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2023년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 소관

내수면어업 보조지원사업 시행지침

	[농업축산과]

2023년 내수면어업 보조지원사업 내역

(단위:천원)

구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총계	보조	자담
계	4개 사업	-	240,700	120,350	120,350
1	내수면 어업농가 수질정화제 구입지원	5,000㎏	100,000	50,000	50,000
3	내수면 어업농가 어업도구 지원	18개	20,700	10,350	10,350
3	내수면 양식농가 노후어선 교체 지원	3대	90,000	45,000	45,000
4	내수면 어업농가 시설개선 지원	8개소	30,000	15,000	15,000

사업신청 시 주의사항

1		사업신청 주의사항

❍ 사업신청 시 사업장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사업신청

❍ 사업시행지침은 추진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수 있음

2		보조사업 추진일정

❍ 사업신청서 등 제출                        : 2022. 2. 10.까지

❍ 축산, 농촌개발 및 산림분과 위원회 개최     : 2022. 2월 중

❍ 대상자 확정 통보                           : 2022. 2월 중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자부담 입금증 제출  : 2022. 3월 중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2022. 3월 중

❍ 보조금 청구서류 제출                       : 사업완료 시

1. 내수면 어업농가 수질정화제 구입 지원사업

▶ 사업시행지침 해석기관은 장성군 농업축산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장성군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장 장은철	061-390-842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환경 친화적 양식장 관리로 생산성 향상 도모 및 사전 예방적 관리로 질병피해

최소화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

□ 내수면 어업농가 각종 기자재 구입 지원으로 경영비 절감 및 어장 환경개선 등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기여

2. 사 업 비 : 100,000천원(군비 50%, 자담 50%)

3.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업내용 : 정부에서 허용하는 수산용 수질정화제 및 면역증강제 구입비 지원

□ 사 업 량 : 5,000㎏

□ 지원대상 : 내수면어업법 등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득한

현재 내수면 양식을 경영중인 농어업인 또는 법인□단체

※ 내수면어업 미 신고자, 양식업 휴업자가 신청되지 않도록 주의

□ 지원품목 : 양식장 내 수질정화제 및 면역증강제로 아래 기준을 충족한 제품

- 조달청(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동물용 의약품 및 보조사료 미생물제

- 어류의 성장 촉진, 사료 효율 개선, 섭이 촉진, 장내 이상 발효 예방할수 있는 제품

□ 지원기준

- 농가당 지원 한도 : (수질정화제) 120kg/1호 (면역증강제) 120kg/1호

※ 농가 신청 결과에 따라 지원한도 변경될 수 있음

4. 지원대상자 선정 및 사업물량 확정

❍ 선정 : 어업농가(신청) → 읍․면장(접수확인) → 군(사업량 및 대상자 선정)

❍ 읍면장은 사업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물량의 적정성,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군에 보고

❍ 사료구매 영수증에 의한 물량 배정(미첨부시 사업량 미 배정)

5.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은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보고서 제출시 증빙서류(농가→읍면→군)

-  물품검수조서, 공급확인서, 물품검수내역, 인수증 등

6. 사후관리

❍ 사업시행 주체(읍면장)는 관리감독자로서 지원사업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7. 행정사항

❍ 내수면 양식농가 및 법인□단체에 홍보하여 사업 신청

❍ 사업신청서 제출 :‘23. 2. 10일까지

사 업 신 청 서

(내수면 어업농가 수질정화제 구입 지원)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휴대폰
사 업 예정지	장성군
사업신청 내 용	품 목		사업량 (㎏)	단 가 (원)		사업비(원)
						계	보조(50%)		자부담(50%)
	수질정화제
	면역증강제
개인정보 제공동의	본인은 「2023년 내수면 어업농가 수질정화제 구입 지원사업」 사업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 확인이 불가하여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 양식업 및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사본 1부, 견적서 1부.

내수면 양식어업 생산 확인서

1. 생산자

□ 주    소 :  장성군        읍.면

양식장명 :

성    명 :              (☎                )

2. 내수면 양식어업 생산기간 :    년(        ~         )

3. 내수면 양식어업 생산내역

어장 위치	시설면적(㎡)		양식현황			양식방법	비고
	면적	수면적	어종	마리수	생산량(톤)

2023.    .     .

주   소 :

성   명 :                (인)

장 성 군 수  귀하

수질정화제 등 구매계획서

1. 사업개요

□ 구입품목 및 계획

연번	품 목	제품명	수 량(㎏)	단가(천원)	비 고
계
1	수질정화제
2	면역증강제

□ 자기부담 조달계획

- 부담자 (방법) :

□ 기타(사업지원 효과 등)

공급 및 인수확인서

보조사업자		품목	제품명	수량 (㎏)	금 액(원)
주 소	성명				계	보조	자담

상기 양식장 제품 기자재가 보조사업자에게 공급 및 인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3.    .     .

□ 공급자(업체)                          □ 인수자(어업농가)

- 상 호 :                               - 상 호 :

- 주 소 :                               - 주 소 :

- 성 명  :         (인)                  - 성 명 :              (인)

확인자 :    직          성명       (인)

장 성 군 수  귀하

2. 내수면 어업농가 어업도구 지원사업

▶ 사업시행지침 해석기관은 장성군 농업축산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장성군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장 장은철	061-390-842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장성호 내수면 어업농가의 그물망 노후화 및 파손으로 인해 그물망 구입비 지원을 통한 어업경영 개선과 안정적 조업 기반 조성

2. 근거법령

❍「내수면어업법」제17조(보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보조대상사업)

3. 2023년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군비(50%)	자담(50%)
내수면 어업농가 어업도구 지원사업	18개	20,700	10,350	10,350

Ⅱ.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장성호 내수면 어업농가

2. 사업자격 및 선정 제외대상

❍ 장성호에서 내수면 어업에 종사자 및 장성호 양식계 소속이 되어있는 자

❍ 지원제외 대상

- 최근 2년* 이내에 내수면어업법 및 수산관계법령, 어선법 위반(과징금 처분이상)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 상기 법령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 또는 과징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3.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집행주체 : 군, 읍면

❍ 지원조건 :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량 : 18대(그물망)

❍ 지원한도 : 5,000천원/1명(총 사업비 기준)

❍ 지원품목 : 그물(각망, 빙어망, 삼각망 등)

❍ 지원기준 : 그물구입비의 50% 보조지원

- 지원기준액 내에서 실 구매가액을 보조지원율로 지원

4. 지원대상자 선정 및 사업물량 확정

❍ 선정 : 어업농가(신청) → 읍․면장(접수확인) → 군(사업량 및 대상자 선정)

❍ 읍면장은 사업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물량의 적정성,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군에 보고

5.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은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보고서 제출시 증빙서류(농가→읍면→군)

-  물품검수조서, 공급확인서, 물품검수내역, 인수증 등

6. 사후관리

❍ 사업시행 주체(읍면장)는 관리감독자로서 지원사업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7. 행정사항

❍ 내수면 양식농가 및 법인□단체에 홍보하여 사업 신청

❍ 사업신청서 제출 :‘23. 2. 10일까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 수립단계

군

❍ 사업시행지침 수립 시달

❍ 사업자 공고모집을 위해 군 홈페이지에 사업시행 계획 게재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

읍·면

❍ 사업홍보 및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완료시 검수 및 보조금 청구서 제출

어 업 인

❍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사업신청서를 작성〔제1호 서식〕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읍‧면 산업계에 신청

2. 사업자 선정 및 시행단계

군

❍ 사업신청서의 내용과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자 선정은 다음의 순위로 하되, 동일 순위자의 세부 우선순위는 어업인후계자, 어업계 또는 어촌계장 경력 등 사회기여도 순으로 함

① 최근 2년간(2021~2022) 외래어종 수매 실적이 높은자

② 그물 사용연수가 오래되어 교체하고자 하는 자

* 군 자체실정에 따라 우선순위 추가 가능

읍면

❍ 사업진행상황 추진점검

❍ 사업완료시 물품검수, 청구서류 점검(자부담금 확인 등)

어업인

❍ 선정된 대상자는 신속히 구매계약 체결 및 구입추진

❍ 사업자 선정 이후 본인명의 보조금 통장 개설 및 구매계약

❍ 구매대금 결재 및 청구서류 제출

3.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군·읍면

❍ 군·읍면은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등에 대해 점검실시

- 보조사업이 종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금을 정산하고 사업별·재원별로 보조금의 정산서를 제출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중요재산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사후관리 기간 중 용도변경, 양도, 담보제공, 임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시설관리책임	비고
그물	구입일로부터 5년간	매각,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사업주관기관

(서식 1)

내수면 어업농가 어업도구 지원사업

신청자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도로명 주소
	영어종사경력	년
신청내용	사 업 명	내수면 어업농가 어업도구 지원사업
	사업예정지	장 성 호
	사 업 비 (천원)	계		군비 (50%)			자부담 (50%)
구입량		개
본인은 「2023년 내수면 어업농가 어업도구 지원사업」 사업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 확인이 불가하여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견적서 및 물품규격서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계획

□ 구입품목 및 계획

연번	품 목	규 격	수 량	단가(천원)	비 고
계
1	각망
2	빙어망
3	삼각망

□ 자기부담 조달계획

- 부담자 (방법) :

□ 기타(사업지원 효과 등)

3. 내수면 어업농가 노후어선 교체비 지원사업

▶ 사업시행지침 해석기관은 장성군 농업축산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장성군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장 장은철	061-390-842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내수면 노후어선 선체·기관 교체로 어업경영 개선과 어선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 기반 조성

2. 근거법령

❍「내수면어업법」제17조(보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보조대상사업)

3. 2023년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군비(50%)	자담(50%)
내수면 어업농가 노후어선 교체비 지원	3대	90,000	45,000	45,000

Ⅱ.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어선의 선체·기관 교체를 희망하는 장성호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2. 사업자격 및 선정 제외대상

❍ 내수면 어업허가를 가진 노후어선의 선체(선령7년 이상) 혹은 기관(5년 이상)을 교체하고자 하는 어업인

❍ 지원제외 대상

- 최근 2년* 이내에 내수면어업법 및 수산관계법령, 어선법 위반(과징금 처분이상)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 상기 법령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 또는 과징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 최근 2년* 이내에 유사한 사업(선체·기관)의 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을 받은 자

- 가족(부부 등)이 어선의 소유를 변경하여 교차적으로 지원받는 자

* 최근 2년 : 사업자 준공월로부터 기산한 2년간의 소급기간을 말함

3.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집행주체 : 군, 읍면

❍ 사 업 량 : 3대(선체 및 기관)

❍ 지원조건 : 군비 50%, 자담 50%

❍ 지원기준 : 1척당 30,000천원(선체 및 기관)

- 지원기준액 내에서 실 구매가액(설치비 포함한다)을 보조지원율로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 수립단계

군

❍ 사업시행지침 수립 시달

❍ 사업자 공고모집을 위해 군 홈페이지에 사업시행 계획 게재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

읍·면

❍ 사업홍보 및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완료시 검수 및 보조금 청구서 제출

어 업 인

❍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사업신청서를 작성〔제1호 서식〕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읍‧면 산업계에에 신청

2. 사업자 선정 및 시행단계

군

❍ 사업신청서의 내용과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대상자 선정

❍ 사업자 선정은 다음의 순위로 하되, 동일 순위자의 세부 우선순위는 어업인후계자, 어업계 또는 어촌계장 경력 등 사회기여도 순으로 함

① 사용연수가 오래된 어선의 선체를 교체하고자 하는 자

② 사용연수가 오래된 기관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

③ 소형어선의 선체를 교체하고자 하는 자(소형톤수 교체희망자 우선)

* 군 자체실정에 따라 우선순위 추가 가능

읍면

❍ 사업진행상황 추진점검

❍ 사업완료시 물품검수, 청구서류 점검(자부담금 확인 등)

어업인

❍ 선정된 대상자는 신속히 구매계약 체결 및 구입추진

❍ 사업자 선정 이후 본인명의 보조금 통장 개설 및 구매계약

❍ 어선구매 및 사업준공 : 가솔린 선외기 구매대금 결재 및 청구서류 제출

3.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군·읍면

❍ 군·읍면은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등에 대해 점검실시

- 보조사업이 종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금을 정산하고 사업별·재원별로 보조금의 정산서를 제출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중요재산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사후관리 기간 중 용도변경, 양도, 담보제공, 임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시설관리책임	비고
선박	설치일(물품납품일)로부터 5년간	매각,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사업주관기관
기계․장비	설치일(물품납품일)로부터 5년간	매각,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사업주관기관

(서식 1)

내수면 어업농가 노후어선 교체비 지원사업

신청자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도로명 주 소
	영어종사경력	년
신청내용	사 업 명	내수면 어업농가 노후어선 교체비 지원
	사업예정지 (도로명 주소를 기재)			내수면 어업신고
				종 류		신고번호
	사 업 비 (천원)	계		군비 (50%)				자부담 (50%)
사업내용별 규모 (량)		선체(기관) 1식
본인은 「2023년 내수면 어업농가 노후어선 교체비 지원사업」 사업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 확인이 불가하여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견적서 및 물품규격서 3. 내수면 어업신고증명서 1부.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계획

□ 구입기종 및 계획

연번	품 목	규 격	수 량	단가(천원)	비 고
계
1	선체
2	기관(엔진)

□ 자기부담 조달계획

- 부담자 (방법) :

□ 기타(사업지원 효과 등)

4. 내수면 어업농가 시설관리 지원사업

1. 목  적

□ 내수면 어업농가 노후시설 개선 지원으로 경영 안정 도모 및 농가 부담 경감

2. 사 업 비 : 30,000천원(군비 15,000, 자담 15,000)

3. 사업자격 및 요건

가. 사업자격

□ 시설하우스 노후 필름 교체를 희망하는 내수면 우렁이 양식농가

4. 사업추진방법

❍ 신청방법 :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사업내용 : 시설하우스 필름 교체비용 지원

(자재비만 지원/부자재 및 인건비는 사업비에서 제외)

- 사업 신청량에 따라 1농가 당 지원량은 달라질 수 있음.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기준단가가 초과되거나 미달될 경우에는 실제가격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농가 자부담으로 함

❍ 지원단가

- 지원기준 : 필름 0.15㎜

유 형	두께 (mm)	kg당 단가(원)	유 형	두께 (mm)	kg당 단가(원)
국 산	0.15	12,000	수입산	0.15	17,000

- 산출식

산출량	산출금액
(두께) × (폭) × (길이) × 비중 0.98	산출량 × 지원단가

예시) 하우스 1동(760㎡) 기준 사업량 = 3,248천원

수입산 = 0.15㎜×(13)×(100)×비중0.98 = 191.1kg

- 보조금 교부신청시 품질보증서 반드시 제출

5. 지원대상자 선정 및 사업물량 확정

❍ 선정 : 어업농가(신청) → 읍․면장(접수확인) → 군(사업량 및 대상자 선정)

❍ 읍면장은 사업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물량의 적정성,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군에 보고

6.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은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보고서 제출시 증빙서류(농가→읍면→군)

-  물품검수조서, 공급확인서, 물품검수내역, 인수증 등

7. 사후관리

❍ 사업시행 주체(읍면장)는 관리감독자로서 지원사업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8. 행정사항

❍ 내수면 양식농가(우렁이)에 홍보하여 사업 신청

❍ 사업신청서 제출 :‘23. 2. 10일까지

[서식 1]

내수면 어업농가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 소 (새주소)
	양식규모		㎡ 동		전화번호
사업계획	사업추진기간			월 ~ 월
	사 업 비 (단위:천원)			합계(100%)		보조(50%)		자담(50%)
	노후필름 교체지원 *산출식 = 산출량(kg) × 필름 단가
개인정보 제공동의	본인은 「2023년 내수면 어업농가 시설개선 지원사업」 사업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 확인이 불가하여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내수면어업신고증 1부, 견적서 1부.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대상지 하우스 면적(필수기재★)

- 실제 측정 길이를 기재

세부

내역

폭 ⁀ m ‿
	길 이 ( m), 높이( m)

폭 ⁀ m ‿
	길 이 ( m), 높이( m)

사업

필지

하우스

유형

단동 / 연동

단동 / 연동

필름

유형

국산(수입)      ㎜

국산(수입)      ㎜

예상 사업비

□ 사업별 추진일정(필수기재★)

- 사업 완료 예정 시기 : 20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