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사항
사업기간 : (기존) 2022. 1. ~ 10.(10개월) → (변경) 2022. 11. ~ 2023. 10.(12개월) 지원내용 : (기존) 단체인증 비용 실소요액(지원한도)의 80% 지원 → (변경) 100% 지원 (기존) 지원항목 중 잔류농약 검사비 150천원 이내 → (변경) 180천원 이내

1. 목    적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 해소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

2.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0~’24년)｣

3. 사업계획

사 업 명	구 분	사업량 (건)	사 업 비 (천원)
			계(100%)	도비(15%)	군비(65%)	자담(20%)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계	503	326,912	31,000	230,550	65,362
	도비사업	318	206,600	31,000	134,300	41,300
	군비사업	185	120,312		96,250	24,062

4. 사업추진

가. 시행주체 : 장성군수

나. 사업기간 : 전년 11. 1. ~ 당년 10. 31.(2022. 11. 1.~2023. 10. 31.)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 사업 기간(2022. 11. 1.~2023. 10. 31.) 중 갱신이 완료(인증기관 전산시스템 확인) 되어야 함

○ 사업대상자 사업신청 : 2023. 1. 1.~10. 31.

-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작목반, 법인 등) 중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자*

* 지원제한 근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 도내 타 시·군 경작자의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지원대상자 확정 : ’23. 11. 30.까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에 의거 확정(인증기관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 : ’24. 1. 15.까지

다. 사업시행체계

도	①	시군	②	읍면동	③	농가 (단지)	④	인증기관 및 농가별인증서
	→ ←		→ ←		→ ←		→ ←
	⑧		⑦		⑥		⑤

① 사업계획수립시달, ② 사업추진, ③ 시행지침 홍보·안내
④ 인증신청, ⑤ 인증심사비 청구·수납, 인증관련 세부내역 심사
⑥ 사업신청, ⑦ 추진상황보고, ⑧ 사업비 집행·정산(항목별 청구내역 확인)

5. 세부사업 추진요령

가.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단지)

○ 지원내용 : 개인·단체인증 비용 실소요액(지원한도*)의 80%~100%지원

- (개인인증)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신규·갱신)에 따른 인증 신청비, 심사원출장비, 심사관리비, 잔류농약 검사비 총액의 80% 지원

* 지원한도 : 개인인증 2ha 미만 600천원 이내, 2ha 초과시 ha당 50천원씩 추가

- (단체인증) 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표본농가 잔류농약 검사비 총액 100% 지원

구성원수(호)	~ 15	16~24	25~35	36~48	49~63	64~80	81~99	100~120	121 이상
표본농가	4	8	10	12	14	16	18	20	20%
기준단가	310천원		300천원					290천원

* (심사관리비) 농가 구성원별 지원한도,(잔류농약 검사비) 표본 농가수로 한정지원

○ 지원제한 : 개인농가 기준 유기, 무농약 인증단계 구분 없이 최대 2건 지원

- (개인인증) 농가기준 인증단계 구분 없이 최대 2건 지원 가능

- (단체인증) 지원 건수 제한 없음

○ 지원항목 : 4개 항목(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잔류농약 분석비)

- 보조지원 : 항목별 지원총액(실 소요비용 ~ 지원 한도액)의 80% 단, 단체인증의 경우 항목별 지원총액(실 소요비용 ~ 지원 한도액)의 100%지원

- 자 부 담 : 항목별 지원총액의 20%, 미지원(토양·수질·기타분석비) 항목의 소요비용 등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항목 산출 예시 >

구 분		세 부 내 용
신청비		건당 최대 50천원 이내
출장비		건당 최대 50천원 이내
심사관리비		(개인) 2ha미만 320천원 이내, 초과시 ha당 50천원씩 추가(이내) (단체) 전체 농가 수 × 구성원별 지원단가(이내)
검사비	잔류농약	(개인) 건당 최대 180천원 이내 (단체) 표본농가 수 × 건당 최대 180천원 이내
	토양	농업기술센터 토양분석의뢰 이용
	수질	(개인) 실 소요비용의 80% 지원 (단체) 실 소요비용의 100% 지원
	기타	미지원

나. 지원방법

○ 인증비용 지원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인증을 받은 농가(단지)

- 친환경농산물 신규·갱신 인증농가(단지), 인증단계 상향 농가(단지) 등에 지원

- 시․군은 예산절감을 위해 단지 단위 인증신청을 홍보하고, 인증기관별 인증비용 공개를 통해 예산절감, 단체인증농가 자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의 효율적 운용방안 모색

- 개인·단체 인증 시 불필요한 분할인증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 본 지침의 지원대상·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시․군 상황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

다. 지원기준

○ 지원비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항목별 지원총액(한도액)의 80%

* 단, 단체인증의 경우 항목별 지원총액(한도액)의 100%지원

○ 지원기준

- (개인인증) 도비 15%, 시군비 65%, 자부담 20%

- (단체인증) 도비 20%, 시군비 80%

○ 인증단계별 유효기간 준수 : 유기･무농약 1년

라. 부정수급 관리

○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즉시 도에 보고

○ 해당 친환경인증기관에 대해서는 1년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등 관련 보조사업 참여를 즉시 제한하고, 지원된 보조금 회수 등 조치

6.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

○ 시장･군수 책임 하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 관리

○ 인증비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적법하게 획득한 농가에 직접 지원

* 인증기관에 직접집행 불가

참 고		개인/단체별 인증비 지원 세부단가 예시

○ 개인인증 지원금액 산출 예시(농가당 최대 2건 지원)

(단위 : 천원)

면 적 별	항목별 예시(소요액의 80% 보조, 20% 자부담)
	소요액 합 계	신청비	출장비	잔류농약 검사비	심사 관리비
~2ha 미만	600	50	50	180	320
2~3ha미만	650	50	50	180	370
3~4ha미만	700	50	50	180	420
4~5ha미만	750	50	50	180	470
5~6ha미만	800	50	50	180	520
6~7ha미만	850	50	50	180	570
7~8ha미만	900	50	50	180	620
8~9ha미만	950	50	50	180	670
9~10ha미만	1,000	50	50	180	720
10ha이상	1,050~	50	50	180	770~

○ 단체인증 지원금액 산출 예시

(단위 : 천원)

인원 수	표본 기준	항목별 예시(소요액 100% 보조)
		소요액 합 계	신청비	출장비	잔류농약 검사비 (표본 수 기준)	심사 관리비 (농가 수 기준)
5~15호	4	2,370~5,470	50	50	720	농가 수×310
16~24호	8	6,500~8,980	50	50	1,440	농가 수×310
25~35호	10	9,400~12,400	50	50	1,800	농가 수×300
36~48호	12	13,060~16,660	50	50	2,160	농가 수×300
49~63호	14	17,320~21,520	50	50	2,520	농가 수×300
64~80호	16	22,180~26,980	50	50	2,880	농가 수×300
81~99호	18	27,640~33,040	50	50	3,240	농가 수×300
100~120호	20	32,700~38,500	50	50	3,600	농가 수×290
121호이상	20%	39,510~00,000	50	50	20%×180	농가 수×290

＊참여농가 중 인증면적 2ha이상인 경우 ha당 50천원씩 반영

《단체인증 구성원(수)별 적용내역》

구성원수(호)	~ 15	16~24	25~35	36~48	49~63	64~80	81~99	100~120	121 이상
표본농가	4	8	10	12	14	16	18	20	20%
기준단가	310천원/인		300천원/인					290천원/인

[별지 제1호 서식]

보조금 청구서

◦ 사 업 명 : 2023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 청 구 액 : 금           원(금           원)

상기금액을 2023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이 완료되었기에 보조금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 전남 장성군

성      명 :                (인)

금융기관명 :

입금계좌번호 :              (예금주 :       )

장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농가(조직)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인 증 내 역	인증구분		유기, 무농약/신규, 갱신			인증품목				외 품목
	인증면적		㎡			인증유효기간				~
	인증번호					인증취득일자
	인증농가 수					인증기관
인증비 수수료 납부내역	계		신청비		심사원 출장비			심 사 관리비			잔류농약 검사비
	원
인증비 지 급 산출액	계		신청비		심사원 출장비			심 사 관리비			잔류농약 검사비
	원
보조금 청구액	천원(지급대상 산출 금액의 80%)
입 금 계 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구비서류 1. 인증비 납부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완납 증빙서류(통장사본, 입금표 등) 1부. 2. 인증비 세부내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3. 필지별 내역 포함된 인증서(전･후) 사본 각 1부. 4.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1. 상기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 및 안전성 관리와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계좌번호 등)의 수집․이용 ☑ 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전화번호, 주소)의 수집․이용 2.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준수 관리를 목적으로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인의 인증품 생산·유통 등 전 과정에 대해 시료채취 및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 통지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2023년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3. . . 신청자 주소 : 조직명 : 대표자(성명)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인증비 납부확인서

□ 인증번호 :

□ 인증단계 :

□ 인증품목 :

□ 인증면적 :           ㎡(인증농가수 :        호)

□ 인증농가(조직) 주소 :

성명(대표자) :

□ 인증비 납부액

남부금액	납부자	납부일자	납부방법
금 원			*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현금 등으로 기재

상기와 같이「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0조 규정(별표23)에 의한 인증수수료가 납부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3.     .     .

인증기관의 장 (직인)

[별지 제4호 서식]

인증비 세부내역서

□ 인증농가(조직) 주소 :

성명(대표자) :

□ 인증비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비 용(원)	세부내역	비 고
계
○ 인증신청비
○ 인증심사원 출장비		인원 : 명
○ 심사관리비
○ 검사비용		기관명 :
- 농약잔류
- 토양
- 수질(용수)
- 기타 검사

인증비 세부내역이 상기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3.     .     .

인증기관의 장 (직인)

붙임. 단체인증 시 농가별 세부 청구내역 1부.

[붙임 1]

□ 단체인증 시 농가별 세부 청구현황(심사관리비, 잔류농약검사비)

(단위 : 원)

농가명	표본 여부	인증심사비 청구액 현황
		합 계 (A+B)	심사관리비(A)						잔류농약 검사비(B)
			소계	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사보고	생산과정조 사	기타
계
홍길동	표본	470,000	320,000	100,000	100,000	50,000	70,000	0	180,000
김전남	-	320,000	320,000	100,000	100,000	50,000	70,000	0	0

참고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현황 ※ 전남·광주

지정번호	인증기관명	인증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제28호	국립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55 (석현동)	061-750-5471
제34호	한국작물연구소(주)	전라남도 담양군 봉산면 송강정로 88-1	061-381-3643
제37호	국립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대외협력관 407호)	061-454-6003
제73호	사단법인 유기농진흥센터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객사2길 7-1(2층)	061-381-1217
제84호	(주)호남유기인증연구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영산로 6187-8	061-334-8500
제86호	(주)친환경인증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화정길 34-10 2층	061-753-5115
제89호	(주)인증포럼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1-7	061-373-7748
제93호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30-5 (동수동,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 식품산업연구센터)	061-339-1210
제15호	(주)미래친환경농업인증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화원로23번길 5 (치평동)(3층)	062-385-8882
제20호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용봉동)	062-530-2034
제31호	토지 영농조합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 16 (매월동, 관리동 1층)	062-655-0755
제42호	주식회사 유기식품평가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782 (월계동) 7층	062-953-0411
제45호	스마일친환경(주)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택지로30번길 27, 2층(본촌동)	062-571-0047
제64호	(주)참사랑친환경인증센터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2로 25 (봉선동) 3층	062-653-0266
제65호	도담친환경 유한회사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로 125, 2층(본촌동)	062-574-9339
제66호	해진친환경영농조합법인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택지로29번길 21 (본촌동) 토담 B/D 2층	062-956-9320
제67호	농업회사법인 제이케이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134-1 (산수동), 경원빌딩 5층	062-418-5867
제76호	(주)한국농산업연구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789 (쌍암동) 201호	062-973-9002
제80호	(주)그린인증원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제로 32 (연제동) 한국아델리움 상가동 201호	062-464-9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