0.5백만원 이내/호

-  출하장려금(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에 따른 생산비 증가비용 일부보전)

∙ 무항생제축산물 : 1백만원 이내/호

∙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3백만원 이내/호

-  지정장려금 : 녹색축산농장,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각 1백만원/호

□ 세부사업별 추진요령

① 인증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농업법인) 및 지역축협, 동물복지축산(정부) 인증 농가

○ 대상축종 : 소, 돼지, 닭, 오리, 염소, 메추리, 사슴 등 인증받은 전 축종

○ 사업내용 : 인증신청비(수수료, 출장비, 심사·관리비), 시료분석비(수질, 농약, 항생제 등)

○ 지원한도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2백만원 이내/호, 동물복지축산 0.5백만원 이내/호

-  지원단가 : 인증신청비 및 시료분석 비용 등 실 인증 심사비용 적용

※ 인증 신청 후 가축분뇨 등 환경시료 검사 부적합으로 심사 탈락한 경우 1회에 한해 가축분뇨 시료 검사 비용의 100% 지원(신규인증농가에 한함)

○ 지급방법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동물복지축산 인증 농가의 인증서 사본과 인증비용(인증 수수료, 시료분석비) 영수증을 제출받아 확인 후 집행

※ 인증 탈락 농가의 경우 시료 검사 비용 입금 확인 후 집행

○ 추진요령

-  시장·군수는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및 동물복지축산(정부) 인증 가능 농가를 파악하여 대장관리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조속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

· 목표 달성을 위해 시·군(읍면) 소속부서 개인별로 목표량 부여 및 인증대상자 지정·관리

-  인증 대상농가 선정 : 신규 및 재인증(갱신) 농가

· 건축물관리대장과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증 구비농가

※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업체와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허가(신고)를 구비한 것으로 인정(인증업체와 충분한 협의 필요)

· 축산물 브랜드 및 계열업체 참여농가로 친환경축산 마인드가 높은 농가

· 재인증 도래농가는 반드시 인증 받도록 대상자로 선정하고 관리 철저

· 법적조건이 구비된 정책사업 대상자 중 미 인증농가 반드시 선정

-  인증 확대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

· 인증 대상농가의 인증기준 적합여부 판단(무허가 축사 보유,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 인증 신청서 작성요령 지도 및 신청서류 발급 협조

※  인증 신청농가의 애로사항이 경영장부의 기록관리 사항이므로 인증업체와 합동으로 인증대상농가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

○ 인증기준 및 절차 등

-  인증기관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 민간 전문인증기관/ 동물복지축산(정부) - 농림축산검역본부

-  인증신청 : 연중 가능

-  인증종류 :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동물복지축산(정부)

-  인증기준 : 사육환경 및 사육조건, 자급사료기반, 가축의 입식 및 출하, 사료 및 영양관리,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품질관리 등

-  인증절차 : 인증신청 → 접수 → 검토 → 심사 → 인증 → 인증비 지원

-  유효기간 : 1년

② 출하(생산) 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유기‧무항생제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농업법인)

-  계열화사업자로부터 위탁사육 수수료를 받는 사육농가도 지원 가능

※  계열화 사업자가 아닌 사육농가에 지원  * 지역축협은 지원 제외

-  가족 등 동업인에 대해서는 “구성원”으로 등록된 자에 한해서 출하분 인정

※  인증받은 동일 농장 및 가축이어야 하며, 관리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업인의 명의로 출하한 경우에만 인정(축산물이력제 등으로 확인)

예) 동일 농장의 인증 한우를 거세우는 남편 명의로, 육우는 아내 명의로 출하

-  농업경영체를 각각 등록한 부부의 경우는 1농가로 인정하고, 부자(녀)간에 농업경영체를 각각 등록한 경우는 개별농가로 구분하여 각각 지원

○ 지원축종 : 소, 돼지, 닭, 오리, 염소, 메추리, 사슴 등 인증받은 전 축종

○ 사업내용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로 인증 받은 가축 및 인증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가축),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출하(생산)된 축산물(가축)에 대하여 출하(생산) 장려금 지원

○ 지원한도 : 무항생제축산물 1백만원 이내/호, 유기축산물‧동물복지축산농장 3백만원 이내/호

※ 출하장려금 최대 지원한도 : 농가당 3백만원

○ 지원단가

-  무항생제축산물 : 한우(65천원/두), 젖소(우유, 10원/1ℓ), 돼지(6천원/두), 산란계(달걀, 1원/개), 육계(60원/수), 오리(120원/수), 메추리(알, 4원/10개), 산양(4,580원/두), 사슴(녹용, 513원/냥)

-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 한우(170천원/두), 젖소(우유, 50원/1ℓ), 돼지(16천원/두), 산란계(달걀, 10원/개), 육계(200원/수), 산양(4,580원/두)

※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단가 적용

○ 지급방법 : 인증 유효기간 내 출하된 축산물의 매매증명서(가축시장 등) 및 출하증명서(도축장, 도계장, 도압장, 유업체 등), 송아지 생산내역 확인 후 농가에 지급

-  시·군은 지급 시점에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이 유지되고 있는 지 확인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지 않은 가축 및 생산물에 장려금을 지원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증빙서류 확인 철저

· 농가에서 부분적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한우 번식우 동은 인증을 받지 않고 비육동만 인증을 받는 경우 등) 인증받지 않은 축산물에 대한 출하(생산)장려금 지급 제외

○ 지급시기 : 연중 상시 지원(월별 또는 분기별 등)

○ 추진요령

가. (장려금 신청)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동물복지축산(정부) 인증 농가는 인증서 사본과 출하(생산) 가축(생산물)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신청

※  생산 송아지에 대해서는 이력제 출생 신고 완료 후 장려금 신청

※  단체 인증을 받은 경우 실제 사업장 소재지의 축산농가에 지원

나. (인증 유효기간 확인) 시·군은 장려금 신청이 접수되면 인증 유효기간 확인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 조회

* 동물복지축산농장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조회

-  인증이 취소되고 신규인증을 받은 경우는 신규 인증일을 최초 인증일로 결정

※  인증기관의 영업정지 및 영업취소 등의 사유로 인증기간의 단절이 생긴경우에는 공백 이전의 최초 인증일을 인정. 단, 그 기간은 2개월 이내여야 함

다. (사업비 집행) 시·군은 출하(생산) 가축(생산물) 관련 증빙서류 확인 후 인증 농가에게 사업비 집행(붙임 1, 2 활용)

-  지원금 신청서와 생산·판매한 거래내역서(정산, 판매내역서)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의 일치 여부 검토

· 신청금액을 허위로 부풀린 것으로 의심될 경우 입식자료와 판매자료, 실제 사육면적, 회전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  동일 농장에서 동일 개체에 대한 중복 지급 불가

ex)	A 송아지		B농장에서 생산		C농장으로 판매

① 생산장려금 지급 시	⇒	출하장려금 지급 불가

② 생산장려금 미지급 시	⇒	출하장려금 지급 가능

< 출하내역 확인 증빙서류(예시) >

○ 한·육우 : 가축시장 출하 정산내역(축협) 및 도축장 정산서(도축장)

※ 출하가축에 대한 이력추적번호 확인 등(소 이력관리시스템 조회)

○ 젖소 : 유업체 납유실적 증명서(낙농협동조합)

○ 돼지 : 생돈 출하정산서(도축장)

○ 육계 : 입출하내역서 또는 입출하 확인서(계열주체)

○ 산란계 :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계란 집하장·유통상인)

○ 오리 : 입출하내역서 또는 입출하 확인서(계열주체)

○ 메추리알 :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계란 집하장·유통상인)

○ 산양 : 도축검사 증명서(도축장), 유통상인 등 거래(전자세금계산서)

○ 사슴 : 녹용출하 증명서(한국양토양록조합 등), 일반거래(전자세금계산서)

○ 기타 지급기준(계란, 메추리알)

- 산출기초 : {(인증마리수×20개×단가×개월 수) - (입증량×단가)}×0.5

· 위 산출 기초는 농가가 입증자료 외 슈퍼, 식당, 빵집 등 소매로 출하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고, 간이영수증 등으로 입증할

경우, 소매로 다량 판매되는 계란, 메추리알만 현재 출하사항을 고려해 인정함

※ 객관적인 서류가 아닌 간이영수증 등은 1/2만 지급(계란, 메추리알) 서식의 (입증량×단가)란 전자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으로 입증한 출하량에 대한 장려금

<산출서식 이용의 예>

조건	인증종류: 무항생제		인증품목: 산란계(계란)	인증마리수:20,000마리(12개월 유지)
	출하실적:	(전자세금계산서) 2,400,000개 / (간이영수증) 2,000,000개
직불금 계산	= ㉠ 전자세금계산서 + ㉡ 간이영수증 등 부분 산출 서식 = 2,400,000원 + 1,200,000원 = 3,600,000원
	※ ㉠ : 2,400,000개 × 1원/개 = 2,400,000원 ㉡ : {(20,000마리 × 20개/마리·개월 × 1원/개 × 12개월) - (㉠)} ×0.5 = 1,200,000원

③ 지정 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받은 날로부터, 지정 자격 인증* 6개월 이상 유지 농가(농업법인)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HACCP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농장

- (유기축산물‧동물복지축산농장)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유지 농가(농업법인)

○ 지원축종 : 소, 돼지, 닭, 오리, 염소

○ 사업내용 : 친환경축산 및 동물복지축산 경영에 따른 생산비 증가분의 일부 보전

○ 지원한도(규모와 관계없이 호당 지급)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각 1백만원/호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정 장려금 중복 지급 가능(최대 3백만원)

○ 지급방법

-  (최초지급) 인증 6개월 이상 유지 농가에 현지 출장하여 농장 운영현황 및 사후관리 확인 후 장려금 지급

-  (반복 지급)  최초 지급 후 매 1년 단위 시점 인증 유지 농가에 현지 출장하여 농장 운영현황 및 사후관리 확인 후 장려금 지급

- 인증 유지 확인 :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https://www.enviagro.go.kr),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에서 인증농가 명단 확인

- 현지출장 확인 : 붙임 3, 4 활용

★ 장려금(출하, 지정) 지급 제외

- 장려금 지급대상 농가 중 주요가축전염병(구제역, 소브루셀라, 소결핵, ASF, AI) 발생농장은 전염병 발생 이후 연속 2회 장려금 지급 제외

Ⅲ. 행정사항

○ 인증비 집행에 차질 없도록 시·군비 등 예산 확보 철저

○ 각종 축산시책 사업은 인증을 받은 농가에 우선 지원하여 환경친화형 축산 실천 확산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소비가 확대 되도록 지역행사에 우선 지원하는 등 유통·홍보 강화 (인증농가 조직화 포함)

○ 분기별 시·군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장려금 지급 농가의 녹색축산농장 운영현황 및 사후관리 확인서 제출 : 매분기 다음 월 10일까지

○ 사업비 정산결과 제출(시·군 → 도) : ’23. 1. 10.까지(서식 1)

- 예산 이월 시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보고

44. 2023년 축산농가 신 사양기술 교육비지원사업

맞춤형 신 사양관리 기술과 정보 등을 습득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고급육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1. 2023년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1)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계	군비	자 담
축산농가 신 사양기술 교육 강사수당	20회	4,000	4,000	-

2) 추진체계

○ 사업주관 : 군 / 한우 · 한돈협회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교 육 비 : 4,000천원(군비)

○ 지원대상 : 한우‧한돈 교육강사, 한우명품한우 TF팀 외부전문가

○ 사업내용 : 한우‧ 한돈 신사양기술 교육, TF팀 외부 자문료

나. 사업추진

○ 한우 · 한돈협회는 년간 추진 계획서 작성하여 교육추진하고

20일 이내 교육비 청구

○ TF팀 외부전문가 : 회의 및 추진실적에 따라 사업비 지급

○ 청구시 제출서류 : 교육교재·사진, 출석등록부, 청구서

다. 강사 선정 및 강의료 지급

○ 강사선정 : 한우 · 한돈협회에서 자체 기준에 맞는 강사선정

○ 강의료 지급 : 동 지침 “강사수당 및 원고료”등 기준에 지급

라. 교육비 집행

○  한우 · 한돈협회에서는 자체 교육계획 수립 및 강사선정

○ 교육 완료후 20일 이내 교육결과 제출

○ 교육결과에 의거 교육 강사료 지급(군 ⇒ 강사)

마.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1) 강사수당

(단위 : 만원)

구 분	대 상	지 급 액
		전북이전 前	전북이전 後
특급	․ 전‧현직 장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총수(회장) ․ 국영기업체 사장	․ 1시간 40 ․ 초과매시간당 30	․ 1시간 45 ․ 초과매시간당 30
	․ 전‧현직 차관(급) ․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 1시간 30 ․ 초과매시간당 20	․ 1시간 35 ․ 초과매시간당 20
구 분	대 상	지 급 액
		전북이전 前	전북이전 後
1급	․ 대학교의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 전‧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 ․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3급 이상 공무원 ․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공무원 ․ 컨설턴트(석사학위이상 소지자) ․ 박사학위를 소지한 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4년 이상 실무경력자	․ 1시간 25 ․ 초과매시간당 12	․ 1시간 28 ․ 초과매시간당 12
2급	․ 대학교의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 ․ 4 ‧ 5급 공무원 ․ 중소기업체 임원급 ․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 ․ 국가대표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 ․ 원어민 어학 강사 ․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1시간 13 ․ 초과매시간당 8	․ 1시간 14 ․ 초과매시간당 8
3급	․ 6급 이하 공무원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강사	․ 1시간 8 ․ 초과매시간당 5	․ 1시간 9 ․ 초과매시간당 5
4급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1시간 7 ․ 초과매시간당 4	․ 1시간 8 ․ 초과매시간당 4
사이버교육	․ 사이버교육운영지침에 명시된 강사 - 전문분야 사이버교육과정 지도‧점검 - 질의/답변 등 학습활동 지원 - 법령‧제도 개정에 따른 코스웨어 개선안 제시	․ 1주일 10	․ 1주일 10
	․ 교과내용 관련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요청시 지원	․ 1건 2	․ 1건 2

※ 강의시간 산출

강의시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2) 여비보상 지급기준(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의 제 2호 준용)

계	교 통 비 (A)				일비/1일당 (B)	식비/1일당 (C)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A+B+C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20,000

2. 원 고 료

가. 지급대상

□ 대상자 : 외래강사

□ 대상원고

-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나.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단 가	규 격
적용기준	‧ 원고료 지급단가 - A4 용지 1면당 13,000원	【 A4원고 1면 규격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15, 또는 300단어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원고는 슬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산정 - 원고지로 작성한 원고는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1면으로 산정

※ 원고매수별 글자 수 등을 감안, 지급기준의 20% 범위 안에서 가감지급 가능

다. 지급한도

□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용지 6매까지 지급

□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라. 지급비율(기존 저작물 활용관련)

구 분		지 급 비 율	비고
기존활용 원 고 의 수 정 사 용 시	30%미만 수정시	미 지 급
	30～70% 미만 수정시	50% 지 급
	70%이상 수정시	100% 지 급
200자 원고지 5행이하 또는 A4용지 1/2매이하의 원고		200자 원고지는 10행, A4용지는 20줄을 1매로 환산 (각 원고 합산)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미 지 급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작성하여 제출시		30% 지 급

【붙임 1】

2023년 축산농가 신 사양기술 교육비지원사업 추진계획서

□ 사업 신청자

명칭(대표)	장성군 협회(대표 : )
소 재 지		연 락 처
회 원 수		비 고

□ 사업 계획서

□ 교 육 비 : 8,000천원(군비)

□ 교육기간 : 2023. 1 ~ 12.

□ 사업내용 : 강사비 지급(한우·한돈협회 농가 교육)

□ 농가 교육계획 및 강사수당 지급계획

구분	교육 인원	교육내용	강사수당 (천원)	비 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3.     .       .

신청인 :          협회,   대표 :              (인)

장성군수 귀하

【붙임 2】

2023년 축산농가 신 사양기술 교육계획서(  차)

□ 개   요

□ 일    자 :

□ 장    소 :

□ 참석인원 :

□ 교육내용

-

-

□ 강사현황

성 명
주 소		연 락 처
소 속		직 책
주요이력	◦ ◦
비 고

□ 강사료 지급계획

구 분	내 용	금 액(천원)	산출근거
계
1	강사수당
2	여 비
3	원 고 료
4	기 타

2023.      .       .

신청인             (인)

장성군수  귀하

【붙임 3】

2023년 축산농가 신 사양기술 교육결과보고(  차)

□ 개   요

□ 일    자 :

□ 장    소 :

□ 참석인원 :

□ 교육내용

-

-

□ 강사현황

성 명
주 소		연 락 처
소 속		직 책

□ 강사료 지급액 :         천원(금           정)

구분	내 용	금 액(천원)	산출근거
계
1	강사수당
2	여비
3	원고료
4	기 타

2023.       .        .

붙임 1. 강사료 청구서 1부.

2. 교육사진 및 참석 등록부 1부.  끝.

신청인 :          협회장   (인)

장성군수  귀하

청   구   서

성 명	보수액	공 제 금 액		실 수령액	입 금 계 좌
		국세	지방세		금융 기관	계좌번호

상기 금액을 한돈협회 신 사양기술 교육 강사비로 지급 요청하니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     .

청구자   주소 :

성명 :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재무관 귀하

강사 프로파일
1.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휴대전화				E-Mail
소 속				직 위				농업연구사
				계좌번호
2.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명		학 과 명			전 공					학 위
3. 경력사항
근무기간		직 장 명			직 위		담당업무			비 고
4. 주요 강의 경력
과목(과정)명		기간/시간		주 요 내 용					교육대상			강의기관
5. 자격사항
자격증명		발급년도		발급기관					비 고
6. 연구 실적
연 구 명		기 간		주 요 내 용									비 고

(   )농가 교육참석 등록부

연번	주 소	성 명	서 명	비 고

45.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 본 지침은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기준으로 2023년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Ⅰ

사업개요

목  적

1

○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에 대한 가축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

근거 법령

2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및 제25조의2

사업 개요

3

○ 사업기간 : ’23. 1월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 별도통보

○ 지원대상 : 도내 축산농가 중 가축 재해보험 가입 희망 농가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 사업내용 :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의 80%(국비 50, 지방비 30) 지원

* 국비 지원한도(5천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국비 지원없이 지방비 지원은 가능

○ 지원한도 : 농가가 자율적으로 결정

-  보험료 400만원 이하 : 도비 7.5%, 시·군비 22.5%, 자부담 20%, 국비 50%

-  보험료 400만원 초과 : 도비 300천원, 시·군비 900천원, 국비 50%, 나머지 자담

사업관리 및 시행기관

4

○ 사업관리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사업시행기관 : 사업관리기관과 약정체결을 한 재해보험사업자

*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행정사항

5

○ 가축재해보험 가입자 명단 확인(시·군↔가입기관) : 수시

○ 가축재해보험 보조금 교부신청서(가입기관↔시‧군) : 수시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시·군→도) : ‘23. 12. 31.

Ⅱ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대상자

1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자

정부지원

2

1. 지원 대상

○ 가축재해보험 목적물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

2. 지원 요건

○ (농업인·법인)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로,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자

- 단, 축산법 제22조제5항에 의한 축산업등록 제외대상은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축사’는 가축사육과 관련된 적법한 건물(시설물 포함)로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른 경우에는 사육가축이 없어도 축사가입가능

** 건축물관리대장 상 주택용도 시 정부지원 제외

○ (농·축협)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의 농·축협으로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

- 축산법 제22조제5항에 의한 축산업등록 제외대상도 지원

- ‘축사’는 가축사육과 관련된 적법한 건물(시설물 포함)로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른 경우에는 사육가축이 없어도 축사가입가능

**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용도 시 정부지원 제외

3. 지원 범위

○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재해보험가입자의 납입 보험료의 50% 지원단, 농업인(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별(법인등록번호) 5천만원 한도 지원

* (예시) 보험가입하여 4천만원 국고지원 받고 계약 만기일 전 중도 해지한 후 보험을 재가입할 경우 1천만원 국고 한도 내 지원 가능

- ‘말’은 마리당 가입금액 4천만원 한도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금액의 70%까지 가입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의 50% 지원

* 단, 외국산 경주마는 정부지원 제외

- ‘닭(육계·토종닭)·돼지·오리’ 축종은 가축재해보험 가입두수가 축산업 허가(등록)증의 가축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아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정부지원 제외

< 가축사육면적당 보험가입 적용 기준 >
닭 (육계·토종닭)	돼지(㎡/두)						오리(㎡/두)
	개별가입					일괄 가입
	웅돈	모돈	자돈 (초기)	자돈 (후기)	육성 ·비육돈		산란용	육용
22.5두/㎡	6	2.42	0.2	0.3	0.62	0.79	0.333	0.246

○ 총 보험료 : 국고보조 50%, 도비 7.5%, 시‧군비 22.5%, 자부담 20%

○ 사업비는 지방비 예산 범위 내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시·군의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 보험에 가입한 지원대상자에 대해 지방비 소급 집행 가능

* 국비 지원한도(5천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국비 지원없이 지방비 지원은 가능

세부 사업내용

3

1. 보험 목적물

○ 가축(16종 :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및 축산시설물*(축사, 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

* 단,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 시설 제외

2.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및 축종별 보장수준 : 별표 2

3. 보험가입단위

○ 가축재해보험은 사육하는 가축 및 축사를 전부 보험가입 하는 것이 원칙

- ‘종모우’와 ‘말’은 개별가입 가능

- ‘소’는 1년 이내 출하 예정인 경우 ① 축종별 및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보험가입 시에는 ‘소’ 이력제 현황의 70% 이상 ② 축종별 및 성별을 구분하여 보험가입 시에는 ‘소’ 이력제 현황의 80%이상 가입 가능

4. 보험 판매기간 : 연중

○ 재해보험사업자는 폭염·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신규가입에 한해 보험가입 기간을 제한 할 수 있고, 이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보험가입 제한 기간을 통보해야 함

* 폭염: 6월~8월/ 태풍: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된 날부터 태풍특보 해제 시

5. 보험 가입절차

○ 재해보험가입자에게 보험 홍보 및 가입안내(대리점 등) → 가입신청(재해보험가입자) → 사전 현지확인(대리점 등) → 청약서 작성(재해보험가입자) 및 보험료 수납(대리점 등) → 재해보험가입자에게 보험증권 발급(대리점 등)

6. 보험요율 적용기준 및 할인‧할증

○ 축종별, 주계약별, 특약별로 각각 보험요율 적용

- 전문기관*이 산출한 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재보험사와의 협의요율 적용 가능

* 전문기관 :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 보험료 할인‧할증은 축종별로 다르며, 재해보험요율서에 따라 적용

- 과거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 축사전기안전점검, 동물복지축산농장 할인 등

*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은 보험개발원 할인‧할증시스템을 통하여 재해보험사업자간 보험계약자의 통합손해율, 할인‧할증률 등 정보조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공유할 수 있음

7. 손해평가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고, 손해평가 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하여서는 안됨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보험목적물에 대한 수의사 진단 및 검안 시 시‧군 공수의사, 수의사로 하여금 진단 및 검안 등 실시

- 소 사고사진은 귀표가 정확하게 나오도록 하고 매장 시 매장장소가 확인되도록 전체 배경화면이 나오는 사진 추가, 검안 시 해부사진 첨부

- 진단서, 폐사진단서 등은 상단에 연도별 일련번호 표기 및 법정서식 사용

*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발급 등)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손해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손해평가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무교육(정기교육) 실시하여야 함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라 손해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손해평가사를 대상으로 다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1회 이상 실무교육 및 3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 실시

○ 손해평가 교육내용

- 실무교육(정기교육) : 농업재해보험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농업재해보험 관련 교육, CS교육, 청렴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 보수교육 : 보험상품 및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 개정사항, CS교육, 청렴교육 등

* 단, 현장교육이 어려울 경우 교육 대상자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통해 온라인교육 사이트(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교육포털)에 접속하여 교육 수강

8. 보험금 지급

○ 재해보험사업자는 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서 제출 시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

○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

기 타

4

○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래 규정에 따름

-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 가축재해보험 약관과 기타 관련 법 규정

○ 기타 위에 정하지 않은 보험상품 및 보험인수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업무방법서에 따름

별표 1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 계획 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재해보험 세부사업 기본계획(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을 확정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및 재해보험사업자에 시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 상품 및 제도개선 연구·개선, 위험관리점검, 재해보험 홍보 등 사업관리 계획 수립

○ 재해보험사업자와 사업약정체결 실시(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

재해보험사업자

○ 보험가입 촉진계획, 보험상품 개선·개발 계획, 재해보험 교육·홍보 등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보험 상품 개발 단계

2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보고한 상품개선안 검토 및 의견제출

○ 농업재해보험 지자체 설명회 개최(정책방향 설명 및 보험 홍보 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상품 및 손해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 추진 및 개선안 발굴

○ 재해보험 상품·제도개선 시 연구기관·학계·농업인 등 현장전문가의 자문을 반영하여 상품·제도개선(안) 마련

- 필요시 재해보험사업자 등과 업무협의를 위하여 상품개선회의 개최

* 농림축산식품부, 보험개발원, 연구기관·학계·농업인 등 참석대상 확대 가능

○ 농업인에게 상품개선사항 전파를 위한 현장설명 체계 구축 및 관리

- 지역총국(또는 지역단위 대리점) 담당자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지역총국→지역농협(대리점)으로 설명 전파]

* 단, 필요시 재해보험사업자를 통해 상품개선사항 전파 가능

- 추가 설명을 원하는 대리점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추진

- 위 대상이 아닌 권역(경기, 충청, 전라, 경상) 내 시·군 지자체 담당자 대상 권역별 설명회 개최

○ 재해보험 상품·제도개선(안), 보험요율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재해보험사업자

○ 농업인들의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상품 개발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상품연구에 협조하여 상품개선사항 발굴에 적극 참여

○ 보장내용, 보험료율, 예정사업비율, 손해조사비율 등 보험상품 변경사항 발생 시 상품개선안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 객관적인 통계를 활용하여 보험료율을 산출하고, 그 결과와 재해보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요율검증보고서, 보험약관 등)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사업시행 단계

3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 상품개선, 농업인·
지자체에 대한 제도 홍보, 손해평가사 교육 등 추진

○ 지방비 지원 절차에 따라 사업관리

재해보험사업자

○ 재해보험사업자는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 추진

○ 매월 초마다 전월 기준 가입실적, 보험금 지급 실적 등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 필요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가입실적, 지급실적, 사고접수 현황 등 통계자료 수시 제출

○ 재해발생 시 신속한 손해평가 실시, 보험사고 접수현황 추정보험금 등 파악

○ 태풍, 장마, 폭염 등 주요 재해 피해조사 진행 현황 및 추정 보험금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보고

○ 농업인·지자체에 대한 보험 상품내용 교육 및 홍보

○ 지역 대리점 및 농축협 등 판매직원, 손해사정사에 대한 보험 상품내용 교육 및 홍보 실시

○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등은 재해보험사업자의 가축재해보험사업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농가로부터 보험가입 신청 접수

자금배정단계

4

농림축산식품부

○ 재해보험사업자의 가축재해보험 자금배정 신청 및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검토결과를 근거로 자금 배정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 가입현황서,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교부 신청 적정성 여부를 보고

○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재해보험사업자의 정산결과를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재해보험사업자

○ 자금집행 계획에 따라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를 첨부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교부 신청

○ 사업 연도말 기준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감사인으로부터 적정성을 검증받은 정산보고서를 첨부하여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이듬해 2월 28일까지)

- 보조금법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5조(회계구분)에 따른 감사보고서는 이듬해 4월 30일까지 제출

이행점검단계

5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보험사기 등 보험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관리 체계화

-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재해보험사업자

- (조사) 재해보험사업자(SIU)

- (수사) 관할 수사기관(경찰·검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무건전성,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방지

○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대상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

- 점검대상 : 재해보험사업자, 위탁계약 체결한 지역 대리점, 보험가입자, 손해평가자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보조금 부당집행 발생 등 필요시 수시점검)

- 점검항목 : 사업계획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 사업시행지침 이행여부, 사업실적, 손해평가방법 준수여부 등

○ 보험사고 위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위험관리 점검회의’ 운영

- 참석대상 : 농식품부, 사업시행자, 손해평가법인, 손해평가사협회 등

- 개최시기 : 반기별 1회 이상(필요시 수시)

- 점검내용 : 가축재해보험 실태점검, 보험사기 등 정보 공유, 재해보험사업자가 상정 요구한 안건, 기타 위험관리에 필요사항 등

○ 재해보험사업자가 실시한 실태점검 이외에 아래와 같이 추가로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추가 실태점검 요청 또는 재해보험사업자·위탁계약 체결한 지역 대리점·보험계약자 등 대상으로 사업점검 실시

- “보험사고 위험관리 신호체계”가 경계이상 단계 또는 축종별·재해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단위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 재해보험사업자가 실시한 실태점검이 미흡하거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등 재해보험사업자가 실시한 실태점검 이외에 추가로 실태점검이 필요한 경우

재해보험사업자

○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등이 가축재해보험 사업 세부시행계획 등을 준수하여 사업집행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 모니터링 및 인수심사 등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하여 조치결과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보고

○ 가축재해보험 사기행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관할 수사기관에 의해 기소된 경우 해당 내용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사기 등 보험사고 예방을 위해 실태점검이 필요한 경우 보험사고 조사 시 또는 실태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점검 실시

- ‘실태점검’이란 농가가 가축 사육·관리·보호함에 있어 필요한 조치 시행 여부 등 가축 사육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점검사항은 체크리스트로 작성하여 실태점검에 활용

* 실태점검 계획수립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실태점검반을 구성 실시

** 실태점검반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재해보험사업자, 손해사정사(보조인), 손해평가사 등으로 1반당 5인 이내 구성·운영

- 자체 실태점검 및 조치결과를 반기별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보고하고, ‘위험관리점검회의’ 안건으로 상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내용을 제출

<보험사고 위험관리 신호체계>
구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농가 · 법인	보험금율	20% 초과	40% 초과	60% 초과	80% 초과
	손해율	200%초과	300%초과	500%미만	500%초과
	사고횟수	3회 미만	5회 미만	7회 미만	7회 이상
대리점	계약비율	3%	5%	8%	10%
* 보험금율, 손해율, 사고횟수는 개별 적용하여 ‘위험관리 신호 단계’ 구분 ** (보험금율) ∑보험금액/최초가입금액 (손해율) ∑최근 3년간 보험금/보험료 단, 3년 실적이 없는 경우 최근 5년간 실적 적용 (사고횟수) 최근 3년간 동일재해로 인한 사고 발생 횟수, (계약비율) ∑계약농가 중 ‘관심’ 이상 해당 농가/계약농가

《제재》

농림축산식품부

○ 보험사고 목적물에 대한 불법 진단‧검진하거나 공모한 수의사 등에 대해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 정지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통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 지역 대리점 및 재해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부당․위법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현장 조사하여 부당․위법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재해보험사업자의 부당․위법한 사실은 해당 직원의 징계, 사후 방지책 등을 요구

- 지역 대리점의 부당․위법 사실은 해당 직원의 징계, 사후 방지책 등을 해당 지역 대리점에 요구하며, 특히 지역 대리점의 부당·위법한 사실이 고의성이 있거나 지속적인 경우, 다음 해 계약 물량 삭감(30%~100%) 등을 실시하도록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요구

- 보험계약자의 경우 그 사실을 재해보험사에게 통보하여 계약취소, 인수제한 등 조치 요구

* 재해보험사업자, 지역 대리점은 위 조치 결과를 즉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재해보험사업자

○ 재해보험사업자는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및 재해보험가입자 등에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보고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 또는 가공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때

- 관련 법령을 위반한 때

- 기타 약정사항 미이행 등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기와 관련되었거나 손해조사자를 위협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인수·손해조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에 대하여는 보험가입 제한 등을 할 수 있음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자의 부당·부실 손해평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가축재해보험의 손해평가 결과 보고(별표 7)’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보고

성과측정단계

6

《성과지표 측정》

농림축산식품부

○ 매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관리를 통해 사업 목적 달성 기여도 제고

- 성과지표 :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축종별 가입두수/대상두수)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매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을 기준으로 재해보험 사업자의 성과를 평가하고, 농식품부에 보고

재해보험사업자

○ 연도별 보험사업 추진 완료 후 가입률을 근거로 성과지표를 측정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만족도 조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정부 정책사업에 대한 호응도 및 농가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방문‧설문 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시행지침에 반영

재해보험사업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위탁을 받아 농업인(가축재해보험 관련자)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넷 등을 활용한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제출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7

《사업평가》

1. 원 칙

○ 가축재해보험 사업계획으로 설정된 축종별 가입율, 가입농가 증감율, 보조금 집행실적, 농업인 민원․제안 등을 평가하고 미흡‧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2. 사업평가 방법

○ 평가주관 및 기간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매년 3월

○ 평가대상 : 재해보험사업자

○ 평가기준 : 축종별 가입율, 가입농가 증감율, 보조금 집행 현황, 민원발생현황 등

3. 사업평가 실시 절차

○ 재해보험사업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 수립‧시행(3월중)

○ 재해보험사업자는 매년 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축종별 가입현황, 보조금 집행현황(매년 12월말 기준), 보험상품개선 등 사업평가결과서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이듬해 1월 31일까지)

4. 평가 후 사후관리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제출한 사업평가결과서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부진한 지역‧항목은 중점 관리

《환 류》

○ 재해보험사업자의 사업성과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별표 2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및 축종별 보장수준

축종		보장 재해	보장수준 (%)
			60	70	80	90	95	100
소	주계약	①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폐사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가축전염병 제외 ② 긴급도축 - 부상(경추골절·사지골절·탈구),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 젖소의 유량감소 등으로 즉시 도살해야 하는 경우 ③ 도난·행방불명(종모우 제외) ④ 경제적도살(종모우 한정)	○	○	○	-	-	-
	특약	도체결함	-	-	○	-	-	-
돼지	주계약	자연재해(풍재‧수재‧설해‧지진), 화재로 인한 폐사	-	-	○	○	○	-
	특약	질병위험*, 축산휴지위험, 전기적장치위험, 폭염 * TGE(전염성위장염), PED(돼지유행성설사병), 로타바이러스감염증	○	○	○	○	-	-
가금	주계약	자연재해(풍재‧수재‧설해‧지진), 화재로 인한 폐사	○	○	○	○	-	-
	특약	전기적장치위험, 폭염	○	○	○	○	-	-
말	주계약	①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폐사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가축전염병 제외 ② 긴급도축 - 부상(경추골절·사지골절·탈구), 난산, 산욕마비, 산통, 경주마 중 실명으로 즉시 도살해야 하는 경우 ③ 불임(암컷)	-	-	○	○	○	-
	특약	씨수말 번식첫해 불임, 운송위험, 경주마 부적격	-	-	○	○	○	-
기타 가축	주계약	자연재해(풍재‧수재‧설해‧지진), 화재로 인한 폐사	○	○	○	○	○	-
	특약	(사슴, 양) 폐사·긴급도축 확장보장	○	○	○	○	○	-
		(꿀벌) 부저병·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한 폐사	○	○	○	○	○	-
축사	주계약	자연재해(풍재‧수재‧설해‧지진), 화재로 인한 손해	-	-	-	○	○	○
	특약	설해손해 부보장(돈사‧가금사에 한함)	-	-	-	-	-	-
공통특약		구내폭발위험, 화재대물배상책임	-	-	-	-	-	-

* 가금(8개 축종) : 닭, 오리, 꿩, 메추리, 타조, 거위, 칠면조, 관상조

** 기타가축(5개 축종) :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별표 3		가축재해보험 추진절차

					가 입 안 내
					가 입 신 청
					현 장 방 문
축종, 사육두수, 축사 면적 등							가입가격 (또는 협정가액)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재해발생시				보험증권 발급
재해발생 통지(가입자)
					피해사실 확인 및 손해평가(피해목적물 수량, 피해면적 등 산정)
							검증조사 (재해보험사업자, 재보험사업자)
					지급보험금 결정 및 통지
보험금 청구(가입자)
					보험금 지급

별표 4		가축재해보험 운영체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 선정 - 국고보조금(보험료, 운영비)
		시‧도 및 시‧군‧구 - 지자체 보조금 추가 지원
		보험료 운영비
보험가입자	보험료 보험금	재해보험사업자	재보험료 재보험금	국내외 민영보험사
	수당지급 손해평가 결과제출
손해평가 관련 법인 위탁
		보험개발원 - 보험요율 산출 금융감독원 - 기초서류 승인

별표 5		가축재해보험 지방비 지원 절차

	지자체 협의를 거쳐 지방비 지원 절차 확정 및 사업시행지침 송부/12월초까지 (농식품부→시‧도→시‧군‧구)
				↙ ↘
시‧도 및 시‧군‧구 협의 후 지방비 지원기준 통보/12월중순 (시‧군‧구→시‧도→농금원)					⇔	지방비 지원기준 변경 통보/ 시행일 1주일전까지 (시‧군‧구→시‧도→농금원)
				↘ ↙
		지방비 지원기준 확정‧통보 (농금원→보험사)
				↙ ↘
지방비 관리시스템에 지방비 예산 입력/12월말까지 (농금원)						보험사 내부 전산망에 지원비율, 농가당 한도, 제외자 등 지원기준 입력/12월말까지 (보험사)
	↓						↓
보험사에서 지방비 배정요청시 잔액 확인 및 지방비 선착순 배정 (농금원⇆보험사)					⇆	축산농가 보험가입 요청시 지자체 지원기준 충족 여부 적격심사 후 지방비 배정요청 (축협등 대리점→보험사→농금원)
				↘ ↙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를 제외한 농가자부담 보험료 납부/농가당 신규계약 1회만 지원(증액 계약변경시 미지원, 감액 계약변경․해지시 환급금 발생)/1.1~ (축산농가→축협등대리점)
				⇣ ↘
매분기 국가 지원 보험료 교부요청(환급금 상계처리)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보험사→농금원→농식품부)						분기별 지자체별 보험가입실적에 따른 정산요청/익월 말까지 (보험사→재해보험통합시스템→시‧도 및 시‧군‧구)
	⇣						↓
자금부족 등 사유발생시 이듬해 이월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완료시 보험사에서 제출한 사업실적 보고서 점검(정산) 후 보조금 교부 확정 (농식품부→보험사)						정산서류 확인 후 지방비 정산처리/ 매분기 익월 말일까지(11월분까지는 12월말까지, 12월분은 이월 후 이듬해 1월말까지) (시‧군‧구→보험사) ※지자체 운영상황에 따라 개별 적용
	⇣						↓
전년도 교부결정액에서 반납 발생시 잔액과 이자를 함께 세입처리 이월예산에서 교부결정 후 반납 발생한 경우 당해 연도 교부결정시 상계처리						환급금은 시‧군‧구에서 세외수입고지서 발송시 입금/ 이듬해 1월말까지 (보험사→시‧군‧구)

별표 6		가축재해보험 지방비 지원 및 처리기준

○ (지방비 지원비율 확정) 시도 및 시군구는 최근 가입현황 사전분석 등 상호협의하여 ‘가축재해보험 지자체 지원보험료(이하 지방비)’의 지원비율, 지원한도, 지원제외자 명단 등 이듬해 지원기준을 확정 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12월 10일까지 통보

- (사업자 통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보험사업자에게 12월 20일까지 지방비 지원기준을 통보하고, 보험사업자는 12월 말일까지 전산 반영

- (변경사항 통보) 시도 및 시군구는 지방비 지원비율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사업시행일 1주일 전까지 통보

※ 사업시행일 이후에는 지원비율․지원한도 변경 및 소급적용 불가

○ (지방비 지원기준) 해당 소재지 지방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시도 및 시군구별 축산농업인·법인당 지방비 1회 선착순 지원

※ 지방비 예산 부족 및 선착순 지원에 따라, 예산 조기 소진 등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초 축산농가에 반상회보, 보도자료, 각종 교육 등 홍보 철저(1~2월 중)

- (지원지역 기준) 축산업 허가(등록)증 상 소재지 관할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방비를 지원하며,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대상이 아닌 축종(예: 꿀벌)의 경우 보험가입 당시의 목적물 소재지 기준으로 지방비 지원

※ (예시) 꿀벌을 이동양봉으로 사육하여 보험목적물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가입 당시의 목적물 소재지 기준으로 지방비 지원

- (다수계약) 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 계약자가 지방비 지원금이 많은 계약 선택 가능 단, 계약자가 지방비 지원금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다수의 보험사업자에게 보험계약 시 보험계약 체결일 순으로 지방비 지원

- (보험료 증액) 보험계약 체결 기간 중 계약변경으로 보험료 증액 시 추가 지방비 지원은 제외

- (예산잔액 일부지원) 보험계약 체결 시 지방비 지원금액보다 예산잔액이 적은 경우 일부 지원 불가

- (지방비 지원 확인) 재해보험사업자는 지방비 지원 시 대상자 적격 여부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확인

※ (예시) 농업인․법인별 정부지원 한도(5천만원) 초과로 추가 정부지원이 불가한 경우 지방비 지원 가능 여부 등

○ (지원 절차)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국고 및 지자체 지원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지방비 지원보험료는 해당 지자체가 재해보험사업자의 정산요청에 따라 정산

○ (환급금 재사용) 계약변경, 해지 등으로 발생한 시·도 및 시·군·구 환급금은 국비와 동일한 방식으로 상계처리(재해보험사업자는 정산 요청 시 환급금을 차감하고 정산 요청) 후 예산으로 재사용 할 수 있음

- 단, 시·도 및 시·군·구별 환급금을 세입처리 하는 경우 보험사업자에게 이듬해 1월말까지 당해연도에 발생한 환급금 세입 처리

※ 농금원에서 12월분 정산요청서·환급액 통보 및 재해보험 통합시스템에 게시(이듬해 1.10.) → 시·군·구에서 보험사로 세외수입 고지서 발송(이듬해 1.15.) → 보험사에서 입금 처리(이듬해 1월 말)

○ (추경예산) 추경예산 발생 시 미지원된 계약자부터 우선 선착순 지원

- 시군구만 추경예산 발생 시 지원비율은 당초 시도와 시군구 지원비율을 합한 비율을 적용

※ 시군간 지방비 예산 조정으로 추가된 예산 포함

○ (부적격자 지원무효처리) 지자체는 재해보험사업자의 지방비 정산 요청시 축산업 미등록, 제외 통보자 등 지방비 지원기준 부적격 대상자가 포함되었을 경우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지원취소 요청

- 취소금액은 예산 잔액에 추가, 미 지원된 계약자부터 선착순 지원

○ (지방비 정산) 지자체는 재해보험사업자와 분기별로 지자체 지원금 정산

※ 조기 집행 등 필요시 월별 정산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정산요청내역 제출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재해보험사업자의 정산요청내역을 재해보험 통합관리시스템에 익월 20일까지 게시

- 지자체는 게시된 재해보험사업자의 정산요청 내역에 따라 매분기 익월 말일까지 정산입금 조치

- 11월분까지는 12월말까지 정산하고, 지자체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12월분은 이듬해 1월말까지 정산

※ 정리추경 시 예상금액으로 사고이월하고, 당해연도 12월 1일까지 사고이월 금액 확정,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재해보험사업자의 12월분 정산요청내역 게시 시 확인 후 정산

○ (월보) 보험사에서 매월 시․도별 가입실적 등 월보를 정산요청내역과 함께 농금원 제출, 정산내역과 일치여부 등 적정성 검증 후 재해보험 통합관리시스템에 게시

별표 7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 결과 보고

□ 수 신 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 발 신 자 : ○○○○○○○○

□ 보고일시 :    .    .    .

년    월   일  ○○지역 ○○축종의 손해평가 결과를(검토, 재조사) 한 결과 아래와 같이 부적절한 손해평가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보험가입기관 (보험모집자)	손해 평가기관	손해 평가자	조사일시	사고축종	사고종류	부당평가내용	비고

46.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 본 지침은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기준으로 2023년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목적 및 사업내용

가. 목적

○ 가축분뇨 퇴·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촉진함으로써 경종농업과 연계하는 경축순환농업 구축

○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유도로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

○ 축사내 깔짚 및 퇴비사 퇴비의 주기적인 교반으로 퇴비의 부숙을 촉진하여 암모니아 및 악취 저감을 통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

○ 가축분뇨 퇴·액비의 화학비료 대체 등 친환경 농업과 연계하기 위하여 퇴·액비 이용 편의성 제공 및 품질신뢰 확보 필요

＊ 2021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퇴·액비살포비 지원 세부지침 마련

나. 사업내용

○ 퇴비는 살포지에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퇴비를 살포한 후 AgriX(가축분뇨 자원화 관리 시스템)에 입력된 경우에 한하여 퇴비유통전문조직에 퇴비살포비 일부 지원

○ 액비에 대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고, 초지·농경지, 골프장 등에 액비를 살포한 후 AgriX(가축분뇨 자원화 관리 시스템)에 입력된 경우에 한하여 액비유통전문조직에 액비살포비 일부 지원

2. 추진방향

○ 지역내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시·군별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계획 수립

- 화학비료 대신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 경종․축산, 전문유통업체 등이 참여한 유통협의체 구성·운영

○ 경종농가의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편의 제공

- 가축분뇨 퇴·액비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퇴·액비 살포비 일부 지원

○ 퇴비유통전문조직이 확보한 살포지에 살포 가능한 퇴비양 만큼의 축사 깔짚 및 퇴비의 교반 등 부숙도 관리

○ 액비 유통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참여 유도로 지속적인 사업추진

○ 가축분뇨 퇴·액비의 품질안전 제고로 악취 등 환경오염 방지

3. 그간 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계
사업량		27,000	28,000	40,000	41,000	49,000	52,000	52,000	60,470	65,235	65,680	77,440	79,340	79,340	99,400	103,600	919,505
사업비	합계	4,050	4,200	6,000	8,200	9,800	10,400	10,400	12,094	13,047	13,136	15,488	15,868	15,868	19,880	20,720	179,151
	국비	2,025	2,100	3,000	4,100	4,900	5,200	5,200	6,047	6,524.5	6,568	7,744	7,934	7,934	9,940	10,360	89,576.5
	지방비	2,025	2,100	3,000	4,100	4,900	5,200	5,200	6,047	6,524.5	6,568	7,744	7,934	7,934	9,940	10,360	89,576.5

4. ‘21년도 사업시행 요령

가. 사업내용

(1) 사업물량 및 사업비

사업명	물 량	단 가	사업비(백만원)
			합 계	국고보조	지방비
퇴·액비살포비 지원 ‘21년 예산(안)	92,000ha	20만원/ha	18,400	9,200	9,200

＊ 시․군별 살포 가능면적 및 유통주체의 처리능력(쿼터)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군별 살포물량(면적) 배정

(2) 지원조건 및 단가

○ 지원조건 : 보조 100%(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지원단가

- 시장·군수가 축산농가에서 생산한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과 재배작물의 비료요구량 등을 감안하여 ha당 살포량(시비처방)을 정하여 운영

- 시장·군수는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경우와 작물의 비료요구량이 일반적인 경우(액비기준 : 36톤/ha)와 차이가 많은 경우 지원단가의 3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음

○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 후 점검결과에 따라 살포비 차등 지급

- "A"등급 300천원/ha, "B"등급 200천원/ha, “C"등급 100천원/ha

* "C"등급 연속 3회 이상 및 합계 5회 이상을 받은 경우 차년도 1년간 지원제외

※ 자원화조직체 평가결과 우수 액비유통전문조직에 지원하는 인센티브 자금은 ’21년까지 지원하고 ‘22년부터는 축산악취개선 사업계획 수립 시 가점 부여 등 우대

- 비료생산업 등록(가축분뇨 발효액)시 시점은 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인센티브 추가 지원(등급별로 50천원/ha)

(3) 지원대상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붙임5)에 참여하고, 월 1회 이상 축산농가의 퇴비품질 관리, 악취저감, 농가 퇴비 생산․저장 시설 관리 관련 회의에 참여 및 경종농가 등의 살포지에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퇴비를 살포하는 농ㆍ축협, 농업법인 등의 퇴비유통전문조직

* 퇴비유통전문조직 : 퇴비 교반·운반․살포장비를 갖추고 살포면적을 확보한 자로서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적정량의 퇴비를 살포지에 살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자[농업법인, 지역 농ㆍ축협, 경종농가 작목반, 조사료 생산ㆍ유통 경영체]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붙임13)에 참여하고,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초지·농경지, 골프장 등에 액비를 살포하는 농업법인, 농ㆍ축협 등의 액비유통전문조직

* 액비유통전문조직 : 액비 수거·살포장비를 갖추고 살포면적을 확보한 자로서 액비저장조 등 시설관리 능력이 있다고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자[농업법인, 지역 농ㆍ축협,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경종농가 작목반, 조사료 생산ㆍ유통 경영체]

※ 사업대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 설립 후 지원(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의 규정 준수)

○ 시장·군수는 사업 참여를 신청한 퇴비유통전문조직 또는 액비유통전문조직) 중 퇴비 또는 액비 살포 능력, 살포면적 확보, 농가관리 계획 등을 검토하고,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동 사업 참여 대상 유통주체를 사업 교부결정 전 지정

* 계약농가의 퇴비사(발효․저장시설) 규모 및 관리 능력, 시비처방서 발급실적 등을 고려한 연간 축산농가 관리 및 부숙 퇴비 생산 능력과 부숙 퇴비 살포 면적을 확인하여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지정

* 액비 발효․저장시설 규모 및 관리 능력, 시비처방서 발급실적, 재활용신고필증 등을 고려하여 연간 가축분뇨처리 물량 및 살포면적을 확정하여 액비유통전문조직을 지정

* 퇴비유통전문조직 또는 액비유통전문조직은 2개 이상 시·군에 퇴비 또는 액비를 살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살포비는 유통협의체 소속 지자체가 지원

(4) 지원요건

○ 경종 및 축산농가간 퇴비유통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계획(퇴비교반, 살포)을 명확하게 수립해야 함

- 축산농가 20호(가축분뇨법상 신고규모 이상, 계약서 첨부) 이상 확보,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퇴비만 적정량 살포(관리대장 작성, 붙임8)

* 시장‧군수 등이 판단하여 지리적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산농가 20호 미만일지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

** 부숙도 검사 등 소요비용은 축산농가에 부담 가능

- 퇴비유통전문조직에서 확보된 살포지에 뿌릴 수 있는 퇴비양 만큼 축사* 깔짚 및 퇴비의 교반 등 부숙도 관리(계약서 첨부, 관리대장 작성, 붙임6, 7)

* 교반관리 대상 농가 : 한육우 1,920㎡, 낙농 2,000㎡, 양돈 3,200㎡, 육계(토종닭 포함)․산란계 5,000㎡, 오리 7,000㎡ 이하  농가 중 퇴비사가 없는 농가는 제외

○ 퇴비유통전문조직은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실태 점검을 받아야 함(점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정 후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 의무(‘22년부터)

○ 최소 저장능력이 10천톤/년(연2회전 기준) 이상 확보하고 가축분뇨의 부숙 액비를 유통해야 함

* 액비유통전문조직(또는 법인 대표) 명의의 액비저장조 최소 1,000톤 보유

○ 액비유통전문조직(법인대표 제외) 명의의 액비저장조 1천톤 이상 및 위탁 1천톤 이상 미보유시 참여제한(증빙자료 첨부)

○ 액비살포에 필요한 살포지를 200ha이상 확보(재활용신고필증 기준)하고, 100ha이상 살포 실적(AgriX 기준)이 있을 것

* 조사료 생산 농경지 50ha이상 권장

○ 경종 및 축산농가간 액비유통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해야 함

○ 정부지원 또는 액비살포비를 지원받는 가축분뇨 및 액비 수거ㆍ운반ㆍ살포차량에는 실명스티커(유통전문조직명, 전화번호, 소유주, 비료생산업 등록번호, 성분표시 등)를 부착해야 함

○ 전년도 자원화 조직체 점검을 받아야 함(점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액비유통전문조직 지정 후 자원화 조직체 운영실태 점검실시

* 퇴비의 경우 ’22년부터 적용

○ 축산농가 관리, 살포농경지 및 살포량에 대하여 AgriX(‘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에 의해 관리

○ 퇴비 또는 액비 수거·살포 차량, 살포 인력 및 장비를 보유(임대, 위탁 가능)해야 함

○ 농식품부 주관 가축분뇨 자원화 기술 교육 등 연간 5시간이상 이수해야 함(사업 전년 기준)

○ 공동자원화시설(‘17년) 및 액비유통전문조직(‘18년)은 비료생산업(가축분뇨 발효액) 등록 의무화

*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이 없는 액비유통전문조직은 제외(단, 계약농가 전체가 ‘21년까지 비료생산업 등록을 완료해야하며,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참여 제한은 ‘22년부터 적용

*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전문조직 신규․공사중인 사업자는 준공 및 비료생산업 등록 후 사업비 정산, 운영중인 시설이 비료생산업 미등록시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참여 제한

○ 액비는 액비의 살포기준(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재활용 신고 필지에 살포

나. 사업추진 체계

(1)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

(2) 사업 체계도

<유통협의체>

(3) 사업신청·선정 및 사업물량 배정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을 갖추고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정 신청서<붙임 1> 또는 액비유통전문조직 지정 신청서<붙임 9>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

○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기준

- 1순위 : (퇴비) 축협(농협 포함), (액비) 가축분뇨 발효액 비료생산업 등록 유통주체

- 2순위 : 조사료 생산과 연계된 유통주체

- 3순위 : 공동자원화시설 등의 유통주체

○ 시장․군수는 대상자로 선정된 유통주체의 살포 능력, 살포면적, 참여 축산․경종농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물량 배정 요청

<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지역내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계획

․청보리, 조사료생산기반조성사업 등 정책사업 대상지에 퇴비 또는 액비 살포 계획

․사업시행 퇴비유통전문조직 또는 액비유통전문조직 선정 결과 및 살포 능력 등

․지역 퇴비 또는 액비유통협의체 구성․운영계획

○ 시․도지사는 사업참여 희망 시장․군수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해당 지자체별 사업물량을 배정

(4) 사업시행

<공통 사항>

○ 퇴비살포비는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퇴비를 살포하고 AgriX “가축분뇨 자원화 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조사료생산사업에서 지원되는 퇴비 자금과 중복 지원 금지

○ 시장·군수는 기술지도기관을 통하여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등 비료사용, 농작물 재배관리 등 교육 및 홍보 실시

○ 시장·군수는 퇴비유통전문조직의 부숙 퇴비 생산 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시 가축분뇨 발효촉진제 등을 사용토록 권장

○ 시장·군수는 퇴비유통전문조직이 퇴비 살포계획 등록시 수시로 퇴비 살포 현장 점검

○ 액비살포비는 액비에 대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고 AgriX "가축분뇨 자원화 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시장․군수는 기술지도기관을 통하여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액비살포 관련 교육 및 홍보 실시

○ 시장․군수는 유통주체가 액비 살포계획 등록시 수시로 액비살포 현장 점검

○ 퇴비유통전문조직 또는 액비유통전문조직이 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허위보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업참여 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 퇴비유통전문조직 또는 액비유통전문조직 지정시 확정한 쿼터(처리물량 및 살포면적)를 초과한 경우 전문유통주체 지정을 취소하고 액비유통전문조직, 액비저장조 등 기 지원사업에 대한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기 지정 업체중 가축분뇨 쿼터(처리물량 및 살포면적)를 미확정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액비살포비 사업 대상자 선정전 연간 쿼터를 확정하고, 확정량 변경시 신청을 받아 확정량 변경 조치

○ ‘18년(액비유통전문조직), ’22년(퇴비유통전문조직)부터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 대상 의무화

- 운영실태 점검, 시료채취 등 점검 거부시 당해 사업참여 취소 및 1년간 사업참여 제한

* 운영실태 점검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액비유통전문조직 지정을 받은 경우 점검결과와 상관없이 “B”등급으로 하되, 점검점수가 “B”등급 이상일 경우 해당 등급으로 지정

* 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C”등급으로 하고, 당해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가축분뇨법 등 환경 관련 법률 위반,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방역 관련 법률·축산법 등 법률 위반으로 징역, 벌금, 과태료, 감사결과 처분대상, 시군의 행정조치를 받은 퇴비유통전문조직 또는 액비유통전문조직은 2년간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개정 제재사항은 ‘20.1.1.이후 형벌 또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업대상자부터 적용, ’19년까지 형벌 또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업대상자는 지원대상 선정시 후순위

-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 사용중지) : 2년

-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 1년

* 단,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최근 3년간 선정된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유통전문조직에 대하여 1회(최초)에 한하여 정책자금 2년간 제한 규정 유예(부숙도 분석은 제외)

- 덜 부숙된 가축분뇨 퇴비(‘20.3.25. 적용)·액비에 대한 반출 제한(농경지 등 살포금지) 위반시에는 2년간 지원 제외

* 부숙도 판정기준은 시‧군에 보급된 퇴비·액비부숙도 측정 결과에 준함.

○ 전자인계관리시스템(환경부)과 AgriX 시스템(농식품부)이 연계된 실적으로 액비살포비 지원(시스템 연계 후 적용)

< 퇴비살포 전 단계 >

□ 퇴비 생산 및 살포 계획 수립

○ 퇴비유통전문조직은 연간 부숙 퇴비 생산 및 살포계획을 수립하여 1월말까지 시군에 제출

- 퇴비 살포가 가능한 살포지 확보 현황 및 살포 계획, 이에 따른 퇴비 운반 및 살포 장비 및 인력 현황

- 살포지에 뿌릴 수 있는 퇴비량에 대한 축산농가 계약 현황, 깔짚 및 퇴비 교반, 미생물제제 사용 등 관리 계획과 장비․인력 현황

□ 퇴비 생산 관리

○ 계약된 축산농가에 대한 깔짚 및 퇴비를 주기적(월 1회 이상)으로 교반, 미생물제제 등 부숙 관리

* 축사의 깔짚 및 퇴비사 퇴비 교반은 부숙도를 충족할 수 있도록 최소 월 1회 이상 교반(관리대장 작성)하되 교반, 미생물제제 사용, 분뇨처리 비용은 농가부담이 원칙이나 퇴비유통전문조직에서 자율 결정

○「가축전염병예방법」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에 따라 축산농장 출입시 출입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한 소독 실시

○ 퇴비유통전문조직은 퇴비 살포 3～5일전 AgriX 시스템에 부숙 퇴비 수거 운반 및 살포계획을 등록

<퇴비살포 후 단계>

○ 경종농가와 계약된 필지(재활용신고 무관)에 한하여 부숙된 퇴비를 살포하고, 살포확인서 징구 및 퇴비 살포 후 7일 이내 살포 실적 입력

○ 퇴비유통전문조직은 퇴비를 살포하고 시장·군수에게 퇴비살포비를 신청<붙임 4>시 축산농가 퇴비생산 관리 내역, 경종농가 살포확인서, 살포지 계약서 등 제출

○ 시장·군수는 퇴비생산 관리 내역, 살포확인서, 계약된 면적을 확인하고 AgriX시스템에 등록된 실적*을 근거하여 퇴비살포비 지원

* 퇴비살포 실적 인정기간은 매년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정일 부터 12.31일까지

<액비살포 전 단계>

□ 살포계획 수립

○ 유통주체는 연간 액비유통 및 살포계획을 수립하여 1월말까지 시군에 제출

- 동 계획에는 액비유통량, 성분분석결과, 살포지 확보현황, 계절별 재배작물,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 인력 등 운영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시비처방서 발급

○ 가축분뇨 액비를 유통·살포하고자 하는 유통주체 또는 개별 축산농가는 액비의 시비처방서를 발급(농촌진흥청 가축분뇨발효액(액비) 사용 지침(안)에 따름) 받음

- 액비유통전문조직이 개별축산농가에서 생산된 액비를 수거하여 살포하는 경우 축산농가 단위로 시비처방을 받아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경우,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살포하도록 지도하고, 필요시 가축분뇨발효촉진제제 사용을 권장

○ 액비유통전문조직은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 또는 액비살포지에 대하여 재활용 신고를 득한 후 재활용 신고된 필지에 한하여 액비살포

○ 액비유통전문조직은 액비 살포 3～5일전 AgriX 시스템에 살포계획을 등록

<액비살포 단계>

○ 유통주체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된 시비처방서에 의해 살포하되 살포량에 대해서는 경종농가의 희망의사를 확인한 후 살포

* 가축분뇨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액비의 살포기준 <개정 2015.3.25.> [시행일:2016.1.1.] 제3호나목

<액비살포 후 단계>

○ 액비 살포 후 7일 이내 살포 실적 입력

○ 유통주체는 액비를 살포하고 시장․군수에게 살포비지원을 신청<붙임 12>할 경우 시비처방서, 경종농가 살포확인서를 함께 제출

○ 시장․군수는 시비처방서, 살포확인서, 재활용신고 면적을 확인하고 AgriX시스템에 등록된 실적을 근거하여 액비살포비 지원

* 액비살포 실적 인정기간은 당해연도 1.1.부터 12.31.까지

* 재활용 신고된 필지가 아니거나, 시비처방서가 없는 경우 액비살포비 지급불가

다. 행정사항

○ 사업 참여신청(퇴비유통전문조직 또는 액비유통전문조직 →시장․군수) : ‘21.1월말(시군에서 일정 조정)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물량배정 요청(시장․군수→시․도지사) : ‘21.2월말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물량배정 요청(시․도지사→농식품부장관) : ‘21.3월말

○ 사업추진상황 및 결과보고(시장ㆍ군수→시ㆍ도지사→농식품부장관)
: 반기별(6월, 12월말)

- 사업대상자, 물량배정, 예산집행 등

* AgriX 시스템으로 결과보고 대체 가능

<붙임 1>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정 신청서

신 청 인	① 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
⑤영업소재지
⑥인력 및 장비	○전문인력 : 명 ○ 살포차량 톤 대, ○트랙터 : 대 ○ 퇴비살포기 톤 대, ○로터리 등 경운장비: 대 ○기타 장비 :
⑦살포지확보 면적(ha)	○ 기확보(경종농가 계약서) : ○ 확보예정 :
⑧퇴비확보(톤)	톤/일 (축산농가수 호)
관리퇴비장	자체보유 기 톤, 축산농가 기 톤, 경종농가 기 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인력 및 장비 명세서 1부(임대 또는 위탁시 계약서 사본 첨부) 2. 퇴비 살포면적 확보 내역서 1부(추가확보는 계획서 첨부) 3. 축산농가 관리 계획 1부 4. 부숙 퇴비 살포 계획 1부. 5. 교반관리 농가방문 전 장비 소독관리 계획 1부.
유의사항	1. 퇴비 살포면적 확보 내역서는 퇴비를 뿌릴 살포지의 지번과 면적을 기입하고 살포지 관리자의 날인이 있어야 함(농지의 경우 실경작자(농업경영체 등록) 날인) ※ 제주도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에 대해 적합여부를 검토, 적합할 경우 실경작자 날인으로 대체 가능 2. 퇴비 확보는 퇴비유통전문조직이 처리하고자 하는 축산농가의 처리 물량 및 농가수 기재

<붙임 2>

ㅇㅇ 군(시) 퇴비유통협의체 운영 협약(예)

제정 20   년    월   일

제1조(목적) ㅇㅇ지역내 가축분뇨 퇴비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경종농가, 축산농가, 퇴비유통전문조직, 생산자단체,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 포함) 등 참여주체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분뇨 퇴비화와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확산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주체) 동 퇴비유통협의체의 운영 및 총괄 지도·감독은 시장·군수로 한다.

제3조(유통협의체의 조건) 퇴비유통협의체는 아래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유통협의체에는 시장군수, 경종농가, 축산농가, 퇴비유통전문조직이 모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유통협의체는 우리 지역의 자연순환 친환경농업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유통협의체에 참여한 각 주체별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④ 유통협의체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운영협의회) 퇴비유통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추진상황 점검 등을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둔다.

① 운영협의회는 시장․군수가 주관하여 운영한다.

② 운영협의회는 참여주체 전원 합의에 의해 의결한다.

③ 운영협의회에서는 참여주체별 역할 및 책임을 정하여야 한다.

④ 퇴비유통협의체의 활성화 및 사업점검을 위하여 시장․군수는 수시로 운영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유통협의체의 사업) 운영협의회는 퇴비유통협의체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① 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사업

② 지역내 자연순환 친환경농업과 연계하는 사업

③ 지역내 가축분뇨 퇴비의 유통지원사업

④ 지역 가축분뇨 퇴비 유통활성화 관련 시장․군수가 위탁한 지원사업

⑤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시장.군수의 역할) 시장·군수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지역내 가축분뇨 퇴비 이용계획수립, 참여대상자 선정 및 관리, 유통협의체 운영 및 지도․감독, 협의체 협약사항 조정, 사업추진실적 점검 및 지원, 경종농가 연계 등

② 경종 및 축산농가에 대한 퇴비사용방법 및 효과 등에 대한 지도․교육․홍보(농업기술센터)

③ 청보리 사료화사업, 조사료생산 사업 등 대규모 퇴비 소요 시책과 연계 방안 강구

④ 퇴비 집중살포시 홍보 및 인근 주민의 이해 및 협조 유도

제7조(경종농가의 역할) 경종농가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퇴비 살포대상지, 살포량, 시기 등 협의 결정, 퇴비유통전문조직의 살포내용 확인 및 지도

② 퇴비 살포시 일부 악취 발생 등에 대한 주민이해 유도

③ 쌀, 과수원, 시설채소 등 작목반 단위로 집단화 조성

④ 추가 시비 제한 등 협약사항 이행

제8조(축산농가의 역할) 축산농가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충분한 부숙, 악취제거, 고액분리 등 협약사항 이행

② 퇴비 공급 물량, 협의된 수거비용 부담(톤당       원)

③ 퇴비유통전문조직에서 요구하는 관리요건 준수

④ 퇴비장 운영을 퇴비유통전문조직에 위탁

제9조(퇴비유통전문조직의 역할) 퇴비유통전문조직은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부숙된 퇴비만 살포지에 살포한다.

② 경종농가의 의사를 확인한 후 살포

③ 참여주체별 비용부담 수준, 참여농가 기준설정 등 협의 결정

④ 퇴비 수거 및 살포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 등 해소

⑤ 축산농가 퇴비 및 퇴비장 관리, 농가에 품질관리 조건 관리

⑥ 경종농가 퇴비장 관리

⑦ 경종농가 추가 확보 및 수요처 확보로 연중 퇴비사용 유도

⑦ 퇴비살포 재배지의 농산물 생산성에 대한 책임 등 협약사항 이행

제10조(신규참여) ① 퇴비유통협의체에 신규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종, 축산농가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참여자는 기존 참여주체별 협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제명)① 퇴비유통협의체에 참여한 참여주체(해당농가 포함)가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사업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퇴비유통협의체에서 제명할 경우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실적 보고) ① 퇴비유통전문조직은 운영협의회 개최시 협의체 운영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퇴비유통전문조직은 퇴비를 살포할 경우 실적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원의 조달) 퇴비유통협의체의 운영재원은 다음의 것으로 충당한다.

① 각 주체별 협의된 부담비용

② 기타 조성된 자금

제14조(기타) 본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동 운영협의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축 산 농 가 대 표           (인)

경 종 농 가 대 표           (인)

퇴비유통전문조직           (인)

ㅇㅇ시장군수           (인)

<붙임 3>

퇴비살포 확인서

□ 퇴비유통전문조직명 :                  (☎ :              )

□ 농가명 :                              (☎ :              )

□ 살포일시 : 20   년      월       일

□ 살포장소 :

□ 살포면적(평) :

□ 살 포 량(톤) :

□ 재배작물 :

□ 입회여부(해당되는 곳에 ○표)

ⅰ) 시·군(읍·면) 업무담당자 입회, ⅱ) 농가 입회,  ⅲ) 미입회

상기와 같이 퇴비를 살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농가명 :            (서명)

<붙임 4>

퇴비 살포 결과 보고

신청인 (퇴비유통 전문조직)	주 소
	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축산농가	축종별1)	계	한우		젖소			…		…			기타
	농가수
	사육두수
	분뇨량(톤)
	부숙퇴비 생산량(톤)
경종농가	작물별1)	계		벼		조사료			…		…			기타
	살포면적 (10a)
	작물별 살포량(톤)
구비서류 1. 깔짚 및 퇴비사 교반 관리대장(조직체보관용) 사본 1부. 2. 부숙 퇴비 농경지․초지 등 살포 관리 대장 사본 1부. 3. 퇴비살포확인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 축종별 및 작물별은 퇴비유통전문조직이 여건에 따라 항목 조정 가능(주요 축종․품목 위주로 작성)

<붙임 5>

유통협의체 구성

○ 시장․군수는 퇴비유통전문조직 선정, 사업물량 등이 확정될 경우 관내 축산단체, 경종농가 및 작목반, 생산자단체 등의 유통협의체 참여주체별 역할, 추진방법 등 유통협의체 구성 및 사업추진지침을 마련하여 추진(유통협의체 협약사항 예시 참조 : 붙임 2)

<유통협의체 구성시 참여주체별 역할(예시)>

ⅰ)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 포함)

- 가축분뇨 퇴비 이용계획수립, 참여대상자 선정 및 관리, 유통협의체 운영 및 지도․감독, 유통협의체 협약사항 조정, 사업추진실적 점검 및 지원, 경종농가 연계 등

- 경종 및 축산농가에 대한 퇴비사용방법 및 효과 등에 대한 지도․교육․홍보(농업기술센터)

- 기 지원 시설 등 관내 자원화(퇴비장 등)시설 활용 계획

- 대규모 퇴비 소요 시책과 연계 방안 강구

- 퇴비 집중살포시 홍보 및 인근 주민의 이해 및 협조 유도

ⅱ) 경종농가

- 퇴비 살포대상지, 살포량, 시기 등 협의 결정, 퇴비유통전문조직의 살포내용 확인 및 지도

- 퇴비 살포시 일부 냄새 발생 등에 대한 주민이해 유도 및 홍보

- 쌀, 과수원, 시설채소 등 작목반 단위로 집단화 조성

- 추가 시비 제한 등 협약사항 이행

ⅲ) 축산농가

- 일정 물량의 퇴비 제공, 수거비용 부담

- 충분한 부숙, 악취제거, 고액분리 등 협약사항 이행

- 관리하고 있는 퇴비장을 퇴비유통전문조직에 위탁

ⅳ) 퇴비유통전문조직

- 참여주체별 비용부담 수준, 참여농가 기준설정 등 협의 결정

- 퇴비 수거 및 살포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 등 해소

- 축산·경종농가 퇴비 및 퇴비장 관리, 농가에 품질관리 조건 부여

- 경종농가 추가 확보 및 수요처 확보로 연중 퇴비사용 유도

- 퇴비살포 재배지의 농산물 생산성에 대한 책임 등 협약사항 이행

<붙임 6>

축사 깔짚 및 퇴비사 교반 관리 대장(농가 보관용)

○ 농장명 : 000농장(농장주),    ○ 축     종 : 한우(00두 규모)

○ 주소 :                      ○ 시설 규모 : 축사 000㎡, 퇴비사 000㎡

일시	농장 현황		작업 내용			부숙도 검사여부	확인자
	구분	두수	구분	미생물 살포량	교반		농장주	퇴비유통 전문조직
‘19.00.00 09:30～10:30	성축	50두	깔짚	유산균 1kg	30분		성명(서명)	성명(서명)
	자축	10	퇴비사	방선균 1kg	30분
						‘19.00.00 시료채취
						‘19.00.00 부숙

<붙임 7>

축사 깔짚 및 퇴비사 교반 관리 대장(조직체 보관용)

○ 조직체명 :

일시	농장명	농장 현황		작업 내용			부숙도 검사여부	확인자
	축종	구분	두수	구분	미생물 살포량	교반		농장주	퇴비유통 전문조직
‘19.00.00 09:30～10:30	홍길동	성축	50두	깔짚	유산균 1kg	30분	‘19.00.00 부숙	성명(서명)	성명(서명)
	한우	자축	10	퇴비사	방선균 1kg	30분

<붙임 8>

부숙 퇴비 농경지․초지 등 살포 관리 대장(조직체 보관용)

일시	퇴비 생산자	살포지					퇴비 살포량 (톤)	살포자 (퇴비유통 전문조직)
		경작자	작물	번지	면적 (m2)	시비처방 (처방량)
‘19.00.00 09:30～10:30	홍길동 (한우)	김철수	벼			‘19.10.11 (00kg/10a)		성명(서명)

<붙임 9>

액비유통전문조직 지정 신청서

신 청 인	① 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
⑤영업소재지
⑥인력 및 장비	○전문인력 : 명 ○ 살포차량 톤 대, ○트랙터 : 대 ○ 액비살포탱크 톤 대, ○로터리 : 대 ○ 경운장비 : 대 ○기타 장비 :
⑦살포지확보 면적(ha)	○기확보(경종농가 계약서(퇴비), 재활용신고필증(액비)) : ○확보예정 :
⑧액비확보(톤)	톤/일 (축산농가수 호)
관리저장조	자체보유 기 톤, 축산농가 기 톤, 경종농가 기 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인력 및 장비 명세서 1부(임대 또는 위탁시 계약서 사본 첨부) 2. 액비살포 면적 확보 내역서 1부(재활용신고필증, 추가확보는 계획서 첨부) 3. 축산·경종 농가 관리계획 1부 4. 비료생산업(가축분뇨 발효액) 등록증(해당자에 한함) 1부.
유의사항	1. 재활용신고필증 및 초지․농경지, 골프장 등 확보내역서는 액비를 뿌릴 살포지의 지번과 면적을 기입하고 살포지 관리자의 날인이 있어야 함(농지의 경우 실경작자(농업경영체 등록) 날인) ※ 단, 제주도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에 대해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적합할 경우 실경작자의 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음 2. 액비확보는 전문유통주체가 처리하고자 하는 축산농가의 처리 물량 및 농가수 기재

<붙임 10>

ㅇㅇ 군(시) 액비유통협의체 운영 협약(예)

제정 20   년    월   일

제1조(목적) ㅇㅇ지역내 가축분뇨 액비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경종농가, 축산농가, 액비유통전문조직, 생산자단체,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 포함) 등 참여주체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분뇨 처리문제의 해소와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확산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주체) 동 액비유통협의체의 운영 및 총괄 지도·감독은 시장·군수로 한다.

제3조(유통협의체의 조건) 액비유통협의체는 아래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유통협의체에는 시장군수, 경종농가, 축산농가, 전문유통업체(생산자단체 등 포함)가 모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유통협의체는 우리 지역의 자연순환 친환경농업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유통협의체에 참여한 각 주체별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④ 유통협의체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운영협의회) 액비유통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추진상황 점검 등을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둔다.

① 운영협의회는 시장․군수가 주관하여 운영한다.

② 운영협의회는 참여주체 전원 합의에 의해 의결한다.

③ 운영협의회에서는 참여주체별 역할 및 책임을 정하여야 한다.

④ 액비유통협의체의 활성화 및 사업점검을 위하여 시장․군수는 수시로 운영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유통협의체의 사업) 운영협의회는 액비유통협의체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① 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사업

② 지역내 자연순환 친환경농업과 연계하는 사업

③ 지역내 가축분뇨 퇴․액비의 유통지원사업

④ 지역 가축분뇨 퇴․액비 유통활성화 관련 시장․군수가 위탁한 지원사업

⑤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시장.군수의 역활) 시장·군수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지역내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계획수립, 참여대상자 선정 및 관리, 유통협의체 운영 및 지도․감독, 협의체 협약사항 조정, 사업추진실적 점검 및 지원, 경종농가 연계 등

② 시비처방서 발급, 경종 및 축산농가에 대한 액비사용방법 및 효과 등에 대한 지도․교육․홍보(농업기술센터)

③ 청보리 사료화사업, 조사료생산 사업 등 대규모 액비 소요 시책과 연계 방안 강구

④ 퇴․액비 집중살포시 홍보 및 인근 주민의 이해 및 협조 유도

제7조(경종농가의 역할) 경종농가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비처방서 기준 액비 살포대상지, 살포량, 시기 등 협의 결정, 유통주체의 살포내용 확인 및 지도

② 액비 살포시 일부 악취 발생 등에 대한 주민이해 유도

③ 쌀, 과수원, 시설채소 등 작목반 단위로 집단화 조성

④ 추가 시비 제한 등 협약사항 이행

제8조(축산농가의 역할) 축산농가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충분한 부숙, 악취제거, 고액분리 등 협약사항 이행

② 액비 공급 물량, 협의된 수거비용 부담(톤당       원)

③ 유통주체에서 요구하는 관리요건 준수

④ 액비 저장조 운영을 유통전문조직에 위탁

제9조(유통주체의 역할) 유통주체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부숙된 액비만 살포지에 살포한다.

② 시비처방서 및 경종농가의 의사를 확인한 후 살포

③ 참여주체별 비용부담 수준, 참여농가 기준설정 등 협의 결정

④ 액비 수거 및 살포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 등 해소

⑤ 축산농가 액비 및 저장조 관리, 농가에 품질관리 조건 관리

⑥ 경종농가 저장조 관리 및 시비처방서 관리

⑦ 경종농가 추가 확보 및 수요처 확보로 연중 액비사용 유도

⑦ 액비살포 재배지의 농산물 생산성에 대한 책임 등 협약사항 이행

제10조(신규참여) ① 액비유통협의체에 신규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종, 축산농가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참여자는 기존 참여주체별 협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제명)① 액비유통협의체에 참여한 참여주체(해당농가 포함)가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사업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액비유통협의체에서 제명할 경우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실적 보고) ① 유통주체는 운영협의회 개최시 협의체 운영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유통주체는 액비를 살포할 경우 실적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원의 조달) 액비유통협의체의 운영재원은 다음의 것으로 충당한다.

① 각 주체별 협의된 부담비용

② 기타 조성된 자금

제14조(기타) 본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동 운영협의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축 산 농 가 대 표           (인)

경 종 농 가 대 표           (인)

액비유통전문조직           (인)

ㅇㅇ시장군수           (인)

<붙임 11>

액비살포 확인서

□ 액비유통주체명 :                      (☎ :              )

□ 농가명 :                              (☎ :              )

□ 살포일시 : 20   년      월       일

□ 살포장소 :

□ 살포면적(평) :

□ 살 포 량(톤) :

□ 재배작물 :

□ 입회여부(해당되는 곳에 ○표)

ⅰ) 시·군(읍·면) 업무담당자 입회, ⅱ) 농가 입회,  ⅲ) 미입회

상기와 같이 액비를 살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농가명 :            (서명)

<붙임 12>

액비살포 결과 보고

신청인 (유통주체)	주 소
	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축산농가	농가수
	수거량(톤)
살포농가	농가수
	살포면적
살포내역	작물별 살포면적
	작물별 살포량
구비서류 1. 시비처방서 각 1부. 2. 액비살포확인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 13>

유통협의체 구성

○ 시장․군수는 유통주체 선정, 사업물량 등이 확정될 경우 관내 축산단체, 경종농가 및 작목반, 생산자단체 등의 유통협의체 참여주체별 역할, 추진방법 등 유통협의체 구성 및 사업추진지침을 마련하여 추진(유통협의체 협약사항 예시 참조 : 붙임 2)

<유통협의체 구성시 참여주체별 역할(예시)>

ⅰ)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 포함)

-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계획수립, 참여대상자 선정 및 관리, 유통협의체 운영 및 지도․감독, 유통협의체 협약사항 조정, 사업추진실적 점검 및 지원, 경종농가 연계 등

- 시비처방서 발급, 경종 및 축산농가에 대한 액비사용방법 및 효과 등에 대한 지도․교육․홍보(농업기술센터)

- 기 지원 시설 등 관내 자원화(액비저장조 등)시설 활용 계획

- 대규모 액비 소요 시책과 연계 방안 강구

- 퇴·액비 집중살포시 홍보 및 인근 주민의 이해 및 협조 유도

ⅱ) 경종농가

- 액비 살포대상지, 살포량, 시기 등 협의 결정, 유통주체의 살포내용 확인 및 지도

- 액비 살포시 일부 냄새 발생 등에 대한 주민이해 유도 및 홍보

- 쌀, 과수원, 시설채소 등 작목반 단위로 집단화 조성

- 추가 시비 제한 등 협약사항 이행

ⅲ) 축산농가

- 일정 물량의 액비 제공, 수거비용 부담

- 충분한 부숙, 악취제거, 고액분리 등 협약사항 이행

- 관리하고 있는 액비저장조를 유통주체에 위탁

ⅳ) 액비유통전문조직

- 참여주체별 비용부담 수준, 참여농가 기준설정 등 협의 결정

- 액비 수거 및 살포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 등 해소

- 축산·경종농가 액비 및 저장조 관리, 농가에 품질관리 조건 부여

- 경종농가 추가 확보 및 수요처 확보로 연중 액비사용 유도

- 액비살포 재배지의 농산물 생산성에 대한 책임 등 협약사항 이행

47.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 본 지침은 2022년도 시행지침 기준으로 2023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Ⅰ. 사업개요

1. 목적

○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 축사 및 축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환경 개선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합 계	235,530	223,350	273,910	264,748	218,318	144,875
국 고	9,744	-	-	-	-
융 자	113,680	113,680	96,628	89,298	52,154	38,400
이차보전	65,000	65,000	122,500	122,500	122,500	77,500
자부담	47,106	44,670	54,872	52,950	43,664	28,975

Ⅱ.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14.12.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① 축산업을 승계받은 경우(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내인 신규 농업법인 포함) 지원 가능

(관련 조항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 및 [별표6] □-③)

②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가능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 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만 50세 이하)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

* 경력·졸업 확인 : 근무 농장 및 고등·대학교에서 경력 확인서 및 졸업 증명서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최종 승인한 스마트축산 ICT 사업계획에 따라 축사 건립을 수행하는 ICT 시범단지 설치 주체

○ 우량송아지 생산 비육시설 사업 대상자는 축종별 아래와 같음

- (한우) 한우암소검정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한우육종농가사업에 참여하는 육종농가, 브랜드 운영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육우) 브랜드 운영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축사 신축, 이전, 증축 등 사업 추진 시 부지확보 및 인허가를 완료한 농가 ○ 모돈이력제에 참여하는 양돈농가
2순위	① 2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많은 경우 우선 선정 ② 2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동일할 경우 당해 년도에 자금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사' 항목) 우선 지원 ③ 그래도 순위가 동일할 경우 3순위에서 결정
가) 동물복지축산농장 또는 유기축산물 인증을 득한 경우 나)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다)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려는 경우 * 관련조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12조 및 「건축법」제11조 라) 동물복지형 축사(산란계 축사, 임신돈 군사시설)를 설치하는 경우 * 산란계 케이지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 완료('18.7.10일) 마)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설건축물이 아닌 오리사를 설치하는 경우 바) 당해년도(2년차 사업 포함)에 방역․방제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악취저감시설로 50백만원 이상을 지원받거나 총 지원액의 50% 이상을 지원받는 경우 * 가축분뇨처리지원, CCTV등 방역인프라(CCTV, 방역시설, 말벌퇴치장비)를 포함 사) 단순 기자재 구입·설치 등으로 인허가가 필요없어 당해 년도에 자금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 * 시·군·구에서 소송, 민원 등으로 인해 당해 년도에 자금집행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 또는 2년차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검토 아) 스마트 축사로 신축․개보수 하면서 동시에 ICT 융복합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전문형에 한함) - 다만, 단일 장비만 도입하여 단순히 활용하는 경우는 3순위로 분류(일반형)하고, 축사 내․외부의 환경을 센싱․모니터링, 사료 자동 급이․음수기, 악취측정․저감장비 등을 동시에 도입(전문형)하여 생산성 향상과 악취저감 및 환경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시·군에서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자) HACCP 인증을 받은 경우 차) 가금농가 간 거리 500m 이내(종계ㆍ종오리 농가간 거리는 10km이내), 철새도래지* 3㎞ 이내, 농업진흥구역 내 또는 주요 축산시설 3km 이내에 있는 가금농가가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카)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에 선정된 농가 타) 남은 음식물사료를 급여중인 양돈농가에서(‘19.9.17이후) 일반사료로 전환하였거나 전환할 계획이 있는 경우 * 지자체가 농가별 지정 날짜('23..12월 이내) 이후 남은음식물사료 급여 중단
3순위	○ 2순위 선정 후 예산(지원액)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3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많은 경우 우선 선정 ○ 3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동일하면 지자체에서 조기에 자금집행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우선 선정
가)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 * 관련조항 :「건축법」제23조,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나) ICT 융복합축사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ICT 융복합축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2순위가 아닌 일반형을 말함) 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거나 환경친화축산농장인 경우 라)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마)「축산법」 제21조에 따라 우수 종축업체로 인증받은 경우 바) 가축개량사업에 참여 중인 한우․젖소 육종농가 및 전문 종축장 사) 석면슬레이트 축사, 창고 등을 철거하고 현대화하는 경우 아) 공동자원화시설에 가축분뇨를 위탁처리하는 농가 자) 과거 1년간(‘22.1.1일 이후) 돈사내 슬러리 제거사업에 참여한(선정된) 농가 차) 한센인 정착촌 카) 과거 2년간('21.1월∼'22.12월) 사육제한 명령(「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 또는 가축사육제한(휴업보상) 지원사업에 참여한 농가 타) 폭염, 혹한 등 이상기온 대비 시설․장비․자재를 설치할 경우
후순위	○ 2∼3순위라 하더라도 아래에 해당되는 농가는 후순위로 선정 ○ 후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적은 경우 우선 선정 ○ 후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동일할 경우, 지자체에서 자금집행 완료 시기를 판단하여 우선 선정
가) 신규, 이전, 증축 등의 사유로 인해 부지는 확보했으나 인허가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나) 최근 3년('20∼'22년)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징역,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인증·지정 취소)이 확정된 농가 * 해당 농가가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가 아닌 지원 제외 농가로 적용 다) 자조금을 납입하지 않는 농가(닭․계란․오리․육우․양봉․사슴에 한함) * '22.1∼12월 동안 납입 실적(닭·계란은 '20∼‘22년)
일괄 예산 배정	○ 우선순위와 별도로 광역 악취저감사업, 지역단위 축산개편사업 등 지자체가 지역단위로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하여 일괄 예산배정 * 다만, 예산 배정시 해당 지자체의 개별 농가에 대한 예산은 일정 부분 축소하고, 사업이 취소될 경우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

< 지원 제외 >

○ 가금농가 간 거리 500m 이내 및 철새도래지 3㎞ 이내, 농업진흥구역 내, 주요 축산시설 3㎞이내에 신규로 또는 이전하여 가금 축사를 건축1)하는 경우

○ 종계ㆍ종오리 농가간 거리 10㎞이내에 신규로 또는 이전하여 종계ㆍ종오리 축사를 건축2)하는 경우

* 1), 2) :「축산법」에 따라 신규로 축산업 허가를 받는 경우를 말함(증축 등 축산법에 적합한 경우 지원 가능)

○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설건축물로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

○ 남은음식물사료를 돼지에 급여하여 사육하는 양돈농가

○ '20.1.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농가

- 대상 법령 :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악취방지법」, 「약사법」

* 「약사법」은 살충제성분 검출 관련 처분에 한함

* 다만, 가축질병 예방 등 지원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대상자 선정 가능(단, 지자체 담당자는 지원제외 대상자 선정시 지원이 필요한 사정과 지원제외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며, 대상자가 지원제외 대상자임을 명시하고 지원제외 사유 및 지원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지원 제한 기간

1)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2)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사용정지) : 2년

3)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 1년

* 다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4)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지 않은 이유로 처분을 받은 농가는 방역시설에 한해 지원가능

○ '20.1.1일 이후 축산관련 인증․지정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년간 지원 제외

* 다만, 사업대상자가 인증․지정을 자진 취소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대상 인증․지정 : 친환경 축산물 인증, HACCP 인증,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 관련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인증의 취소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제4항, 「동물보호법」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4항

○ 과거 3년간('20.1.1일 이후) 다음 년도로 지원액의 30% 이상 이월하거나 대출마감일 연장한 경우

* 다만, 추가 선정(사업대상자 변경)으로 인해 이월 및 대출마감일 연장이 불가피했던 농가의 경우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지원 가능

○ “CCTV 등 방역인프라” 사업에 따른 CCTV를 설치하지 않으려는 가금농가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사업 완료 시까지 적법화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가축분뇨법」에 따라 부여받은 이행 기간까지 자금 회수를 유예할 수 있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신규농가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 조건)

○ 미신고 승마장․승마시설

○ 과거 3년간('20∼'22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당해년도 6.1일 이후에 사업을 중단*(지원액의 30% 미만 집행한 경우를 말함)하거나 포기한 경우

*「산란계 환경개선 축사시설 지원사업」의 경우 최종 70% 이상 불용한 경우

- 다만, 국책․공공 사업, 토지수용 등이 원인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경우는 지원 가능

○「축산법」 제33조의2 제3항에 따른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미이수자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 다만, 융자상환 기간 동안 장기간 임대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FTA농어업법」 제5조)

○ 신규, 이전, 증축 등의 사유로 인해 새로 부지를 확보 또는 변경해야 하는데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 과거 2년간('21.1월 이후) 고병원성AI․구제역 발생 이력이 있는 농가(아프리카돼지열병은 '22.1월 이후)

◈ 농가 및 지자체 확인 사항 :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농가는 사업신청이 제한되며,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조치함

* 지자체는 후순위 및 지원제외와 관련하여 사업대상자가 제출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검증 과정을 거쳐야 함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통사항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지원하되, 이 사업에 미기재된 사항이라도 축사시설현대화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사업 취지에 따라 지원여부를 판단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건축비에는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등 포함

○ 축사 : 가축사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공사, 골조, 축벽, 지붕 등에 지원 가능

- 축사는 완전 건축물 축사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비닐하우스 형태 가설건축물의 개축, 개보수, 시설 교체는 농장전체가 「축산법」의 허가·등록 기준과「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방역․소독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축사시설 : 가축 사육을 위해 축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가축사육 목적을 위해 축사 건축물에 부속되어 설치된 시설

- 축사 내에 부속되어 설치되는 시설로서 급이시설, 급수시설, 전기시설, 착유시설, 환기 시설, 조명 시설, 발열 시설, 소방 시설 등

(양돈) 쿨링패드, 자동급이기 및 급이시스템 구축, 분만틀, 스톨, 슬러리 시스템, 인공수정센터의 정액생산시설, 제조실

(가금) 발육기, 발생기, 이란기, 콘트롤기, 세척기, 부화중지란 처리기, 축사냉난방기, 냉음용수 급수시스템

(소) 로봇착유시설, 자동포유기, 발정탐지기, 송아지 우리, 소몰이 장치, 착유실 매트, 사료 자동 급여기, 소 체중저울, 자동목걸이, 레일을 포함한 자동화된 사료배합기

(양봉) 고정 건축물 형태의 양봉사와 벌통(소초광만 지원 불가)

(말) 육성․조련 마사시설 등

○ 축산시설 : 축사 및 축사시설과 별도로 가축사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수되는 농장 내 시설

(가금) 계란·종란 보관창고, 집란기, 계란 세척기․선별기, 부적합란 처리기기, 포장기, 왕겨자동살포기, 왕겨창고

(양돈) 자돈 인큐베이터, (양봉) 양봉산물 저장고·창고, 꿀 저장용기, 채밀기, 농축시설, 꿀 저장용기 운반용 트레일러․리프트, (말) 자동보행기, 말 수송 트레일러 등

○ 폭염·혹한 대비 시설·장비·자재 : 선풍기, 환기․송풍팬, 쿨링패드, 안개분무기, 스프링클러 및 부속장비, 차광막(지붕·벽 단열재, 차열페인트), 열풍기 등

○ 방역․방제시설 : 울타리(또는 담장), 농장출입문,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소독시설․장비, 방역실, 축사전실, 차단방역을 위해 필요한 사료반입시설, 출입통제시설(CCTV 등), 울타리, 해충구제램프, 말벌 퇴치장비(트랩 등), 새 그물망 등 방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제 시설

* 축사 전실을 축사에 부속되어 설치하는 경우 축사시설로 분류

- 축산물품 보관시설 : 깔짚저장고(창고), 물품저장고(창고), 사무실 등

* 농장 내 가옥 등 생산과 무관한 시설에는 지원불가

○ 가축분뇨처리시설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의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과 관련된 지원내용과 자금용도(가축분뇨 발효액 순환시스템, 착유 세척수 처리시설, 퇴비사 등 포함)

- 악취저감시설 : 악취를 포집하거나, 미생물․훈증․미량화학물질 활용 등을 통해 악취를 소거하는 고정시설(ICT악취측정기 등 포함)

○ 기타시설 : 출하분류기, 폐사축 처리시설(냉동고 포함), 사료배합기, 축사청소 등을 위한 빗물 저장고 등 기타 가축생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 가축분뇨 저장조 등에서 농가 및 근무자의 질식사고 예방 장비 : 환기장치, 가스농도 측정기, 공기 호흡기, 송기 마스크 등

* 축사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지원 여부판단

○ 경관개선시설 : 환경 및 농촌 경관보전을 위한 주변환경 개선 시설로 축사 주변 나무식재(밀원수 포함), 조경식물 식재, 화단 공사 등

* 경관개선시설 설치만을 이유로 사업을 지원받을 수는 없고, 축사 신개축,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 설치와 병행하는 경우 지원

○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 태양광·열(건축물에 설치), 지열, 지중열 등으로 생산된 에너지를 축산업에 직접 이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음

* 다만, 생산된 에너지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농신보 보증이 거절될 수 있음

- 다만, 농업법인은 에너지를 축산업에 직접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 우량송아지 생산 비육시설

- 축사, 축사시설, 방역시설 및 내부기자재(급이ㆍ급수ㆍ소독ㆍ환기시설, 온ㆍ습도 조절장치 등), 퇴비시설 및 관리사, 기반시설 조성비용 등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 형태 >

○ 중ㆍ소규모(FTA기금) 및 대규모(이차보전) : 융자 80%, 자부담 20%

* 이자율 : 중·소규모 연리 1%(대규모 2%), 5년 거치 10년 상환

○ 이차보전이 남는 경우 중ㆍ소규모 농가에게 지원 가능

* 중ㆍ소규모는 회계와 관계없이 해당 규모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융자 또는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농가 분류 기준) '14.12.31일 기준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지원 형태 판단

- 각 지자체는 농장주의 시군 내 허가․등록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업경영체 D/B상 사육두수 자료도 참고하여 판단

*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닌 기타 가축은 통계자료, 현장확인 등으로 판단

○ (사업기간) 1~2년

- 부지 확보(변경)가 필요한 축사 신축․이전․증축 또는 지원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2년 사업으로 추진 가능

* (1년차) 인허가 등 공사 전 필요한 조치 완료 → (2년차) 사업착공

* 다만, 시·군에서는 부지확보 및 인허가를 이미 완료하는 등 당해 년도에 사업완료 및 자금집행이 가능하다는 판단하는 경우 단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

< 사업 의무 준수사항 >

○ 지원받는 해당 축사의 산란계 케이지는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을 준수하여 동물복지형 축사시설을 설치

- (사육밀도) 0.05㎡/마리 → 0.075, (단수) 9단 이하, (케이지 사이 복도) 폭 1.2m 이상,  3∼5단마다 고정식 복도 설치 등

- 그 외 축산업(축종)은 향후 「축산법」 개정 내용,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영할 계획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소독시설을 설치․구비

- (방역시설) 사람․차량에 대한 방역시설과 휴대용 방역기 구비

* 농장출입구에 사람․차량에 대한 소독시설(차량소독조) 설치

○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사업 완료 농가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물을 가축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 축사의 신축․재축․증축으로 지원받거나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를 설치하고 사후관리기간까지 매일 가동하며, 악취 기준 초과시 악취를 저감해야 함(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에 한함)

- 다만, 사업 대상자 선정 전에 악취민원 없었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축산환경관리원의 악취저감 컨설팅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수혜농가는 경영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양돈농가는 전산경영기록부 유지

○ 양돈농가는 남은음식물사료 급여 금지

○ 의무 미이행 농가는 적발 시 지원액 일부 또는 전액 환수

- 각 지자체는 농장주의 시군 내 허가․등록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업경영체 D/B상 사육두수 자료도 참고하여 판단

※ 지자체 확인 사항 :「축산법」의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방역ㆍ소독시설 설치 여부

① 지원 전에 기준 준수 여부를 항목별로 확인

② 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사업 계획에 포함하도록 지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③ 사업 완료 후, 위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정산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축종별 수급동향, 사육특성, 축사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 등 조정 가능

○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다음 사업의 경우 면적상한 미적용

① 기존 원종축장의 확대 또는 종축장 간 계약 등을 통하여 ‘전문 종축장 체계화’(원종축장+종축장)를 하려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의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되어 초지 및 산지를 활용하여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하려는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축산 시범단지사업」에 선정된 사업자가 조성한 부지 내에 시설을 조성하여 입주하려는 경우

④ 광역 악취저감사업, 지역단위 축산개편사업 등 지자체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만, 지자체 단위 사업이라도 개별농가별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면적 상한을 적용)

< 지원액 산정 기준 >

○ (농가별 상한액) 축종별 규모별 지원한도 지원범위 내에서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를 곱하여 농가별 상한액을 산출

- 다음 표에 따른 지원형태별 ‘최대상한액’ 초과는 불가

* 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의 경우, 지원대상 면적 및 상한액에 참여농가 수를 곱한 값을 최대 지원 면적 및 상한액으로 봄

- 이전년도 지원된 사후관리 대상 농가가 재신청하여 추가 지원받는 경우, 농가별 상한액에서 기지원액을 감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함

○ 동물복지(형) 축사시설(사육밀도 등의 기준을 준수) 및 유기축산물 인증 축사시설을 설치시 지원단가 및 상한액의 10%까지 상향 지원 가능

* 지원단가 상향(예시) : 산란계 720천원/㎡ → 792, 육계 360천원/㎡ → 396

* 상한액 상향(예시) : 산란계 3,600백만원 → 3,960, 육계 1,800백만원 → 1,980

○ 지원형태별 상한액 내에서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면적기준) FTA기금 사업대상자는 대상면적 산정 시 기존 보유 축사면적을 포함하여 사업규모 면적 이내에서 지원

- 이차보전 사업대상자는 기존 보유 축사면적과 관계없이 추가로 지원 가능하나, 최대상한액 이내에서 지원

* FTA기금 사업대상자가 이차보전으로 신청할 경우 기존 보유면적과 관계없이 이차보전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축종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 >

구 분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	FTA기금(중·소규모)		이차보전(대규모)
			지원 대상 면적(㎡, 이상∼이하)	지원 최대 상한액	지원 대상 면적(㎡, 초과∼이하)	지원 최대 상한액
한(육)우		380천원/㎡	110~1,728	657백만원	1,728~4,320	1,642백만원
양돈 (종돈,인공수정 포함)		967천원/㎡	265~2,880	2,785백만원	2,880~7,200	6,962백만원
양계	육계 (토종닭 포함)	662천원/㎡	460~4,500	2,979백만원	4,500~11,250	7,448백만원
	종계 (토종종계 포함)	680천원/㎡	915~7,425	5,049백만원	7,425~16,500	11,220백만원
	부화장 (토종계 포함)	1,684천원/㎡	100~810 (16~135)	1,364백만원 (227백만원)	810~1,800 (135~300)	3,031백만원 (505백만원)
	산란계 (산란중추 포함)	1,182천원/㎡	420~4,500	5,139백만원	4,500~11,250	13,298백만원
오리	육용오리	662천원/㎡	820~6,300	4,171백만원	6,300~14,000	9,628백만원
	종오리	680천원/㎡	555~4,496	3,057백만원	4,496~9,990	6,793백만원
	오리 부화장	1,684천원/㎡	33~270	455백만원	270~675	1,137백만원
낙농		380천원/㎡	213~1,800	684백만원	1,800~4,500	1,710백만원
양봉		883천원/군	30~270군	238백만원	270~600군	530백만원
사슴 (엘크)		380천원/㎡	150~1,215 (200~1,656)	462백만원 (629백만원)	1,215~2,700 (1,656~3,680)	1,026백만원 (1,398백만원)
양과 흑염소		456천원/㎡	165~1,337	610백만원	1,337~2,970	1,354백만원
말		648천원/㎡	50~234	152백만원	234~650	421백만원
메추리		1,182천원/㎡	100~2,700	3,191백만원	2,700~6,750	7,979백만원
토끼		732천원/㎡	70~945	692백만원	945~2,632	1,927백만원

< 공통 사항 >

① 총 사업액의 80% 지원액 기준임

② 가금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 형태를 말함)에 대한 최대 상한액은 시·군·구 판단에 따라 상한 산정시 지원단가의 50% 내에서 감하여 적용 가능

③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은 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과 별도로 추가 지원

< 축종별 특이 사항 >

(한우·낙농) 자가배합사료(TMR) 제조장비는 규모와 관계없이 69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초과분은 자부담)

(가금) 축사의 차단방역 시설ㆍ장비의 보완이 필요한 가금 사육농가에는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 사업을 통해 방역 시설ㆍ장비 지원 가능

(양봉) 이동형 카라반은 규모와 관계없이 20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초과분은 자담)

* 이동형 카라반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양봉협회 등 양봉관련 단체로부터 양봉 기자재 현대화 농가로서 추천을 받은 중ㆍ소규모 농가여야 하며, 해당 관련 서류를 사업 신청 시 첨부

* 시·군·구는 1년 1회 이상 정상이용 여부와 소재지 점검

* 토종벌 농가에게는 개량형 벌통을 지원

(말) 말 수송 트레일러(별도의 차량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형태)는 규모와 관계없이 20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초과분은 자부담)

* 시·군·구는 1년 1회 이상 정상이용 여부와 소재지 점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추진방향 통보	→	세부계획 홍보 및 사업자선정 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시도 및 시군(9∼10월)		농업인(10월)

○ 농식품부는 전년도 9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지자체는 지침 시달 후 각 행정일정에 따라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9월)

- 사업신청 기간 이후에 농가가 사업을 신청할 경우 지자체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업포기자 발생 시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

○ 농가는 시·군·구(축산담당부서)에 <서식 1>에 따라 사업 신청(10월)

- 전문 종축장은 <서식 1-2>에 따라 사업신청

- 시·군·구는 <별표 1> 개인정보활용동의서와 <별표 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관

* 가금 계열농가는 계열주체를 통한 사업신청 가능

○ 시·군·구는 신청농가에 사업 의무사항(방역시설 구비 등)을 안내하고, 농가가 사업계획에 해당 사항을 반영토록 할 것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소독·방역 시설 설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 또한, 사업 수행 불가에 따른 중도 포기가 최소화되도록 건축법, 농지법, 가축분뇨법 등 관련 사항을 검토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수요 취합 및 시도에 사업신청	→	사업자 선정·확정 농식품부 보고	→	사후관리 전산시스템에 확정 및 사업자 입력 사업 추진 독려
각 시·군·구(11월)		각 시·도(12월말)		시도 및 시·군·구(1월∼)

○ 시·군·구는 사업검토 및 심의 후 사업 대상자를 1차적으로 선정하고, 시·도에 사업 선정 내역 보고(11월)

- 사업대상자 선정 전에 과거 악취민원 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 설치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시 반영

○ 시·도는 예산 현황, 적격 여부,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한도액 등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시·군·구가 보고한 내역 중에서 사업자 확정(12월)

- 사업신청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예산범위의 200%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 먼저 사업을 완료한 농가가 대출을 우선 실행하도록 하며, 당해연도 예산 부족 시 차년도 예산으로 지원

○ 각 시·도는 사업자 확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서식 4>에 따라 보고(12월말까지)

○ 시·군·구는 사업자가 확정되는 대로 사후관리전산관리시스템에 해당사항을 입력하여 사후관리조사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 시·도 및 시·군·구는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공사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인허가 등)을 추진토록 적극 조치

- 교부 결정 확정(1월) 후 신속히 착공이 가능하도록 농가에 안내하고,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 설치 대상농가가 있는 경우 축산환경관리원 악취관리지원센터(042-822-9875)에 컨설팅을 의뢰

○ 지자체는 사업자에게 우수한 축산 기자재가 공급되도록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검증 기자재, 또는 농협경제지주 계통구매 등록 품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 예산배정	→	사업 신청	→	사업 여부 판단 및 사업대상자 선정	→	시공업체 및 착공 (의무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 현장점검)
농식품부 (12월)		사업시행자 * 선정 직후		시·군·구 * 예산배정 후		사업선정자 (시도 및 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 >

○ 농식품부는 당해연도 사업예산이 배정되는대로 지체없이 사업지원계획 또는 사업선정 내역에 따라 시․도별 예산 배정(12월)

○ 각 지자체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신청을 받아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각 지자체는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이 충분히 구체적인지 확인하고, 농가가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보완 지시

* 농가가 건축, 토목, 전기 등 축사관련 신·개축 시 공사 설계도와 세부원가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시설설치, 단순 개보수인 경우에도 구체적 공사 내역과 세부 견적을 확보하여야 함

- 법령 및 사업목적 적합여부, 자기자금 부담능력 등에 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없이 사업대상자 선정 추진

*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농가가 3개월 이내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농가에게 착공을 위한 조치계획을 징구할 수 있으며, 농가가 6개월 이내에 불가피한 사유(민원 발생, 인허가 절차 보완 중)없이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군·구는 계획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사업취소 가능

○ 지자체는 사업자가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건축․토목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계약토록 관리․확인

○ 지자체는 사업자가 설계전문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확인

-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감리가 필요없는 경우는 감리 불필요

* 소규모 건축물, 축사표준설계도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 공사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법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사업 대상자 >

○ 각 사업대상자는 선정 통보를 받는 대로 지체없이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 지자체의 교부 결정 없이 착공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사업 취소 사유이므로 각 농가가 절차 준수토록 유의

- 각 사업대상자는 지자체가 원활히 사업을 검토하여 교부결정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제출

* 건축, 토목, 전기 등 축사관련 신·개축 시 공사 설계도와 세부원가내역을 제출이 필요하며, 시설설치, 단순 개보수인 경우에도 구체적 공사 내역과 세부 견적을 확보하여 공사내역을 명확히 구체화

- 자금 배정 결정에 따라 착공이 가능하도록 사업 신청 이전 및 사업 확정 이전 단계에서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완료토록 권장

* 교부 결정 이후 6개월 이내 불가피한 사유없이 미착공 시 사업 취소사유이므로 기한 내 신속히 공사 진행되도록 할 것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가 시공이 불가하며, 건축․토목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계약

○ 사업자는 설계전문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확인

-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감리가 필요없는 경우는 감리 불필요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 시·도지사 및 대출취급기관에 지출한도액 배정 통지

< 시·도 및 시·군·구 >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등의 규정된 사항에 따르도록 지도

○ 지자체는 신청 시 농가가 제출한 계획 대비 사업완료를 확인하고,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정산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 후 집행

○ 자금 집행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최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증빙을 구비하도록 하고(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내역 등 금융거래자료, 영수증 등) 사후관리 기간 내 비치․보관하되, 아래 기준 준수

- 사업 기간 중 사업선정자 명의의 ‘사업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거래 자료를 일원화하고 투명하게 증빙될 수 있도록 조치

- 자부담 우선원칙에 따라 자부담 우선 집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집행하며, 통장 송금 내역 등을 통해 직접 집행 여부를 증빙

* 각 지자체는 자부담액의 출처가 농가자기현금인지, 은행대출인지 등 여부를 농가로부터 확인받고, 필요한 경우 제3자의 거래내역도 징구

- 연간 자부담 2억 이상(사업비 10억)의 공사로 기성고로 집행되는 공사의 경우 자부담의 50%까지만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기성고에 따라 매칭 집행할 수 있음

- 사업계획 수립부터 세부견적을 징구하여 증빙하고, 정산 시에도 세부 거래명세를 첨부하여 투명하고 명확한 증빙이 되도록 할 것

* 시공업체 시공 시(건축, 전기 등) :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원가내역서를 받아 보관하고, 준공 시에도 세부 준공정산 내역 증빙 및 거래명세 확인

* 장비 구매 시 : “장비 구매 및 설치 1식” 등의 공사 총액단위 증빙은 지양하고, 세부 견적 및 거래명세 증빙 유지

< 대출취급기관 >

○ 대출 실행 시 시‧도(시‧군‧구)가 통보한 사업 추진실적을 근거로 사업시행지침 및 대출요건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5. 이행점검단계

○ 각 시·군·구는 사업추진기간 중 대상농가에 대한 연 2회 현지점검 및 지도 실시

- 농가의 공정률,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지도

* 농가가 의무 방역시설 설치를 정상 추진 중인지에 대해 집중 점검

-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 방안 강구

○ 지원농가에 대해 <서식 4>에 따른 관리기록부 작성․보관(15년)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연1회 이상 시·도 담당 공무원 및 농협경제지주 담당자와 합동으로 사업추진 점검

* 농식품부는 시·군·구의 사후관리 전산시스템 적기 업데이트 여부, 사후관리 대상 농가에 대한 시·군·구 자체 현지점검 실적 등을 주요기준으로 점검대상 선정

○ 농협경제지주는 축종․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에 따른 사업대상자 명부 및 자금 대출실적 취합관리 및 농식품부 보고

- 수혜농가 경영기록부 및 양돈․양계 전산기록부 제출여부 확인

6. 사후관리단계

○ 각 시·군·구는 사후관리농가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대상 농가를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현지점검 실시

*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사후관리전산시스템을 통해 의무 이행 미흡 또는 조사거부 농가등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것을 권장

- 점검 후 시·도에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보고하고, 시·도는 점검결과를 익년도 1월 말까지 취합하여 <서식 3>에 따라 농식품부에 보고

- 방역․소독 의무 미준수 농가에 대해서는 관심대상으로 지정하고 반드시 다음 점검대상에 추가적으로 포함시켜 적극 관리

- 농협(지역축협)이 지원농가 사후관리업무를 이행 하도록 적극 지도

○ 현지점검 결과, 농가에 지원된 자금이 유용 또는 목적외 사용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도(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은 자금회수 등 관계법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수사기관 수사의뢰

○ 사후관리기간

- (사후관리 기간) 사업완료 후 융자대상자에 대한 융자금 상환시까지

* 변경된 사후관리 기간은 ‘19년도 사업대상자부터 소급 적용하며, 국고보조로 지원된 ’18년 이전 사업대상자는 해당연도의 사후관리 기간을 적용

- (시설 양도) 사후관리 기간 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 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하되,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는 시·도(사업주관기관)의 승인 후 조치

* 축산업이 농업법인(운영실적 1년 이내 포함)에 승계되는 경우 지원자금 승계 가능

- (불가피한 처분)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 시설․장비의 구입을 전제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대체시설이 필요 없을 경우 시·도의 승인 후 조치

- (담보설정)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기간 내 담보설정하려는 농가는 시·도의 승인 후 조치

* 다만, 국비 보조 없이 융자로만 사업 추진한 경우 시·도 승인 불필요(‘09년~)

- (축종 변경) 시·도의 승인 후 조치

* 축사, 기계·장비 등의 활용 가능성, 변경 적정성, 판매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한 후 지속 사후관리

* 일부 시설·장비가 필요없어 판매 등 처분되는 경우 자금회수 등을 검토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평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농협경제지주)

○ 평가대상 : 사업대상자

○ 평가절차 : 사업주관기관(시·도)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및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합동 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평가 실시

* 필요한 경우 (사)한국축산컨설팅협회 등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평가 실시 가능

○ 평가시기 : '23년 12월말까지

○ 평가내용 : 사업진척, 문제점 및 개선조치 사항 발굴 등

○ 평가결과 개선조치 사항 발굴시 사업지침 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Ⅳ.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4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기관(시·도)으로부터 사업수요 조사('22년 하반기)

2. 202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3년 하반기에 통보되는 2024년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하되, 향후 추가 공문을 통해 일부 지침내용이 개정될 수 있음

48. 축산 ICT 융복합 사업

* 본 지침은 2022년도 시행지침 기준으로 2023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지원

- (환경관리) 축사 내부(온도, 습도, 정전, 화재), 외부(온도, 습도, 풍향, 풍속), CCTV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 (사양관리) 사료빈관리기, 출하선별기, 자동급이기, 음수관리기 등의 제어를 통한 사양관리

- (경영관리) 생산관리, 경영관리, 출하관리 등을 통한 경영계획 수립 및 분석

2. 근거법령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 축산농가에 최적의 사양관리를 통한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보급 확산

-  스마트 축사 적용하여 생산성 향상 10% 달성

성과지표	2023 목표치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생산성 향상	10%	‘23.12월	설치 전후 생산량 및 품질 등의 비교분석 * 컨설팅 결과보고서의 기대효과 실증·확인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96,000	67,200	78,400
국 고	36,000	25,200	29,400
융 자	60,000	42,000	49,000

* 2023년 예산은 국회 확정 후 농식품부에서 발간하는 농식품사업지침서 등을 통해 별도 안내

Ⅱ.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자(축산법 제22조)

※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마친 경우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양봉의 경우, 「양봉산업법」제13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에 한해 지원(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축산업 허가·등록은 불필요)

○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누에를 사육하는 자,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20.8.28이후 시행)

- 곤충의 경우 50평 이상(165m2)의 사육실을 보유하고 사육, 가공 전처리(선별, 세척, 건조) 장비를 일괄 도입하는 농가에 한함(단, 식품제조‧가공업과 관련된 분쇄기 등 장비는 지원 불가)

- 양봉의 경우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가이면서, 200군 이상을 보유한 자에 한함

※ 지원 축종 : 한우, 양돈, 양계(육계, 산란계, 종계), 낙농(젖소, 육우), 오리, 사슴, 곤충(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누에), 양봉, 말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한 농가에 한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기본 조건>

○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축사의 신․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한 농업경영체

○ 사업 완료 이후 ‘축산 빅데이터 플랫폼(’20～, 농정원)’에 ICT 융복합 장비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농업경영체

※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농가도 적용

○ 사업대상자는 지원한도 내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하나, 2회 이상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장은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축산업 허가(등록) 기준)

※ 지원횟수는 ‘14년 이후 본 사업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횟수로 판단하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본 사업지침에 규정된 사후관리기간이 도과한 사업분은 지원횟수에 산입하지 않음

※ 해당 사업의 보조금이 사용된 지방특화사업의 겨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의 유사자금에 해당되므로 유사자금 중복지원 규정을 준수

○ 각 축종별 단위면적 당 적정사육기준 준수(축산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별표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기준)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한 농가에 한함

<우선 지원>

○ ICT 악취 측정장비(축산환경관리원 연계) 설치한 자(’22년 사업으로 설치예정인자 포함)   * 곤충‧양봉·말 예외

- ICT 악취 측정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 확인 이후 축사 내부, 환기구, 분뇨처리시설, 부지 경계 등 농장 여건에 따라 설치

○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악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단, 악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은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장비·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경우나 함께 도입하는 경우에 한함) 등을 도입하려는 농가

○ 양돈, 한우, 낙농, 양계의 경우 아래 표의 장비를 동시에 도입하고자 하거나, 아래 표의 장비를 모두 구비하기 위해 장비를 추가 도입하고자 하는 농가(단, 기존장비는 데이터를 수집, 관리할 수 있거나 신규 장비의 도입과 동시에 기존 장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 관리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스템을 함께 도입하는 경우에 한함)

축종		필요 장비
양돈	번식/일괄	포유모돈자동급이기, 환경관리기, 음수관리기
	비육전문	사료자동급이기(사료빈관리기로 대체 가능), 환경관리기, 음수관리기
양계	육계	환경관리기, CCTV, 사료빈관리기, 음수관리기
	산란계	난선별기, 환경관리기, 사료빈관리기
낙농		착유기, 발정탐지기, 환경관리기
한우	번식/일괄	발정탐지기, 자동급이기, 환경관리기
	비육전문	자동급이기, 환경관리기

○ 대상농가 선정은 우선지원 조건을 참고하여 지자체 담당자가 정함

<지원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4-10)의 평가 점수 상 부지와 시설이 미비하여 평가 항목 중 시설조건의 점수가 0점인 경우

※ 현대화된 축사가 아닌, 비닐하우스 형태의 축사 지원 불가

○ '20.1.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농가

- 대상 법령 :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악취방지법」, 「약사법」, 「곤충산업법」

* 「약사법」은 살충제성분 검출 관련 처분에 한함

- 지원 제한 기간

1)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2)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사용정지) : 2년

3)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 1년

* 다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4)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지 않은 이유로 처분을 받은 농가는 방역시설에 한해 지원가능

○「축산법」 제33조의2 제3항에 따른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미이수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축사 건축 허가를 받은 신규농가는 경영체 등록 전이라도 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 축산업 허가 및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한다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업경영체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적법화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사업완료 시까지 적법화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전년도 해당 축종의 의무자조금(계란․닭고기․오리)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 축종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자조금납부확인서를 사업 신청 시 제출하여야함(참고 서식4)

* '22.1∼12월 동안 납입 실적(닭․계란은 '20∼'22년)

○ ‘20.1.1 이후 본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사업 지원 前 컨설팅 기관이 수행하는 컨설팅(현장에서 필요한 ICT 융복합 장비 및 종류 등에 대한 안내)에 대한 태도가 불성실하여 사업주관기관이 컨설팅이 다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농업경영체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 다만, 사업 종료시점으로부터 5년이상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사후관리 기간 및 융자상환 기간 동안 장기간 임대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규정 제76조(중요재산의 사후관리)에 따라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는 최소 5년이상의 사후관리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함

○ 축사신·증축 또는 시설현대화사업과 동시 추진 시, 축사신·증축 또는 시설현대화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장비도입에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관련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농업경영체

○ 가축질병 예방 등 지원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대상자 선정 가능(단, 지자체 담당자는 지원제외 대상자 선정시 지원이 필요한 사정과 지원제외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대상자가 지원제외 대상자임을 명시하고, 지원제외 사유 및 지원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제출)

※ 농가 및 지자체 준수 사항 : 사업신청자는 지원 제외 사유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지 아니하며, 지자체는 사업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상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대상자의 지원 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조치하여야함

<평가 시 가점부여>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또는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 후계농업경영인 지정을 받은 경우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및 지원대상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장비업체는 농식품부의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등록하여야 하고, 농정원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단, PC, CCTV 등 범용장비는 기업정보 등록 완료 시 지원 가능

※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은 전담기관에서 정하며, 장비검토위원회 및 장비등록 관련 업무는 전담기관에서 수행 후 농식품부에 보고

- ICT 융복합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은 지원 제외

-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 ICT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단, 악취저감장비는 지원 가능)

-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농업경영체별 지원자금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을 지원

○ 사업대상자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조달청장에게 위탁, 지자체에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물품과 공사의 구분은 계약담당자가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담기관이 제공하는 구분 기준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음

○ 센서 설치시에는 `20년 11월에 국가표준으로 제정된 `스마트축사를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KS X 3279:2020)`를 준수한 센서를 활용

<지원대상>

○ 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 번식, 질병, 사양, 경영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농장경영관리프로그램

○ 축사 내․외부의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 장비

- 환경관리기, 환풍기, 냉난방기, 송풍팬, 쿨링패드, 안개분무기, 열풍기, 조도관리기(LED), 통합 S/W 등

-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악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 등

※ 상기 장비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농장환경정보의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장비에 한함

○ CCTV

-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원격제어, 모니터링이 가능한 제품에 한함

※ 축사 내부에서만 관찰가능하고 타 장비와 연계성이 없는 아날로그형 CCTV는 지원 제외

○ 원격(또는 자동)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

- (공통) 축사 방문차량 관리 및 차단 방역 장비

※ 상기 장비는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차량의 출입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하고, 차량의 출입기록 등이 저장되는 제품에 한함

- (양돈) 자동급이기, 컴퓨터액상급이기, 음수관리기, 군사급이기, 사료효율측정기, 사료빈관리기, 출하돈선별기, 발정/임신진단기, 체중측정기 등

- (양계․오리) 자동급이기, 자동급수기, 난선별기, 부화기, 음수관리기, 사료빈관리기, 체중측정기 등

- (낙농․한우) 착유기, 로봇착유기, 자동급이기, 사료빈관리기, 음수관리기, 발정탐지기, TMR배합기, TMR자동급이기, 분만알리미, 자동포유기, 조사료정리기, 체중측정기, 원유냉각기, BCS측정기, 조사료 분석기 등

※ 상기 장비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측정정보의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장비에 한함

- (곤충) 선별기, 배합기, 급이기, 세척기, 건조기, 컨베이어

- (꿀벌) 벌통 온도조절 시스템, 자동사양관리기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지원조건)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5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 기준

* 돈사 전업농(1,000두), 계사 전업농(30,000수 단, 종계 10,000수), 낙농·한우(50두), 오리 (15,000수), 사슴(엘크 30두, 꽃사슴 100두, 레드디어 40두) 75백만원,

곤충(사육, 가공 전처리분야 도입 비용, 50평, 165m2), 양봉(200군)을 기준으로, 시설 및 사육수 증가에 따라 사업비 증액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되,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농장 사정에 맞도록 실소요액을 반영

* 시설운영 컨설팅은 전담기관이 국고(100%)로 계획 수립 후, 대상농가에 지원

○ 사업비 상한액 : 1,500백만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 계획수립 및 통보(’22.9월)

지자체

○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예비신청 대상자를 매달 수시로 모집하고 그 명단 및 제출된 서류을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제출(’22.10월)

* 시․군은 사업비 내에서 예비사업자를 월별로 발굴하고, 시․도는 격월 말일(1,3,5,7,9,11)에 시․군의 예비사업 수요자를 일괄 취합하여 농식품부 및 전담기관에 제출(예산 집행 상황에 맞게 시‧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전담기관

○ 컨설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 기관을 선정하여 지자체 및 사업신청 대상자에게 통보(’22.10월)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및 예비사업자 모집(’22.9월)

시 · 도

○ 시․도지사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본 시행지침상의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검토 후, 사업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22.10월)

○ 정책방향과 사업목표 등이 상이한 대상자는 시․도 검토 시 신청에서 제외

시 · 군

○ 농업경영체의 사업신청을 위해 농식품부 및 전담기관에서 지정(안내)하는 컨설팅기관 및 ICT 융복합 기업을 안내(’22.10월)

○ 시장․군수는 컨설팅 결과보고서 및 경영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신청서에 대해 본 시행지침의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 및 전담기관에 제출(’22.10월)

경 영 체

○ 농장 현황, 사육현황, 사업계획, 정보활용 동의서 등이 담긴 사업계획 신청서와 사업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필수 서류) 시․군으로 제출(’22.10월)

* 단, 컨설팅 기관이 협력해 작성해야 하는 서류 및 컨설팅 기관이 발행하는 서류는 제외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가능금액 확인

전담기관

○ 사업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컨설팅 선정기관, 규격 및 서비스 기준, 관련 ICT 융복합 기업을 경영체와 지자체에 안내(’22.9월)

○ 컨설팅기관에서 실시한 컨설팅 결과를 검토하여, 시․도, 시․군에 통보

○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이 지침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가능

컨설팅 기관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의 현장에서 필요한 ICT 융복합 시설 및 종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22.11월)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장비업체

○ 품목명, 모델명,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부가세 관련사항(환급, 영세율, 부가세 과세대상) 등 내용이 기재된 견적서를 견적 요청한 경영체에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경 영 체

○ 전담기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고,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 견적금액을 포함한 사업계획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으로 제출(‘22.10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수요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22.10월)

* 컨설팅결과 및 사업비 신청내용에 등에 대한 전담기관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사업내역 및 비용조정 등

시 · 도

○ 시․도지사는 시․도별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우선순위에 대해 본 시행지침상의 우선지원 요건과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표를 토대로, 적격 여부 및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후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그 명단을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보고(‘22.12월)

시 · 군

○ 시․도에서 배정된 예산 및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23.1월)

전담기관

○ 컨설팅기관의 사전컨설팅 결과 및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신청 농업경영체별 사업추진 내역 및 비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농식품부로 보고하여야 함(‘23.1월)

컨설팅기관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가 도입한 ICT 융복합 시설에 대한 시설설치 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23.2월)

장비업체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본 사업지침에 따라 수의계약/입찰을 구분하여 농업경영체와 계약을 진행

○ 계약 사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나라장터 계약서), 세금계산서, 세부견적서, 하자보수이행증권, 장비 설치 전·후 사진, 통장사본 등을 포함한 사업완료보고서를 시·군 제출(수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자체

○ 농업경영체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하고,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시설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총액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변경하여 집행 가능

* 단, 상기의 사유 외에 사업규모의 증액, 사업예정지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사전점검 컨설팅을 받아야 함

○ 세부시설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농식품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계약에 관한 사항(계약서 사본, 계약내용 등 계약서류 일체)를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통지(계약 변경의 경우에도 동일)

사업변경절차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조직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로 제출(시․도는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제출)

-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가가 있는 경우나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제출

○ 시․도 단위 전배가 필요한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변경 승인

○ 사업시행주체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계획 변경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며, 착공일 기준으로 3년간 동 사업 참여 제한

4. 자금배정단계

<자금집행 체계 및 절차>

◊ 기성고(준공) 확인 신청(사업자→시장‧군수) ⇒ 보조금 및 융자금 신청 및 배정(지자체→농식품부) ⇒ 융자대출 신청 및 대출(사업자→대출기관) ⇒ 보조금신청 및 지급(지자체→농식품부) ⇒ 결산‧정산보고(지자체→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지 자 체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2항」에 따라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은 사업 착수 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하고,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2. 제1호 외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

- 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4조 제4항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교부하는 사업대상자는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을 적용받지 않음(따라서, 지급된 국비(30%)를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도, 보조금통합관리망에 집행한 실적을 등록할 것

○ 보조금 교부결정이 확정된 사업대상자 명단을 전담기관에 제출(수시)

○ 시·군은 자부담이 우선 집행된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자부담 집행 여부, 장비 공급 계약서 등을 검토한 후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선급금 지급 가능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할 때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을 하고, 환급금은 지원비율(국고, 지방비, 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단, 부가세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될 금액만큼을 자부담에 더하여 사업비로 쓸 경우, 사업대상자는 해당 지자체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결정하여 추진

5. 이행점검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상황,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상황 등을 점검

- 점검일정 : 연 2회(반기별 1회)

- 점검반 : 농식품부, 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내용

․사업계획 및 진척도, 시설장비 선정의 적합성, 지자체 및 자부담 조달계획 등

* 점검결과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물량 우선배정 등

지자체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은 컨설팅 기관의 시설설치컨설팅 결과보고서(증빙서류, 현장사진 등 포함)를 활용한 현장 확인 실시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시 사업비 집행 실적(영수증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 조치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사업추진현황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사업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

- 사업자 선정 이후부터 실집행금액 등 사업추진현황을 파악하여 매월 말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컨설팅 기관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에 시설이 효과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시설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설치확인 사항을 포함하여 단계별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

전담기관

○ 컨설팅기관의 사전 컨설팅(서류점검, 사전점검), 시설설치 컨설팅, 사후관리 컨설팅에 대한 추진현황 점검 및 확인

- 컨설팅 추진현황 파악하여 매월 말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컨설팅기관이 실시한 시설점검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지자체에 통보 특히, 부당 계약 사항(입찰 미실시), 본사업자 미선정자의 사업 진행, 미등록 업체(장비 포함)의 계약은 지자체에 공문으로 통보

○ 농식품부의 점검일정에 따라 합동으로 현지방문 점검 실시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관계규정(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 관리 기간		중요재산의 처분의 제한
	부터	까지
-기계 장비	구입일	5년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 2년)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중요재산에 대한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에 따라 별지 제19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건물 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10년간 (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장비업체는 계약시 약정한 하자보증기간 내 발생되는 하자보수를 성실히 이행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 실적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을 확인 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후불가피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업체탐색, 견적서 접수, 계약을 위한 실시설계 등을 하지 않거나 사업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단,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3개월) 해당 사업대상자를 탈락시키고, 지체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가능

* 자연재해, 가축질병 발생(신축축사 인허가는 불가피한 사유에서 제외)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사업비가 이월‧불용되지 않고 연내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독려, 불성실 사업대상자에 대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융자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사업대상자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337호) 제78조 및 제79조 지원의 제한을 적용하여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후 농식품부 보고

* 업체와 연관된 부당사용의 경우는 업체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

장비업체

○ 전담기관은 장비업체의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주의 경고 후 보완 조치하고 불이행 시 스마트팜코리아 등록업체에서 제외 가능

* 주의 조치 3회 이상의 경우, 스마트팜코리아 등록 제외 및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참여제한 가능

○ 결격사유가 다음과 같이 중대한 경우, 해당 사업에서 5년간 참여 제한

- 표준계약서 및 기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컨설턴트를 매수하여 장비선택을 유도 하였을 경우

○ 장비 보증 기한 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1년간 해당사업 참여 제한 가능

공통

○ 기타 보조사업 수행배제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규정에 따름

○ 지자체 승인 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과 상이한 장비가 설치된 경우가 2회 이상일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향후 3년간 해당사업 참여 제한 가능

6. 성과측정단계(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시기 : 차년도 12월말 기준(구축 전후비교)

○ 평가방법

- 전담기관 및 시장·군수(시도지사)의 평가결과를 제출받아 현장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표 달성여부, 사업성과 등

○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물량 배정 조정 등의 조치

시·도(지자체)

○ 주관기관 : 시장․군수(시도지사)

○ 평가시기 : 구축 후 2개월 이내

○ 사업목표 달성여부 평가 및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컨설팅 결과보고서의 기대효과 등을 활용하여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결과보고

전담기관

○ 사업성과 지표 개발 및 측정

○ 운영현황조사 및 현장실사(주관기관 적극 협조)

- 전담기관은 컨설팅결과의 기대효과 및 지자체의 자체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사업성과 지표에 따라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Ⅳ.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4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24년도 추진할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3.5월)

○ 농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4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2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23.7월

○ 신청자격 : ’24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3. 기타 사항

○ ’24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23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시행지침, 규격 및 서비스기준, 컨설팅기관 및 관련기업 안내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은 정보공유 웹페이지(http://www.smartfarmkorea.net)를 활용

◆ 사업신청서 제출시 별첨자료 목록(예시) ◆

< 필수 자료 >

1. 축산업허가증 또는 등록증(곤충은 곤충사육 신고증, 양봉은 양봉농가 등록증)

※ 축산업허가를 발급 받지 않은 농가는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증, 축사 착공신고서 제출

2. 신용조사서(농·축협 발행) 또는 예금평잔 확인서(융자 실행 시 의무)

※ 융자신청시 필요한 대출능력과 자부담 담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3.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 타인 토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승낙서 등

4. 건축물관리대장(사업대상 건물)

5. 건축물 설계 도면

6.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닭고기․계란․오리에 한함)

7. 사업계획서(컨설팅 기관 협력 작성)

8. 사전점검 컨설팅 확인서(컨설팅 기관 발행)

9.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의무)

< 해당실적이 있을 경우 첨부 >

10. 가축 사육 현황 및 생산성 증빙 자료

10-1. 가축 사육대장 또는 개체이력정보(1년간/월별)

10-2. 사료거래실적 정보(1년간/월별)

10-3. 출하/납유 기록정보(1년간/월별)

11. 전산기록관리 증빙

12. 종합컨설팅 증빙(농업경영, 소모성질병, 생산성 향상 등 관련 계약서

13. 기타 서류

13-1. 현장설명회 참여 확인서(현장설명회 운영기관 발급, 단 감염병 예방 등 현장설명회 참여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온라인 교육 증빙으로 대체)

13-2. 가축공제 가입증명서(증권, 증서 등)

13-3. 후계자 지정 증빙서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시·군 발급 증명서)

13-4. HACCP 증빙서류(지정서 등)

13-5. 무항생제 인증 또는 유기축산물 인증 증빙서류

13-6.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증빙서류

13-7.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증빙서류

49. 녹색축산 육성기금

Ⅰ		추진방향

○ 친환경 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를 위한 자금의 저리 지원

○ 친환경 축산 실천 및 도정 역점 시책 사업의 지원 확대

○ 전업규모 미만의 영세 축산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소규모 농가 보호

Ⅱ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지원규모 : 200억원

○ 사업내용

시설자금

- 동물복지형 축사시설 사업 등 친환경 축산 역점 시책 사업

- 축산 악취 제거, 가축 운동장 설치(부지 구입) 등 동물복지형 환경 개선 사업

- 친환경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시설 지원

- 가공·유통시설 기존 시설물 구입 자금 등 신규 설치에 사용하는 자금(단, 기존 시설물 구입 시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일 경우 사후관리 기간 내에는 승인을 받은 후 매수)

- 축사 시설 구입자금 지원(만 50세이하의 해당축종 농장 실무경력 3년 이상 되는 자 또는 만 50세이하의 축산관련 고등·대학교 졸업자만 해당)

* 지원제외 : 가설건축물,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포함 무허가 축사, 정부지원녹색축산육성기금 포함)으로 신축 또는 증·개축한 축사, 매매계약 상대방이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경우

※ 시설자금은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 사료배합기, 조사료생산 및 분뇨처리 기계·장비(차량 및 중고제품 제외), 가축·유통·판매 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기계·장비 구비 및 교체에 지원

운영자금

- 가공․판매․유통과 관련된 사업 중 판매장 임차료, 포장 디자인 개발, 원료구입 자금 등

-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깔짚, 미생물제제 구입 자금 등

- 유기 축산물 생산 또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지정 농가·법인의 인증 유지를 위한 사료구매자금

- 축산물 원료로 가축을 매입하는 경우 유통업체 운영자금 지원

○ 융자 지원 조건

구분	① 시설자금	② 운영자금
융자 한도	◦농업인․법인 - 돼지, 가금류<닭․오리> 30억원 - 그 외 가축․곤충 8억원 ※ 유기축산물인증 및 동물복지축산인증 1.2배이내 ◦축산물유통업체․판매장개설자 30억원(축산물 판매장, 가공장 등 유통 시설에 한함)	◦농업인․법인 4억원 ◦축산물유통업체․판매장개설자 6억원 ※ 수출업체 2배이내
	※ 개인별 융자한도는 사업 신청규모 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에서조정할 수 있음
대출 이율	연리 1%
상환 조건	2년 거치 8년 균분 상환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지급금	◦ 중도금 : 사업비가 3천만원 이상인 시설자금은 사업자가 원할 경우 시장․군수의 사업 추진실적(기성 확인서)에 따라 금융기관의 규정에 적합한 요건 충족 후 지급 ◦ 완공금 : 시장․군수의 사업 완료 확인서에 따라 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지급

○ 지원형태 : 융자 100%

○ 융자 지원 기준

- 축사시설 ㎡당 지원 단가는 2022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단가 적용

- 유기 축산물 생산 또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지정 농가·법인의 사료구매자금은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단가 적용(사육마릿수를 마리당 지원단가 곱한 금액의 융자 한도내)

- 가축 운동장 설치(부지 구입) : 축사면적의 2배까지 지원(융자 한도 : 3억원 이내)

· 지원금액 산출 : 운동장 구입 희망면적 X ㎡당 구입단가   * 울타리 등 필요시설은 실비 인정

※ 기 융자 수혜자의 경우 상환 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원 가능

○ 융자취급 :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시․군 지부), ㈜광주은행(전지점)

□ 융자 지원 대상자

○ 축산 관계 법령․도 조례에 의거 인증(지정)받은 농가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농가(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농가(전라남도)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농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축산물 HACCP 인증 농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또는 HACCP 인증 등을 사업완료 1년 6개월 이내 받을 수 있는 농가(확약서 징구)

○ 국내산 축산물을 도․소매 방법으로 판매하거나 가공, 수출하는 유통업체

○ 도내 브랜드경영체와 연계하여 타 시‧도 등 대도시에 친환경축산물 가공·유통 시설 설치한 경우(시설, 운영)

○ 친환경축산물을 취급하는 가공업(식육, 알, 우유),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 포장처리업

※ 단, 직거래 활성화 형태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능

지원 우선 순위
	* 축종별 전업규모 미만의 영세 축산농가(녹색축산육성기금 시행규칙 제7조제3항) * 친환경 축산 실천 농가(동물복지 축산농장,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 HACCP 지정 농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받기 위한 농가) * 가축분뇨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 기계, 장비 등 * 기타 축산시책 역점 추진 사업(MOU 체결 업체 등)

※ 친환경 축산 확약 + 부지확보 및 건축물 인·허가 완료 + 민원 비발생 한 신청자 지원

□ 융자 지원 제외 등

○ 융자 지원 제외

- 금융 당국의 대출요건 부적격자

· 신용불량, 연체, 담보 부족 등으로 대출 불가능한 자

※ 신청자가 금융당국에 반드시 먼저 확인 후 신청토록 사전 홍보

- 전남 도내에 축산물 판매장(식육점) 설치(개보수) 및 운영자금

○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및 우리도 매뉴얼 사업에서 지원 가능한 경우중앙 및 도 매뉴얼사업으로 우선 지원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가축분뇨처리, 가축방역,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사료구매자금) 등 중복지원 불가

단) 사료 배합기, 조사료생산 및 분뇨처리 기계·장비(차량 및 중고제품 제외), 유기축산물 인증 또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지정 농가·법인의 사료구매자금은 녹색축산육성기금으로 지원함.

□ 융자지원 수요조사 및 선정

【시․군】

1) 사업 신청‧접수 : ’22. 11. 21. ~ ’22. 12. 21.

○ 사업희망자는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청

- 사업희망자는 시설, 운영자금의 세부 사업량 및 단가를 산정 후 사업비 신청

- 사업희망자는 금융기관의 신용조사(신용불량, 담보부족 등)를 거쳐야 함

※ 사업신청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융자사업 신청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하고, 무자격자 신청서 반려 시 그 사유를 설명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 현지조사 실시

○ 시장․군수는 융자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현지조사

- 융자대상별로 지원조건이 다르므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

- 시·군 검토 의견서(서식 4)에 따라 사업내용과 융자신청액 등 타당성 검토

○ 농업기술센터, 금융기관 직원과 합동으로 실시

※ 대상자가 중도 포기 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의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금융기관(농협)의 철저한 신용조사(신용불량, 담보부족 등)를 거쳐 대상자 선정 제출

3) 융자지원사업 신청서 제출(시·군 → 도) : ‘22. 12. 26.(월)까지(기일엄수)

①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 신청서(서식 1)  ※ 담보능력 확인 철저

② 사업계획서(서식 2)

※ 별도의 세부사업계획서 첨부

③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대상자 신청현황(서식 3), 융자사업 신청 내역(엑셀)

④ 시·군 검토의견서(서식 4)

⑤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또는 HACCP 인증서 또는 인증확약서 등 기타 자료

⑥  기타 : 증빙자료(토지대장, 착공신고서 등 인허가 관련 서류, 정보수집 동의서,            이행확약서, 신용조사서 등) 제출

※ 축산농가 - 가축사육업등록증,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축산물가공유통업체 등 - 사업허가증 등 첨부

【 도 】

○ 위원회 심의 선정

-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제외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가 포기한 자는 포기한 연도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단,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사업 포기 사유가 정당한 경우는 선정 가능)

- 기금 출연금 미납 시‧군은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단, 시장‧군수의 납부 확약서(납부계획서)를 제출 시 대상자를 선정 지원할 계획이며, 미납시 다음연도 지원 제외)

□ 사후관리

1) 사업계획의 변경

○ 지원대상자 확정 후 사업계획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사업계획을 임의 변경 할 경우 융자금 지급 불가

2) 지원대상자의 지위 승계

○ 지원대상자의 사망 등 타당한 사유로 지원대상자 지위를 승계(부부, 부자, 형제 등)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가 사실 확인 후 승인

* 금융기관 여신관리 업무 규정에 부합시 승인

Ⅲ		행정사항

□ 추진 일정

○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읍·면·동) : 2022. 11. 21. ~ 2022. 12. 21.

○ 시‧군 현지조사 및 서류 검토, 자료 제출(시․군→도) : 2022. 12. 26. 까지

○ 도(道) 검토 및 융자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의) : 2023. 1. 10. 까지

○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금 배정 신청(시․군 → 도) : 매월 20일

○ 사업대상자의 금융기관 상담 확인서 제출(서식 6, 시․군 → 도)  : 2023. 4. 10.까지

- 사업 착수 전 금융기관의 융자 실행 관련 상담 必

□ 축산농가에 대한 사업안내 홍보

○ 시·군, 읍·면·동, 농협 게시판 및 반상회보, 마을방송, 유선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 시·군별로 관내 축산농가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차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축산 농가 등 주민 홍보에 철저

□ 신청자에 대한 현지조사 등 자체평가 이행

○ 신청자에 대한 사업추진 의지와 대출실행 가능여부를 충분히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작성하여 제출

2023년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추진 유의사항

1. 융자사업 기간 : 2023년 말까지 사업추진 및 대출 완료

※ 현저한 사정변경 등의 이유로 당해연도 사업완료가 불가피한 경우 시장군수 신청 및 녹색축산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승인에 의해 다음연도로 연장

※ 특별한 사유 없는 착수 지연, 사업 추진 지연의 경우 다음연도로 연장 불가

2. 융자 취급 금융기관 : NH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 시·군지부, 광주은행 전지점

3. 융자 절차

사업 추진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	중도금 : 사업 추진 실적 통보 및 증빙자료 제출 (3천만원 이상 시설자금) 준공금 : 사업완료 후 완료 통보 및 증빙자료 제출	⇨	사업 기성 실적 확인 (현장, 증빙자료 등) 융자사업 완료 확인 (현장, 증빙자료 등)
융자 사업자(시·군)		융자 사업자 → 시·군		시·군
기성확인서 통보(→금융기관) 및 자금배정 신청(→ 도) 사업완료확인서 통보 (→금융기관) 및 자금배정 신청(→ 도)	⇨	자금 배정	⇨	사업자 대출 신청에 의해 기성 또는 완료 확인 후 융자 실행
시·군		도 → 금융기관		금융기관

4. 유의사항

<사업대상자>

◦ 대상자 선정 통보 받은 이후(사업 착수 전) 반드시 금융기관을 방문, 융자금액 및 실행 가능 여부에 대한 상담 후 사업 착수

- 3개월내 금융기관 상담확인서 제출 및 융자 가능 금액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 특별한 사유 없이 대상자 선정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이 취소됨으로 조기 착수

◦ 융자금 대출은 사업 완공 후 대출하되, 사업비가 3천만원 이상인 시설자금은 추진실적(기성 확인서)에 따라 금융기관의 규정에 적합한 요건 충족 후 중도금 지급 가능

- 운영자금 : 사업대상자는 배정된 사업비를 원료 납품 전에도 사업추진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녹색축산육성기금 운영자금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융자 신청하거나 사업 완료 후에 ‘사업완공 확인서’를 읍면동에 신청

◦ 가공․유통․판매분야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와 계약을 통해 친환경 축산물이 우선 판매되도록 함은 물론, 건물 완공 후 반드시 HACCP 인증 취득

◦ 인증 확약서 제출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반드시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또는 HACCP 인증 취득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가 시공이 불가하며, 건설업 등록증* 소지한 시공업체와 계약

- 1억원 미만 자가시공 사업비 중 인건비는 16.7%(16,700천원)이내에서 인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시·군>

◦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문제점(사업포기 등) 발생시 즉시 도에 통보하여 융자 미 실행액 최소화

◦ 특별한 사유 없이 대상자 선정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도에 보고

◦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및 건축물대장)를 확인 후 ‘사업완공확인서’ 발급하여 대출기관에 통보, 도에 자금배정 신청

※ 증빙자료 확인 시 세금계산서 총사업비 또는 세부내역별 세금계산서의 총합계로 정산가능

※ 사업비가 3천만원 이상인 시설자금 중도금 접수시, 추진실적에 따라 기성확인서를 발급하여 대출기관에 통보, 도에 자금 배정 신청

◦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금배정 신청 및 집행실적 보고

- 자금배정 신청 : 매월 20일 이전(매월 말 자금배정)

※ 출납폐쇄기한 내 사업자가 대출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도 철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정부지원을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에 문의하여 담보제공 승인을 받거나 제3의 담보물건을 제공토록 안내

◦ 인증 확약서 제출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반드시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또는 HACCP 인증 받도록 안내(사업완료 후 1년 6개월 이내 미인증시에는 자금회수 등 조치)

<금융기관>

◦ 대여금을 신속하게 융자하여 사업자의 자금난 해소

◦ 융자 대상자가 융자 부적격자로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도에 통보하고 해당 대여금을 지체없이 도에 상환

◦ 융자금 배정액 대출 실행결과 보고(월말)

◦ 행정기관이 통보한 사업완공확인서를 받아 조속히 융자하되, 회계연도 폐쇄기(12월말)까지 융자 실시

50. 특별 사료구매 자금 지원

* 본 지침은 2022년도 시행지침 기준으로 2023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업자금 저리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여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2. 총사업비 : ’22년 1.145조 원(이차보전)

❍ 1조 1,450억 규모의 이차보전 사업으로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 대출상황에 따라 한도 소진시 조기 종료

Ⅱ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정책자금 대출상환용도 불가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 · 추천 가능

❍ 축산업허가·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축산업허가·등록 없이 지원 가능

* 말, 토끼, 꿀벌 사육농가와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메추리, 타조, 꿩 사육농가

지원제외자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임직원*,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비정규**의 계약직은 가능)

* 조합장(상근 및 비상근) 및 상근인 임직원에 한하여 지원제외자로 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

* 계열화농가가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 ‘21년부터 ’22년 추천일 현재까지 KAHIS 확인 결과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던 농가(단, ‘21년 발생농가가 당해연도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경우에는 금번 지원 대상에 포함)

* 다만, 자율방역 프로그램을 준수하여 관할 시·군이 승인한 농가는 예외로 함

❍ '19.1.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과태료 부과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은 자(자연인 또는 법인)

① 대상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동물보호법」, 「사료관리법」, 「악취방지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② 지원 제한대상 기간 : 형의 확정 또는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기산하여 위반에 따른 처분 내용에 따라 다음의 기간으로 함

-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 : 2년

-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인증·지정 취소 : 1년

* 위반사항이 발견된 후 처분결정이 미확정인 경우 처분 결정 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을 보류하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

*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면양ㆍ염소(산양에 준함), 거위ㆍ칠면조ㆍ기러기(오리에 준함)

2. 지원내용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사료 범위 :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 · 배합 · 보조사료(TMR, 조사료 포함)

❍ 설탕(식용으로 제조한 설탕 포함) : 꿀벌의 무밀기에 급이하기 위한 용도로, 지원한도의 범위 내에서 군당 70천원에 한하여 지원

지원조건 : 대출금리 1.0%, 2년 일시상환

취급기간 : ’22.6.1~‘22.12.31

지원한도

❍ 축종별 “농가당지원한도”와 “마리당지원단가에 해당농가의 사육 마릿수를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 “농가당지원한도”와 축종별 “마리당지원단가”는 [별표1] 참조

* 복수의 축종을 사육중인 경우 “농가당지원한도”는 가장 높은 금액을 선택하고 “마리당지원단가에 해당농가의 사육 마릿수를 곱한 금액”은 각각의 축종별 사육마릿수와 마리당지원단가를 곱한 값을 합산해 산정

*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 농가의 사육마릿수는 수매 및 살처분 당시의 사육마릿수로 함

❍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던 자도 지원 가능하며, 기존 지원 금액(대출잔액 기준)을 차감한 금액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 축산경영과에서 추진하는 모돈이력제 참여농가의 경우 농가당지원한도를 9억원까지 확대가 가능(축산물품질평가원장의 확인서 첨부)

- 허위로 신청하거나, 사후 모돈이력제 참여를 철회한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및 기지원자금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2년간 지원 제외함

3. 사업대상자 신청 및 선정

< 자금 신청 및 선정 절차 >

신청서 작성 (농가 등)	□		접 수 (시 · 군 · 구 또는 읍 · 면 · 동,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검 토 (시 · 군 · 구 또는 읍 · 면 · 동,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결 재 (시 · 군 · 구 또는 읍 · 면 · 동,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선정 결과 수령 (농가 등)
직업, 사육두수, 대출잔액 등 파악			누락여부 확인 및 안내			직업, 사육두수, 대출잔액 등 검토			접수 후 가급적 즉시 처리				선정 · 지원금액 확인 등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선정

선정순위

❍ 다음 각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 (1순위)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강원·경기북부 양돈농가

* 예방적 살처분 및 수매 대상자에 한하며, ① 미지원자 ② 부분 지원자 ③ 전액 지원자 순으로 선정

- (2순위) 대규모농* 기준 미만 농가(① 미지원자 ② 부분 지원자 ③ 전액 지원자 순)

* 대규모농 기준 : 소 150마리, 돼지 3,000, 양계 90,000, 오리 15,000 이상

- (3순위) 환경부담 저감* 실천 농가

* 동물복지형 축산(「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인증 농가) 전환 농가, 다만 산란계 농가는 「축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041호, 2018.7.10. 개정)」 부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동 시행령[별표 1]의 사육시설면적(0.075㎡/마리)을 준수하여야 우선순위 인정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축산물인증 농가 및 무항생제축산물인증 농가

* 메탄저감제를 사용한 저메탄사료 등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사료를 사용한 농가, 악취저감제 등을 사용하여 축산악취를 저감한 농가

- (4순위) 청년창업농

*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사업 대상자

- (5순위) 대규모농 기준 이상 농가(① 미지원자 ② 부분 지원자 ③ 전액 지원자 순)

* 단, 성장단계별 사료급여를 준수하지 않은 농가(환경부담 유발 농가)는 가장 후순위로 함

구 분	양 돈	육 계
배합사료 급여량 (통계청,‘20)	339.01kg(두당)	240.97kg(100수당)
준수기준	이유돈사료 100kg/두 이하 및 비육돈사료 70kg/두 이상 급여	육계후기사료 120kg 이상 (100수당) 급여

4. 사업시행기관

시행주체 : 시·도(시·군·구 포함),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한우협동조합연합회 회원조합의 조합원이 구매하는 OEM사료구매자금지원의 시행주체는 한우협동조합연합회로 하며, 이 경우 한우협동조합연합회의 OEM사료를 외상구매했거나 하기로 계약 체결한 농가의 당해 사료구매 지원(한우에 한함)

* 한우협동조합연합회에 지원을 신청한 자가 시·도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다만, 한우 이외의 축종은 시·도에 중복하여 신청 가능(중복 신청 금지 위반 적발시 선정을 취소하고 향후 2년간 지원대상에서 배제함)

대출취급기관 :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품목조합 포함) 및 농협은행

❍ 대상자 선정·추천 시·군·구와 대출취급기관 소재 시·군·구는 일치하여야 함

□ 선정 · 추천받은 시·군·구에 소재한 조합 및 농협은행에서만 대출 가능

* OEM 사료구매자금은 사업신청시 선택한 시·군에서만 대출 가능

□ 단, 해당 시·군·구 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주체의 승인하에 타 지역 대출 가능

* 타 지역 대출을 승인하는 경우 승인내역을 별도로 관리

* 타 지역 대출을 취급한 조합 및 농협은행은 해당 사업시행주체에 대출내역 통보

❍ 대출금은 지역 농·축협 및 농협은행에서 직접 사료업체에 입금

❍ 선착순으로 대출을 실행하며, 지원 잔액 부족 시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기관(시․도 및 한우협동조합연합회 등)에 시달(5월말)

- 사업시행은 신청농가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및 한우협동조합연합회(회원조합의 조합원에 한함)에서 주관

시행기관(시·도,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시행기관에서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하여 사업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토록 조치

* 신청접수 결과 배정금액에서 추천 잔액이 있는 경우 추가로 신청 접수 가능

신청자(축산농가)

❍ 신청자는 별지 1호의 사업신청서 및 다음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및 지원평가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사본 1부, 대출신청자료 1부,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농가) 1부.

2. 사업자 선정단계

시행기관(시·도,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시행기관에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근거로 우선순위, 축종, 사육두수, 기왕의 지원액 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는 시행기관에서 보관)

- 시행기관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를 토대로 대출취급기관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 담보범위 등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별지 제5호 서식(신용조사서) 서식으로 회신

*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완료되어야 함을 안내

* 선정된 사업자의 대출실행 일정을 고려하여 가급적 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선정 완료

❍ 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결과를 선정된 사업대상자(별지 2호 서식)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로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선정 결과 보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신청자(축산농가)

❍ 선정된 사업자는 세부사업계획을 시행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시행기관에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

❍ 선정된 사업자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하여 지정된 대출취급기관에 방문하여 대출 실행

- 사업자는 사업계획의 이행상황(대출 실적, 사료구매실적 등)을 시행기관에 보고

시행기관(시·도,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시행기관은 사업자의 이행상황 보고 결과를 별지 3호 서식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12월)

- 사업자 선정 결과의 사후변경 등 사업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 주관기관은 사업자의 이행상황 확인결과 대출이 완료되지 않았으면 사업자선정을 취소하고 배정잔여액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납조치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자금배정을 실시

- 자금배정 내역은 시행기관 및 위탁관리기관(농협은행)에 통지

대출취급기관(조합 및 농협은행)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자의 한도 초과 여부(기 대출분 고려), 대출실행을 위한 담보 등을 확인한 후 자금 대출

* 대출금의 입금은 계약서 등을 확인한 후 사료업체에 직접 입금

5. 이행점검단계

《시행기관》

❍ 사업신청서 내용과 일치하도록 이행을 하였는지 등 확인

❍ 사료구매 계약서 및 관련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 비치․관리

❍ 사업자가 지원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지원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등 조치

6. 기타

❍ 그 밖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22년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시행지침 준용

[별표 1]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전제조건 등

(단위 : 천원)

구 분		농가당 지원한도	마리당 지원단가	전제조건	비고 (금리 및 지원조건)
한육우	일반	600,000	1,360	해당없음	1.0%, 2년 일시상환
					〃
낙농	일반	600,000	2,600		〃
					〃
양돈	일반	600,000	300	해당없음	〃
	구제역, ASF 등*	900,000	450		〃
양계	일반	600,000	12	해당없음	〃
	AI	900,000	18		〃
오리 (거위, 칠면조, 기러기)	일반	600,000	18		〃
	AI	900,000	27		〃
사슴	일반	90,000	900	해당없음	〃
말	일반	90,000	1,050		〃
산양 (면양, 염소)	일반	90,000	180		〃
토끼	일반	90,000	12		〃
메추리	일반	90,000	6		〃
꿩	일반	90,000	12		〃
타조	일반	90,000	300		〃
꿀벌	일반	90,000	군당 150		사료용도인 설탕의 구매자금은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군당 70천원에 한함

* 구제역, ASF 및 AI : ‘19 ～ ’21년 피해 농가[경계지역 내의 사육농가 및 역학 관련 농가 등(살처분 농가 포함)], 강원·경기북부 양돈농가, 모돈 이력제 참여 농가(농가당 9억원까지 지원가능)

* 사료 첨가용 미생물제재 연중 사용 농가(소, 돼지, 닭, 오리)도 농가당 지원한도의 1.5배까지 지원 가능
(미생물제재 구매 내역 등 연중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 각 시·도(시·군·구)별로 상황에 맞게 농가지원한도 및 마리당 지원단가는 축소운영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신 청 서

신청자	①성 명 (법인명)		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전화 번호	( ) -
	④주 소 (도로명 주소 기재)
	⑤직 업		⑥직 장 명			⑦전화 번호	( ) -
		[직업 및 직장명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대출금 회수 등 제재가 있습니다.]
신청내용	⑧농 장 명					⑨전화 번호	( ) -
	소 재 지 (도로명 주소 기재)
	축 종	[ ]한우 [ ]육우 [ ]낙농 [ ]양돈 [ ]양계 [ ]오리 [ ]사슴 [ ]말 [ ]산양 [ ]토끼 [ ]메추리 [ ]꿩 [ ]타조 [ ]꿀벌
	사육두수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대출금 회수 등 제재가 있습니다.]				사육 면적	동 ㎡
	기 지원현황 (백만원)	대출금액 : 대출잔액 :
	신청 금액 (백만원)	백만원(대출신청 농 · 축협 : ) [농가당 지원한도에서 기존 대출잔액(상환예정금액) 차감 후 마리당 지원단가를 계산해서 신청하세요]
	사용용도 (거래구분)	신규 사료구매( ), 기존 외상금액 상환( )
	기타	구제역·ASF·AI 피해농가( ) / 모돈이력제 참여농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및 2022년 특별사료구매자금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증빙서류 :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2.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3. 대출관련 서류(대출신청자료 또는 신용조사서) 1부 4.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농가) 1부.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세무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료업체 등에 본인의 직업정보 및 구매내역 등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농협 임직원·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이 아님을 확인합니다(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제외). □ 사육두수가 신청일 현재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국가동물질병관리시스템(KAHIS) 질병발생 정보조회에 동의하며, ’21년부터 신청일까지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미발생 농가임을 확인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에 따른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리 부과, 지원제한 등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19.1.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과태료 부과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㉕2022. 12. 31.까지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상기 ∼㉕ 사항에 대하여 동의 및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 · 군수 · 자치구청장 귀하 ( ) 한우조합장

<작성 요령>

‣ ①성    명 : 농가는 개인의 성명, 법인은 법인의 정식 명칭을 적으세요.

‣ ②생년월일 : 농가는 생년월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으세요.

‣ ③전화번호 : 연락 가능한 유선전화 및 핸드폰을 적으세요.

‣ ④주    소 : 신청자의 도로명 주소를 적으세요.

‣ ⑤직     업 : 신청자의 직업을 적으세요. 별도의 직장에 다니지 않을 경우 “축산업”이라고 적으세요.

‣ ⑥직 장 명 : 본인의 현재 직장명을 적으세요. 별도의 직장이 없는 경우 “농장명”을 적으세요.

‣ ⑦전화번호 : 직장의 전화번호를 적으세요. 별도의 직장이 없는 경우 농장의 전화번호를 적으세요.

‣ ⑧농 장 명 : 농가는 개인 농장명,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농장명을 적으세요.

‣ ⑨전화번호 : 농장의 전화번호를 적으세요.

‣ 소 재 지 : 농장의 도로명 주소를 적으세요.

‣ 축    종 : 대출을 희망하는 축종에 “O” 표시를 하세요. 여러 축종에 동시에 표시하는 것도 가능 하나, 축산업등록이 된 축종만 가능합니다.

‣ 사육두수 : 신청일 현재 정확한 사육 마리수를 기입하세요. 여러 축종을 신청할 경우 각각의 축종별 사육 마리수를 기입하세요.

‣ 사육면적 :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의 동수와 면적을 적으세요.

‣ 기 지원현황 : 예전에 사료구매를 목적으로 지원받은 정책자금의 현황을 기입하세요. 잘 모르시면 농협에 대출잔액을 문의하시거나 “대출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적으세요.

• 지원년도 : 최초 대출받은 년도를 적으세요.

• 사 업 명 : 당시 지원받았던 정책자금 사업명을 적으세요.

• 대출금액 : 당시 대출받았던 금액을 기입하세요.

• 상환금액 : 지금까지 대출액 중 갚은 금액을 적으세요.

• 상환 예정금액 : 신청일 현재 대출금 잔액을 적으세요.

‣ 신청금액 : 대출을 희망하는 금액과 대출을 신청하실 농 · 축협을 적으세요. 단, 농가당 지원한도를 모두 희망하실 경우 기존의 대출잔액은 차감하고 적으세요.

‣ 사용용도 : 대출금의 사용용도에 “O” 표시를 하세요.

‣ 기타 : 해당 구분에 “O”표시를 하세요.

‣ 증빙서류 : 직업, 사육두수, 사용용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지자체에서 신청서 내용과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은행에 제출하세요.

‣  ～ ㉕동의 및 확인사항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동의 및 확인사항은 “□”란에 “V" 표시를 하고 서명란에는 서명 또는 도장을 찍으세요.

51. 농가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 본 지침은 2022년도 시행지침 기준으로 2023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Ⅰ	사업개요

1. 목적

❍ 상당수 농가들이 외상거래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의 사료를 구매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현금거래 등으로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농가에 사료구매자금 지원

2. 총사업비 : ’22년 355,000백만원

❍ 지자체별·축종별 농가 수요조사 결과 및 전년도 실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예산액 우선 배정

* 대출상황에 따라 집행잔액을 시 · 도별 추가배정 예정

Ⅱ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정책자금 대출상환용도 불가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 · 추천 가능

❍ 축산업허가·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축산업허가·등록 없이 지원 가능

* 말, 토끼, 꿀벌 사육농가와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메추리, 타조, 꿩 사육농가

지원제외자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임직원,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 다만, 비정규(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계약직은 가능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

* 계열화농가가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 ‘21년부터 ’22년 추천일 현재까지 KAHIS 확인 결과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던 농가(단, ‘21년 발생농가가 당해연도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경우에는 금번 지원 대상에 포함)

* 다만, 자율방역 프로그램을 준수하여 관할 시·군이 승인한 농가는 예외로 함

❍ '19.1.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과태료 부과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은 자(자연인 또는 법인)

① 대상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동물보호법」, 「사료관리법」, 「악취방지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② 지원 제한대상 기간 : 형의 확정 또는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기산하여 위반에 따른 처분 내용에 따라 다음의 기간으로 함

-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 : 2년

-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인증·지정 취소 : 1년

* 위반사항이 발견된 후 처분결정이 미확정인 경우 처분 결정 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을 보류하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

*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면양ㆍ염소(산양에 준함), 거위ㆍ칠면조ㆍ기러기(오리에 준함)

2. 지원내용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사료 범위 :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 · 배합 · 보조사료(TMR, 조사료 포함)

❍ 설탕(식용으로 제조한 설탕 포함) : 꿀벌의 무밀기에 급이하기 위한 용도로, 지원한도의 범위 내에서 군당 70천원에 한하여 지원

* 설탕에 한하여는 하반기 배정시 별도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지원한도

❍ 축종별 “농가당지원한도”와 “마리당지원단가에 해당농가의 사육 마릿수를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 기존의 당해사업 대출잔액(상환예정금액)이 있는 경우 차감하여 지원

* “농가당지원한도”와 축종별 “마리당지원단가”는 [별표1] 참조

* 복수의 축종을 사육중인 경우 “농가당지원한도”는 가장 높은 금액을 선택하고 “마리당지원단가에 해당농가의 사육 마릿수를 곱한 금액”은 각각의 축종별 사육마릿수와 마리당지원단가를 곱한 값을 합산해 산정

*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 농가의 사육마릿수는 수매 및 살처분 당시의 사육마릿수로 함

3. 사업대상자 신청 및 선정

< 자금 신청 및 선정·추천 절차 >

신청서 작성 (농가 등)	□		접 수 (시 · 군 · 구 또는 읍 · 면 · 동,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검 토 (시 · 군 · 구 또는 읍 · 면 · 동,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결 재 (시 · 군 · 구 또는 읍 · 면 · 동,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선정 · 추천서 수령 (농가 등)
직업, 사육두수, 대출잔액 등 파악			누락여부 확인 및 안내			직업, 사육두수, 대출잔액 등 검토			접수 후 가급적 즉시 처리				선정 · 추천금액 확인 등

대여금 배정

❍ 연간 2회 분산 배정(필요시 추가 배정 가능)

* 사업자 미선정 및 미대출·취소 등 잔액이 있는 경우 반납조치 후 추가 배정 실시

사업대상자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주체별 배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선정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선정

선정순위

❍ 다음 각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 (1순위)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 예방적 살처분 및 수매 대상자에 한하며, ① 미지원자 ② 부분 지원자 ③ 전액 지원자 순으로 선정

- (2순위) 대규모농* 기준 미만 농가(① 미지원자 ② 부분 지원자 ③ 전액 지원자 순)

* 대규모농 기준 : 소 150마리, 돼지 3,000, 양계 90,000, 오리 15,000 이상

- (3순위) 환경부담 저감* 실천 농가

* 동물복지형 축산(「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인증 농가) 전환 농가, 다만 산란계 농가는 「축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041호, 2018.7.10. 개정)」 부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동 시행령[별표 1]의 사육시설면적(0.075㎡/마리)을 준수하여야 우선순위 인정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축산물인증 농가 및 무항생제축산물인증 농가

* 메탄저감제를 사용한 저메탄사료 등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사료를 사용한 농가, 악취저감제 등을 사용하여 축산악취를 저감한 농가

- (4순위) 청년창업농

*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사업 대상자

- (5순위) 대규모농 기준 이상 농가(① 미지원자 ② 부분 지원자 ③ 전액 지원자 순)

* 단, 성장단계별 사료급여를 준수하지 않은 농가(환경부담 유발 농가)는 가장 후순위로 함

구 분	양 돈	육 계
배합사료 급여량 (통계청,‘20)	339.01kg(두당)	240.97kg(100수당)
준수기준	이유돈사료 100kg/두 이하 및 비육돈사료 70kg/두 이상 급여	육계후기사료 120kg 이상 (100수당) 급여

선정취소 및 반납

❍ 시·도 배정 후 3개월 내 대출 실행을 하지 않은 사업대상자는 선정 취소 및 반납 등 조치(반납액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취합 후 재배정)

□ 포기 및 미 대출액은 선정·추천 기한 내 다른 농가(차순위)에게 재선정·추천 가능하며, 선정·추천되지 않은 금액 및 미 대출액 등은 반납 조치

4. 사업시행기관

시행주체 : 시·도(시·군·구 포함),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한우협동조합연합회 회원조합의 조합원이 구매하는 OEM사료구매자금지원의 시행주체는 한우협동조합연합회로 하며, 이 경우 한우협동조합연합회의 OEM사료를 외상구매했거나 하기로 계약 체결한 농가의 당해 사료구매 지원(한우에 한함)

* 한우협동조합연합회에 지원을 신청한 자가 시·도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다만, 한우 이외의 축종은 시·도에 중복하여 신청 가능(중복 신청 금지 위반 적발시 선정을 취소하고 향후 2년간 지원대상에서 배제함)

대출취급기관 :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품목조합 포함) 및 농협은행*

* 농협은행의 경우 해당 지역의 조합에서 대출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 대상자 선정·추천 시·군·구와 대출취급기관 소재 시·군·구는 일치하여야 함

□ 선정 · 추천받은 시·군·구에 소재한 조합 및 농협은행에서만 대출 가능

* OEM 사료구매자금은 사업신청시 선택한 시·군에서만 대출 가능

□ 단, 해당 시·군·구 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주체의 승인하에 타 지역 대출 가능

* 타 지역 대출을 승인하는 경우 승인내역을 별도로 관리

* 타 지역 대출을 취급한 조합 및 농협은행은 해당 사업시행주체에 대출내역 통보

❍ 대출금은 지역 농·축협에서 직접 사료업체에 입금

❍ 선착순으로 대출을 실행하며, 해당 시·도의 배정 잔액 부족 시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기관(시․도 및 한우협동조합연합회 등)에 시달(2월)

- 사업추진계획에는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의 사업시행기관별 배정액과 추천방침을 포함하여 시달

- 사업시행은 신청농가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및 한우협동조합연합회(회원조합의 조합원에 한함)에서 주관

시행기관(시·도,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시행기관에서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하여 사업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토록 조치(3월, 7월)

* 신청접수 결과 배정금액에서 추천 잔액이 있는 경우 추가로 신청 접수 가능

신청자(축산농가)

❍ 신청자는 별지 1호의 사업신청서 등을 및 다음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및 지원평가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3월, 7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사본 1부, 대출신청자료 1부,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농가) 1부.

2. 사업자 선정단계

시행기관(시·도,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시행기관에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근거로 우선순위, 축종, 사육두수, 기왕의 지원액 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는 시행기관에서 보관)(3월, 7월)

- 시행기관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를 토대로 대출취급기관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 담보범위 등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별지 제5호 서식(신용조사서) 서식으로 회신

*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완료되어야 함을 안내

* 선정된 사업자의 대출실행 일정을 고려하여 가급적 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선정 완료

❍ 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결과를 선정된 사업대상자(별지 2호 서식)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3월, 7월)하고 농림축산식품부로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선정 결과 보고(6월, 10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신청자(축산농가)

❍ 선정된 사업자는 세부사업계획을 시행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시행기관에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

❍ 선정된 사업자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하여 지정된 대출취급기관에 방문하여 대출 실행

- 사업자는 사업계획의 이행상황(대출 실적, 사료구매실적 등)을 시행기관에 보고

시행기관(시·도,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시행기관은 사업자의 이행상황 보고 결과를 별지 3호 서식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6월, 10월, 12월)

- 사업자 선정 결과의 사후변경 등 사업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 주관기관은 사업자의 이행상황 확인결과 대출이 완료되지 않았으면 사업자선정을 취소하고 배정잔여액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납조치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시행기관별 자금배정을 실시

- 자금배정 내역은 시행기관 및 위탁관리기관(축산발전기금사무국)에 통지

위탁관리기관(축산발전기금사무국)

❍ 자금배정 내역을 통보받은 위탁관리기관은 대출취급기관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

대출취급기관(조합 및 농협은행)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자의 한도 초과 여부(기 대출분 고려), 대출실행을 위한 담보 등을 확인한 후 자금 대출

* 대출금의 입금은 계약서 등을 확인한 후 사료업체에 직접 입금

❍ 매월 자금 대출 결과를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축산발전기금사무국을 경유)로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행기관(시·도,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시행기관은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따른 효과(농가의 경영 및 축산물 가격 안정)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 실시

❍ 사업신청서 내용과 일치하도록 이행을 하였는지 등 확인

❍ 사료구매 계약서 및 관련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 비치․관리

《제재》

시행기관(시·도,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추진일정을 경과한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자가 지원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지원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대출기관에 통보하여 대출금 회수 등 조치

6. 성과측정단계

❍ 차기 사업대상자 추천 이전까지 사업자별로 제출한 이행결과를 토대로 이행성과를 평가

- 평가기관 : 사업시행기관(시․도 및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평가내용 : 사업 선정 결과에 따른 이행실적을 제출받고, 이를 확인하여 평가대상 사업자별로 실적을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성과측정단계에서의 사업시행기관별 평가 결과로 대체

《사업성과에 따른 환류》

❍ 사업평가 결과 우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기 사업자 선정시 우대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기 사업자 선정시 배제 또는 사업비 지원액의 감액 등 조치

[별표 1]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전제조건 등

(단위 : 천원)

구 분		농가당 지원한도	마리당 지원단가	전제조건	비고 (금리 및 지원조건)
한육우	일반	600,000	1,360	해당없음	1.8%, 2년 일시상환
					〃
낙농	일반	600,000	2,600		〃
					〃
양돈	일반	600,000	300	해당없음	〃
	구제역, ASF	900,000	450		〃
양계	일반	600,000	12	해당없음	〃
	AI	900,000	18		〃
오리 (거위, 칠면조, 기러기)	일반	600,000	18		〃
	AI	900,000	27		〃
사슴	일반	90,000	900	해당없음	〃
말	일반	90,000	1,050		〃
산양 (면양, 염소)	일반	90,000	180		〃
토끼	일반	90,000	12		〃
메추리	일반	90,000	6		〃
꿩	일반	90,000	12		〃
타조	일반	90,000	300		〃
꿀벌	일반	90,000	군당 150		사료용도인 설탕의 구매자금은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군당 70천원에 한함

* 구제역, ASF 및 AI : ‘19 ～ ’21년 피해 농가[경계지역 내의 사육농가 및 역학 관련 농가 등(살처분 농가 포함)]

* 사료 첨가용 미생물제재 연중 사용 농가(소, 돼지, 닭, 오리)도 농가당 지원한도의 1.5배까지 지원 가능
(미생물제재 구매 내역 등 연중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 각 시·도(시·군·구)별로 상황에 맞게 농가지원한도 및 마리당 지원단가는 축소운영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신 청 서

신청자	①성 명 (법인명)		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전화 번호	( ) -
	④주 소 (도로명 주소 기재)
	⑤직 업		⑥직 장 명			⑦전화 번호	( ) -
		[직업 및 직장명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대출금 회수 등 제재가 있습니다.]
신청내용	⑧농 장 명					⑨전화 번호	( ) -
	소 재 지 (도로명 주소 기재)
	축 종	[ ]한우 [ ]육우 [ ]낙농 [ ]양돈 [ ]양계 [ ]오리 [ ]사슴 [ ]말 [ ]산양 [ ]토끼 [ ]메추리 [ ]꿩 [ ]타조 [ ]꿀벌
	사육두수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대출금 회수 등 제재가 있습니다.]				사육 면적	동 ㎡
	기 지원현황 (백만원)	대출금액 : 대출잔액 :
	신청 금액 (백만원)	백만원(대출신청 농 · 축협 : ) [농가당 지원한도에서 기존 대출잔액(상환예정금액) 차감 후 마리당 지원단가를 계산해서 신청하세요]
	사용용도 (거래구분)	신규 사료구매( ), 기존 외상금액 상환( )
	기타	동물복지 축산농가( ), 청년창업농( ), 축산계열화 농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증빙서류 :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2.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3. 대출관련 서류(대출신청자료 또는 신용조사서) 1부 4.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농가) 1부.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세무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료업체 등에 본인의 직업정보 및 구매내역 등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농협 임직원·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이 아님을 확인합니다(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제외). □ 사육두수가 신청일 현재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국가동물질병관리시스템(KAHIS) 질병발생 정보조회에 동의하며, ’19년부터 신청일까지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미발생 농가임을 확인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에 따른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리 부과, 지원제한 등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2021. . .까지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㉕상기 ∼ 사항에 대하여 동의 및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 · 군수 · 자치구청장 귀하 ( ) 한우조합장

<작성 요령>

‣ ①성    명 : 농가는 개인의 성명, 법인은 법인의 정식 명칭을 적으세요.

‣ ②생년월일 : 농가는 생년월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으세요.

‣ ③전화번호 : 연락 가능한 유선전화 및 핸드폰을 적으세요.

‣ ④주    소 : 신청자의 도로명 주소를 적으세요.

‣ ⑤직     업 : 신청자의 직업을 적으세요. 별도의 직장에 다니지 않을 경우 “축산업”이라고 적으세요.

‣ ⑥직 장 명 : 본인의 현재 직장명을 적으세요. 별도의 직장이 없는 경우 “농장명”을 적으세요.

‣ ⑦전화번호 : 직장의 전화번호를 적으세요. 별도의 직장이 없는 경우 농장의 전화번호를 적으세요.

‣ ⑧농 장 명 : 농가는 개인 농장명,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농장명을 적으세요.

‣ ⑨전화번호 : 농장의 전화번호를 적으세요.

‣ 소 재 지 : 농장의 도로명 주소를 적으세요.

‣ 축    종 : 대출을 희망하는 축종에 “O” 표시를 하세요. 여러 축종에 동시에 표시하는 것도 가능 하나, 축산업등록이 된 축종만 가능합니다.

‣ 사육두수 : 신청일 현재 정확한 사육 마리수를 기입하세요. 여러 축종을 신청할 경우 각각의 축종별 사육 마리수를 기입하세요.

‣ 사육면적 :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의 동수와 면적을 적으세요.

‣ 기 지원현황 : 예전에 사료구매를 목적으로 지원받은 정책자금의 현황을 기입하세요. 잘 모르시면 농협에 대출잔액을 문의하시거나 “대출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적으세요.

• 지원년도 : 최초 대출받은 년도를 적으세요.

• 사 업 명 : 당시 지원받았던 정책자금 사업명을 적으세요.

• 대출금액 : 당시 대출받았던 금액을 기입하세요.

• 상환금액 : 지금까지 대출액 중 갚은 금액을 적으세요.

• 상환 예정금액 : 신청일 현재 대출금 잔액을 적으세요.

‣ 신청금액 : 대출을 희망하는 금액과 대출을 신청하실 농 · 축협을 적으세요. 단, 농가당 지원한도를 모두 희망하실 경우 기존의 대출잔액은 차감하고 적으세요.

‣ 사용용도 : 대출금의 사용용도에 “O” 표시를 하세요.

‣ 기타 : 해당 구분에 “O”표시를 하세요.

‣ 증빙서류 : 직업, 사육두수, 사용용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지자체에서 신청서 내용과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은행에 제출하세요.

‣  ～ ㉕동의 및 확인사항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동의 및 확인사항은 “□”란에 “V" 표시를 하고 서명란에는 서명 또는 도장을 찍으세요.

52. 학교우유급식지원

* 본 지침은 2022년도 시행지침 기준으로 2023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학교우유급식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고른 영양섭취를 통한 신체발달 및 건강 유지‧증진

○ 우유 음용습관을 조기에 형성시킴으로써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 우유 음용 습관 지도 및 영양교육 실시 등을 통한 국민 식생활 개선

2. 근거법령

○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Ⅱ.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 대상자 자격 및 요건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 차상위자활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아동)수당·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포함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 (기타) 예산범위 내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과 협의하여 초·중등 교육법 제6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 (전체 초등학교 학생) 도내 전체 초등학교 학생

- (240인 이하 학교 학생) 전체 학생수 240인 이하 중‧고등학교 학생

* 기존 지원대상자( 생수 240명 이하 학교 학생) 중 학교 통폐합에 따라 학교 학생수가 240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3자녀 이상 가구 자녀) 자녀 중 1명만 학교에 재학중이더라도 지원 가능

※ 지자체는 지원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학교에 과중한 업무 부담이 가지 않도록 주의

★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기타학생 선정 및 지원 가능

2. 지원대상 품목 및 용량

○ 품목

①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저지방우유)

- 단, 방학기간 및 도서‧벽지 등 백색우유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멸균유 또는 치즈로 지원 가능

② 국내산 원유 99%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 등을 첨가한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 단,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

③ 상기 ①～②의 품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여건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가공유, 발효유 및 치즈 등을 주 2회 이내에서 급식 가능

○ 용량

- 우유 및 가공유 : 100㎖ 이상

- 유제품 : 치즈 15g 이상, 발효유 80㎖ 또는 80g 이상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정의 학생들에게 우유 등 지원대상 품목을 급식하고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4. 지원형태 및 급식기준

○ 지원형태 : 보조 100%(축발기금 60%, 지방비 40%)

○ 지방비 부담비율

- 특‧광역시 100%, 도는 도비 50%, 시·군비 50%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지방비 부담비율 조정 가능

○ 지원한도 : 480원/200㎖

- 단, 530원까지 지원 가능한 경우 : ①「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②「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순회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③학교에서 무상급식만 실시하여 학교에서 급식시 신분노출이 우려되어 가정으로 백색우유 등(멸균유 제외)을 주2회 이상 배달시 무상급식에 한하여 530원 까지 지원 가능(서울시 초등학교의 경우 전원 무상급식을 학교에서 실시하여 해당 없음), ④학교에서 무상급식만 실시하여 급식시 신분노출이 우려되어 가정으로 멸균유를 택배 등으로 배달시 지원 가능(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등에 따라 우유급식 지원한도 금액인 480원으로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교 개학연기, 온라인 개학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가정에 유제품을 택배 등으로 배달시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택배비 지원 가능

* 지원한도 이상의 우유 급식시 지방비 또는 학생 자부담을 추가하여 급식 가능

○ 급식일(1월 1일∼ 12월 31일)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 250일 내외

- 기타(전체 초등학생, 240인 이하 학교, 3자녀 이상 가구 자녀) : 190일 내외

* 시‧군과 교육청이 협의하여 자체 지원예산의 한도 내에서 학생수, 민원 등 추진 여건을 감안하여 지원일수 탄력적 조정 지원 가능

- 급식일 판단기준 : 학기중은 등교일, 방학중은 방학 전(全)일을 의미하며, 최근 1월 조기 졸업이 확대되고 있어 해당 학생이 공급을 원할 경우 교육기관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2월말까지 지원 가능

* 학기중 공휴일이라도 등교를 하거나, 학교 특성상 1일 2회 유상급식을 하는데 무상급식만 1회 지원할 경우 학생의 신분노출을 고려하여 본인 희망시 지자체와 교육기관간 협의하여 예산 범위내 지원 가능

Ⅲ. 학교우유급식 실시 절차

1. 우유급식 실시 여부 결정

○ 우유급식 수요조사

- 수요조사는 전체학생(졸업예정자 제외)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연초 우유급식 실시가 늦어지지 않도록 조치

※ 기존 우유급식 실시교는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수요조사 생략 가능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생 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우유급식 수요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학교급식법 시행령(제2조 제2항 제8호)에 의거 매년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학교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국·공립 학교) 또는 자문(사립 학교)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

* 기존 우유급식 실시교는 수요조사 대신 전년도 우유급식 현황자료 활용 가능

- 교육청은 매년 학교급식 운영평가 시 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 심의 여부 확인 점검·실시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절차 없이 학교우유급식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2. 공급업체 및 급식우유 품목 선정

○ 공급업체 선정

- 공급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학교장이 선정

* 학교에서 우유급식 공급계약 체결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준수

- 2.1억원 미만 입찰 시 최저가 낙찰제 폐지 및 적격심사제 적용(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31호, ’17.8.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적용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적용(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율이 2천∼5천만원 이하는 예정가격의 88% 이상, 2천만원 이하는 예정가격의 90% 이상)

- 개학 후 3월 중 우유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공급업체 선정

○ 급식우유 품목 선정

- 학교장은 우유급식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여 Ⅱ.2.(지원대상 품목 및 용량)의 기준내에서 공급품목 및 품목별 공급 횟수를 자율적으로 결정

3. 우유급식 대상자 선정 및 보고사항

○ 유상급식

- 유상 우유급식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 자부담으로 실시(제품 및 가격은 무상과 동일)

○ 무상급식

- (농림축산식품부) ‘22년도 사업비를 시·도에 가내시(’21.12월)

- (시·도(시·군·구)) ‘22년 사업비를 교육청, 교육지원청에 통보(’22.2월)

- (교육청, 교육지원청) ‘22년 사업비를 학교에 통보(’22.2월)

- (학교) 통보된 ‘22년 사업비를 감안하여 학생복지심사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기타학생을 선정하여 급식하고 <서식2>에 따라 교육청(교육지원청)에 보고(5월하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는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선정 생략 가능

★ 지자체 및 교육청(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지원 가능한 사항

* (추가선정) 무상우유 급식대상자(기타 포함) 추가 선정 필요시 예산범위 내 낙찰가격 차액으로 지원 가능

* (지원대상자 확정이전) 지원대상자 확정이전(3～5월)기간은 전년도 지원대상자(재학생), 교육비 납부 유예 신청 학생(신입생)에 대하여 지자체, 교육청,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예산범위 내 지원 가능

- (교육청·교육지원청) 학교에서 보고한 대상자에 대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식2>에 따라 통보(6월 상순)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해당 교육기관(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통보한 대상자 선정 결과를 검토하여 <서식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6월 중순)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지사가 보고한 대상자 선정 결과를 검토하여 예산 및 대상자 확정 통보(6월 하순)

- (사업비 재배정) 대상자 추가 지원 필요시 시·도간(시·군·구간) 재배정 가능

4. 우유급식 공급방법

○ 학기중 우유급식(유‧무상)

- 학기중 무상우유급식 지원은 유상 우유급식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출‧입학생 발생시 확인 후 공급업체에 통보하여 우유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방학중 우유급식(무상)

- 공급 개수는 방학 전(全)일 이내에서 공급

- 시‧도(시·군)에서는 해당 교육기관(시‧도 또는 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공급업체가 급식대상 학생의 가정으로 계약된 품목을 공급할 수 있도록 주소 및 연락처 등 사전 안내 조치

★ 공급업체는 대상학생의 개인정보 취급 철저

- 목적 외 사용 금지

- 제3자 제공 금지

- 수집한 개인정보 파기 (사업종료후 5일이내)

- 단, 계약된 품목 공급이 부득이하게 어려운 경우 국내산 멸균유, 국내산 치즈로 공급 가능

- 기존 공급업체의 가정배달이 어려울 경우 가정배달이 가능한 공급업체와 방학 중 공급계약 가능

- 공급업체가 방학 전 또는 방학 중에 해당 가정으로 직접공급(택배 등)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멸균유(치즈)의 유통기한이 준수되도록 충분히 고려

5. 우유급식 관리

○ 공통사항

-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는 우유의 안전성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해 학생들이 음용시까지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유급식 전용 냉장설비를 갖추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학교장은 우유 공급을 위한 승강기 등 시설물 이용 요청시 최대한 협조(안전수칙 준수)

- 계약한 공급업체에서 반드시 우유를 공급하고 위반시 학교우유급식사업 참여 제한

○ 무상우유급식

- 무상우유급식 지원 과정에서 지원대상 학생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타 시‧군 전입 또는 전학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자 변경 사유 발생시 우선 우유급식을 지원하고, 해당 교육청과 학교별 사업물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우유급식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

- 부득이하게 유상급식을 실시하지 못하는 학교의 경우 시‧도교육청, 해당학교 및 공급업체 등과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을 별도 강구

○ 지도‧감독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학교장이 학교급식법시행령(제2조제2항제8호)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우유급식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협조(학교급식 운영평가시 병행 확인 등)

- 시‧도교육청은 학교우유급식 지침 작성시 본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별첨 ‘2022년 학교우유급식 표준 매뉴얼’을 기준으로 작성

Ⅳ.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시·도 (시·군)	∙해당 교육청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다음 연도 지원대상자를 파악하여 <서식1>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사업시행 전년도 8월 하순까지) -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우유급식 대상자 수요 조사 실시 - 사업 신청시 시‧도지사는 지방비 확보(시‧도비 또는 시‧군‧구비) 가능여부 등을 필히 확인 후 신청

2. 사업비 확보 및 배정단계

농림축산 식품부	∙시‧도별 신청내역 및 교육부의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사업비 가내시(사업시행 전년도) ∙예산확정시 시‧도별 사업비 확정 통보(사업시행연도 6월 하순) -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도별로 지원대상 학생수 선정 및 통보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 (사업시행 전년도 12월까지)
↓
시·도 (시·군)	∙시‧도지사는 배정된 사업비로 지방비 확보

3. 사업자 선정단계 및 변경

시·도 (시·군)	∙시‧도(시·군)은 교육청과 사전 협의하에 학교별 사업량(지원대상 인원)을 수립하여 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로 통지(2월) * 시‧도(시‧군)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무상 우유급식 지원이 있는 경우 농식품부 지원 무상 우유급식과 구분하여 통지 ∙시‧도(시‧군)은 무상우유급식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를 검토하여 <서식2>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6월 중순)
↕
학교 교육청	∙(교육청·교육지원청) 각 학교에 사업량(지원대상인원) 통지(2월) ∙(학교)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무상우유급식 대상자 선정결과를 <서식2>로 교육청(교육지원청)에 보고(5월 하순) * 무상우유 급식대상자(기타 포함) 추가 지원 필요시 사업비 내에서 낙찰가격 차액으로 지원 가능 ∙(교육청·교육지원청) 학교에서 보고한 대상자 선정결과를 <서식2>로 시‧도(시‧군‧구)에 통보(6월 상순)

4. 자금배정 및 보조금교부 단계

시·도 (시·군)	∙<서식4>에 의거 분기별 소요액을 매분기 첫 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축산 식품부	∙시‧도 및 농협경제지주(축발기금사무국)로 보조금 교부결정서 통보
↓
농협 경제지주	∙시‧도에 보조금 교부(별도 계정 설정)
↓
시·도 (시·군)	∙지방비 중 시‧군‧구에서도 지방비를 부담할 경우 시‧도에서 시‧군‧구에 보조금을 재교부하여 집행 가능

5. 사업비 정산단계

학교	∙학교장은 공급업체가 등록한 월간 우유 공급량을 익월 5일까지 학교우유급식정보시스템(www.schoolmilk.or.kr)을 통해 공급업체와 상호 확인 - 학교가 학교우유급식정보시스템 주문기능 사용시 월간 우유 공급량은 자동 등록 ∙학교장은 공급업체에게 학교우유급식정보시스템으로 월별 공급 확인서<서식5> 온라인 발급 - 수기 발급할 경우 학교우유급식정보시스템에서 월별 공급 확인서를 출력하여 학교장 직인 날인 후 스캔한 파일을 학교우유급식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등록 - 12월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납폐쇄기간 변경에 따라 당해 연도에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급 조치
↕
공급업체	∙공급업체는 학교장에게 월별 공급 확인서<서식5> 발급 신청하고, 학교우유급식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출력) ∙보조금 지급 청구시 학교장에게 발급받은 월별 공급 확인서와 <서식6>의 유무상 급식 공급실적을 익월 25일까지 해당 시‧도 또는 시‧군에 제출(단, 12월의 경우 당월에 제출) - 공급업체는 유‧무상 급식 공급실적 보고기한 준수 철저 - <서식5>와 <서식6>의 급식단가 및 유상급식 실적은 실제 공급단가와 해당 월에 실제 공급한 유상급식 수량으로 반드시 기록 - 공급업체는 유상급식만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서식5>의 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서식6>의 유‧무상급식 공급실적에 반드시 포함
↓
시·도 (시·군)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우유급식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액 = 무상급식 공급수량 × 공급단가 * 공급업체가 제출한 월별 공급확인서는 학교우유급식 정보시스템에서 학교가 발행한 월별 공급확인서와 대조 가능 ∙시‧도지사는 사업완료시 <서식3>에 의거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시‧도지사는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수입 등을 정산하여 농협경제지주(축발기금사무국)로 반납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6. 사업지원 단계

낙농진흥회	∙학교우유급식 지원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	∙학교우유급식 지원시스템 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 검토 후 승인

<사업추진 체계도>

∘보조금 지급실적 통보

∘보조금교부 결정통보

∘무상급식대상자

선정 협의

∘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대상자선정 보고

∘보조금교부 신청

∘보조금 정산 및 반납

∘보조금 지급실적 보고

∘기본계획 시달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무상급식 대상자 선정협의

∘대상자 선정결과 통지

시‧도교육청

시‧도(시․군․구)

농협경제지주

(축발기금사무국)

∘보조금 교부

학교

우유공급업체

∘급식우유 공급

∘공급확인서 신청

∘공급확인서 발급

∘보조금

지급

낙농진흥회

∘보조금교부 실적 보고

∘우유 공급

실적 입력

∘학교우유급식 실적 통계자료 보고

∘보조금 지급 신청

∘유‧무상급식 공급실적 제출

∘우유급식대상자  선정

∘학교우유급식

지원시스템 운영

7. 이행점검단계

○ 시·도(시·군·구)

-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공급업체의 급식우유 대상품목 공급 여부 및 납품기피‧급식중단‧품목변경 등에 대한 지도‧관리를 연2회 실시(최소 1회 이상 방학기간 중 점검 포함)

* 신규사업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시‧도지사는 학교우유급식 제도개선 및 유상급식 확대를 위해 지자체, 교육청, 학부모 및 교사 대표, 낙농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도별 “학교우유급식 추진협의체”를 운영하여 학교우유급식 업무 협력체제 확립토록 노력(우유정보교육 실시, 우유급식 실시교 확대방안, 우유급식 우수학교 선정, 우유급식 업무경감 방안 등 협의)

○ 농협경제지주(축산발전기금사무국)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서를 받는 즉시 시‧도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보조금 교부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낙농진흥회

- 공급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유‧무상급식 공급실적을 기초로 익년도 3월말까지 전년도 연간 우유급식 실적<서식7>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 학교우유급식 현지 실태조사(연 1회)를 통해 문제점 발견 시 개선방안 마련

- 지자체에서 보조금이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지급되었는지 점검

8. 제재 및 보고

○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자금관리주체(농협경제지주)는 보조금이 초과 또는 부당하게 지급되었을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 및 보고

○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 기한	보고 기관	비고
◦’22년 학교우유급식 대상자 선정결과 ◦’23년 학교우유급식 사업신청 ◦학교우유급식 실적보고 ◦연간 학교우유급식 실적보고	’22년 6월 중순 ’22년 8월 하순 ’23년 1월 31일 ’23년 1월 31일	시․도 시․도 시․도 낙농진흥회	서식 2 서식 1 서식 3 서식 7

9.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측정

-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전체 학생수 및 우유급식 실적을 집계하여 학교우유급식률을 측정(다음 연도 3월경)

○ 만족도 조사

- 사업 추진 필요성, 사업에 대한 만족도, 운영에 대한 만족도 등 지자체, 시‧도 교육청,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학교우유급식 만족도 조사 실시

- 조사시기 : 매년 12월 경

- 조사대상 : 학교우유급식 관련기관 및 단체

- 조사방법 : 팩스, e-mail 등으로 설문 취합‧정리

- 조사주관 : 낙농진흥회

10. 사업평가, 환류 및 포상단계

○ 사업평가

- 시‧도별 학교우유급식률(학생수, 학교수, 학교급별), 기대효과 및 자금 집행실적 등을 분석(농림축산식품부)

○ 환류

- 평가결과에 따라 우유급식률이 높거나 자금 집행실적이 우수한 시‧도에는 다음연도 사업비 배정을 확대하고, 우유급식률이 낮거나 자금 집행실적이 저조한 시‧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사업비 배정 축소

○ 포상

- 유공자 표창 : 학교우유급식 유공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Ⅴ. 202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3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당교육기관(시‧도 교육청)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2023년도  무상우유급식 지원대상학생수를 파악하여 <서식1>에 의거 2022년 8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사업 신청시 시‧도지사는 지방비 확보(시‧도비 또는 시‧군‧구비) 가능여부 등을 필히 확인 후 신청

2. 202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22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53. 곤충사육시설 현대화 사업

Ⅰ	2023년 곤충사육시설현대화사업

세부사업명

농업자금 이차보전

내역사업명

축사시설현대화(곤충사육시설현대화)

융자금

(백만원)

1,500

사업목적

○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개방에 대응, 곤충산업 사육 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곤충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

사업

주요내용

○ 곤충생산 관련 사육사, 저장고의 신축 및 개보수, 관련 기자재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재정 및 기술지원 등)

○ 「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

※ 곤충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예정인 자

지원한도

○ 개소당 3억원(지원액 기준)(융자, 자부담 포함)

재원구성(%)

국고

-

지방비

-

융자

80

자부담

20

연도별

융자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융 자	3,000	3,000	3,000	3,000	1,5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그린바이오산업팀

시·군·구 곤충담당 부서

윤재돈

강훈구

044-201-2472

044-201-2473

신청시기

‘22. 12월 ~

사업시행기관

지자체(시·군·구)

Ⅱ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곤충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예정인 농업인·농업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

- 신고된 곤충 종 이외의 곤충을 사육 예정인 경우, 사육 예정인 곤충 종에 대한 지원도 가능

* 각 생산자는「곤충의 사육기준」(농식품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무허가 사육시설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업인·농업법인은 사업신청에서 제외

- 곤충 사육사 및 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도 무허가 시설로 분류. 다만, 이 경우에는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 완료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다만, 신규로 곤충업에 진입하여 아직 곤충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자의 경우도 곤충사육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사업신청 후 조건부 지원 가능(단, 사업 완료 후 의무 미이행 시 대출금 전액 환수)

* 전문인력양성기관(별표2) 에서 실시하는 곤충사육관련 교육

3. 지원내용

○ 곤충 생산 관련 시설·설비(신축 또는 개보수)과 기자재 구비(신규 구비 또는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곤충 생산 관련 사육사, 저장고 등의 신축 및 개보수, 관련 기자재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곤충사육사 및 저온저장고 등 고정 건축물을 신축 및 개보수 시 관련 기자재 지원 가능하며, 기자재 단독지원은 불가

- 건축물에 지원 시 건축물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설계비, 감리비 등은 지원가능하나, 철거비는 지원 불가

○ 곤충사육사: 곤충사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고정 건축물 형태

○ 저장고: 곤충의 산물 및 부산물의 저장에 사용되는 고정 건축물 형태

○ 사료 발효장: 곤충 먹이원 생산·발효에 사용되는 고정 건축물 형태

○ 기자재: 곤충 사육을 위해 곤충사육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장비(항온기, 가습기, 사료분쇄기, 건조기, 세척기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융자 80%(이차보전, 이자율: 2%, 5년 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

○ (사업기간) 1년

6. 사업 완료 사업자의 필수 의무준수사항

○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사업완료 사업자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물을 곤충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 (사육기준 및 규격)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에서 발간한 산업곤충 사육기준 및 규격(Ⅰ,Ⅱ), 식용곤충 안전사육 매뉴얼(식용곤충을 사육하는 경우)을 준수하여 곤충사육사, 기자재 설치

○ (경영기록부) 수혜 사업자는 경영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

○ 의무 미이행 사업자는 적발 시 지원액 일부 또는 전액 환수

- 사업을 조건부로 지원받은 사업자(곤충사육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신규 진입자)가 사업 완료 후 즉시 곤충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출금 전액 환수

7.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실비를 지원

○ 지원 상한액: 3억원(사업비 기준)(융자·자부담 포함)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홈페이지/공문]		[온･오프라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	→	사업 신청
농림축산식품부(12월)		사업시행기관(12월)		사업 대상자(12월)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지자체는 지침 시달 후 각 행정일정에 따라 신속히 사업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

○ 사업대상자는 시·군·구(곤충산업 담당부서)에 <서식 1>에 따라 사업 신청

- 시·군·구는 사업신청자로부터 <서식 2>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제출받아 보관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에게 사업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사업대상자가 사업 계획에 해당사항을 반영토록 할 것

- 또한, 사업 수행 불가에 따른 중도포기가 최소화되도록 건축법, 농지법 등 관련 사항을 검토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전산시스템]
· 시·군은 사업수요 취합 후 시·도에 사업신청(‘23.1.) · 시· 도는 사업자 우선순위 결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신청(‘23.1.)	→	· 시·도별 사업예산을 확정하여 시·도에 통보 · 시·도는 <서식 2>에 따라 선정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	· 사후관리 전산관리시스템에 확정 사업자 내역 입력 · 사업대상자의 인허가 절차 등 필요절차 추진 독려
시·군·구 및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시·군·구 및 시·도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 평가기준표<별표1>를 기준으로 사업검토 및 심의 후 시·도에 사업신청

○ 시·도는 사업대상자 평가기준표<별표1>를 기준으로 사업을 신청한 사업대상자 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시·도 사업 수요 및 예산, 2022년 추진실적 등을 토대로 시·도별 사업예산 확정하여 시·도에 통보

○ 각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통보받은 예산을 토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서식 4>에 따라 보고

-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보조금이 투입된 자산에 담보설정이 예상되는 경우, <서식4>에 따라 담보설정 예상액에 대한 승인신청을 포함하여 제출할 것

* 예: 곤충사육사를 신축 또는 개보수 하는 사업대상자가 해당 사육사에 담보설정하여 이 사업에 따른 융자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시·군·구는 선정된 사업대상자로부터 <서식 3>의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를 작성·제출받아 보관

○ 시·군·구는 사업자대상자가 확정되는 대로 사후관리전산관리시스템에 해당사항을 입력하여 사후관리조사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 시·도 및 시·군·구는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공사에 필요한 사전 행정 절차(인허가 등)을 추진토록 적극 조치

- 자금 배정 확정 후 신속히 착공이 가능하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안내

3. 자금 배정 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 당년도 예산 배정에 따라 시·도에 예산배정	→	· 자금 배정 신청	→	· 자금 배정 여부 판단 및 자금 배정 통지	→
농림축산식품부(1월)		사업대상자(선정직후)		시·군 및 시·도(예산 배정 후)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	·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 중간점검 · 준공정산
사업대상자(1월~)		시·군 및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당해연도 사업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지체없이 사업지원 계획 또는 사업선정 내역에 따라 시·도별 예산 배정(1월 초순)

○ 시·도지사 및 대출취급기관에 융자 지출한도액 배정 통지

시․도 및 시․군․구

○ 각 지자체는 예산 배정 및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융자금을 배정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통지

- 법령 및 사업목적 적합여부, 자기자금 부담능력 등에 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없이 자금배정 결정 추진

* 자금배정 통보 후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4개월 이내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자체는 계획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해당 사업대상자에게 착공을 위한 조치계획을 징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대상자가 6개월 이내에도 불가피한 사유(인허가 지연 등)없이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취소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관리규정 제58조 자가시공으로 인한 인건비 지출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가 설계 전문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확인

-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감리가 필요 없는 경우는 감리 불필요

* 소규모 건축물, 축사표준설계도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 공사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건축법 제14조)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1. 연면적의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법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 기금운용규정」등의 규정된 사항에 따르도록 지도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가 사업 신청 시 제출한 계획 대비 사업완료를 확인하고,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정산내역의 적정성을 검토 후 집행

○ 자금집행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최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증빙을 구비하도록 하고(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내역 등 금융거래자료, 영수증 등)사후관리 내 비치·보관하되, 아래 기준 준수

- 사업 기간 중 사업선정자 명의의 ‘사업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거래자료를 일원화하고 투명하게 증빙될 수 있도록 조치

- 자부담 우선원칙에 따라 자부담 우선 집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집행하며, 증빙은 통장 송금 등을 통해 직접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 각 지자체는 자부담액의 출처가 자기현금인지, 은행대출인지, 업체로부터의 대출인지 등 여부를 사업대상자로부터 확인받고, 필요한 경우 제 3자의 거래내역도 징구

- 사업계획 수립부터 세부견적을 징구하여 증빙하고, 정산 시에도 세부견적별 거래명세를 첨부하여 투명한 증빙이 되도록 할 것

* 전문시공업체 시공 시(건축, 전기 등) 사업계획 수립 시 원가내역서를 받아 보관하고, 준공 시에도 세부 준공정산 내역 증빙 및 거래명세 확인

* 장비 구매 시 “장비 구매 및 설치 1식” 등의 공사 총액단위 증빙은 지양하고, 세부 증빙 유지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 확정 통보가 도달하는 대로 지체 없이 자금배정 신청

○ 사업대상자는 자금배정 통보 이후 지체 없이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 자금 배정에 따라 착공이 가능하도록 사업신청 이전 및 사업 확정 이전 단계에서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완료토록 권장

* 교부 결정 이후 6개월 이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미착공 시 사업 취소사유이므로 기한 내 신속히 공사 진행되도록 할 것

○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관리규정 제58조 자가시공으로 인한 인건비 지출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사업대상자는 설계전문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감리가 필요 없는 경우는 감리 불필요

대출취급기관

○ 대출 실행 시 시·도(시·군·구)가 통보한 사업 추진실적을 근거로 사업시행지침 및 대출요건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 사업대상자(곤충 사육 농업인·농업법인)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공사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대상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지급 가능

4. 사후관리단계

<사업 추진 중 관리>

○ 농림축산식품부는 연 1회 이상 시·도, 시·군을 통해 사업추진 상황 점검

○ 사업추진기간 중 사업대상자에 대한 수시 현지 점검 및 지도 실시

- 공정률,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사업추진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지도

- 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 방안 강구

○ 사업대상자에 대해 <서식 4>에 따른 관리기록부 작성·보관(10년)

<사업 완료 후 관리>

○ 각 시·군·구는 사업을 완료한 사업대상자 중 사후관리 대상을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연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점검 후 시·도에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보고하고, 시·도는 점검결과를 다음해 1월 말까지 취합하여 <서식 5>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 곤충업 신고를 하지 않고 조건부 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 완료 후 즉시 곤충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시·도(시·군·구) 및 대출 취급기관은 자금회수 등 관계법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

○ 현지점검 결과, 사업대상자에 지원된 자금이 유용 또는 목적 외 사용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의 관계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도(시·군·구) 및 대출 취급기관은 자금회수 등 관계법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

○ 사후관리 기간

사 업 명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곤충사육시설현대화	◦ 기계·장비 ◦ 건축물	◦ 5년 ◦ 10년	시설·기계·장비 양도 등

- (시설 양도) 사후관리 기간 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 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하되,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는 양도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통보

- (불가피한 처분)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통보

- (담보설정) 사업완료 후, 융자금이 지원된 자산의 담보 설정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개별 승인 불필요

Ⅳ	점검 및 환류

1. 사업 점검

○ 점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기관

○ 점검대상 : 사업대상자

○ 점검절차 : 시·도 지사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및 농림축산식품부, 시·군 합동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점검 실시

○ 점검시기 : 2023. 12월말까지

○ 점검내용 : 사업진척, 문제점 및 개선조치 사항 발굴 등

2. 환류

○ 평가결과 개선조치 사항 발굴시 2024년 사업지침 개선

○ 사업시행기관은 지원자금의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확인하고 성과우수자에 대해서는 우수사례 홍보 등에 활용

〈별표1〉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

□ 시․도(시․군)명 :                          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곤충사육 경력 및 리더십(25)	○곤충사육경력 4년 이상 ○곤충사육경력 4년 이상 ○곤충사육경력 3년 이상 ○곤충사육경력 2년 이상 ○곤충사육경력 1년 이상 ○곤충사육경력 1년 미만	25 20 15 10 5 0		*법인의 경우 대표자 *근거: 업신고, 기존 실적(매출)
② 교육실적 (25)	○곤충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	25		*교육기관을 통한 생산기술, 표준관리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법인의 경우 회원 교육실적의 평균값으로 판단 *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1일=8시간)
	○곤충관련 교육 10일 이상	20
	○곤충관련 교육 7일 이상-10일 미만	15
	○곤충관련 교육 3일 이상-7일 미만	10
	○곤충관련 교육 1일 이상-3일 미만	5
	○해당사항 없음	0
③ 추진 가능성 (25)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사업계획(시설장비 설치, 배치 등)이 구체적인 경우	25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등 서류 제출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사업계획(시설장비 설치, 배치 등)이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	20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사업계획 (시설장비 설치, 배치 등)이 구체성이 보통	10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사업계획 (시설장비 설치, 배치 등)이 구체적이 낮음	5
④ 판매․유통의 적정(25)	○판매·유통망이 확보되어있고 판매유통 계획의 구체성이 높음	25
	○판매·유통망이 확보되어있고 판매유통 계획의 구체성이 보통	20
	○판매·유통망이 확보되어있지 않으나 판매유통 계획의 구체성이 높음	15
	○판매·유통망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판매유통의 구체성이 보통	10
	○판매·유통망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판매유통의 구체성이 낮음	5
소계(100)		100
가점	○사업내용 중 ICT시설·장비 설치 포함	10
합계(110)		110

주) 관련 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 처리

〈가감점〉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곤충관련 협회, 연구소, 학회, 연구회 등 대표로 활동	○ 2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활동한 자	10		*증명서 제출 *법인의 경우 대표자
법위반농가	○ 곤충산업육성법, 환경법, 건축법 위반농가	-20		*5년간(‘18-’23) 대상

□ 총득점 :         점

〈서식 1〉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 신청서(농업인·농업법인 작성용)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곤충산업 종사경력		년(주요 곤충 용도: )
2. 경영현황 (현재)	◦곤충종류(◦표) :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꽃무지, 나비, 동애등에, 귀뚜라미, 반딧불이, 꿀벌(화분매개), 거저리, 누에, 기타 곤충 ◦사육 곤충수(마리) : ◦사육시설 : 창고( ), 철골( ), 기타( ) - 해당란에 ◦ 표시 ◦시설면적 : m2
3. 사업계획	사업구분 : 신축( ), 개축( ), 개보수( ), 시설교체( ) - 해당란에 ○ 표시
	사업계획 농장 주소 :
	신청 사업비 : 뒷면에 기재
	곤충사육시설 면적 신구대비 : 뒷면에 기재
	첨부서류 : ①곤충 생산․가공․유통업 신고증 ②농업인확인서(법인의 경우 대표의 농업인확인서) ③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 ④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⑤신용조사서(대출 시행하는 지역농협, 농협은행에서 발급/ 법인의 경우 대표의 신용조사서) ⑥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⑦사업계획서
상기와 같이 ❍❍❍❍년도 곤충사육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 ○ ○ 광역시장(지사) 귀하

〈신청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세부계획	사 업 비
		‘21
		융자	자부담	계
사육사, 저장고
	소계
시설장비
	소계
합 계

〈현재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곤충사육시설 면적과 완공 후 면적 신구대비〉

현 행 면 적 (사육마리수)		사업완료 후 전체 면적
	공사계획면적
㎡( 마리수)	㎡( 마리수)	㎡( 마리수)

〈지원한도액 확인〉

정부지원 신청액(융자, 이차보전)	천원
면적당 신청액 = (정부지원액) / 공사계획면적(㎡)	천원/㎡

주) 정부지원 신청액은 개소당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신청

〈서식 2〉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신청자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당 기관은 사업신청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 개인정보 항목

수집항목 : 대표자명(법인명)・농장명・연락처(자택, 휴대전화)・주소(집주소, 농장주소) 등

개인정보 수집방법 : 사업신청서, 사후관리 조사서

2. 수집 및 이용 목적

곤충사육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실적 현황관리

사업 정보 전달, 진행 현황 파악 또는 성과지표 통계분석

3. 보유 및 이용기간

곤충사육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기간 동안 이용하고, 사업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종료 후 10년까지 보유・활용

4. 제공 받는 자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종자생명산업과)

사업시행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지자체

사업실무 및 사후관리기관 : 농협경제지주(축산컨설팅부)

FTA기금관리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기금관리부)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 지역농축협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선발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 받는 자 외의 타인/타기업/기관 등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하여 자세한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 명칭                   성명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 3〉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

본인은 ○○○○년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곤충사육시설현대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다음의 주요 준수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1. 곤충의 사육기준과 규격을 준수한다.

2. 곤충의 무단방출 및 탈출로 인한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한다.

3. 사업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4. 사후관리 전수조사를 위한 조사원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5. 사업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기계․장비 : 5년, 건축물 : 10년)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6. 농장경영기록부를 작성한다.

7. 신규로 곤충업에 진입하여 아직 곤충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조건부 사업 대상자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즉시 곤충업 신고를 이행한다.

향후, 사업지침 및 상기 준수항목 미준수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 보완에 지속 불응할 경우 지원 자금이 회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주소 :

사업자 성명 :

55. 가축유통시설 현대화사업(공모사업)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가축시장 내 최첨단 전자경매시스템을 설치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가축거래로 농가 편의성 증가

❍ 노후화된 가축시장의 현대화를 통해 가축 거래 및 축산물 수급 안정

2. 추진방침

❍ 전자경매시스템 설치로 공정한 가축거래 및 가축의 유통 부조리 근절

❍ 가축전염병 및 코로나19 등 대인 방역이 가능한 방역시설 설치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Ⅱ. 사업 추진계획

1. 사업주관 : 시장·군수

2. 사업기간 : 2023. 1. ~ 12.

3.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50%	시·군비30%	자부담20%
1개소	1,800	900	540	360

※ 시·군비 및 자부담은 해당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자부담은 농협 협력사업으로 지원 가능

4.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지침 시행일 기준 가축시장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품목조합 및 축산목적 비영리법인

❍ 사업자 선정시 제외기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에 따라 농림사업자금의 교부를 제한받는 자 또는 단체

- 보조금의 부당 사용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농림사업자 또는 단체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인해 발생한 제재부가금, 가산금, 환수금액, 회수 대상 대출금 또는 반납 대상 대출금 등을 모두 변제하거나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사업자로 선정된 후 해당 사업을 포기한지 3년 이내인 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7조 위반 적발 다음 연도부터 5년 이내인 자

- 사업신청 시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업 전 이행 의무사항을 완료하지 못한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인 자

- 지방세 체납자(완납시 지원 가능)

❍ 지원품목 : 가축유통시설의 신축·보수 및 설비

<신축·보수>

- 다수의 가축 거래가 가능한 가축유통시설

- 시설 내 거래하기 위한 가축을 계류할 수 있는 계류장

- 가축유통시설의 근로자 등이 근무하고 사무처리가 가능한 사무실

- 근로자, 농가, 가축운송업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간이식당·화장실

- 거래 가축의 분뇨 등을 적재하고 처리할 수 있는 퇴비사

- 시설관리 기자재, 거래 가축의 사료 등을 적재할 수 있는 창고

<설비>

- 경매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정확한 거래가 가능한 전자경매시스템

- 가축 및 이용자의 전염병에 대한 방역이 가능한 방역시설

- 가축유통시설이 소재한 부지 정리 및 포장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축유통시설의 설계 및 감리

- 건축공사(기존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 : 일반창고,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

* 부지구입비 지원 제외

- 전기․통신․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시설･설비･장비류 설치 공사

- 회계검사비

* 지원되는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 전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으로부터 집행내역 등을 검증받은 후 제출

- 기타 사업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가 가능하며 산출 근거를 제시하고 시·군이 승인하여야 함

※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 근거(종합물가 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Ⅲ. 사업추진체계(안)

1. 신청단계

사업 시행지침 알림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제출
도 → 시군		시·군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 시·군		시·군 → 도

도

❍ 사업 시행 전년도 12월까지 세부 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알림

시·군

❍ 통보된 지침을 기준으로 자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대상자에게 홍보하고 사업 희망자로부터 사업신청서 및 추진계획 접수

❍ 접수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도에 제출

* 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사업 신청요건을 미충족한 계획서는 제출 시 제외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서, 추진계획 등을 관할 시·군에 제출

2. 선정단계

사업계획 검토 및 대상자 선정	➟	선정 결과 알림 및 보조금 송금	➟	사업대상자 알림 및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 시행
도		도 → 시·군		시·군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도

❍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사업의 적합성·필요성 등을 검토 후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해당 시·군에 알리고 보조금 송금

* 도(道) 주관으로 절차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선정위원은 심사․평가 실시

시·군

❍ 선정 결과를 연락받은 즉시 사업대상자에게 알리고, 자부담금 확보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

❍ 보조금 교부신청이 접수되면 교부 여부를 즉시 판단하고 교부 결정통지

사업대상자

❍ 대상자 선정을 통보받은 즉시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시·군에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즉시 사업 시행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절차】

① 지침 시달 및 ’23년 신규사업 신청공고

- 공고단계 : 도 → 시․군 → 사업대상자

② 사업신청서 제출

- 제출단계 : 신청자 → 시․군 → 도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

③ 기본요건 검토(시·군, 도)

- 사업 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관련 서류 등 검토

④ 사업대상자 선정평가(선정위원회)

- 지원요건, 사업부지 적합성, 사업성 등 평가

⇒ 최고·최저점 제외 후 평균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 총점 100점 기준 60점 미만은 제외

⑤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 평가과정에서 미비점 보완을 조건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선정결과 통보 후 1주일 이내에 보완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비점 보완을 완료했을 경우 자금배정(보조금 교부신청 시 미비점 보완 증빙자료 제출)

<사업 포기자에 대한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는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사업자금 지원을 제한

3. 시행 및 정산단계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결과 제출	➟	정산서류 검토 및 보조금 지급	➟	정산결과 제출
사업대상자 → 시·군		시·군		시·군 → 도

사업대상자

❍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는 후 조속히 사업추진

❍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 등)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청구 시 자부담 입금내역이 포함된 통장사본을 반드시 시·군에 제출해야 함(자부담 우선 집행)

❍ 기본규정 제57조에 따라 보조사업 규모가 2억원(물품 및 용역구매 등은 5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은 조달청 또는 지자체가 입찰을 통해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거나 보조사업자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선정하여야 함

❍ 기본규정 제57조제6항에 따라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는 사업수행자 선정을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 등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등은 예외)

❍ 기본규정 제59조제3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은 보조금 정산 전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으로부터 집행내역 등을 검증받은 후 제출

❍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재투자를 승인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비율 만큼은 자부담금으로 인정 안됨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일 때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보조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내 보조금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선정 취소, 보조금 삭감 등 조치

❍ 사업추진 중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유서와 변경계획서를 시·군에 제출

제61조(농식품사업자금 확정 등)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연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참고하여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 이내 삭감

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 이내 삭감

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 이내 삭감

시·군

❍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1개월 이내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후 정산결과를 도에 제출

- 자부담이 사업시행 업체에 입금 되었는지 철저히 확인

- 실제 사업비 투입액으로 정산하고, 보조금 지급 전 자부담 입금여부 확인

- 사업대상자 선정 전 추진한 사업은 사업비에 포함할 수 없음

-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

- 사업비 집행실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

❍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9조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실제 사업의 추진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 비율 준수 여부, 선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기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항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함

❍ 직접·간접보조사업자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주체, 지역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 요청

【사업계획 변경절차】

• 사업비의 30% 미만 변경시 : 시장·군수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승인 후 그 결과(검토의견 포함)를 도에 제출. 2회 이상 사업변경으로 변경액이 사업비의 30%이상인 경우 도에 변경승인 결과(검토의견 포함) 제출

• 사업비의 30% 이상 변경시 : 시장·군수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도에 변경승인 요청

• 그 밖에 보조사업자의 변경, 사업규모(면적, 위치 등)의 30% 이상 변경 시 도에 변경승인 요청

4.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단계

도

❍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후관리 시기, 방법 및 점검항목

- 방    법 : 연1회(익년 3월31일까지) 운영실적 확인(도, 시·군)

- 점검항목 : 생산 및 공급실적, 중요재산 현황 및 관리, 사업추진효과 등

- 운영실적 확인 기간 : 사업 완료일(준공일)로부터 10년간

시·군

❍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

❍ 보조금으로 설치･취득한 재산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부기등기를 실시하여 임의 매각 등 방지(시장･군수 시행)

❍ 사후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연1회 이상 사후관리 실태 등 점검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조건을 미준수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도에 보고 및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

*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휴·폐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이상 추진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조치

❍ 사후관리기간 : 건물·부속설비(준공일로부터 10년), 주요기계·장비(구입일로부터 5년)

* 위 기간동안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제한

사업대상자

❍ 사후관리기간 내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위 내용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관리

55. 축산악취시설 개선사업(공모사업)

Ⅰ		사업개요

□ (목적)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축산악취를 저감하고, 환경오염 및 국민불편 해소

□ (시행주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지원분야) 분뇨처리방식 개선, 축산악취 저감, 경축순환 활성화

※ 국내 토양 양분 과잉 및 살포지 감소추세로 인한 퇴·액비 처리 한계 발생,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등을 고려하여 가축분뇨처리 개선 분야(정화처리 및 비농업계 이용 등) 우선 지원

① (분뇨처리개선) 정화시설 신축‧개보수, 에너지화시설, 바이오차 시설 등

* 에너지화시설: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에너지(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를 생산·공급하는 시설

② (악취저감) 암모니아 등 축산악취 저감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 악취저감 시설·장비를 지원받은 자는 사후관리를 위해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 참여 의무

③ (경축순환 활성화) 퇴비·액비 유통전문조직 및 퇴비·액비 품질관리 등

* 지원가능 범위(지원자금의 사용용도)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축산악취개선)」 참조

□ (지원한도) 지역당 총사업비 30억원 이내/개소

* 개별 지원대상의 지원한도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축산악취개선)」 내 기준을 따름

* ’23년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개소별 지원규모는 최종 예산 확정액에 따라 변경)

□ (지원조건) 국비 보조 20%, 지방비 20, 국비융자 50, 자부담 10

* 융자조건: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황), 연 2.0%(민간기업 등 3%)

* 국비 융자는 신용불량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총 사업비 2천만원 미만의 사업에 한하여 지방비 및 자부담으로 전부 또는 일부 대체 가능

□ (지원실적) '21년 30개소, 824호 농가에게 악취저감시설 등 지원

Ⅱ		'23년 사업자 선정계획

□ (사업규모) 30개소(예산범위 및 지자체 신청규모에 따라 유동적)

□ (선정절차) 시·군(신청) → 시·도(자체평가) → 농식품부(평가‧선정)

○ (시·군) 사업신청서붙임 2, 사업계획서붙임 3 및 관련서류를 시도에 제출

○ (시·도) 사업계획서 자체 검토‧평가 후 농식품부에 제출붙임 3

* 시·도는 평가기준붙임 1을 참고하여 사업계획 평가 및 순위지정(60점 미만 제외)

○ (농식품부) 중앙평가(서류, 현장평가붙임 5) 후 사업자 선정(우선순위)

- 우선순위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보완 및 타당성 검토 추진

* 중앙평가 및 타당성 검토는 축산환경관리원 위탁수행(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절차 및 일정 >

사업신청(시·군 → 시·도)	․∼’22.5.6.(금)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시·도평가(시·도)	․’22.5.9.(월)∼5.13.(금), 5일간 -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시·군 사업계획 평가
⇓
시·도신청(시·도 → 농식품부)	․’22.5.13.(금) - 평가결과 순위지정(60점 미만 제외) 후 제출
⇓
서류평가	․’22.5.16.(월)∼5.20.(금), 5일간 - 축산환경관리원 평가위원회 구성으로 서류평가 실시 - 서류평가 결과를 시·도에 안내
⇓
현장평가	․’22.5.30(월)∼6.17(금), 15일간 - 서류평가결과에 따라 현장평가 대상 선정 - 시군 담당자는 현장평가 당일 추진내용 사전 설명 - 사업계획과 현장 일치여부, 관련 여건 및 적정여부 등 평가
⇓
사업자 선정(우선순위)	․’22.6.24(금) - 농식품부 평가결과 알림(시·도)
⇓
우선순위 사업자 사업계획서 보완 및 타당성 검토	․’21.6월∼ - 현장평가 결과 추가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제출(축산환경관리원 보완 내용 타당성 검토)

□ (평가방법) 시·도 평가(20%) 및 농식품부 평가(80%)를 합산하여 우선 순위 선정

○ (시·도평가)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기준붙임 1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결과(100점 만점) 우선순위 선정 및 부적격 시·군 제외(60점 미만)

○ (중앙평가) 지자체별 사업계획서 서류 평가 → 현장평가 대상 선정(사업 추진여건에 따라 1.2배∼1.5배수 선정) → 지역별 현장 평가 추진

* 서류·현장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항목		평가기준
사업추진 기반 [40점]	기본계획 [15점]	○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세부계획), 퇴비액비이용촉진계획 등 수립 여부
	개선노력 (’19∼21년) [25점]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집행실적, 깨끗한축산농장 지정 실적, 농가 교육·컨설팅 실적 등
사업계획 적정성 [60점]	사업목적 [10점]	○ 사업목적의 적정성(시·군의 가축분뇨처리, 악취민원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한 목적수립, 주요 신청분야와의 연계성)
	현황 및 문제점 파악 [10점]	○ 가축분뇨 처리 및 축산악취 현황 및 문제점 파악
	성과목표 [10점]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적정성
	개선대책 [20점]	○ 사업추진(지원)계획, 성과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사후관리 [10점]	○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 계획 수립의 적정성
가산점[0~10점]		○ 사업신청(선정)분야 등

□ (사업자 확정) ’23년 예산(안) 국회심의‧의결 후 예산범위 내 사업자 확정

○ 사업 확정 시·군은 사업대상 농가를 선정하고, 농가별 악취개선계획 및 지역협의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보고(직전년도 12월까지)

< '22년 대비 '23년 주요 변경사항 >

구분	’22년 신규		’23
선정규모	23개		30개(예산에 따라 추가선정)
평가기준	평가항목별 배점(10∼50점)		평가기준 및 배점 세분화(5∼10점) 지역협의체 운영 등 반영
평가방법	방식	시도 자체 평가: 전체평가의 20%	좌동
		축산환경관리원 평가: 전체평가의 80%(서류 70%+발표 30%)	축산환경관리원 평가: 전체평가의 80%(서류 50%+현장 50%)
	배점	200점 만점	100점 만점
선정 후 조치	사업계획서 보완		사업계획서 보완, 농가별 악취개선계획 및 지역협의체 운영계획 수립(12월까지)

Ⅲ		세부절차

① 사업신청(시·군)

○ (사업신청서 작성붙임 2)시·군 사업계획의 지원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하여 신청분야 선정(분뇨처리방식 개선1순위, 축산악취 저감2순위, 경축순환 활성화, 기타)

* 우선순위 가산점 적용은 분야에 맞는 지원내용이 총 사업비의 60%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하며, 사업비가 고르게 분포된 경우 기타 항목으로 기재

< 분야별 지원내용(시설·장비 등) 항목 >

◈  분뇨처리방식 개선: 정화시설(방류유량계, 적산전력계 의무설치),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고체연료(바이오차 포함) 등을 생산·공급하는데 필요한 시설

* 처리시설을 지원받은 자는 반드시 시설밀폐 또는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할 것

◈  축산악취 저감: 액비순환시스템, 바이오커튼, 바이오필터, 탈취탑(스크러버), 안개분무시설, 기타 악취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장비 등

* 악취저감시설을 지원받은 자는 사후관리를 위해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 참여 의무

◈  경축순환 활성화: 퇴비화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액비화시설, 퇴비·액비저장시설, 건조장, 분뇨운반탱크(암롤박스), 퇴비·액비살포장비, 축분·액비운반차량, 로더, 고액분리기* 등

* 퇴비·액비화 시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가축분뇨법」제22조에 따른 ‘지자체 유통협의체’ 참여 의무

** 정화시설 설치·개보수를 위한 고액분리기 지원의 경우 분뇨처리방식 개선으로 인정

○ (사업계획서 작성붙임 3) 평가기준붙임 1 및 사업계획서 양식붙임 3에 따라 시·군에 맞는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성과지표는 시·군의 사업 신청분야와 연계한 지표로 설정

* 작성 예) 시·군 사업 신청분야가 축산악취저감인 경우 지역 내 악취민원 감소 00% 등 정량적 또는 정성적 지표로 작성(구체적이고 실현될 수 있는 지표 마련)

- 사업계획서의 요약은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핵심내용을 제시하여 요약하고, 사업계획서 본문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의 페이지를 표시

② 시·도평가 및 신청(시·도, 전체 평가점수의 20%)

○ (시·도평가)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기준붙임 1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결과(100점 만점) 우선순위 선정 및 부적격 시·군 제외(60점 미만)

* 평가시 신청분야 가산점은 총 사업비 60% 이상 적용여부 반드시 확인

○ (평가결과 제출) 시·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 확정 후 농식품부에 결과제출(양식붙임 4)

③ 중앙평가(농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전체평가점수의 80%)

○ (중앙평가) 농식품부는 중앙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업무를 축산환경관리원에 위탁(중앙평가: 서류평가 50%, 현장평가 50%)

*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점수는 필요시 통계학적 표준점수로 환산

○ (평가위원회 구성) 축산환경분야 등 전문가를 10명 내·외로 구성

* 구성인원은 신청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구성결과 농식품부 보고 후 확정)

*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평가위원이 시·도평가에 참석한 경우 해당 시·도의 평가위원에서 제외

○ (서류평가) 평가기준붙임 1에 따라 서류평가 실시(점수배점 및 미흡사항 의견 작성) 및 서류평가 결과순위에 따라 현장평가 대상자(1.2배∼1.5배) 선정

* 서류평가 시 정량적 수치 점수항목은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자체 점검 후 평가위원에게 제공(평가위원은 점수항목의 사실·적격여부 확인)

* 서류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100점 만점) 부적격 대상으로 현장평가 대상 제외

○ (현장평가) 지자체·농가의 사업 추진 여건 및 계획의 적절성 등 평가붙임 5

- 시·군 담당자는 사업 계획 요약 발표 및 농가 현장평가 동행

○ (전체평가점수 산정) 시·도평가 및 중앙평가 점수비율 합산 후 통계학적 표준점수 환산(필요시)

* 산식: 시·도평가 20% + 중앙평가 80%(서류평가 50%+현장평가 50%) = 최종점수

④ 사업자 선정(우선순위)

○ (우선순위) 전체평가점수 만점의 60점 이상(만점: 100, 가산점 포함) 이상의 적격대상 중 예산을 고려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 동점 시 선정분야 우선순위 기준으로 산정

* 선정분야 우선순위: 분뇨처리방식개선(1순위), 축산악취저감(2순위)

⑤ 사업계획서 보완 및 타당성 검토

○ (사업계획서 보완·제출) 평가결과 우선순위 사업자 선정된 시·군은 보완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제출

○ (타당성 검토) 농식품부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사업계획서 보완내용 적정성 검토 위탁(축산환경관리원 검토 결과 농식품부 제출)

⑥ 사업자 확정 및 예산교부

○ 농식품부는 축산환경관리원의 검토 결과를 최종 검토, 해당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사업자 확정

* ’23년 예산(안) 국회심의·의결 후 최종 배정액에 맞춘 지역별 조정액(본내시)을 반영하여 사업자 확정 및 예산교부

※ 지역별 사업비는 시·군 및 시·도의 과년도 사업 추진 실적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과년도 사업비 집행률에 따라 감액조치 등)

⑦ 농가별 악취개선계획 및 지역협의체 운영계획 수립·보고(사업자 확정 시·군)

○ 사업 확정 시·군은 사업대상 농가를 선정하고, 농가별 악취개선계획 및 지역협의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보고(직전년도 12월까지)

* 축산악취개선사업 추진 매뉴얼 참고

⑧ 기타사항

○ 중앙평가 기간 중 평가위원이 사실확인 등을 위해 추가자료 및 내용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확인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에 반영

○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축산악취개선)」 에 따름

56. 축산농가 적정 사육밀도 준수

1		축종별 적정사육면적

❍ 한·육우

- 방사식: 번식우 10m2, 비육우 7m2, 송아지 2.5m2

- 계류식: 번식우·비육우 5m2, 송아지 2.5m2

❍ 젖소

- 방사식: 착유우 16.5m2, 건유우 13.5m2, 미경산우 10.8m2, 육성우 6.4m2, 송아지 4.3m2

- 계류식: 착유우·건유우·미경산우 8.4m2. 육성우 6.4m2, 송아지 4.3m2

- 프리스톨: 착유우·건유우·미경산우 8.3m2. 육성우 6.4m2, 송아지 4.3m2

❍ 돼지

- 일관경영(돼지를 직접 분만하여 육성·비육 후 판매) 0.79m2

- 번식경영(모돈 및 분만 후 어린돼지 판매) 2.42m2

- 번식경영2(육성돼지 판매) 0.9m2

- 비육경영(어린돼지 구입 후 비육하여 판매새끼돼지-비육) 0.62m2

- 비육경영2(육성돼지 구입 후 비육하여 판매) 0.73m2

❍ 닭

- 종계·산란계: (케이지)0.075m2, (평사)0.11m2, 산란육성계 (케이지)0.025m2

- 육계 (무창)39kg/m2, (강제환기)36kg/m2, (자연환기)33kg/m2, (케이지)0.046m2

* 육계의 경우 출하 시 평균체중인 1.5kg적용(삼계는 1kg)

❍ 오리: 산란용 0.333m2, 육용 (평사)0.246m2, (무창, 고상식)0.15m2

2		사육밀도 초과 및 관련법 행정처분 내용

❍ 사육밀도 초과 관련

- 축산법 제26조제1항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과태료)

․(허가대상) 1회 250만원, 2회 500, 3회 1,000

․(등록대상) 1회 100만원, 2회 200, 3회 400

* 축산법 시행령에 따른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이상으로 가축을 사육하지 않을 것

❍ 가축사육업 관련

- 축산법 제22조제1항 「축산업 허가 등」 중요사항 변경 신고위반(과태료)

․(허가대상) 1회 200만원, 2회 400, 3회 800

*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농장주 변경, 가축사육시설의 건축면적 또는 가축사육 면적을 100분의 10이상 변경,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 변경

❍ 이력제 관련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농장식별번호의 부여」위반(과태료)

․1회 100만원, 2회 200, 3회 400, 4차 이상 500

* 이력관리대상 가축의 사육을 시작하기 5일 전까지 신지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출생 등의 신고」위반(과태료)

․1회 50만원, 2회 100, 3회 200, 4차 이상 400

* 가축의 출생·폐사, 양도·양수·이동 시 5일 이내 신고

❍ 기타사항

- 위반횟수는 3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일 경우 가중부과하며, 최초 부과 후 위반행위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가중부과 할 수 없음(법무부 답변)

⇒ 추진 계획에 과태료 2차 부과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시정명령 미 이행 시 과태료 가중부과

- 부과권자는 다음의 경우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 에서 금액을 줄일 수 있음	* 과태료 체납자는 불가

①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위반행위자가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③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과권자는 다음의 경우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금액을 늘릴 수 있음	* 법에 따라 상한(축산법 1,000만원, 이력제법 500만원)

①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③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7.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 가축분뇨법령에 따라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20. 3. 25~)

❍ 대    상 :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 모든 농가

※ 제외대상 :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의 소규모 농가 및 공동자원화시설 등 전량 위탁처리 농가         *한우 264㎡(22두), 젖소 100㎡(8두), 돼지 83㎡(59두) 산란계 2,400수, 육계 3,500수 등           - 퇴비부숙도 기준 및 적용농가

항 목	축 종	기 준	부 숙 도	비고
부숙도	모든가축	1,500㎡ 미만	부숙중기
		1,500㎡ 이상	부숙후기·부숙완료

- 퇴비부숙도 검사횟수 및 적용농가

구 분	신고규모	허가규모	비고
검사횟수	연 1회	6개월에 1회
시설규모	∙한우·젖소 100~900㎡ 미만 ∙양돈 50~1,000㎡ 미만 ∙가금 200~3,000㎡ 미만	∙한우(90두)·젖소(70두) 900㎡ 이상 ∙양돈(1,200두) 1,000㎡ 이상 ∙가금 3,000㎡ 이상	검사결과 3년간 보관

- 과태료 부과

구 분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퇴·액비 부숙도 기준 위반
	허가	신고	허가	신고
1차	50만원	30만원	100만원	50만원
2차	70만원	50만원	150만원	70만원
3차	100만원	70만원	200만원	100만원

❏ 퇴비부숙도 검사방법

❍ 검사기관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과학영농팀 ☏061-390-8442)

- 시료는 시료봉투에 시료채취 날짜, 농가인적사항 등을 기재 하여 검사기관에 제출

❍ 시료채취방법

58.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보수교육)

1. 신규교육

구분		교육대상자		교육이수 기한	교육 시간
신규교육	허가 대상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등처리업 4.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돼지·닭 또는 오리 사육업	신규	허가 전	24
			사육경력 3년 이상인 자 (가축사육업 등록자 또는 가축사육업 허가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동거가족)		8
	등록 대상	1. 허가대상 면적에 해당되지 않는 소·돼지 / 사슴·면양·염소 (유산양 포함) 신규 가축사육업자 2.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 닭·오리 신규 가축사육업자 3. 가축 사육시설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 거위·칠면조·메추리· 타조·꿩 및 기러기의 신규 가축사육업자		등록 전	6
		가축거래상인
		축산관계시설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차량종사자)		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 이내

2. 보수교육

* 2020년 1월 1일 이전 축산업 허가, 가축사육업 등록, 가축거래상인 등록을 한 자의 보수교육 기산일은 2020년 1월 1일

구분		교육대상자	교육이수 기한	교육 시간
보수 교육	허가 대상	⋅축산업허가자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6
	등록 대상	⋅가축사육업 등록자	등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까지*
		⋅가축거래상인		4
		⋅축산관계시설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신규교육 수료일로부터 기산하여 매 4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3. 교육이수 방법 : 집합 또는 온라인 교육

- 온라인 교육 : 교육정보시스템(www.farmedu.kr)

- 집합교육 : 축협 교육운영기관 개설 교육과정 참여

2		축산관련종사자 온라인교육 시스템 접속 매뉴얼

1.1 접속방법

1)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www.farmedu.kr)

※ 네이버에서 “축산관련종사자교육” 검색

2) 로그인 버튼 클릭

3) “아이디”,“비밀번호”입력 후 로그인 버튼 클릭

아이디 입력

비밀번호 입력

1.2 온라인의무교육 신청 방법

1) “온라인교육” 버튼 클릭

2) “의무교육신청”버튼 클릭

3) “온라인의무교육 신청”버튼 클릭

4) 알림메시지 “확인”버튼 클릭

5) “온라인의무교육 수강신청”버튼 클릭

6) 알림메시지 “확인”버튼 클릭

7) “수강신청하기”버튼 클릭

8)  축종 선택 후“선택저장”버튼 클릭

9)  알림메시지 “확인”버튼 클릭

10)  결제수단 선택 후 “결제하기”버튼 클릭

11)  결제완료 후 “나의 학습실 가기”버튼 클릭

1.3 온라인의무교육 교육 이수 방법

1)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등록제” 과목명 클릭

2)  “학습시작”버튼 클릭

3)  교육이수 후 익일 수료증 확인

※교육이수 즉시 수료증이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의“미참여”버튼을

클릭하여 설문조사 저장 시 바로 수료증 확인

59. 시설출입(축산차량) 등록자 준수사항

❏ 교육수료

구분	교육시기	교육시간	이수방법	비고
신규	시설출입차량 신청 전후 3개월 이내	6시간	현장교육
보수	신규교육 수료 후 매 4년마다 3개월 이내	4시간	현장 및 온라인 중 선택

※교육관련 문의처

-농협중앙회 : 1600-8844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http://www.farmedu.kr)

❏ 시설출입(축산)차량 변경사항 발생 시 군에 신청접수

❍ 변경사항 : 소유자, 차량, 운전자 변경

고장 시 A/S센터 연락처

SK텔레콤

☞개통/배송문의: 1599-8764

☞고장 문의: 1599-8971
KT: 02-2040-0776

LG U+

☞개통/배송문의: 1544-2184

☞고장 문의: 1544=9740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방문 변경신청서 작성
※관련 문의 : 061-390-8424 (장성군 축산차량등록제 담당자)

❏ 고장·장애 시 조치요령

❍ 축산차량GPS운영센터 : 1544-3925」에

즉시 신고하고, 축산시설을 불가피하게

방문한 경우 위 운영센터에 출입사실 신고

❏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구분	내용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차량무선인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등록사항 변경이나 말소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변경·말소 등록하지 않을 시 -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하지 않은 소유자

60.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제

1		신청 및 접수

❍ ‘깨끗한 축산농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구에 신청

※ 사업신청서[붙임 3], 구비서류(축산업 허가증, [붙임 4∼7]) 미비 시 사업신청 불가

* ’23년 신청 조건 변경사항(예고): 관리원에서 진행하는 깨끗한 축산농장 교육수료 후 사업 신청, 신청 시 수료증 제출

❍ 신청기간: 연중 실시(농장 → 지자체)

❍ 접수처: 농장이 소재한 관할 시·군·구

❍ 신청자격

- 사업대상: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가축분뇨법」제11조, 제12조) 및 축산업 허가(「축산법」제22조)를 받은 자(2가지 조건 모두 충족)

※ 농장명 등이 동일하지만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한 자가 다를 경우 개별 신청

- 대상축종: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 다만, 축산업을 등록한 자 중 2016년 이전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육업자의 경우 신청 가능

❍ 신청제한

- 사업 신청일 이전 2년간 「축산법」,「가축분뇨법」,「가축전염병예방법」,「악취방지법」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내역이 있는 농장 신청대상 제외

* 과태료 처분의 경우 사업 신청일 이전 연 2회 이상 처분 받은 자 신청대상 제외

- 축산환경 관련 민원으로 분쟁 중인 농장은 신청 제외(다만, 민원 해결된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구비서류 미비(기본요건 미흡 등)로 인해 탈락하거나 서류에 기재한 기본요건 등 적부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현장의 사실과 다른 경우 탈락 결과 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2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서식

깨끗한 축산농장 사업 신청서(축산농가용)

신청 지자체	시·군·구 ( 부서 )
담당자	성 명		(서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			팩스번호
	확 인 사 항	건축물 대장 고유번호		축산업 허가 및 등록증 고유번호
		농장 전체 면적(㎡)		건폐율(%)
		건축 면적(㎡)		사육시설 건축 연면적(㎡)
신청 농가	(농장 상호 및 주소), * 농장상호 및 주소(우편번호포함)는 정확히 기재
대표 (농장주)	성 명		(서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			팩스번호
농장 개요	사육축종			사육두수
	연간 출하두수			사육밀도
	종업원 수 (대표 포함)			보유 중장비
농장 현황	축사형태		□무창, □개방식(윈치 등), □깔집축사, □기타( )
	분뇨수거유형		□분뇨분리, □분뇨혼합 □깔집혼합, □기타(인력수거 등 )
	가축분뇨처리시설 (해당축종)		□액비화, □퇴비화, □정화처리, □기타( )
	분뇨처리시설 보유 현황		액비저장조 톤 퇴비화시설 ㎡	분뇨처리방법	□자체 □공동 □액비 유통 □공공 □위탁

구비서류 :	1.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시 기본요건 확인사항[첨부1]
	2. 축산농장 자가채점표[붙임4]
	3.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농가 서약서[붙임5]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붙임6]
확인사항 :	건축물 대장, 축산업 허가 및 등록증,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필증은 시·군·구에서 확인(필요시 축산환경관리원으로 제출)

깨끗한 축산농장 사업 신청서(축산농가용)

[첨부1]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시 기본요건 확인사항

구분	관련법령	기본요건 여부
○ 소독시설(방문자, 차량)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 설치 □ 미설치
○ 가축분뇨처리시설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8조 관련)	□ 설치 □ 미설치
○ 축사면적당 적정 사육 밀도 유지	※ 축산법 시행령 [별표1] 축산업 허가 및 등록기준(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 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 적정 사육밀도 유지 또는 저밀도 사육 □ 고밀도 사육
○ 기록관리 - 소독기록관리 - 가축분뇨처리실태 기록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2(출입기록의 작성·보존 등) ※ 가축분뇨법 제39조(장부의 기록·보존)	□ 기록·보관 □ 미흡

깨끗한 축산농장 자가 채점표(한·육우)

□ 점검농장: (농장명)             (대표자)             연락처:

□ 일시:  20   .   .    .

□ 한·육우	배점	점수
1. 출입제한 표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 농장안내문(입간판), 방역경고문 1) 양호 : 2점, 농장안내문(입간판), 방역경고문 표지판 모두 설치 2) 보통 : 1점, 농장안내문(입간판) 또는 방역경고문 중 1개 설치 3) 미흡 : 0점, 미설치	2
2. 소독시설 설치	5
-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작동 상태 1) 양호 : 3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정상 가동 2) 보통 : 2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일부 가동 3) 미흡 : 1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했으나 가동 불량(고장 등) * 다만, 50m2 이상 1,000m2 미만의 농장에서 차량 진입로나 회전장소가 좁은 경우 등으로 소독시설 설치가 곤란할 경우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출입구 전용으로 구비로 이에 갈음(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관련)	(3)
- 소독일지 작성 여부 확인 및 관리 1) 우수 : 2점, 소독기록관리 철저(전자적 방법 기록·보관 병행) 2) 양호 : 1.5점, 소독기록관리 양호(일지로 기록, 2년간 보관) 3) 보통 : 1점, 소독기록관리 보통(일지로 기록, 1년간 보관)	(2)
3. 농장 조경, 경계부 조경목 식재 등	10
- 농장 경계 울타리, 벽화 또는 조경 식재상태 등 1) 우수 : 6∼5점 / 2) 양호 : 4∼3점 / 3) 보통 : 2∼1점 / 4) 미흡 : 0점	(6)
- 축사 내부 화단․꽃길 조성 등 1) 우수 : 4점 / 2) 양호 : 3점 / 3) 보통 : 2∼1점 / 4) 미흡 : 0점	(4)
4. 축사·축분 처리시설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 - 폐사료포, 폐기자재, 처리시설 폐자재, 축분 등 관리상태 1) 우수 : 10∼8점, 청결·정리 상태 우수 / 2) 양호 : 7∼4점, 청결·정리 상태 양호 3) 보통 : 3∼1점, 청결·정리 상태 보통 / 3) 미흡 : 0점, 청결·정리 상태 불량	10
5. 악취발생 및 위생해충 구제 여부	20
- 악취발생 정도 (직접관능법) 1) 우수 : 15∼13점, 냄새를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상태 2) 양호 : 12∼7점,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상태 3) 보통 : 6∼1, 무슨 냄새인지를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 4) 미흡 : 0점, 냄새가 매우 강한 상태	(15)
- 파리, 모기, 구더기 등(육안 또는 해충구제 관련 제품 구입 등 확인) 1) 우수 : 5점 / 2) 양호 : 4∼3점 / 3) 보통 : 2∼1점 / 4) 미흡 : 0점	(5)
6. 악취저감제, 생균제 사용여부(분무, 살포 및 급이) 1) 우수 : 5점, 분무․살포․급이 모두 정기적 사용 2) 양호 : 4∼3점, 분무․살포․급이 중 2개 정기적 사용 3) 보통 : 2∼1점, 분무․살포․급이 중 1개 정기적 사용 4) 미흡 : 0점, 분무․살포․급이 중 일부 간헐적 사용 또는 미사용 * 구입내역 및 재고 등 확인 * 분무·살포(축사 내·외부, 퇴비·액비 등), 급이(사료, 음수 등)	5

7.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7

- 퇴비화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교반, 송풍시설 등)

1) 우수 : 5점, 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등 설치, 전체밀폐, 관리상태 우수

2) 양호 : 4∼3점, 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등 설치, 부분밀폐, 관리상태 양호

3) 보통 : 2∼1점, 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등 설치, 부분밀폐, 관리상태 보통

4) 미흡 : 0점, 관리상태 불량 또는 목적 외 사용

* 전량 위탁처리 시 양호 이상, 시설 및 분뇨 관리상태에 따라 채점

(5)

-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1) 우수 : 2점,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전자적 방법 병행, 3년간 보관)

2) 보통 : 1.5점,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관리대장만 기록, 3년간 보관)

3) 미흡 : 1점, 관리대장 기록 및 보관 불량

(2)

8. 사료 보관 및 스키드로더, 트랙터 등 관리상태

1) 우수 : 5점 / 2) 양호 : 4∼3점 / 3) 보통 : 2∼1점 / 4) 미흡 : 0점

5

9. 폐사축 적정관리 여부(즉시처리)

1) 우수 : 3점 / 2) 양호 : 2점 / 3) 보통 : 1점 / 4) 미흡 : 0점

* 폐사축 처리기 사용, 위탁처리, 기록관리 여부 등 참고하여 채점

3

10. 축사면적당 적정 마릿수 사육(축산업 허가 및 등록기준 참고)

예)	시설형태	번식우	비육우	송아지
	방사식(두당 평균면적, m2)	10.0	7.0	2.5
	계류식(두당 평균면적, m2)	5.0	5.0	2.5

1) 우수 : 5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10% 이상 저밀도 사육

2) 양호 : 4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5% 이상 저밀도 사육

3) 보통 : 3점, 적정 사육밀도 유지

5

11. 음수통 및 사료통 청결 유지

1) 우수 : 5점 / 2) 양호 : 4∼3점 / 3) 보통 : 2∼1점 / 4) 미흡 : 0점

5

12. 깔짚우사 바닥 상태 및 교체주기

20

- 깔짚상태

1) 우수 : 15∼13점, 뽀송뽀송하다(축체가 깨끗하다)

2) 양호 : 12∼7점, 질퍽거림 없이 뭉치기 시작한다(축체가 비교적 깨끗하다)

3) 보통 : 6∼1점, 약간 질퍽거리는 상태(축체가 깨끗하지 못하다)

4) 미흡 : 0점, 질퍽거리며 발이 빠져있다(축체가 매우 깨끗하지 못하다)

(15)

- 교체주기 및 관리상태

1) 우수 : 5점, 2개월 이하     2) 양호 : 4∼3점, 3∼4개월

3) 보통 : 2∼1점, 5∼6개월    4) 미흡 : 0점, 6개월 이상

* 교체주기와 관계없이 깔짚 상태가 양호한 경우 관리 상태를 고려하여 채점

(5)

13. 주기적 축사 내·외부 소독

1) 우수 : 3점(1회/주) / 2) 양호 : 2점(1회/2주) / 3) 보통 : 1점(1회/월) /4) 미흡 : 0점

3

합 계

100

가 점

※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점수 1개만 인정(복수 체크 가능)

1) 10점 : □유기축산 □동물복지 인증농장 □HACCP
□무항생제 인증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가 선정한 아름다운 농장 등

2) 5점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 참여농가

총 계

농장주 의견

※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지난 2년간 위반한 적이 있는 농장은 신청 제외

* 예시 : 소독시설 미설치, 무허가 축사, 악취방지법 위반 등

※ 악취관련 민원 등이 발생한 농장은 신청 제외(단, 민원이 해결된 경우 신청 가능)

깨끗한 축산농장 자가 채점표(젖소)

□ 점검농장: (농장명)             (대표자)             연락처:

□ 일시:  20   .   .    .

□ 젖 소	배점	점수
1. 출입제한 표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 농장안내문(입간판), 방역경고문 1) 양호 : 2점, 농장안내문(입간판), 방역경고문 표지판 모두 설치 2) 보통 : 1점, 농장안내문(입간판) 또는 방역경고문 중 1개 설치 3) 미흡 : 0점, 미설치	2
2. 소독시설 설치	5
-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작동 상태 1) 양호 : 3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정상 가동 2) 보통 : 2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일부 가동 3) 미흡 : 1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했으나 가동 불량(고장 등) * 다만, 50m2 이상 1,000m2 미만의 농장에서 차량 진입로나 회전장소가 좁은 경우 등으로 소독시설 설치가 곤란할 경우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출입구 전용으로 구비로 이에 갈음(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관련)	(3)
- 소독일지 작성 여부 확인 및 관리 1) 우수 : 2점, 소독기록관리 철저(전자적 방법 기록·보관 병행) 2) 양호 : 1.5점, 소독기록관리 양호(일지로 기록, 2년간 보관) 3) 보통 : 1점, 소독기록관리 보통(일지로 기록, 1년간 보관)	(2)
3. 농장 조경, 경계부 조경목 식재 등	10
- 농장 경계 울타리, 벽화 또는 조경 식재상태 등 1) 우수 : 6∼5점 / 2) 양호 : 4∼3점 / 3) 보통 : 2∼1점 / 4) 미흡 : 0점	(6)
- 축사 내부 화단․꽃길 조성 등 1) 우수 : 4점 / 2) 양호 : 3점 / 3) 보통 : 2∼1점 / 4) 미흡 : 0점	(4)
4. 축사·축분 처리시설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 - 폐사료포, 폐기자재, 처리시설 폐자재, 축분 등 청소 상태 1) 우수 : 10∼8점, 청결·정리 상태 우수 / 2) 양호 : 7∼4점, 청결·정리 상태 양호 3) 보통 : 3∼1점, 청결·정리 상태 보통 / 3) 미흡 : 0점, 청결·정리 상태 불량	10
5. 악취발생 및 위생해충 구제 여부	15
- 악취발생 정도 (직접관능법) 1) 우수 : 10∼8점, 냄새를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상태 2) 양호 : 7∼4점,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상태 3) 보통 : 3∼1점, 무슨 냄새인지를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 4) 미흡 : 0점, 냄새가 매우 강한 상태	(10)
- 파리, 모기, 구더기 등(육안 또는 해충구제 관련 제품 구입 등 확인) 1) 우수 : 5점 / 2) 양호 : 4∼3점 / 3) 보통 : 2∼1점 / 4) 미흡 : 0점	(5)
6. 가축분뇨처리 적정관리 및 착유세정수 관리상태	12
- 퇴비화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교반, 송풍시설 등) 1) 우수 : 5점, 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등 설치, 전체밀폐, 관리상태 우수 2) 양호 : 4∼3점, 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등 설치, 부분밀폐, 관리상태 양호 3) 보통 : 2∼1점, 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등 설치, 부분밀폐, 관리상태 보통 4) 미흡 : 0점, 관리상태 불량 또는 목적 외 사용 * 전량 위탁 시 양호 이상, 시설 및 분뇨 관리상태에 따라 채점	(5)
- 착유세정수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1) 우수 : 5점, 관리(가동)상태 양호, 거름망 및 고도처리시설 설치 2) 양호 : 4∼3점, 관리(가동)상태 양호, 거름망 또는 고도처리시설 설치 3) 보통 : 2∼1점, 관리(가동)상태 보통 * 전량 위탁 시 양호 이상, 세척수 시설 관리상태에 따라 채점	(5)
-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 정화처리 관리일지 작성 및 관리 1) 우수 : 2점,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전자적 방법 병행, 3년간 보관) 2) 보통 : 1.5점,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관리대장만 기록, 3년간 보관) 3) 미흡 : 1점, 관리대장 기록 및 보관 불량	(2)

7. 악취저감제, 생균제 사용여부(분무, 살포 및 급이)

1) 우수 : 5점, 분무․살포․급이 모두 정기적 사용

2) 양호 : 4∼3점, 분무․살포․급이 중 2개 정기적 사용

3) 보통 : 2∼1점, 분무․살포․급이 중 1개 정기적 사용

4) 미흡 : 0점, 분무․살포․급이 중 일부 간헐적 사용 또는 미사용

* 구입내역 및 재고 등 확인

* 분무·살포(축사 내·외부, 퇴비·액비 등), 급이(사료, 음수 등)

5

8. 폐사축 적정관리 여부(즉시처리)

1) 우수 : 3점 / 2) 양호 : 2점 / 3) 보통 : 1점 / 4) 미흡 : 0점

* 폐사축 처리기 사용, 위탁처리, 기록관리 여부 등 참고하여 채점

3

9. 축사면적당 적정 마릿수 사육(축산업 허가 및 등록기준 참고)

예)	시설형태	깔짚	계류식	후리스톨
	두당 평균면적(m2)	12.8	8.6	9.0

1) 우수 : 5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10% 이상 저밀도 사육

2) 양호 : 4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5% 이상 저밀도 사육

3) 보통 : 3점, 적정 사육밀도 유지

5

10. 음수통 및 사료통 청결 유지

1) 우수 : 5점 / 2) 양호 : 4∼3점 / 3) 보통 : 2∼1점 / 4) 미흡 : 0점

5

11. 착유실 청결관리 여부

1) 우수 : 5점 / 2) 양호 : 4∼3점 / 3) 보통 : 2∼1점 / 4) 미흡 : 0점

5

12. 바닥

상태

(20점)

12-1 계류식, 후리스톨일 경우

- 바닥상태

1) 우수 : 20∼18점, 잘 건조되어 있고 축체가 깨끗하다

2) 양호 : 17∼10점, 약간 건조되어 있고 축체가 비교적 깨끗하다

3) 보통 : 9∼1점, 습기가 많고 축체가 깨끗하지 못하다

4) 미흡 : 0점, 분뇨가 많이 남아있고 축체가 매우 깨끗하지 못하다

20

12-2 깔짚우사의 경우 깔짚 상태 및 교체주기

20

- 깔짚상태

1) 우수 : 15∼13점, 뽀송뽀송하다(축체가 깨끗하다)

2) 양호 : 12∼7점, 질퍽거림 없이 뭉치기 시작한다(축체가 비교적 깨끗하다)

3) 보통 : 6∼1점, 약간 질퍽거리는 상태(축체가 깨끗하지 못하다)

4) 미흡 : 0점, 질퍽거리며 발이 빠져있다(축체가 매우 깨끗하지 못하다)

(15)

- 교체주기 및 관리상태

1) 우수 : 5점, 2개월 이하     2) 양호 : 4∼3점, 3∼4개월

3) 보통 : 2∼1점, 5∼6개월    4) 미흡 : 0점, 6개월 이상

* 교체주기와 관계없이 깔짚 상태가 양호한 경우 관리 상태를 고려하여 채점

(5)

13. 주기적 축사 내·외부 소독

1) 우수 : 3점(1회/주) / 2) 양호 : 2점(1회/2주) / 3) 보통 : 1점(1회/월) /4) 미흡 : 0점

3

합 계

100

가 점

※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점수 1개만 인정(복수 체크 가능)

1) 10점 : □유기축산 □동물복지 인증농장 □HACCP
□무항생제 인증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가 선정한 아름다운 농장 등

2) 5점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 참여농가

총 계

농장주 의견

※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지난 2년간 위반한 적이 있는 농장은 신청 제외

* 예시 : 소독시설 미설치, 무허가 축사, 악취방지법 위반 등

※ 악취관련 민원 등이 발생한 농장은 신청 제외(단, 민원이 해결된 경우 신청 가능)

깨끗한 축산농장 자가 채점표(돼지)

□ 점검농장: (농장명)             (대표자)             연락처:

□ 일시:  20   .   .    .

□ 돼지	배점	점수
1. 출입제한 표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 농장안내문(입간판), 방역경고문 1) 양호 : 2점, 농장안내문(입간판), 방역경고문 표지판 모두 설치 2) 보통 : 1점, 농장안내문(입간판) 또는 방역경고문 중 1개 설치 3) 미흡 : 0점, 미설치	2
2. 소독시설 설치	5
-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작동 상태 1) 양호 : 3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정상 가동 2) 보통 : 2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일부 가동 3) 미흡 : 1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했으나 가동 불량(고장 등) * 다만, 50m2 이상 1,000m2 미만의 농장에서 차량 진입로나 회전장소가 좁은 경우 등으로 소독시설 설치가 곤란할 경우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출입구 전용으로 구비로 이에 갈음(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관련)	(3)
- 소독일지 작성 여부 확인 및 관리 1) 우수 : 2점, 소독기록관리 철저(전자적 방법 기록·보관 병행) 2) 양호 : 1.5점, 소독기록관리 양호(일지로 기록, 2년간 보관) 3) 보통 : 1점, 소독기록관리 보통(일지로 기록, 1년간 보관)	(2)
3. 농장 조경, 경계부 조경목 식재 등	10
- 농장 경계 울타리, 벽화 또는 조경 식재상태 등 1) 우수 : 6∼5점 / 2) 양호 : 4∼3점 / 3) 보통 : 2∼1점 / 4) 미흡 : 0점	(6)
- 축사 내부 화단․꽃길 조성 등 1) 우수 : 4점 / 2) 양호 : 3점 / 3) 보통 : 2∼1점 / 4) 미흡 : 0점	(4)
4. 축사·축분 처리시설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 - 폐사료포, 폐기자재, 처리시설 폐자재, 축분 등 청소 상태 1) 우수 : 10∼8점, 청결·정리 상태 우수 / 2) 양호 : 7∼4점, 청결·정리 상태 양호 3) 보통 : 3∼1점, 청결·정리 상태 보통 / 3) 미흡 : 0점, 청결·정리 상태 불량	10
5. 악취발생 및 위생해충 구제 여부	20
- 악취발생 정도 (직접관능법) 1) 우수 : 15∼13점, 냄새를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상태 2) 양호 : 12∼7점,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상태 3) 보통 : 6∼1점, 무슨 냄새인지를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 4) 미흡 : 0점, 냄새가 매우 강한 상태	(15)
- 파리, 모기, 구더기 등(육안 또는 해충 관련 제품 구비 등 확인) 1) 우수 : 5점 / 2) 양호 : 4∼3점 / 3) 보통 : 2∼1점 / 4) 미흡 : 0점	(5)
6. 가축분뇨처리 적정관리 및 악취저감시설 관리상태	17
- 퇴비화, 액비화, 정화 처리시설 상태(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교반, 송풍시설 등) 1) 우수 : 10∼8점, 비가림시설 및 유출방지턱 등 설치, 전체밀페, 관리상태 우수 2) 양호 : 7∼4점, 비가림시설 및 유출방지턱 등 설치, 부분밀폐, 관리상태 양호 3) 보통 : 3∼1점, 비가림시설 및 유출방지턱 등 설치, 부분밀폐, 관리상태 보통 4) 미흡 : 0점, 관리상태 불량 또는 목적 외 사용 * 전량 위탁 시 양호 이상, 시설 및 분뇨 관리상태에 따라 채점	(10)
-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가동상태 1) 우수 : 5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상시가동, 관리우수 2) 양호 : 4～3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간헐적 가동, 관리양호 2) 보통 : 2∼1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간헐적 가동, 관리보통 3) 미흡 : 0점, 악취저감시설 설치불량 또는 미설치 * 전량 위탁 시 양호 이상, 시설 관리상태에 따라 채점	(5)
-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 정화처리 관리일지 작성 및 관리 1) 우수 : 2점,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전자적 방법 병행, 3년간 보관) 2) 보통 : 1.5점,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관리대장만 기록, 3년간 보관) 3) 미흡 : 1점, 관리대장 기록 및 보관 불량	(2)

7. 축사 악취저감시설 설치, 가동 여부, 관리상태

1) 우수 : 5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상시가동, 관리우수

2) 양호 : 4∼3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간헐적 가동, 관리양호

2) 보통 : 2∼1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간헐적 가동, 관리보통

3) 미흡 : 0점, 악취저감시설 설치불량 또는 미설치

*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등 확인

* 악취저감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더라도 악취발생 여부·관리에 따라 채점

5

8. 악취저감제, 생균제 사용여부(분무, 살포 및 급이)

1) 우수 : 5점, 분무․살포․급이 모두 정기적 사용

2) 양호 : 4∼3점, 분무․살포․급이 중 2개 정기적 사용

3) 보통 : 2∼1점, 분무․살포․급이 중 1개 정기적 사용

4) 미흡 : 0점, 분무․살포․급이 중 일부 간헐적 사용 또는 미사용

* 구입내역 및 재고 등 확인

* 분무·살포(축사 내·외부, 퇴비·액비 등), 급이(사료, 음수 등)

5

9. 폐사축 적정관리 여부(즉시처리)

1) 우수 : 3점 / 2) 양호 : 2점 / 3) 보통 : 1점 / 4) 미흡 : 0점

* 폐사축 처리기 사용, 위탁처리, 기록관리 여부 등 참고하여 채점

3

10. 축사면적당 적정 마릿수 사육(축산업 허가 및 등록기준 참고)

예)	경영 형태	일관경영	번식경영-1	번식경영-2	비육경영-1	비육경영-2
	두당 평균면적(m2)	0.79	2.42	0.90	0.62	0.73

1) 우수 : 5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10% 이상 저밀도 사육

2) 양호 : 4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5% 이상 저밀도 사육

3) 보통 : 3점, 적정 사육밀도 유지

5

11. 바닥

상태

(15점)

11-1. 슬러리 또는 스크레이퍼 돈사의 경우

- 돈사 바닥 관리상태

1) 우수 : 15∼13점, 피트여유 공간 30cm 이상, 관리 우수

2) 양호 : 12∼7점, 피트여유 공간 10～30cm 유지, 관리 양호

3) 보통 : 6∼1점, 피트여유 공간 10cm 미만 유지, 관리 보통

4) 미흡 : 0점, 피트여유 공간 없음

※ 인력수거는 스크레이퍼 돈사로 적용

※ 액비순환시스템 적용 돈사는 양호 적용

15

11-2 깔짚 돈사의 경우

1) 우수 : 15∼13점, 뽀송뽀송하다(축체가 깨끗하다)

2) 양호 : 12∼7점, 질퍽거림 없이 뭉치기 시작한다(축체가 비교적 깨끗하다)

3) 보통 : 6∼1점, 약간 질퍽거리는 상태(축체가 깨끗하지 못하다)

4) 미흡 : 0점, 질퍽거리며 발이 빠져있다(축체가 매우 깨끗하지 못하다)

15

12. 주기적 축사 내·외부 소독

1) 우수 : 3점(1회/주) / 2) 양호 : 2점(1회/2주) / 3) 보통 : 1점(1회/월) /4) 미흡 : 0점

3

합 계

100

가 점

※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점수 1개만 인정(복수 체크 가능)

1) 10점 : □유기축산 □동물복지 인증농장 □HACCP
□무항생제 인증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가 선정한 아름다운 농장 등

2) 5점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 참여농가

총 계

농장주 의견

※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지난 2년간 위반한 적이 있는 농장은 신청 제외

* 예시 : 소독시설 미설치, 무허가 축사, 악취방지법 위반 등

※ 악취관련 민원 등이 발생한 농장은 신청 제외(단, 민원이 해결된 경우 신청 가능)

깨끗한 축산농장 자가 채점표(닭·오리)

□ 점검농장: (농장명)             (대표자)             연락처:

□ 일시:  20    .   .    .

□ 닭·오리	배점	점수
1. 출입제한 표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 농장안내문(입간판), 방역경고문 1) 양호 : 2점, 농장안내문(입간판), 방역경고문 표지판 모두 설치 2) 보통 : 1점, 농장안내문(입간판) 또는 방역경고문 중 1개 설치 3) 미흡 : 0점, 미설치	2
2. 소독시설 설치	5
-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작동 상태 1) 양호 : 3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정상 가동 2) 보통 : 2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일부 가동 3) 미흡 : 1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했으나 가동 불량(고장 등) * 다만, 50m2 이상 1,000m2 미만의 농장에서 차량 진입로나 회전장소가 좁은 경우 등으로 소독시설 설치가 곤란할 경우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출입구 전용으로 구비로 이에 갈음(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관련)	(3)
- 소독일지 작성 여부 확인 및 관리 1) 우수 : 2점, 소독기록관리 철저(전자적 방법 기록·보관 병행) 2) 양호 : 1.5점, 소독기록관리 양호(일지로 기록, 2년간 보관) 3) 보통 : 1점, 소독기록관리 보통(일지로 기록, 1년간 보관)	(2)
3. 농장 조경, 경계부 조경목 식재 등	10
- 농장 경계 울타리, 벽화 또는 조경 식재상태 등 1) 우수 : 6∼5점 / 2) 양호 : 4∼3점 / 3) 보통 : 2∼1점 / 4) 미흡 : 0점	(6)
- 축사 내부 화단․꽃길 조성 등 1) 우수 : 4점 / 2) 양호 : 3점 / 3) 보통 : 2∼1점 / 4) 미흡 : 0점	(4)
4. 축사·축분 처리시설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 - 폐사료포, 폐기자재, 처리시설 폐자재, 축분 등 청소 상태 1) 우수 : 10∼8점, 청결·정리 상태 우수 / 2) 양호 : 7∼4점, 청결·정리 상태 양호 3) 보통 : 3∼1점, 청결·정리 상태 보통 / 3) 미흡 : 0점, 청결·정리 상태 불량	10
5. 악취발생 및 위생해충 구제 여부	20
- 악취발생 정도 (직접관능법) 1) 우수 : 15∼13점, 냄새를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상태 2) 양호 : 12∼7점,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상태 3) 보통 : 6∼1점, 무슨 냄새인지를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 4) 미흡 : 0점, 냄새가 매우 강한 상태	(15)
- 파리, 모기, 구더기 등(육안 또는 해충 관련 제품 구비 등 확인) 1) 우수 : 5점 / 2) 양호 : 4∼3점 / 3) 보통 : 2∼1점 / 4) 미흡 : 0점	(5)
6. 가축분뇨처리시설 적정관리 및 악취저감시설 관리상태	17
- 퇴비화시설 설치상태 1) 우수 : 10∼8점, 비가림시설 및 유출방지턱 등 설치, 전체밀페, 관리상태 우수 2) 양호 : 7∼4점, 비가림시설 및 유출방지턱 등 설치, 부분밀폐, 관리상태 양호 3) 보통 : 3∼1점, 비가림시설 및 유출방지턱 등 설치, 부분밀폐, 관리상태 보통 4) 미흡 : 0점, 관리상태 불량 또는 목적 외 사용 * 전량 위탁 시 양호 이상, 시설 및 분뇨 관리상태에 따라 채점	(10)
-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가동상태 1) 우수 : 5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상시가동, 관리우수 2) 양호 : 4～3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간헐적 가동, 관리양호 2) 보통 : 2∼1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간헐적 가동, 관리보통 3) 미흡 : 0점, 악취저감시설 설치불량 또는 미설치 * 전량 위탁 시 양호 이상, 시설 관리상태에 따라 채점	(5)
-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1) 우수 : 2점,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전자적 방법 병행, 3년간 보관) 2) 보통 : 1.5점,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관리대장만 기록, 3년간 보관) 3) 미흡 : 1점, 관리대장 기록 및 보관 불량	(2)

7. 축사 악취저감시설 설치, 가동여부, 관리상태

1) 우수 : 5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상시가동, 관리우수

2) 양호 : 4∼3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간헐적 가동, 관리양호

2) 보통 : 2∼1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간헐적 가동, 관리보통

3) 미흡 : 0점, 악취저감시설 설치불량 또는 미설치

*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등 확인

* 악취저감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더라도 악취발생 여부·관리에 따라 채점

5

8. 악취저감제, 생균제 사용여부(분무, 살포 및 급이)

1) 우수 : 5점, 분무․살포․급이 등에 모두 정기적 사용

2) 양호 : 4∼3점, 분무․살포․급이 등 중에 2개 정기적 사용

3) 보통 : 2∼1점, 분무․살포․급이 등 중에 1개 정기적 사용

4) 미흡 : 0점, 분무․살포․급이 등에 간헐적 사용 또는 미사용

* 구입내역 및 재고 등 확인

* 분무·살포(축사 내·외부, 퇴비·액비 등), 급이(사료, 음수 등)

5

9. 폐사축 적정관리 여부(즉시처리)

1) 우수 : 3점 / 2) 양호 : 2점 / 3) 보통 : 1점 / 4) 미흡 : 0점

* 폐사축 처리기 사용, 위탁처리, 기록관리 여부 등 참고하여 채점

3

10. 축사면적당 적정 마릿수 사육

예)	산란계		육계			오리(m2/수)
	케이지	평사	무창	개방	케이지	산란	육용
	0.05m2/수	9수/m2	39kg/m2	36kg/m2	0.046m2/수	0.333	0.246

(축산업 허가 및 등록기준 참고)

1) 우수 : 5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10% 이상 저밀도 사육

2) 양호 : 4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5% 이상 저밀도 사육

3) 보통 : 3점, 적정 사육밀도 유지

5

11. 바닥

상태

(15점)

11-1 계분벨트 또는 스크레이퍼 계사의 경우

1) 우수 : 15∼13점, 벨트와 바닥이 잘 건조되어 있다

2) 양호 : 12∼7점, 벨트와 바닥이 습기가 약간 남아있다

3) 보통 : 6∼1점, 벨트와 바닥이 습기가 많이 남아있다

4) 미흡 : 0점, 벨트와 바닥이 습하고 분이 많이 남아있다

15

11-2 깔짚 계사의 경우

-깔짚 상태

1) 우수 : 15∼13점, 뽀송뽀송하다(축체가 깨끗하다)

2) 양호 : 12∼7점, 질퍽거림 없이 뭉치기 시작한다(축체가 비교적 깨끗하다)

3) 보통 : 6∼1점, 약간 질퍽거리는 상태(축체가 깨끗하지 못하다)

4) 미흡 : 0점, 질퍽거리며 발이 빠져있다(축체가 매우 깨끗하지 못하다)

15

12. 주기적 축사 내·외부 소독

1) 우수 : 3점(1회/주) / 2) 양호 : 2점(1회/2주) / 3) 보통 : 1점(1회/월) /4) 미흡 : 0점

3

합 계

100

가 점

※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점수 1개만 인정(복수 체크 가능)

1) 10점 : □유기축산 □동물복지 인증농장 □HACCP
□무항생제 인증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가 선정한 아름다운 농장 등

2) 5점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 참여농가

총 계

농장주 의견

※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지난 2년간 위반한 적이 있는 농장은 신청 제외

* 예시 : 소독시설 미설치, 무허가 축사, 악취방지법 위반 등

※ 악취관련 민원 등이 발생한 농장은 신청 제외(단, 민원이 해결된 경우 신청 가능)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농가 서약서(축산농가용)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농가 서약서

본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진하는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아래 각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축사시설에 대한 청결관리와 소독 등을 생활화하고, 사업추진에 적극 동참한다.

2. 지자체 또는 축산환경관리원(축산환경전문컨설턴트 포함) 등에서 제시한 깨끗한 축산농장 사후관리 등에 따른 요청사항을 수행한다.

3. 미부숙 퇴비·액비를 인근 농경지에 살포하지 않으며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20   .     .     .

소 재 지 :

농 장 명 :

생년월일 :

농 장 주 :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축산농가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축산환경관리원(이하 ‘관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의거,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상)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지정농가 선정·평가·사후관리, 온라인 시스템 DB 구축, 우수사례농가 선정, 지정서 및 현판 제작·발송, 기타 농림축산식품사업 홍보 및 현황 분석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거주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사진, 농장현황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지정·평가·사후관리 평가위원, 지정서 및 현판 제작 업체,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지정농가 선정·평가·사후관리, 온라인 시스템 DB 구축, 우수사례농가 선정, 지정서 및 현판 제작·발송, 기타 농림축산식품사업 홍보 및 현황 분석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5년 보유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축산환경관리원 원장 귀하

61.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제

1		지정 절차

○ 지정근거 :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조례

○ 신청자격 : 친환경축산물·HACCP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중 1가지 이상을 받은 축산농가

- 대상축종 : 소, 돼지, 닭, 오리, 흑염소 사육농가

※ 정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농가는 서류 신청으로 현장심사를 갈음하여

녹색축산농장 지정 가능

○ 심사항목 : 4개 분야 22개 항목(가축관리, 환경보전, 경관조화, 기록관리 등)

- 200점 만점의 80%이상(160점) 획득시 지정서 교부

○ 지정절차 : 신청(농가) → 검토(시·군) → 평가 및 지정(도)

○ 녹색축산농장 세부 지정 절차

① 서류 신청·접수(농가→시·군→도)

- 시·군은 신청자격 요건(친환경축산물·HACCP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중

1가지 이상을 받은 농가)을 반드시 확인 후 접수 *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 제외

② 서류심사(도)

- 신청농가 자격요건 확인 등 시·군 신청 서류 확인

- 서류심사 통과 농가 현장심사 일정 계획 수립

③ 현장심사(도)

- 심사평가팀 구성 후 시·군별 현장 심사

※ 심사평가팀 : 도 및 시·군 담당자, 외부 심사위원 등 3명 이상 구성

- 현장심사 결과 200점 만점 중 80% 이상(160점) 획득 시 지정

④ 사후관리(도 및 시·군)

- 연 1회 이상 지정조건 및 지정기준 이행여부 점검

※ 지도·점검 결과 지정기준 위반시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정 취소 조치

2		신청서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신청서
① 농장명	OO한우농장 (연락처 )
② 소재지	전라남도 여수시 OO면 OO로
③ 대표자	OOO (생년월일 : 19OO.O.O.)
④ 축 종	한우				⑤사육 두수	100두		⑥축산경력	10년(시작년도 : 2009)
⑦ 축산업 허가면적			2,100㎡ (축산업허가번호 : 제4900000-032-2009-0150호)
⑧ 농장규모		축사 1,800㎡(1동), 퇴비사 300㎡
⑨ 인증내용		가. 친환경 축산물인증 번호 : 제28-0-00호(2014년 5월 5일) 나. 안전관리인증서 번호 : ( 년 월 일) 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번호 : ( 년 월 일) 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번호 : ( 년 월 일)
운동장		확보면적 ㎡					⑨-1 축사내 확보한 면적(운동장 없는 경우)			800㎡
사육형태 및 특이사항
⑫변동사항		※ 최근 사육두수, 축사면적, 축사시설 개보수사항, 가축분뇨처리시설 개보수, 농장 주변에 조경수 식재 등 경관 조성사항 등을 자세히 기재
※ 작성요령 :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의 축산농장 관리 상황을 사실대로 기재한다.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육성 조례」 제15조 제1항 및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지침 제8조에 의거 위와 같이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인) ○ ○ 시장 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친환경축산물․HACCP․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 깨끗한축산농장 지정서 중 사본 1부 2. 농장관리현황 1부(붙임1) 3. 축산농장 및 주변 전경의 사진 각 1부(붙임2)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농장 운영현황

□ 일반현황

○ 농 장 명 :

○ 대    표 :         (   세) / 전화번호(                 )

○ 사육경력 :

○ 농장주소 :

○ 인증현황

- OOOO 인증(인증년도 또는 인증번호)

- OOOO 인증(인증년도 또는 인증번호)

○ 수상경력

- OOOO상(     년)

- OOOO상(     년)

□ 축산현황

○ 축    종 :

○ 사육두수 :     두(번식    , 비육    , 송아지    )

○ 사육형태 : 예)일관, 비육, 번식 등(운동장확보 면적     ㎡)

○ 축사시설 :    동 /       ㎡(부지면적 :      ㎡)

○ 연간매출액 :     억

- 출하두수 :     두(출하처 :            )

○ 축산물 주요 판매처 :

□ 농장 특이사항

○

-

축산농장 및 주변 전경의 사진

설명 :	설명 :
설명 :	설명 :
설명 :	설명 :

62.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 및 등록 절차

1		허가 및 등록절차

❍ 허가 및 등록대상

- 「허가 대상」은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소, 돼지,

닭, 오리 가축사육업

- 「등록 대상」은 허가대상 외의 가축사육업이

· 50㎡ 이하의 소, 돼지

·10㎡초과 ~ 50㎡이하 닭, 오리, 거위, 칠면조, 타조, 메추리, 꿩

· 사육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양(산양, 염소)

❍ 시설기준

- 가축사육시설 : 사육시설 및 격리공간(실) 확보

- 소독시설 : 터널식 또는 고정소독시설(이동식 분무기 포함)

차량 차단장치(차단바, 줄, 문 등), 대인소독시설 또는 손소독제,

방역복 및 장화 구비, 소독기록부·출입자 방문기록부 및 신발

소독조 설치

-  방역시설 :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 설치, 울타리·담장 설치

(다만 출입문을 통해서만 입출입 가능시 미설치가능)

※ 돼지·닭은 세부시설 기준이 일부 다름

❍ 첨부서류

- 축산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축산법)

1. 공통사항

가. 매몰지 확보 기준

1)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사 부지 내에 매몰지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축사 부지가 매몰 장소로 적합하지 않거나, 매몰 장소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축사 외부에 매몰지를 확보할 수 있다.

2) 축사 외부에 매몰지를 확보하거나 소각 등으로 가축을 처리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 1) 및 2)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종축 및 가축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액등처리업은 매몰지를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1) 한우ㆍ육우

가)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

시설 형태

번식우

비육우

송아지

방사식

10.0

7.0

2.5

계류식

5.0

5.0

2.5

비고

1. 번식우: 번식에 활용되는 어미소(큰암소)

2. 비육우: 고기소로 이용하기 위해 사육되는 소

3. 방사식: 축사 내 우방(牛房)에서 여러 마리를 자유롭게 풀어서 사육하는 방식

4. 계류식: 한 마리씩 묶거나, 가두어 사육하는 방식

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1) 육성우는 성우로 환산하여 계산함(성우 1마리 = 육성우 2마리).

(2) 송아지는 젖을 뗀 송아지의 마릿수를 기준으로 함(번식우와 함께 사육하는 송아지의 마릿수는 제외한다).

(3)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송아지

육성우

성우

성장단계

6개월령 미만

6개월령 이상

14개월령 미만

14개월령 이상

2) 젖소

가)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

시설 형태

경 산 우

미경산우(12개월령 이상)

육성우

(6개월령 이상 12개월령 미만)

송아지

(3개월령 이상 6개월령 미만)

착유우

건유우

깔짚 방식

16.5

13.5

10.8

6.4

4.3

계류식

8.4

8.4

8.4

6.4

4.3

프리스톨

(free stall) 방식

8.3

8.3

8.3

6.4

4.3

비고

1. 경산우: 송아지를 1회 이상 분만한 경험이 있는 소

2. 착유우: 분만 이후 우유를 생산하는 소

3. 건유우: 임신 말기(분만 이전)에 일정기간 착유를 중단한 소

4. 미경산우: 분만 경험이 없는 12개월령 이상의 암소

5. 깔짚 방식: 한우ㆍ육우의 방사식과 같이 바닥에 깔짚을 깔고 풀어서 사육하는 방식

6. 프리스톨 방식: 주로 착유우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사료와 물의 섭취 및 휴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사육하는 방식

나) 일관경영 시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

시설 형태

깔짚 방식

계류식

프리스톨 방식

마리당 면적

12.8

8.6

9.0

비고

1. 계류식: 착유우사ㆍ건유우사는 계류식, 나머지는 깔짚인 경우를 포함한다.

2. 프리스톨 방식: 착유우사는 프리스톨, 나머지는 깔짚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1) 가)와 나)의 기준 중 선택하여 적용함.

(2) 송아지는 젖을 뗀 송아지의 마릿수를 기준으로 함(번식우와 함께 사육하는 송아지의 마릿수는 제외한다).

3) 돼지

가)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

구분

웅돈

번식돈

비육

임신돈

분만돈

종부

대기돈

후보돈

새끼돼지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마리당 면적

6.0

1.4

3.9

1.4(스톨)

2.6[군사(群飼)]

2.3(군사)

0.2

0.3

0.45

0.8

비고

1. 웅돈: 성숙한 수퇘지(교배에 활용되는 수퇘지)

2. 번식돈: 번식에 활용되는 어미돼지

3. 임신돈: 임신한 돼지

4. 분만돈: 돼지를 분만하여 젖을 먹이는 중인 암퇘지

5. 종부대기돈: 임신, 분만 및 이유(離乳)를 거쳐 교배를 기다리는 암퇘지

6. 후보돈: 어미돼지로 활용하기 위한 미성숙된 암퇘지

7. 새끼돼지: 초기(젖먹이 돼지), 후기(젖뗀 돼지)

8. 육성돈: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의 돼지(30킬로그램 이상 60킬로그램 미만)

9. 비육돈: 육성돈 이후 고기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돼지

10. 군사: 무리사육

나) 경영 형태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

일관경영

번식경영-1

번식경영-2

비육경영-1

비육경영-2

0.79

2.42

0.90

0.62

0.73

다)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1) 가)와 나)의 기준 중 선택하여 적용함.

(2) 새끼돼지는 젖을 뗀 새끼돼지의 마릿수를 기준으로 함(번식돈을 함께 사육하는 새끼돼지의 마릿수는 제외한다).

(3)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새끼돼지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성장단계

20킬로그램 미만

20킬로그램 이상 30킬로그램 미만

30킬로그램 이상 60킬로그램 미만

60킬로그램 이상

(4) 경영 형태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경영 형태(유형)

일관경영

번식 → 분만 → 새끼돼지 → 비육

번식경영-1

번식 → 분만

번식경영-2

번식 → 분만 → 새끼돼지

비육경영-1

새끼돼지 → 비육

비육경영-2

비육

4) 닭

가)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구분

시설 형태

면적

비   고

종계ㆍ산란계

케이지

(cage, 닭을 가두어 사육하는 철망으로 된 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0.075㎡/마리

평사

9마리/㎡

산란 육성계

케이지

0.025㎡/마리

100일령까지 사육

육계

창문이 없는[무창(無窓)]계사

39kg/㎡

개방계사

강제환기

36kg/㎡

자연환기

33kg/㎡

케이지

0.046㎡/마리

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1) 육성계와 병아리는 성계로 환산하여 계산함(성계 1마리 = 육성계 2마리 = 병아리 4마리).

(2) 시설 형태가 케이지인 경우 케이지 한 칸의 면적을 기준으로 함.

(3) 토종닭은 육계 면적을 기준으로 함.

(4) 종계ㆍ산란계의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병아리

육성계

성계

성장단계

3주령 미만

3주령 이상

18주령 미만

18주령 이상

5) 오리

가)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구분

마리당 면적

비고

산란용 오리

0.333㎡/마리

육용 오리

0.246㎡/마리

창문이 없는 시설[무창(無窓)] 또는 고상식 시설은 0.15㎡/마리 적용

비고

고상식 시설: 평상 형태로 바닥이 아닌 상층에서 사육하고 분은 아래로 떨어지게 만든 시설

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1) 육성오리와 새끼오리는 성오리로 환산하여 계산함(성오리 1마리 = 육성오리 2마리 = 새끼오리 4마리).

(2)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새끼오리

육성오리

성오리

산란용 오리

3주령 미만

3주령 이상

18주령 미만

18주령 이상

육용 오리

3주령 미만

3주령 이상

6주령 미만

6주령 이상

2. 축산업의 허가 요건

가. 축사, 악취저감 장비ㆍ시설 등의 설치ㆍ구비 기준

1) 종축업

가) 종돈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종축

(1) 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종축등록기관(이하 "종축등록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혈통증명서를 보유할 것. 다만, 번식용 씨돼지를 이용하여 번식용 씨돼지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번식용 씨돼지 혈통확인서를 보유해야 한다.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방역 요령에 따른 질병 검사의 결과가 음성일 것

사육

시설

(1) 종돈 사육시설을 갖출 것

(가) 종돈 사육시설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하고,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나) 종돈 사육시설에는 사육단계별(분만ㆍ포유ㆍ육성) 시설을 벽ㆍ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다) 종돈 사육시설은 자연환기 방식이나 벽이 개폐되는 방식이 아닌 구조로 설치할 것

(라) 종돈 사육시설에 임시분뇨보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임시분뇨보관시설의 구조 및 그 임시분뇨보관시설에 사용되는 자재 등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외부에서 들여온 종돈을 일정 기간 사육할 수 있는 격리시설을 갖출 것. 다만, 다른 장소에서 일정 기간 격리한 후 들여오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종돈업을 경영하는 자가 정액등처리업 또는 돼지 사육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종돈 및 번식용 씨돼지 사육시설을 정액등처리업 또는 돼지 사육업에 사용되는 시설과 구분된 별도의 건물에 설치할 것

소독 및 방역 시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출 것

악취저감 장비ㆍ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출 것

(1) 부숙(腐熟: 썩혀서 익힘)된 액비(液肥: 액체 비료)를 임시분뇨보관시설에 있는 분뇨와 교체ㆍ순환시키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2) 음수(飮水)의 성분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분뇨에서 나오는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3) 악취물질을 연소ㆍ흡수ㆍ흡착ㆍ응축ㆍ세정ㆍ산화ㆍ환원 또는 분해하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4)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기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인력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다만,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직원이나 축산 관련 컨설팅업체의 직원으로부터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방문 지도ㆍ관리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종돈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기타

종돈의 관리(교배, 분만 등을 말한다) 및 판매 기록대장을 갖출 것

나) 종계업 또는 종오리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종축

(1) 종계ㆍ종오리 육종회사 또는 원(原)종계장 또는 원종오리장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보유하거나, 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닭ㆍ오리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종계ㆍ종오리 일반검정확인서를 보유할 것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방역 요령에 따른 질병 검사의 결과가 음성일 것

사육

시설

(1) 종계ㆍ종오리 사육시설을 갖출 것

(가) 종계ㆍ종오리 사육시설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하고, 단열시설과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나) 종계ㆍ종오리 사육시설에는 종계ㆍ종오리의 품종별, 세대별 및 사육단계별로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벽ㆍ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다) 종계업 또는 종오리업을 하는 자가 부화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사육시설을 부화시설과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할 것

(라) 케이지 시설을 이용하여 종계업을 하는 경우 다음 기준을 갖출 것

ⅰ) 케이지는 9단 이하로 설치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관리에 지장이 없는 구조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단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ⅱ) 케이지 사이에는 폭 1.2미터 이상의 복도를 확보할 것

ⅲ) 케이지의 3단에서 5단 사이마다 고정식 복도를 설치할 것

(2) 집란(集卵)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설치할 것

(3) 종란 보관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종계업 또는 종오리업을 하는 자가 부화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부화장 안에 종란 보관시설을 갖출 수 있다.

(4) 종란 보관시설에 온도ㆍ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소독 및 방역 시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출 것

이동통로 등 장비ㆍ시설

종오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출 것

(1) 종오리를 다른 사육시설 등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종오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동통로 등 장비 또는 시설

(2) 왕겨 등 깔짚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이 경우 해당 시설에는 쥐ㆍ새 등의 야생동물이 들어올 수 없는 차단망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인력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다만,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직원이나 축산 관련 컨설팅업체의 직원으로부터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방문 지도ㆍ관리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종계 또는 종오리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기타

종계 또는 종오리의 관리(백신, 종란 생산 등을 말한다) 및 판매 기록대장을 갖출 것

2) 부화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종란

종계육종회사ㆍ종오리육종회사 또는 원종계장ㆍ원종오리장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보유할 것

부화

시설

(1) 부화장을 갖추고 부화기(발육기 및 발생기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

(가) 부화장에는 부화실과 병아리방을 설치할 것

(나) 부화실과 병아리방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할 것

(다) 부화실과 병아리방에는 배수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2) 부화업을 하는 자가 종계업 또는 종오리업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부화장을 사육시설과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할 것

(3) 종란 보관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4) 종란 보관시설에 온도ㆍ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소독 및 방역 시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출 것

기타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방역 요령에 따른 부화장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준수할 것

(2) 종란 수급(입란, 부화, 판매 등을 말한다) 대장을 갖출 것

3) 정액등처리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종축 및 정액등

(1) 소

(가) 정액 생산 시에는 능력 검정을 마친 씨수소를 1마리 이상 보유할 것(젖소의 경우에는 후대검정을 마친 젖소여야 한다)

ⅰ) 국내에서 검정을 마친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따라 선발된 씨수소일 것

ⅱ) 외국에서 검정을 마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수입종축 등의 생산능력 및 규격기준에 맞을 것

(나) 난자 및 수정란 생산 시에는 종축등록기관에 부모대 이상이 혈통등록된 씨암소를 이용하고 정액은 (가)의 기준에 맞는 씨수소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할 것

(2) 돼지

(가) 정액 생산 시에는 종축등록기관에 조부모대 이상이 혈통등록된 씨수퇘지(번식용 씨돼지의 경우에는 종축등록기관에서 번식용 씨돼지 혈통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를 30마리 이상 보유할 것

(나) 정액 생산 시 종돈 또는 번식용 씨돼지의 능력은 산육능력 검정성적이 다음 표의 90킬로그램 도달 일령 또는 1일 체중 증가량, 사료 요구율, 등지방 두께, 생존새끼 수 등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의 항목 기준에 맞을 것. 다만, 랜드레이스 및 요크셔 품종의 생존새끼 수 항목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농장검정기준으로 90킬로그램 도달 일령이 142일 이내일 것

품종	90킬로그램 도달 일령 또는 1일 체중 증가량			사료 요구율	등지방 두께 (㎝)	생존 새끼 수 (마리)
	90킬로그램 도달 일령(일)	1일 체중 증가량(g)
		농장	검정소
랜드레이스, 요크셔	135 이하	700 이상	1,000 이상	2.2 이하	1.5 이하	14 이상
두록
버크셔, 햄프셔 및 그 밖의 품종	155 이하	600 이상
번식용 씨돼지	132 이하	715 이상
재래돼지	223 이하	300 이상			2.0 이하

비고

1. 1일 체중증가량 산출기준: 농장 검정(태어난 때부터 90킬로그램 이하까지) 또는 검정소 검정(30킬로그램 이상부터 90킬로그램 이하까지)

2. 사료 요구율은 검정기간 중 사료섭취량을 검정기간 중 체중증가량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

3. 생존새끼 수는 살아서 태어난 새끼의 수를 말하고, 종축등록기관의 새끼돼지 등기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분만 시 태어난 모든 새끼돼지 마릿수 중 사산(분만 후 죽은 새끼 돼지를 말한다)과 미라(죽은 상태로 태어난 새끼돼지를 말한다)는 제외함

4. 생존새끼 수는 선발대상축 어미의 분만기록을 토대로 계산하며 여러 번 분만한 기록이 있을 경우 각 분만 회차별 생존새끼 수를 아래의 분만회차별 보정계수로 보정한 생존새끼 수의 평균으로 산정함.

분만 회차	보정계수
	랜드레이스	요크셔
1	1.08	1.11
2	1.04	1.04
3	1.01	1.00
4	1.00	1.00
5	1.01	1.01
6	1.03	1.02
7	1.06	1.04
8	1.08	1.06
* 보정방법: 랜드레이스 어미 돼지 1회차 새끼 수가 8이면 4회차 새끼 수는 8.6 (8 × 1.08 = 8.6)

(다) 난자 및 수정란 생산 시에는 종축등록기관에 조부모대 이상이 혈통등록된 씨암퇘지를 이용하고, 정액은 (가)ㆍ(나)의 기준에 맞는 씨수퇘지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할 것

사육

시설

(1) 종축을 보유한 경우에는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정액등의 채취에 활용되는 종축의 사육시설과 정액등의 채취에 활용되지 않는 종축의 사육시설은 별도의 건물에 둘 것. 다만,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함께 둘 수 있다.

(2) 제조실: 정액등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구비할 것

(3) 사육시설과 제조실은 별도의 건물에 두어야 하며, 같은 건물에 두는 경우에는 사육시설 안의 오염된 공기가 제조실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4) 외부에서 들여온 종축을 일정기간 사육할 수 있는 격리시설을 별도로 갖출 것. 다만, 다른 장소에서 일정기간 격리한 후 들여오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독 및 방역 시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출 것

장비

(1) 다음 표의 장비를 모두 보유할 것

구 분	기계ㆍ기구명	비 고
채취용	인공 질 1대	소 정액 생산 시 해당
	모형암퇘지 1대	돼지 정액 생산 시 해당
	채란기 1대	난자 및 수정란 생산 시 해당
검사용	현미경(가온판 부착), 항온수조, 정자수 계산기, 교반기, pH측정기 각 1대
소독용	멸균소독기, 증류수 제조기 각 1대
인쇄용	스트로 인쇄기 1대
봉함용	스트로 봉함기 1대
동결용	동결기 1대	동결된 정액ㆍ난자 및 수정란 생산 시 해당
보관용	액체질소통 또는 정액보관고

(2) 장비 및 운반용기 소독시설(자외선소독시설 등을 말한다)을 설치할 것

인력

법 제12조에 따른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증 또는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다만, 살아 있는 암가축에 성호르몬 및 마취제를 주사하여 난자와 수정란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수의사면허증 소지자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기타

(1) 종축 관리, 정액 등 생산 및 판매 기록관리대장을 갖출 것

(2) 최근 6개월 내의 질병검사결과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 질병 발생 사실이 없을 것. 이 경우 질병 검사항목 및 검사기관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방역 요령에 따른다.

4)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축사육업

가) 소(한우, 육우, 젖소) 사육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사육시설 면적

한우ㆍ육우: 500제곱미터 초과

젖소: 640제곱미터 초과

한우ㆍ육우: 500제곱미터 이하

젖소: 640제곱미터 이하

사육

시설

(1)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2) 외부에서 들여온 소 및 병든 소를 격리하기 위한 공간을 따로 확보할 것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착유실 등

(착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착유시설을 설치할 것

(2) 착유실에는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환기, 방한, 방서(쥐막기) 및 방충 시설을 설치할 것

(3) 원유냉각기는 가축 사육시설이나 착유실과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4) 집유된 우유의 냉각을 위하여 온도조절이 가능한 밀폐형 또는 개방형 냉각기를 설치할 것

(5) 착유실에서 나오는 세척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저장조, 정화시설 등을 설치할 것

(1) 착유시설을 설치할 것

(2) 원유냉각기는 가축 사육시설이나 착유실과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3) 집유된 우유의 냉각을 위하여 온도조절이 가능한 밀폐형 또는 개방형 냉각기를 설치할 것

(4) 착유실에서 나오는 세척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저장조, 정화시설 등을 설치할 것

소독 및 방역 시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출 것

나) 돼지 사육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사육

시설

(1)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가) 가축 사육시설은 자연환기 방식이나 벽이 개폐되는 방식이 아닌 구조로 설치할 것

(나) 가축 사육시설에 임시분뇨보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임시분뇨보관시설의 구조 및 그 임시분뇨보관시설에 사용되는 자재 등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외부에서 들여온 돼지 및 병든 돼지의 격리시설을 설치할 것(같은 사육시설 내에서 출입문이 다른 돼지방 또는 컨테이너 등도 인정한다)

(3)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4) 임신돈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임신돈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군사 공간을 확보할 것

소독 및 방역 시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출 것

악취저감 장비ㆍ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출 것

(1) 부숙된 액비를 임시분뇨보관시설에 있는 분뇨와 교체ㆍ순환시키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2) 음수의 성분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분뇨에서 나오는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3) 악취물질을 연소ㆍ흡수ㆍ흡착ㆍ응축ㆍ세정ㆍ산화ㆍ환원 또는 분해하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4)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기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다) 닭(산란계, 육계)ㆍ오리 사육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사육

시설

(1)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케이지 시설을 이용하여 산란계 사육업을 하는 경우 다음 기준을 갖춰야 한다.

(가) 케이지는 9단 이하로 설치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관리에 지장이 없는 구조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단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케이지 사이에는 폭 1.2미터 이상의 복도를 확보할 것

(다) 케이지의 3단에서 5단 사이마다 고정식 복도를 설치할 것

(2)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집란실

(산란계 사육업만 해당한다)

사육시설 면적: 1천300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사육시설 면적: 1천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 집란실을 설치할 것

(2) 방충, 방서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할 것

(3) 계란을 보관할 수 있는 온도관리가 가능한 시설(에어컨 등을 말한다)을 설치할 것

(1) 집란실을 설치할 것

(2)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소독 및 방역 시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출 것

이동통로 등 장비ㆍ시설

오리 사육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출 것

(1) 오리를 다른 사육시설 등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오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동통로 등 장비 또는 시설

(2) 왕겨 등 깔짚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이 경우 해당 시설에는 쥐ㆍ새 등의 야생동물이 들어올 수 없는 차단망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나. 법 제22조제2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 제한이 필요한 지역에 관한 기준

1) 축사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에 따라 3년 연속으로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 중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ㆍ가축사육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축사가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

3) 축사가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

비고

1. 2) 및 3)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역 및 시설의 가축방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하는 제한거리를 2분의 1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축산 관련 시설"이란 도축장, 사료공장, 원유집유장, 종축장, 정액등처리업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연구기관을 말한다. 다만, 소ㆍ돼지 사육업의 허가가 제한되는 축산 관련 시설은 소ㆍ돼지 도축장, 원유집유장, 사료공장(어류용 사료공장은 제외한다), 종돈장, 정액등처리업체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연구기관이며, 닭ㆍ오리 사육업의 허가가 제한되는 축산 관련 시설은 닭ㆍ오리 도축장, 사료공장(어류용 사료공장은 제외한다), 종계장, 종오리장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연구기관을 말한다.

3.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 요건

구분

시설 및 장비

사육시설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은 통풍이 잘 이루어지는 구조로 설치하고, 환기시설을 갖출 것. 다만, 사육시설 없이 사슴ㆍ면양 또는 염소를 사육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소독시설

농장의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과 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간이 분무용 소독기,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를 갖추고,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악취저감 장비ㆍ시설

돼지 사육업의 경우에는 약품 등을 살포하여 악취물질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출 것

63. 양봉농가 등록방법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봉산업법) [시행 2020.8.28.]

제 13조에 의거 양봉농가의 등록이 의무화됨.

❍ 기    한 : 수  시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 신청방법 : 방문접수

1. 등록대상

① 토종 꿀벌(한봉) 10봉군 이상

- 몸길이 9∼11mm, 몸색깔이 검은색인 재래종 꿀벌

10봉군 이상

② 서양종 꿀벌(양봉) 30봉군 이상

- 몸길이가 12∼14mm, 몸색깔이 검은색 또는 노란색인 외래종 꿀벌

③ 혼합(토종 꿀벌 10군 미만+서양종 꿀벌30군 이상)

※ 봉군 : 여왕벌 한 마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벌 무리

2. 등록요건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사업장 및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 권한을 확보할 것

② 꿀벌의 사육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비 기준을 모두 갖출 것

가. 꿀벌의 병해충 방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육장 입구에 꿀벌의 사육 규모에 적합한 소독시설ㆍ장비 및 소독약품을 갖추어 둘 것

나. 일반인에게 꿀벌 사육장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또는 안내표지를 사업장 입구 및 벌통의 설치장소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거나 게시할 것. 이 경우 주의사항을 알리는 문구는 식별이 용이한 적절한 크기의 글씨로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을 사용해서 표기해야 한다.

③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의 생산ㆍ가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비 기준을 모두 갖출 것.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로서 업무의 위탁수행을 증명하는 때에는 관련 시설 또는 장비는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가.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장비와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에 대한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ㆍ장비

나.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보관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양봉 전용 비닐하우스, 텐트 등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ㆍ장비

3. 구비서류

❍ 사업장 및 부지에 대한 소유권 증명서(등기사항 증명서)

→ 본인 땅이 아닐 경우 임대차계약서, 임대‧임차인 인감 첨부

❍ 사육시설‧장비 도면 및 전경사진 1부

❍ 꿀 채취‧보관‧소분 관련 장비 및 시설 사진 1부

❍ 소독시설‧장비 및 소독약품 사진 1부

❍ 꿀벌 사육장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사진 1부

4. 등록증 발급방법

해당농가		읍‧면		군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확인, 현장점검	▶	신청서확인, 등록증 발급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양봉농가	[v]등록신청서 [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ㆍ열람일

처리기간

7 일

신청인

(신고인)

대표자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법인은 기재 생략

사업장 명칭

전화번호

010-

사업장 소재지(꿀벌 사육장의 소재지를 포함)-등기부등본 지번과 동일

꿀벌

사육

규모

토종 꿀벌(봉군)

서양종 꿀벌(봉군)

계(봉군)

비고

등록내용 변경사유

○ 변경내용:

○ 변경 발생일:

※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ㆍ제

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봉농가

[ ] 등록신청

[ ] 변경신고

을(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신청인

(신고인)

첨부서류

<양봉농가 등록신청의 경우>

1. 별표의 등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2. 사업장(사육시설ㆍ장비를 포함한다) 도면 및 전경 사진

<양봉농가 변경신고의 경우>

1.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 297mm (백상지 80g /㎡)

보조사업 서식 및

참고사항

1. 보조금 청구서식(민간경상사업보조, 약품 등)

보 조 금 청 구 서

(보조금 미위임시 청구서 서식)

□ 금  액 : 일금          원 (₩               원정)

상기 금액을 2023년도 「사업명 기재」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정히 청구 하오니 다음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치계좌

- 금융기관명  :

- 계 좌번 호  :

- 예금주 :

2023년  월   일

위 청구     주   소 :

성   명 :                 (인)

붙임 : 통장사본 1부.

장 성 군 수 귀하

보조금 청구 및 지불위임장

(보조금 위임시 청구서 서식)

1. 보조사업자

○ 농가명  :

○ 주  소  :

2. 보조금 청구액 : 금     원(       )

3. 사업비 내역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보조금 청구액	비고
	계	보조	자부담

위와 같이 2023년 「사업명 기재」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보조금을 청구하며, 보조금에 대한 지급은 아래와 같이 지불위임하니 해당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받은 사람(업체)

□ 주  소 :

□ 상호명 :

□ 업체명(성명) :                 (인)

□ 입금계좌번호(예금주) :

□ 은행명 :

□ 위임한 사람(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인) 인감도장과 동일

□ 연  락  처 :

2023년      월       일

붙임 : 통장사본 1부. 인감증명서 각 1부(보조사업자)

장 성 군 수 귀하

현 품 사 진 대 지

사 업 명	2023년 「사업명 기재」 지원사업

사업비 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사 업 명	2023년 「사업명 기재」 지원사업
(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서

사 업 명	2023년 「사업명 기재」 지원사업
(통장사본)

현품구입 확인 검수조서
품 명		규격		수량		금 액(천원)		검수일자
계
위 물품을 검수함에 있어서 동 품목을 공급․인수 하였음을 확약합니다. 20232년 월 일 공급자 상 호 : 대 표 : (인) 주 소 : (☎ ～ ) 인수자(농가) 주 소 : 장성군 면 리 번지 성 명 : (인) 전화번호 : (061) ～ 주민등록번호 : ～ ------------------------------------------------------------------------------------------------------------ 위 물품을 검수함에 있어서 동 품목을 공급․인수 하였음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공급(검수)확인자	확인자 직) 지방 성 명: 인
			담당자		담당		읍ㆍ면장		결재
장 성 군 수 귀 하

공급 확인서

□ 사업대상자

○ 농 가 명 :

○ 사육두수 :

○ 설치장소(농장 소재지) :

□ 공급업체

○ 업체명(대표) :

○ 소  재  지 :

○ 사업자 등록번호 :

□ 공급내역

품목	제조회사	수 량(개)	금 액(천원)	납품일자
계

위 품목을 2023년  월  일   공급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3.   .    .

공급업체       소 재 지 :

업 체 명(대표) :            (인)

정  산  서

1. 사업대상자

◦ 주     소 :

◦ 성     명 :

2. 사업비 정산내역

품목	사업량(대)			사 업 비(천원)		잔액
	계획	실적	비율	계 획	실 적
계

상기와 같이  2023년 「사업명 기재」 지원사업 지원사업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3.     .      .

제출자  주   소 :

성   명 :                   (인)

장 성 군 수  귀하

※ 추가 제출서류

1. 통장사본(보조금 입금통장 사본)

2. 인감증명서(보조사업자)

3. 사업자 등록증(납품업체)

4. 견적서

5. 계약서(공급업체-보조사업자)

- 계약은 보조금 교부결정이후 체결(계약일자 주의)

※ 사업비 3,000천원 이하 소액 사업은 계약서 제출 불필요

2. 보조금 청구서식(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장비 등)

보 조 금 청 구 서

(보조금 미위임시 청구서 서식)

□ 금  액 : 일금          원 (₩               원정)

상기 금액을 2023년도 「사업명 기재」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정히 청구 하오니 다음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치계좌

- 금융기관명  :

- 계 좌번 호  :

- 예금주 :

2023년  월   일

위 청구     주   소 :

성   명 :                 (인)

붙임 : 통장사본 1부.

장 성 군 수 귀하

보조금 청구 및 지불위임장

(보조금 위임시 청구서 서식)

1. 보조사업자

○ 농가명  :

○ 주  소  :

2. 보조금 청구액 : 금     원(       )

3. 사업비 내역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보조금 청구액	비고
	계	보조	자부담

위와 같이 2023년 「사업명 기재」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보조금을 청구하며, 보조금에 대한 지급은 아래와 같이 지불위임하니 해당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받은 사람(업체)

□ 주  소 :

□ 상호명 :

□ 업체명(성명) :                 (인)

□ 입금계좌번호(예금주) :

□ 은행명 :

□ 위임한 사람(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인) 인감도장과 동일

□ 연  락  처 :

2023년      월       일

붙임 : 통장사본 1부. 인감증명서 각 1부(보조사업자 및 업체)

장 성 군 수 귀하

물품검수 사진대지

사 업 명	2023년 「사업명 기재」 지원사업
2~3컷 사진기재

세금계산서

사 업 명	2023년 「사업명 기재」 지원사업
전자세금계산서 등

자부담 입금내역서

사 업 명	2023년 「사업명 기재」 지원사업
(통장사본)

현품구입 확인 검수조서
품 명		규격		수량		금 액(천원)		검수일자
계
위 물품을 검수함에 있어서 동 품목을 공급․인수 하였음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공급자 상 호 : 대 표 : (인) 주 소 : (☎ ～ ) 인수자(농가) 주 소 : 장성군 면 리 번지 성 명 : (인) 전화번호 : (061) ～ 주민등록번호 : ～ ------------------------------------------------------------------------------------------------------------ 위 물품을 검수함에 있어서 동 품목을 공급․인수 하였음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공급(검수)확인자	확인자 직) 지방 성 명: 인
			담당자		팀장		읍ㆍ면장		결재
장 성 군 수 귀 하

납품(설치) 확인서

□ 사업대상자

○ 농 가 명 :

○ 사육두수 :

○ 설치장소(농장 소재지) :

□ 납품(설치) 업체

○ 업체명(대표) :

○ 소  재  지 :

○ 사업자 등록번호 :

□ 납품(설치) 내역

품목	제조회사	수 량(개)	금 액(천원)	납품일자
계

위 품목을 2023년  월  일   납품(설치)완료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3.   .    .

납품(설치)업체       소 재 지 :

업 체 명(대표) :            (인)

사 후 관 리  대 장

사 업 명	2023년 「사업명 기재」 지원사업
사 업 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사 업 비	합 계			보 조						자 담
기종명		제조회사 (전화번호)							규 격 (모델명)
기자재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관리자
사 진
물품사진					기대번호 사진

정  산  서

1. 사업대상자

◦ 주     소 :

◦ 성     명 :

2. 사업비 정산내역

품목	사업량(대)			사 업 비(천원)		잔액
	계획	실적	비율	계 획	실 적
계

상기와 같이 2023년 「사업명 기재」 지원사업 지원사업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3.     .      .

제출자  주   소 :

성   명 :                   (인)

장 성 군 수  귀하

※ 추가 제출서류

1. 통장사본(보조금 입금계좌 통장)

2. 인감증명서(보조사업자)

3. 사업자 등록증(납품업체)

4. 견적서 및 규격서(제품 규격을 알수 있는 자료 제출)

5. 계약서(공급업체-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계약체결(청구시 계약일자 주의)

6. 하자보증이행증권(개별 사업시행지침에 따름)

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서식

2023년 ○○ ○○○○ 지원사업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성    명 : 홍길동

❍ 주    소 : 장성군 ○○읍·면 ○○로 ○○

❍ 생년월일 : ○○.○○.○○

상기 본인은 장성군에서 추진하는 2021년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자	2023년 사업명 기재 지원사업
② 이용목적	2023년 사업명 기재 지원사업 추진
③ 제공항목	이름,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
④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2023년 사업명 기재 지원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3.  1.  .

성명                (인)

장성군수 귀하

4.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6)

□ 공통 지원요건

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다만, 개별사업시행지침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①항의 농업법인 설립요건을 준수하였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 여부 및 ②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④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회 3일 이상의 교육을 받은 법인.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뜻한다.

2.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는 법인. 단, 개별사업지침에서 규정한 일자리 지표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 사업별 지원요건

① 공통지원요건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른다.

② 공통지원요건은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강화하여 규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등기부등본상 설립일 1년 이내의 농업법인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경우 공통지원요건의 1. 출자금 및 3. 운영실적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 집행 및 사후관리 기준

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의 각 사항과 같다.

1. 개별사업의 근거법에서 별도의 준공검사를 규정하는 경우,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ㆍ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기술직 공무원은 근거법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준공 검사를 실시한다.

2.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3.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4.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를 위하여 각 목의 사항 추진(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가.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할 것.

나.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ㆍ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

1. 농업ㆍ임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작물피복용, 과수 또는 수실류

(樹實類) 재배용에 한정한다]과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

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에 한정한다)

2. 농업ㆍ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

류 재배용에 한정한다)

3. 농업ㆍ임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포장용에 한정한

다)

4. 농업ㆍ임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5. 과일 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정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ㆍ광망ㆍ차광지 및 은박지

7. 차광망(연초ㆍ표고버섯 건조용 또는 과수ㆍ화훼ㆍ채소ㆍ야생화ㆍ산채 재배용

에 한정한다)

8. 농업ㆍ임업용 부직포(작물ㆍ수실류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9. 농업ㆍ임업용 배지(양액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10. 축산업용 톱밥(「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11.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에 한정한다)

12. 농업ㆍ임업용 방조망(防鳥網) 및 방풍망

(과수ㆍ수실류ㆍ작물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13. 농업ㆍ임업용 양수기

14. 볍씨발아기

15. 동력배토기

16. 동력예취기

17. 가축급여(家畜給與) 조사료(粗飼料) 생산용 필름

18. 화훼ㆍ야생화용 종자류

19. 채소봉지(애호박ㆍ오이용에 한정한다)

20. 버섯재배용기

21.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22. 폐사축처리기

23. 축사세척기

[별표 5] <개정 2017. 2. 7.>

24. 카우브러쉬

25. 축산 악취제거기

26.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27. 작물 지주대

28. 농업ㆍ임업용 무인헬리콥터

29. 농업ㆍ임업용 로더(2톤 미만)

30. 농업ㆍ임업용 굴삭기(1톤 미만)

31. 동력제초기

32. 농업ㆍ임업용 고압세척기

33. 농산물 및 임산물 저온저장고(바닥면적이 17㎡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34. 농업ㆍ임업ㆍ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

용에 한정한다)

35.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기

36.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용기

37. 축산용 정액 희석제

38. 축산용 인큐베이터

39.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

40. 축사용 보온등 컨트롤러

41. 축사용 쿨링 패드

42. 축사용 워터컵

43. 축사용 바닥재[철재(鐵材) 바닥재에 한정한다]

44. 농산물ㆍ임산물 수확용 상자(플라스틱 재질에 한정한다)

45. 화훼ㆍ야생화 재배용 배지

46. 화훼ㆍ야생화 재배용 화분(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및 고무 재질에 한정한다)

47. 유해동물(해충을 포함한다) 포획기

48. 농업용 양파망ㆍ마늘망

49. 축산 착유용 라이너

50. 축산용 분만실 깔판

51. 축산용 대인소독기

52. 축산용 방역복

53. 조사료 생산용 네트

54. 팽연왕겨

55. 탈봉기

56. 소문망

57. 조사료 생산용 종자류

58. 점적(點滴)호스(점적테이프 및 분수호스를 포함한다)

59. 농업용수 처리기

6. 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8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35호, 2018. 5. 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08.12.16.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121호

개정 2009.5.25.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30호

개정 2009.8.25.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161호

개정 2011.3.30.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30호

개정 2013.5.28.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103호

개정 2015.6.3.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33호

개정 2018.5.8.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35호

개정 2019.12.30.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8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소 및 종돈에 대한 출생 등 신고와 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에 관한 수출입 신고,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작성 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위탁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 및 종돈, 종계 및 종오리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기관의 지정) ①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의 지정 현황과 관할구역 및 범위ㆍ대상은 [별표1]과 같다.

② 영 제12조제6항에 따른 종돈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사)한국종축개량협회와 (사)대한한돈협회로 하며 업무범위는 위탁기관별 관리 농장으로 한다.

③ 영 제12조제7항에 따른 종계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사)대한양계협회, 종오리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사)한국오리협회로 한다.

제4조(소 위탁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인력ㆍ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3. 당해 법인의 정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과 지역여건 및 사육규모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는 관할 지역 내의 소의 농장경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위탁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위탁기관의 업무)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의 출생ㆍ폐사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수입ㆍ수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및 확인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의 개체식별번호의 부여(귀표의 부착지원 및 관리)ㆍ통보

4.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 중 소에 대한 기록

5. 법 제2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한 수정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확인을 통한 수정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종돈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종돈의 출생(종돈등록)ㆍ폐사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수입ㆍ수출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종돈의 개체식별번호의 부여ㆍ통보

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종돈의 사육현황 등 신고의 접수

4.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중 종돈에 대한 기록

5. 법 제2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종돈의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한 수정

6.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종돈의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종돈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중 한국종축개량협회에 한한다)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종계 및 종오리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에 관한 수출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 중 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에 관한 수출입 신고에 대한 기록

3. 법 제2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종계 및 종오리의 수출입신고에 대한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한 수정

제6조(위탁기관 지정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 및 종돈, 종계 및 종오리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기관이 부도ㆍ소송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 위탁기관의 업무를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다시 위탁한 경우

3. 위탁기관의 업무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

4. 지정 목적 외의 행위를 한 경우

5. 기타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위탁업무의 중지) ① 위탁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당해 기관을 대체하거나 업무를 대신하여 처리할 기관을 지정하여 통지받기 전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위탁받은 업무를 중지할 수 없다.

② 위탁기관이 위탁받은 업무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중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업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탁기관의 지도ㆍ감독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위탁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기관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7. 사업별 축산팀 업무담당자 현황

목록 연번	사 업 명	담당자	목록연번	사 업 명	담당자
1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공급사업(닭,오리)	박신비	29	사슴 인공수정료	황인창
2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공급사업(돼지)	박신비	30	꿀벌 기자재 지원	황인창
3	축산농장 악취저감 시설 지원	박신비	31	꿀벌 사육농가 기계장비	황인창
4	축산 지붕 열차단재 도포시범	황인창	32	말벌 퇴치장비	황인창
5	중소규모 축산농가 맞춤형 장비 지원	황인창	33	꿀벌 스틱제품 생산 기계장비	황인창
6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육성지원	황인창	34	소 인공수정용 우량정액	박신비
7	친환경 해충퇴치 장비 지원	황인창	35	한우 등록사업	박신비
8	친환경천적이용해충구제 지원	황인창	36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박신비
9	가축폭염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황인창	37	쇠고기 이력 추적제 귀표장착비	박신비
10	동계, 하계 조사료 종자 구입비 사업신청	김유진	38	축산농가 도우미(헬퍼지원)	박신비
11	소 사육농가 사육환경 개선장비	박신비	39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	김유진
12	한우 자동목걸림 장치	박신비	40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김유진
13	소 사육농가 사양관리 개선제	박신비	41	조사료 연결체기계장비	김유진
14	가축분뇨 퇴비부숙용 톱밥 등	박신비	42	조사료 품질검사비용	김유진
15	한우 ICT 융복합 지원사업	박신비	43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황인창
16	낙농환경(질병) 개선지원	박신비	44	축산농가 교육강사 수당	박신비
17	젖소 개량지원사업	박신비	45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황인창
18	젖소 분뇨 발효촉진 지원사업	박신비	46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박신비
19	양돈농가 분뇨처리장비 지원	박신비	47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김유진
20	출하 돼지 체중측정 영상장비	황인창	48	축산 ICT 융복합 지원사업	박신비
21	양돈 생산성향상사업	황인창	49	녹색축산육성기금	황인창
22	돼지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	황인창	50	특별사료구매 융자지원	박신비
23	돼지 증체율 향상지원사업	황인창	51	농가 직거래 활성화	박신비
24	돼지 모돈 분만율 향상지원	황인창	52	학교우유급식지원	황인창
25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	황인창	53	곤충사육시설 현대화 사업	황인창
26	닭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	황인창	54	가축유통시설 현대화	김유진
27	오리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	황인창	55	축산악취 시설개선사업	김유진
28	염소 생산성 향상지원	황인창

❍ 팀장 김유진 (061) 390-8419 / 주무관 박신비 390-8420 / 주무관 황인창 390-8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