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 소관 보조지원사업 시행지침

2023년 동물방역팀 소관 지원사업 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총계	보조	자담
계	5개 사업	-	128	73	55
1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	800두	40	20	20
2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19,500두	78	47	31
3	가축질병해충퇴치제지원	10개소	10	6	4
4	양돈농가 설치의무방역시설지원	4개소	80	48	32
5	계란껍데기표시기 지원사업	2개소	20	10	10
6	축산물 HACCP컨설팅지원사업	2개소	10	7	3

사업신청 시 주의사항

1		사업신청 주의사항

❍ 사업신청 시 축사의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사업신청

- 축산업(가축사육업) 미허가(미등록) 농가 사업신청 제외

❍ 사업시행지침은 국·도비 시행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수 있음

2		축산 보조사업 추진일정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 2023. 2. 10.까지

❍ 축산, 농촌개발 및 산림분과 위원회 개최     : 2023. 2월 중

❍ 대상자 확정 통보                           : 2023. 3월 중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자부담 입금증 제출  : 2023. 3월 중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2023. 3월 중

❍ 보조금 청구서류 제출                       : 사업완료 시

1.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사업

○ 가축질병 조기진단 및 적기치료 유도를 통한 농가 피해 최소화

○ 환축 자가 치료에 따른 약물 오․남용 방지로 안전축산물 생산․공급

1		추진방침

○ 지역 실정을 감안한 질병별 표준 진료수가를 마련 추진(수의사분회 및 시군 협의)

○ 전문가(수의사)의 상담, 진단, 치료 및 전염병예방 기술 병행 추진

2		추진계획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	800두	40,000	6,000	14,000	20,000

○ 사업주관 : 군·읍면(협조 : 장성군 수의사회)

○ 사업기간 : 2023. 1. 1. ~ 12. 31.

○ 지원대상 : 100두 미만 한우 사육농가(소규모 영세농가 우선 지원)

- 지원한도 : 1,200천원(보조 600, 자담 600)

- 지원기준 : 한우 질병 진료 및 치료비용의 50% 보조

* (지원제외) 발굽삭제, 제각, 진단서 발급, 거세, 임신감정 등 질병진료이외의 행위

* (진료두수 제한) 1농가 1일 3두 이하 진료비 지원으로 한정

* (귀표미부착) 출생신고 완료 송아지 : 선 번호 부여 후 귀표 장착한 경우 지원 가능

출생신고 미완료 송아지 : 보조금 지원 불가

○ 사업내용 : 가축질병(환축) 발생에 따른 환축 진료비 중 50% 지원 및 상담, 치료, 사육기술 등의 컨설팅 활동 병행 추진

3		사업추진방법

○ 참여 동물병원 선정 및 표준 진료수가 산정

- 도내 동물병원 중 시군별 사전공고 후 선정

* 시군별 여건에 따라 타 시·군 소속 동물병원 참여 허용 가능

※ 타  시‧도 소속 동물병원 진료 건은 지원사업에서 배제

- 표준 진료수가*는 수의사회(분회), 시‧군 생산자단체와 협의 사전 결정

- 사업비 지원한도는 농가별 600천원 이하로 편중 지원 예방

* 동일농가 복수명의로 인한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시․군별 여건, 질병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도 조정 가능

○ 사업추진 기본 절차

①	한우사육농가	․환축 발생 시 동물병원에 진료 요청
□
②	진료 수의사	․진료요청을 받은 수의사는 반드시 현지 출장하여 진단 및 치료 실시 후 진료내역서, 영수증, 사진을 농가에 발급 * 진료내역서는 보조금청구서에 포함
□
③	한우사육농가	․진료비 전액을 정산, 진료수의사가 발급한 진료내역서가 포함된 보조금청구서를 작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진료비 지원 신청 (단, 고령농가를 감안, 진료 수의사가 접수 대행 가능)
□
④	시장․군수	․진료비 지원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농가에 진료비 지원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허위로 청구한 동물병원, 농가는 즉시 회수 및 모든 정부사업 배제

4		보조금 신청 및 정산

○ 사업대상자는 관내 지정된 참여동물병원에서 진료후 청구

○ 사업완료후 진료내역서, 영수증, 사진, 자부담 입금내역을 필히 첨부 확인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현황

(사업신청시 엑셀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연번	성명	소재지	연락처	사육두수	축산업 허가여부	사업비(천원)	비고
계
1	홍길동				여	1,200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농가주소			사업장소재지
사육현황	축종	사육수수	연 락 처
	한우
축산업 허가여부	여 / 부		비 고

※ 축산업 미허가(미등록) 및 한우 100두 이상 사육시 지원대상 제외

□ 사업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도비(15%)	군비(45%)	자담(50%)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	1식	1,200	180	420	600

2023.      .        .

신청자                (인)

장성군수  귀하

2023년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사업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성    명 :

❍ 주    소 :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장성군에서 추진하는 2023년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자	사업담당 부서
② 이용목적	2023년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사업 사업추진
③ 제공항목	이름, 주소, 연락처 등
④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2023년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3. 1.  .

성명                (인)

장성군수 귀하

2.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1		사업개요

목    적

□ 돼지열병 청정화 근절기반 구축을 위해 돼지써코바이러스(PCV-2) 백신을 공급하여 돼지열병 예방접종 100% 실시 유도

□ PCV-2 백신 공급을 통해 자돈의 폐사율을 감소시켜 생산비 절감 및 농가 생산성을 향상시켜 대외경쟁력 강화 도모

사업기간 : ‘23. 1월～ 12월

사 업 비 : 78,000천원(보조60%, 자담40%), 가내시 기준

* 산출근거 : 19,500두 × 2,000원 × 2회 × 60% = 46,800천원

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보조금액(두당 1,200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추진

주관기관 : 장성군 및 읍․면사무소

사업내용 : 돼지써코바이러스(PCV-2) 백신 공급

추진체계

□ 사업계획 수립․통보(농식품부) → 세부사업계획 수립(시․도 및 시․군) → 보조금 교부 신청(시․도 → 농식품부) → 보조금 교부결정(농식품부) → 보조금 지급(시․군․구 → 판매업소) → 결과보고(시․도 → 농식품부)

2		세부추진계획

	≪ 기 본 방 향 ≫
◇ 분기별 소요량을 파악하여 생산․공급함으로써 효율적인 공급체계 구축 및 농가 자부담 미납 등 방지 ◇ 고유번호가 부여된 농가별 사육두수 등에 근거하여 대상농가 선정․공급을 통해 양돈농가 관리시스템 구축 도모

1. 지원대상 농가 선정방법

관내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전체 양돈(흑돼지, 멧돼지, 종돈 등 포함)농가를 지원대상으로 함을 원칙

고유번호 미 부여 농가, 돼지열병 검사용 시료채취 비 협조 농가 등은 지원대상에 제외

□ 전국 양돈농가 관리시스템이 구축(‘10.7월 예정)된 이후, 고유번호가 없는 농가

□ 방역본부에서 시료 채취시 비 협조 농가에 대해서는 다음 분기 지원대상에서 제외(대장 등 작성․관리)

* 사료채취 사전 고지후 2회 이상 거부․회피․연기하거나, 시료채취 기준(일령․위축․환축) 이행에 비 협조적인 경우 등

2. 지원물량 및 보조금 산출방법

농가별 사육두수에 따라 사업량 결정

□ 양돈농가에서 소요량을 신청하고, 군에서 지원대상 제외농가 등을 반영하여 지원물량을 결정 후 농가에 통보

* 양돈농가에게 사업량에 따라 자부담분을 백신 수령시 부담후 공급받고, 사업물량을 모두 수령해야 됨을 사전에 알려 적정물량을 신청토록 유도

* 모돈용 백신은 자돈용 백신 9두를 기준을 지원(‘06년 평균 산자수 : 19.7두, 모돈회전율 2.2회전 기준)

□ 백신 종류는 조달청과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품목중에서 농가가 구입을 희망하는 품목을 신청

* 양돈농가에서 분기별 신청시 마다 구입 희망 품목 변경 가능

보조금은 보조비율(보조 60%, 자부담 40%)에 따라 결정하되 보조단가(두당 1천2백원)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지급

□ 백신단가가 2천원 미만인 경우, 보조비율에 따라 감액 지급

* “A” 백신단가가 1천원인 경우, 보조금은 6백원, 자부담은 4백원

□ 백신단가가 2천원 이상인 경우, 단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 “B" 백신단가가 3천원인 경우, 보조금은 1천2백원, 자부담은 1천8백원

□ 모돈용 백신의 경우, 자돈용 9두분을 적용하여 보조금 산출

* "C" 백신단가가 1만5천원인 경우, 보조금은 1만8백원, 자부담은 4천2백원

※ 모든 백신가격은 조달청과 단가계약이 체결된 금액을 기준

3		사업추진방법

추진방법

* 양돈농가는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 신청서(붙임 1)’를 작성하여 읍․면에 제출

* 읍면에서는 신청서 종합후 군에 제출

보조금 지급

* 농가별 백신 수령 확인서, 공급제품 및 물량을 확인하고, 동물약품판매업소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구입비용 중 보조비율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

* 두당 백신가격이 1천1백원일 경우 부가가치세 1백원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므로 이중 부가가치세 1백원을 제외하고, 1천원에 대한 보조금 6백원만 지급

* 두당 백신가격이 3천3백원일 경우 부가가치세 3백원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나, 기준단가를 초과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계없이 2천원에 대한 보조금 1천2백원만 지급

4		사후관리

주관기관 : 장성군(협조 : 대한한돈협회 장성군지부)

추진방법

□ 양돈농가에서 신청한 품목 및 물량의 적정 공급 여부, 자부담 지급 여부 등 확인

□ 동물약품판매업소에서 신청한 물량의 적정 공급 여부, 및 농가 자부담 편법 환급 등 점검

* 지역별 백신 신청량과 생산․수입업체 공급량이 다를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점검을 시도 주관하에 실시하고, 필요시 농식품부에서 확인 점검

조치사항

□ 자부담을 미 지급한 양돈농가는 그 동안 지급되었던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예방백신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위반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 자부담을 양돈농가에게 받지 않거나 되돌려 준 동물약품판매업소는 참여 금지 및 세무 조사 의뢰 등 강력 조치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에 따라 별도 조치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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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서

성 명		연락처
주 소	(농장명 : )
농장소재지
사 육 두 수

⃞ 사업신청내역

사 업 명	백 신 명	사업량(두)	비 고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구입희망 백신명 기재	사육두수의 2배 기준 작성

이상과 같이 ‘23년 돼지써코바이러스(PCV-2) 백신 지원사업에 참여코자 하오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2023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장성군수 귀하

2023년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성    명 :

❍ 주    소 :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장성군에서 추진하는 2022년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자	사업담당부서
② 이용목적	2023년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추진
③ 제공항목	이름, 주소, 연락처 등
④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2023년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이 있을수 있습니다.

2023.  1.  .

성명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3. 가축질병예방 해충 퇴치제 지원

1		사업개요

□ 목    적

○ 각종 가축질병의 전파 매개체인 파리, 모기 등 해충을 구제하여

질병 예방 효과와 축산농가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함

□ 근    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 사업계획

○ 사업주관 : 군ㆍ읍면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10,000천원(도비 1,800, 군비 4,200, 자담 4,000)

○ 지원대상 : 소, 돼지 사육농가

○ 사 업 량 : 10개소

○ 지원내용 : 파리,모기 등 해충 구제 약품 지원

○ 지원단가 : 1,000천원/호

※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농가당 지원은 실정에 따라 조정

2		실시요령

○ 제품 선정

- 해충의 호르몬 균형을 파괴하여 유충이 우화하는 것을 방해함으로 성충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는 유약호르몬 유사체인 피리프록시펜 성분 제품

- 사람, 가축, 환경에 무해한 동물용의약품 제품

- 조달청 등록제품으로 우선 선정

- 과립형으로 살포가 쉽고 1.5 ~ 2개월 동안 효과가 지속되는 제품

○ 제품 구매 및 공급 방법

- 시군 여건에 따라 생산자 단체를 통한 지원 가능

- 여름철 해충 활동 시기 이전에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

○ 지원 대상자 선정

- 전라남도 내에 주소지를 두고 사육하는 농가

- 가축사육 밀집지역 및 마을에 인접한 축산농가 우선 지원

- 최근 2년간 예방접종, 소독 미실시 등으로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농가는 제외

3		행정사항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보고 : 2023. 12. 31. 까지

가축질병 예방 해충퇴치제 지원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농가주소			사업장소재지
사육현황	축종	사육수수	연 락 처
	한우 / 돼지
축산업 허가여부	여 / 부		비 고

□ 사업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도비(15%)	군비(45%)	자담(40%)
가축질병예방 해충퇴치제 지원	1식	1,000	180	420	400

2023.      .        .

신청자                (인)

장성군수  귀하

2023년 가축질병 예방 해충퇴치제 지원사업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성    명 :

❍ 주    소 :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장성군에서 추진하는 2023년 가축질병 예방 해충퇴치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자	사업담당 부서
② 이용목적	2023년 가축질병예방 해충퇴치제 지원사업
③ 제공항목	이름, 주소, 연락처 등
④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2023년 가축질병예방 해충퇴치제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3. 1.  .

성명                (인)

장성군수 귀하

4. 양돈농가 설치의무 방역시설 지원

1		사업개요

1. 목  적

○ ‘양돈농가 법정의무 방역시설’ 설치 비용 지원으로 도내 양돈농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선제적 차단방역 시스템 구축

○ 법정의무 방역시설 설치 비용 지원으로 양돈농가 재정부담 경감 및 시설·위생개선으로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

2.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3. 추진계획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호)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15%)	시군비 (45%)	자 담 (40%)
양돈농가 방역시설 설치 지원	4	80,000	12,000	36,000	32,000

○ 사업기간 : 2023. 1. ∼ 12.

○ 주    관 : 시장ㆍ군수

○ 지원대상 : 양돈농가

○ 지원기준 : 20,000천원/호

* 사업신청 농가 부족시 농가 당 지원한도 상향조정 가능(40,000천원)

○ 지원내용 : 양돈농가 방역시설 설치 지원

- (8대) 내·외부 울타리, 전실, 방역실, 물품보관시설, 입출하대,   방조방충망, 폐기물관리시설

- (그외) 고정식 차량소독기, 축사소독 고압분무기, 대인소독실 등

2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가축사육업(돼지)의 허가를 받은 농가*

* 축산법에 의해 허가된 농가에 한함(앞으로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도 포함

2. 지원대상 자격 및 요건

<선정 우선순위>

① 8대 방역시설 등 법정 의무 방역시설 설치 및 보강 농가

②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의 출몰이 잦거나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농가

③ 소규모(1천두 이하)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

④ 그밖에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농가

⑤ 당해 연도에 자금 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농가

<지원제외>

①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②「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신규농가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 조건)

◆ 농가 및 시군 확인 사항

-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농가는 사업신청이 제한되며,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조치함

* 시군은 후순위 대상자 선정 및 지원제외와 관련하여 사업대상자가 제출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검증 과정을 거쳐야 함

3. 지원형태 및 지원상한액

○ 사업주관기관 : 시장ㆍ군수

○ 지원형태 : 도비 15%, 시군비 45%, 자부담 40%

4. 지원설비조건 및 사업 의무준수사항

<지원설비 조건>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제1항 관련 별표1의10(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기준 준용

구분	주요 설치 기준
내부 울타리	· 사육시설 및 사료보관통의 외곽에 설치하여 차량 진입 차단 · 지상 1m이상 높이로 지면에서 빠지지 안도록 설치 · 사육시설과 1.2m 이상의 거리 유지 및 사료보관통(사료빈)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 등
외부 울타리	· 사람, 차량, 야생동물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견고하고 부식에 강한 금속성 소재 철망 또는 철판 등 자재 · 지상 1,5m 이상 높이로 주 기둥은 지면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면 아래 50cm 이상의 깊이로 콘크리트 등을 매립하여 설치 등
전실	· 사육시설 동별로 출입구 앞쪽 또는 안쪽에 실내와 연결된 공간(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 · 오염구역과 청결구역 구분 및 신발소독조 비치 ·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에 신발장 또는 별도의 구획장소 마련 및 오염구역에 세척용 솔·장화·손소독 설비 설치 · 높이 45cm 이상의 차단벽, 가로×세로 길이가 각각 1m 이상인 발판, 평상형태의 구조물 등
방역실	· 방문자가 방역실을 통해서만 출입·소독할 수 있도록 설치 · 방문자용 작업복·신발·1회용 장갑 비치 · 기상 여건과 관계없이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소독설비를 갖추어 둘 것 등
물품 보관실	· 약품, 소형 기자재 및 소모품 등을 소독하기 위해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
입출하대	· 가축의 입출하시 일방통행방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견고한 재질로 설치 · 경사로 형태의 배수시설을 갖추는 등 세척과 소독이 용이하도록 설치 등
방조· 방충망	· 새, 쥐, 파리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망·방충망(환풍기, 환기구, 환기설비, 배수구, 퇴비사 등)
폐기물 관리시설	· 냉장 또는 냉동 기능을 갖춘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가설 건축물 등의 형태로 설치 · 폐기물 관리시설의 내외부가 수시로 청소될 수 있도록 청소도구를 갖출 것 등
차량 소독시설	·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 * 50㎡ 이상 1,000㎡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의 경우 터널식·고정식 설치가 어려운 경우 차량 전용 이동식 고압분무기로 대체 가능
축사 소독시설	· 가축사육시설 등 해당 시설 안에 소독약 보관용기, 희석용기 및 농장 시설·장비 전용 고압분무기 설치

<사업 의무준수사항>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지원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농가는 사업신청이 제한되므로 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지 선정 무효) 조치

○ 기타 운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사업 추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기간	부터	까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장비 등	5년	2023	2027	중앙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은 안 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3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은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 할떄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을 하고, 환급금은 지원비율(도비, 시군비, 자담)에 따라 환수 조치

[붙임 1] 사업 신청서

양돈농가 방역시설 지원 사업 신청서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 (법인명)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자택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주소
	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
	참여 브랜드 경영체명								계약일시			년 월 일 ~ 현재
사육 현황	사육형태		일관( ), 비육( ), 번식( ), 기타( ) - 해당란 ○표시
	사육수수	마리		모돈 (후보,웅돈포함)		마리		육성· 비육돈		마리			자돈		마리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돈농가 설치의무 방역시설 지원사업」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
구비서류 : 축산업 등록(허가)증,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음

<사업계획서>

가. 세부 사업계획

설치장소

설치시설

수량

단가

(천원)

합계

(천원)

비고

농장둘레

외부울타리

농장입구

방역실

농장마당

전실

합 계

① 설치장소

- 농장둘레, 농장입구, 모돈사, 비육사, 자돈사 등 기재

② 설치시설

- 내·외부 울타리, 전실, 방역실, 물품보관시설, 입출하대, 방조방충망, 폐기물관리시설 등

< 소요자금 현황 >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총계	도비(A)	시군비(B)	자부담(C)
개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사업신청서 제출시 별첨자료 목록 ◆

1. 사업계획서

2. 축산업허가증

5. 계란 껍데기 표시기 지원

○ 계란 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표시 제공으로  신선한 계란 공급 및 소비자에게 정확한 계란 정보 제공

1		사업개요

□ 추진방침

○ 사료값 상승 및 자연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란계 농가에   지원하여 계란 껍데기 표시 의무화 제도 및 식용란 선별포장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 사업목적에 부합한 우수 장비가 구입될 수 있도록 지도

□ 근거법령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식품등의 표시기준), 동물방역 및 축산물안전 종합대책

□ 추진계획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도비(15%)	시·군비(35%)	자담(50%)
계란 껍데기 표시기 지원사업	2대	20,000	3,000	7,000	10,000

○ 지원대상 : 관내 산란계 사육 농가 또는 식용란 선별포장업체

○ 사업내용 : 계란 껍데기 표시기 지원

2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관내 가축사육업(닭)의 허가를 받은 산란계 농가*

* 축산법에 의해 허가된 농가 중 사업 신청일 기준 운영 중인 농가에 한함 (앞으로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도 포함)

○ 관내 식용란 선별포장업체(산란계 농장내 업체가 아닌 외부 허가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

① 산란계 농가 중 축산물 HACCP 인증 농가

② 식용란 선별포장업체

<지원 제외>

○ 사업 신청일 기준 미운영 농가 및 휴업 농가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신규농가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 조건)

○ 과거 3년간('20∼'22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당해 연도 6.1.이후에  사업을 중단(지원액의 30% 미만 집행한 경우를 말함)하거나 포기한 경우

○ 지방세 체납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계란 껍데기 표시기 장비 구입 비용 지원

4. 지원형태

○ 도비 15%, 시ㆍ군비 35%, 자부담 50%

5. 지원한도액 기준

○ 지원단가 : 1대당 10,000천원 한도 내에서 실구입 비용으로 지원

*  개소당 최대 2대까지 지원 가능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지원한도 미만은 실구입 비용으로 정산

*** 지원(장비 일체) 외 추가로 소요되는 일반 소모성 부품 및 재료는 사업대상자 부담 원칙

6. 추진 체계

가. 사업기간 : 2023. 1. ~ 12.

나. 사업주관 및 시행기관 : 시장‧군수

다. 사업시행 절차

○ 사업 참여희망 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 해당 시․군에 사업 신청 (서식 1)

○ 시장․군수는 수요조사를 감안, 배정된 사업량 및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 후 선정결과를 도에 보고 및 사업 추진

○ 업체는 장비 설치 후 사용 전 장비활용법 교육 실시

○ 가능한 하절기(’23.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추진

○ 사업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자체 변경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라. 제품 구입 및 사후관리

○ 계란 껍데기 표시 의무화 제도 실정에 맞고, 사업대상자가 희망하는 제품 구입

○ 상시 수리서비스(A/S)가 1년 이상 가능한 업체의 제품 구매

○ 계약서 상 A/S 기간 내 하자발생시 공급업체에서 책임지고 제품 교체 등 이행

마.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군은 자체 계획에 따라 시군별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 후  사업비 실집행액에 대해 집행 실시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지원 한도 미만은 실 구입 비용으로 보조금 집행

○ 보조금은 사업대상자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위임장 제출시 공급 업체에 지급 가능

○ 사업비 중 자부담 납부 확인은 계좌를 통해 실시

○ 사업대상자 및 공급업체(위임받은 경우)는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세금 계산서, 공정별 사진, 자부담 납부 통장 사본 등 사업비 집행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군에 보조금 청구(농가 자부담금 집행여부 감독 철저)

○ 시·군은 자부담이 공급업체에 입금 계약서 등 증빙서류(농가에서 업체와의 통장 간 계좌이체 사본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명 첨부/전용 통장개설)와 적정 설치의 현지 확인 및 정상 작동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제품가격은 견적서, 납품명세서, 업체별 공급가격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적정가격에 정산

○ 시·군은 사업비 집행 완료 후 도에 사업 정산결과 보고

바. 사후관리 : 사업 완료일로부터 5년간

○ 시·군은 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자체 “관리카드”를 비치,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군은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 및 이행상태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지원자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강화

- 시·군은 장비 구입 후 대상 장비를 계획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장비를 가동하지 않거나 용도 외로 사용할 때에는 장비 회수 등 제재 조치 실시

○ 지원목적에 위반한 경우, 보조금 전액 회수 조치

- 사업대상자 및 공급업체는 향후 2년간 사업 제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의 사후관리 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비 고
	부터	까지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장비 등	보조금 교부일	5년	◦중앙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은 안 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사. 기타

○ 자금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에 적용

5. 행정사항

○ 읍·면은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사업희망자 등에게 홍보 : ‘23. 2. 3.까지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에 제출(농가→시·군, 서식 1) : ‘23. 2. 3.까지

【서식 1】

계란 껍데기 표시기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핸드폰)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업종 (✔표시)	산란계 농가 ( )		사육수수 또는 1일 처리 물량		천수
	외부 식용란선별포장업 ( )				천개/일
축산물 HACCP 인증 : 여( ), 부( )/산란계 농가만 확인 후 기재

□ 사업신청내용

신청품목	신청량 (대)	단 가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계란 껍데기 표시기

※ 1대당 10,000천원 한도 내에서 실구입 비용으로 지원(개소당 최대 2대까지 지원 가능)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지원한도 미만은 실구입 비용으로 신청

※ 지원(장비 일체) 외 추가로 소요되는 일반 소모성 부품 및 재료는 사업자 부담 원칙

2023.      .        .

신청자 :                  (인)

장성군수 귀하

6.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지침

1		사업개요

1. 목    적

○ 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관된 축산물 HACCP 시스템 구축을 통한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영업자(도축장·집유장·사료제조공장)에 대해 자체 기준서 작성·운용 등에 관한 전문컨설팅 지원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0조(보조금)

3. 사업기간 : 2023. 1월∼12월

4.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개소)	사 업 비(천원)
		계	축발기금	도비	시군비	자담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2	10,000	4,000	900	2,100	3,000

2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축산농장* 중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희망하는 농장 및 생산자단체

*한·육우, 젖소, 돼지, 닭·오리, 메추리, 사슴·염소·산양·면양, 부화장 등

○ 축산물 영업자*중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희망하는 영업자

* 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 HACCP 컨설팅 지원은 축산농가 및 영업자에게 1회까지 지원(단, 사후관리컨설팅 및 과거 지원사업을 통해 HACCP 인증(의무적용 작업장 포함)을 받았으나 유효기간 만료 또는 폐업·소재지 이전 등의 사유로 인증을 반납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의 지원 자격(규모에 대한 제한 없음)

- 농업인(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영업자(도축장·집유장·사료제조공장) : 제한 없음

3.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에 대해 축산물 HACCP 컨설팅을 실시한 컨설팅 인증업체에게 컨설팅 비용을 지원(국비 40%, 지방비 30%, 사업대상자 자부담 30%)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HACCP 컨설팅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각종 검사비(수질검사, 살모넬라 등 HACCP 인증평가 기준에 필요한 검사에 한함)

- 안내문(입간판 설치비용 등) 및 인증신청 수수료, HACCP 교육 수수료 등 포함(단, 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은 각종 검사비 등 소요비용 지원 제외)

□ 영업자 및 종업원 등 축산물 HACCP 교육

□ 사육농장의 경우 사양관리 및 농장경영시스템 운용

* 차단방역, 농장시설 및 관리기준, 위생관리, 사료ㆍ동물용의약품ㆍ음수관리, 질병관리, 반입출하관리, 착유ㆍ알 관리 등

□ 영업장의 표준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용

□ 개별 농장·영업장의 특성에 맞는 자체안전관리기준 작성·운용 지원

*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설정, 한계기준 설정, 감시관리 체계, 개선조치, 검증방법, 기록유지 등

□ 축산농장(생산자단체) 및 축산물 영업자에 대한 축산물 HACCP 인증 후 사후관리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기준 : 개소당 0.8백만원 ~ 20백만원

(국비 40%,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30%)

가. 개별 컨설팅

구 분		방문횟수	사업비
영업장	도축장	12회 (신규는 16회)	8백만원 (신규는 12백만원)
	집유장	8회 (신규는 10회)	5백만원 (신규는 8백만원)
	사료제조공장	14회	10백만원
돼지, 젖소, 산란계, 종축장, 메추리, 부화장		12회 (사후관리 2회 포함)	8백만원
한우, 육우, 육계, 오리, 사슴·염소·산양·면양		8회 (사후관리 2회 포함)	6백만원

나. 단체 컨설팅 : 공동브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5개 농가 이상(생산자단체 단위로 지원)

축종	총 사업비	방문횟수	예 시
돼지 등	기본 8백만원에서 추가 농가당 3백만원	집합교육 8회, 농가당 현장방문 6회 (사후관리 2회 포함)	8백만원 + (3백만원 × 4건) = 20백만원
한우 등	기본 6백만원에서 추가 농가당 3백만원	집합교육 4회, 농가당 현장방문 6회 (사후관리 2회 포함)	6백만원 + (3백만원 × 4건) = 18백만원

* 컨설턴트별 컨설팅 제한기준에서 단체 컨설팅 농장 1건을 개별 신청 0.5건으로 인정

* 자부담은 참여 농가 또는 공동브랜드경영체에서 부담 가능

다. 사후관리 컨설팅 : (1) 생산자단체에 소속된 5개 이상의 인증 농가
(2)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별농가

지원자격 및 요건	방문 횟수	금 액	컨설팅 내용
HACCP 인증농가 및 영업자 ※ 전년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선정 대상 농가 제외	2회 (집합교육은 0.5회로 인정)	80만원	• 가축사육단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에 대한 현장방문 기술지원(선행요건관리 및 HACCP관리 사항) • 심사결과 지적사항 및 현장 방문시 HACCP 운영 미흡사항 지도

* 지원 항목 : 인증업체를 통한 컨설팅 또는 자체 컨설팅[검사비(수질검사, 살모넬라 등 HACCP 인증 평가기준에 필요한 검사에 한함), 교육비(강사료, 임차료, 교통비, 교재, 현수막, 재료비)] 등

* 자부담은 참여 농가 또는 공동브랜드경영체에서 부담 가능

라. 연장대상 컨설팅 : (1) 생산자단체에 소속된 5개 이상의 인증 농가
(2)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별농가

지원자격 및 요건	방문 횟수	금 액	컨설팅 내용
HACCP 연장대상 농가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이 해당연도에 포함되는 농가)	4회 (집합교육은 0.5회로 인정)	농가당 200만원	• 가축사육단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에 대한 현장방문 기술지원(선행요건관리 및 HACCP관리 사항) • 심사결과 지적사항 및 현장 방문시 HACCP 운영 미흡사항 지도

* 지원 항목 : 인증업체를 통한 컨설팅 또는 자체 컨설팅[검사비(수질검사, 살모넬라 등 HACCP 인증 평가기준에 필요한 검사에 한함), 교육비(강사료, 임차료, 교통비, 교재, 현수막, 재료비)], 연장심사수수료 등

* 자부담은 참여 농가 또는 공동브랜드경영체에서 부담 가능

*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축산물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위생･방역 및 질병 관련 컨설팅’을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개소당 컨설팅 3백만원(3회)과 위생･방역 및 질병 검사비용 최대 3백만원(실비)임

○ 사업 완료시점 : 농장, 도축장ㆍ집유장‧사료제조공장(신규에 한함)의 HACCP 인증(연장)*을 받은 시점까지임

* 기존 도축장ㆍ집유장의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하는 횟수 이상의 방문 지도가 확인되고, 당해연도 HACCP 운용평가에서 수정ㆍ보완(만점의 85% 이상)으로 평가를 받은 시점(재평가를 받은 도축장·집유장의 경우, 지적사항 받은 내용에 대한 개선완료 확인 시까지 컨설팅 실시)

* 사후관리컨설팅 지원 농장의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하는 횟수 이상의 방문지도가 확인되고 당해 연도 HACCP 심사에서 적합으로 평가받은 시점(부적합을 받은 농가의 경우,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완료 확인 시까지 컨설팅 실시)

*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당해 연도 말까지 인증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장에 대한 예산은 각 지자체에서 자체 이월 조치 후 집행 가능

○ 사업물량 조정 : 예산범위 내에서 각 컨설팅 종류별 물량은 시군에서 자체조정 가능

[서식 1]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신청서

1. 농장명(생산자단체, 영업장명) :

2. 등록(영업신고)번호 :

3. 소 재 지 :

4.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5. 규모(사육두수, 면적 등) : 구체적으로 작성

* 농장면적, 축종(종돈, 비육돈, 육성돈 등 세부 구분) 기재

* 농장의 특징, 폐사율, 주요 질병 발생내용

* 집유 규모, 집유 농가수 등

6. 축산물브랜드명(브랜드참여시에 한함) :

7. 기타 컨설팅 사업과 관련한 참고사항 :

위와 같이 축산물HACCP컨설팅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①지자체에서 사업추진상황 등에 따라 보조금(중도금, 잔금)을 컨설팅 인증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②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에 따른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보조금 회수 및 지원제한 등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서식 2]

축산물HACCP 컨설팅 사업 수요신청서

(시군명)                          (담당자 :       , ☏          )

시‧군	구분		신청합계
			개소수	요청액
○○시	00브랜드	농가(축종)
		...
〃	일반	농가(축종)
	일반	도축장
〃	일반	집유장
〃	일반	사료제조공장
소계
★★시
합 계

* 요청액은 정부 지원액만 포함

[서식 3]

축산물 HACCP 컨설팅 표준 계약서(안)

축산농장(생산자단체) 또는 축산물영업자(이하 “갑”이라 칭함“)와 컨설팅 업체(이하 ”을“이라 칭함)는 다음과 같이 HACCP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명 : HACCP 컨설팅

2. 계약내용 : HACCP 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일체

3. 업종(세부분야) :

4.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HACCP 인증시까지(사후관리 포함)

5. 계약금액 : ￦        원 : 총 금액

￦        원 : 계약시 및 사업진도에 따른 지급(자부담 30% 우선지급)

￦        원 : 시군에서 사업진도에 따라 지급(국ㆍ도ㆍ시군 보조금)

지급처 (컨설팅업체)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6. 참여 컨설턴트 :

7. 위탁자와 시행자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첨부된 계약 약정서에 따라 성실하게 본 사업을 인증한다.

계약일 20   년    월    일

축산농장(생산자단체) 또는 축산물영업자 (갑)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연락처(전화번호(휴대폰 번호) 및 팩스) :

컨설팅 업체 (을)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연락처(전화번호(휴대폰 번호) 및 팩스) :

HACCP 컨설팅 계약 약정서(안)

제 1조 : 계약의 목적

“갑”이 의뢰한 컨설팅 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들을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 계약의 주제

“갑”에 대한 축산물 HACCP 인증 및 운영을 목표로 한다.

제 3조 : 책임과 권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한을 설정한다.

1. 갑

- (을)이 지도하는 바 모든 사항을 자발적으로 이행함

- (을)이 컨설팅을 위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함

- (을)이 진단한 작업여건에 관한 지도 및 보완사항의 이행

- (을)이 요구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

2. 을

- 본 계약서 제2조의 달성을 위한 충실한 컨설팅을 제공함

- (갑)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기밀 유지

- (갑)의 환경에 적합한 문서 지원, 교육 및 개선지도 실시

- (갑)에게 컨설팅 완료 후 관리기준서 및 기록양식을 전산자료(파일)로 제공

제 4조 : 컨설팅의 방법

“을”이 보유한 컨설턴트가 현업 확인ㆍ분석ㆍ진단, 교육, 이행권고,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지시 등을 실시한다.

1. 현장방문지도는 컨설팅 연간 인증기간 동안에 농장(생산자단체 및 업체)별 ○○회 이상 실시한다.

2. 농장(생산자단체 및 업체) 축산물안전관리인증(HACCP) 이후에도 HACCP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차년도 연 2회 이상 사후관리 등을 지원한다.

제 5조 : 컨설팅의 내용

“을”은 다음 내용이 반영된 연간 컨설팅 인증계획서(첨부)에 따라 “갑”에게 컨설팅을 성실히 제공한다.

1. 영업자 및 종업원 등 HACCP 교육

2. 사양관리 및 농장경영시스템 운용(사육농장)

- 차단방역, 농장시설 및 관리기준, 위생관리, 사료ㆍ동물용의약품ㆍ음수관리, 질병관리, 반입출하관리, 착유ㆍ알 관리 등

3. 영업장의 표준위생관리기준(SSOP) 작성ㆍ운용(도축장‧집유장ㆍ사료공장)

4. 개별 농장ㆍ영업장의 특성에 맞는 자체안전관리기준 작성ㆍ운용

-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설정, 한계기준 설정, 감시관리체계, 개선조치, 검증방법, 기록유지 등

5. 축산물 HACCP 인증 후 사후 유지ㆍ관리

6. 기타 HACCP 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6조 : 컨설팅에 따른 교육

계획된 일정에 의해 컨설턴트 및 관련전문가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축산물안전관리인증(HACCP) 신청을 위해 “갑”의 농장주ㆍ영업자 등 해당인원은 축산물 HACCP 교육기관의 HACCP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 7조 : 상호의무

“을”은 컨설팅 기간동안 성실하게 지도하고 “갑”은 “을”의 원할한 컨설팅이 이루어 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및 시군의 HACCP 컨설팅 사업시행지침, 조치사항, 지시 및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제 8조 : HACCP 책임자 지정

HACCP 컨설팅의 원활한 인증 및 향후 HACCP 운영 및 사후관리를 위해 갑의 대표자나 직원 중 HACCP 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한다

제 9조 : 계약 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 시 부터 “갑”의 HACCP 인증 시까지로 한다.(단, 축산물 HACCP 인증 후 차년도 사후관리는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도축장·집유장의 경우, 당해연도 HACCP 운용평가 수정·보완(만점의 85% 이상)으로 평가를 받은 시점까지로 한다.(단, 재평가를 받은 경우, 지적사항 받은 내용에 대한 개선완료 확인 시까지 컨설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10조 :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상호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된 사항은 시군에 이를 보고한다.

제 11조 : 기밀유지

“을”은 업무를 인증하는 과정을 통해 취득한 “갑”에 관한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갑”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2조 : 불가항력

본 계약이 전쟁, 천재지변, 전염병, 파업, 공장폐쇄 그 외의 다른 불가항력의 원인들에 의하여 인증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정산한다.

제 13조 : 계약서의 해석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계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합의 결정한다. 단, 상호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해당시도(시군)의 해석에 따른다.

제 14조 : 신의 성실의 원칙

“갑”과 “을”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의 각 사항을 인증해야 하며, 목표달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을”은 성실하게 임무를 인증하고 “갑”은 최대한 협조한다.

제 15조 : 계약서의 보관 및 제출

“갑”과 “을”은 상기 각 조항을 성실히 인증할 것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대표자 인장 날인 후 “갑”과 “을”이 1부씩 보관하고, 그 사본 1부를 해당 시군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