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로컬푸드 연중 안정생산기반 지원사업 지침

농업유통과

2023년 로컬푸드 연중 안정생산기반 지원사업

* 사업문의 : 농업유통과 푸드플랜팀 박우철(061-390-8453)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 추진방향

❍ 로컬푸드의 다품목 소량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

❍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직매장 연중 안정공급 체계 구축 및 수급 불균형 해소

《전년과 달라진 사항》

❍ 하우스 신축 지원규모 및 사업비 확대 (100평 ‣ 200평 이상)

- 기존) 소형하우스 100평/최대 2동 → 확대) 200평 이상 시공 가능

- 기존) 30,000천원 한 → 확대) 40,000천원 한

❍ 2023년 푸드플랜 기획생산 품목재배(2품목 이상)

❍ 대상자 선정 시 푸드플랜 기획생산 교육 참여 필수

❍ 사업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하우스 신축사업 신청 농가(기획생산 품목 4품목 이상 재배)

- 기 타) 푸드플랜 출하약정 농가, 소규모 농업인 등

※ 원예산업팀 소관 보조사업과 중복 신청시 지원 제외

-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내재해형하우스 설치 지원, 원예 관정 지원,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 시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과수 저탄소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 등

❍ 푸드플랜 기획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기획생산 품목 선정(20종)

※ 2023년 장성군 기획생산 품목(필수 품목 20종)

- 애호박, 당근, 고추(청양, 오이, 꽈리), 연근, 우엉, 브로콜리, 시금치, 양상추, 도라지, 파프리카, 파(대파, 쪽파), 부추, 양파, 오이, 무, 근대, 청경채, 미나리, 양배추, 배추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3. 2. 14.(화) ~ 3. 3.(금)

❍ 신청장소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사업대상지)

❍ 사 업 량 : 40개소 내외

❍ 총사업비 : 660,000천원(군비 60%, 자부담 40%)

❍ 지원규모 : 최대 40,000천원 이내 / 1개소

- 하우스신축(40,000천원 한), 시설 보완(20,000천원 한)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대상 : 푸드플랜 출하 약정 농가 (공공급식 및 직매장 출하 농가)

* 농지소유자가 아닐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락서(5년) 제출

❍ 지원조건 : 보조사업자는 반드시 로컬푸드 출하 약정 5년 이상 유지

- 2023년 푸드플랜 기획생산 품목 의무재배(2품목 이상)

※ 우선순위 부여

1순위) 하우스 신축사업 신청 농가(기획생산 품목 4품목 이상 재배)

기 타) 푸드플랜 출하약정 농가, 소규모 농업인 등

❍ 지원제외

- 원예산업 소관 보조사업과 중복신청자(저온저장고, 관정 등)

- 지방세 체납자(해당 읍□면 확인)

- 개발이용지역 토지소유 및 임차농가(토지이용계획확인)

- 최근 2년간 동일 사업 포기자(천재지변, 지병 등 불가항력 사유제외)

- 사업신청 구비서류 미제출자, 사업 희망 필지가 관외인 자

-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 제한자 및 미반환자

-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10년 이내 저온저장시설 보조사업을 시행한 자

❍ 사업내용 : 푸드플랜 안정생산 기반시설 패키지 지원

- 하우스 신축(소형하우스(50~100평), 일반하우스(200평) 가능)

- 시설 보완(다겹보온커튼, 난방시설, 소형관정, 저온저장고 등)

❍ 대상자확정 : 장성군농정심의회(3월)

* 평가결과 6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

사업유형	사업비	신청예시
하우스 신축 (전략 품목 재배용)	40,000천원 한	예시 1) 하우스 200평 1동(단독신청 가능) 예시 2) 소형하우스 100평, 보온커튼 50평 관정 등
시설 보완	20,000천원 한	에시 1) 다겹보온커튼, 난방시설, 저온저장고 예시 2) 소형관정, 건조기, 저온저장고

※ 사업유형별 반드시 2개 이상의 세부사업 포함(하우스 신축은 예외)

❍ 지원내용(한도액 내 세부사업 2개 이상 자유선택)

세부사업		지원가능규모	준수사항	기타
하우스 신축 (전략 품목 재배용)		소형하우스(50~100평) 일반하우스(200평 이상)	- 직접시공 금지 - 자재는 반드시 KS규격품 사용 바닥기초공사비 제외 반드시 안내판 제작 부착
보온	다겹 보온커튼	최대 2동	- 보온재를 포함한 5겹 (마트 2겹 이상)
	난방 시설	최대 2대(난방기, 전기온풍기)	반드시 로컬푸드생산용 하우스에 설치 전기 인입시설은 지워 제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하고 전기안전검사 및 성능검사를 받은 제품
소형관정		1공	- 관련 기준은 「2023 원예관정 지원사업」동일
건조기		최대 2대	반드시“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록제품 반드시 안내판 제작 부착	1대당 2,500천원 한
저온저장고		1대 (3평, 3평혼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설치기준은 「2023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기준과 동일 (반드시 안내판 제작 부착) ※ 10년 이내 저온저장시설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 제외	3평- 6,300천원 3평혼합– 9,000천원
차광		최대 2동	-

※ 부가세를 포함한 실제 단가를 적용하고 초과분은 농가 자부담으로 함.

2		추진절차 및 요령

❏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심의회 및 대상자 확정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보조사업 추진	□	사업완료 및 정산
2월		3월 초		3월 중		3월 중 ~		사업완료시

❏ 사업추진 요령

❍ 로컬푸드 참여 목적 외 사용 시 부정사용자로 간주하여 보조금 회수 조치

- 보조사업자는 반드시 5년이상 로컬푸드 생산자 참여자격 유지

- 사업대상 하우스 및 시설은 반드시 로컬푸드 생산 및 참여를 위해 사용가능하며 목적 외 사용 시 보조금 회수 조치

- 로컬푸드 다품목 연중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단일품목, 단기작 지양

- 기획생산 품목을 지원시설 또는 노지 내 2~3품목 이상 필수 재배

❍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사업을 착수해야 하며, 교부결정 이전에 추진한 사업은 보조금 지원 불가

❍ 향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즉시 보조금 관리통장을 별도로 개설하고 자부담을 예치하여야만 사업추진 가능

❍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사업 포기로 간주 및 보조금 교부 취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에 따라 지방계약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한 경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절차를 이행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사업대상지 및 기준에 맞게 사업완료하였는지 확인 후 지급

❍ 사업실적과 증빙서류 및 자부담금 집행 여부 등 확인 후 지급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 해당 시 부가세 환급금을 사업비에서 공제하고 지급(농업경영체)

❏ 사후관리

❍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준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 부동산(토지,건물,온실 등) ▪ 부동산의 종물 (고정식기계설비-ICT설비, 지열냉난방시설 등)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주요기계‧장비‧자재	납품일	5년

❍ 그 밖의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장성군 보조금 관리조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름

❏ 신청서류

❍〔별지서식 1호〕 로컬푸드 연중 안정생산기반 지원 신청서 1부.

- (1-1)사업계획서, (1-2)출하계획서, (1-3)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별지서식 2호〕푸드플랜 출하 이행 확약서 1부.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농지원부(임대포함) 열람용 1부.

❍〔별지서식 3호〕토지사용승락서 1부(임차농지에 한함).

❍ 견적서, 설계도면 혹은 시방서 1부.

3		행정사항(읍‧면)

❍ 이장회의 및 홈페이지 등에 사업 신청 안내 및 홍보 철저

❍ 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사업계획서 작성 및 서류 제출 협조

[별지 제1호 서식]

로컬푸드 연중 안정생산기반 지원사업신청서

(사업유형 : 하우스 신축, 시설보완 중 선택 )

신청자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 . . (성별 : )	전화 번호	자택
H.P.
주 소	전남 장성군 읍․면 길․로 ( 마을)
관련작목 재배경력		작목반명		푸드플랜 출하약정 여부	여, 부
신청내용	사 업 명	로컬푸드 연중 안정생산시설 지원	사업유형
세부사업
대 상 지 (지번)	장성군 면 리 번지(지적 : ㎡, 지목 : ) 장성군 면 리 번지(지적 : ㎡, 지목 : )
사 업 비 (천원)	계	보 조	자부담	사업추진 기간
			착수 : 2023년 월 완료 : 2023년 월
영농규모	재배현황	개별시설 및 농기계 현황	시설하우스
작 목	규 모	종 류	규 모	단 동	연 동
				동 ㎡	연동 ㎡
인증	친환경 인증 여부	여, 부	친환경 인증 품목
관련법령 : 각 사업별 근거 법령에 따름 2023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 확인사항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여, 부	최근2년간 사업포기 여부	여, 부	포기사업명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여, 부	체납금액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3.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원부(임대포함) 열람용 각 1부. 4.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1부.(임차농지에 한함) 5. 견적서, 설계도면 또는 시방서 1부.

장성군수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 세부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보 조	자 담
(예시) 소형하우스	330㎡	7,800	1식	7,800	4,680	3,120
저온저장고

□ 사업대상지 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소형하우스

다겹보온커튼

사업대상지

세부내역

폭 ⁀ m ‿
	길 이 ( m), 높이( m)

폭 ⁀ m ‿
	길 이 ( m), 높이( m)

사업필지

00읍․면 00리 00번지

00읍․면 00리 00번지

지  목

전 / 답/ 대지

전 / 답 / 대지

유  형

단동/연동/노지

단동/연동/노지

예상사업비

세부사업명

저온저장고

사업대상지

세부내역

폭 ⁀ m ‿
	길 이 ( m), 높이( m)

폭 ⁀ m ‿
	길 이 ( m), 높이( m)

사업필지

00읍․면 00리 00번지

00읍․면 00리 00번지

지  목

전 / 답/ 대지

전 / 답/ 대지

유  형

단동/연동/노지

단동/연동/노지

예상사업비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로 표시)

세부사업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소형하우스
저온저장고
다겹보온커튼
...
...

○ 사업완료 예정시기 : 2023.    .

[별지 제1-2호 서식]

연간 농산물 생산 및 출하계획서

❍ 농가 기본현황

농가명			연락처
재배 예정지	주 소		재배품목		면적(㎡)
	시설		애호박, 당근 …		300
	노지		미나리, 배추 …		500

❍ 푸드플랜 기획생산 및 출하계획

(단위 : ㎡ / kg)

연번	재배 품목	재배 면적	예상 생산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애호박	100	300
2	당근	66	200
3	부추	33	100
4
5

※ 2023년 장성군 전략 육성 품목(20종)

- 애호박, 당근, 고추(청양, 오이, 꽈리), 연근, 우엉, 브로콜리, 시금치, 양상추, 도라지, 파프리카, 파(대파, 쪽파), 부추, 양파, 오이, 무, 근대, 청경채, 미나리, 양배추, 배추

2023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3호 서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상기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 외로 개인정보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자(기관)	장성군청
② 이용 목적	2023 로컬푸드 연중 안정생산기반 지원사업
③ 제공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⑥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보조금 교부결정 불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3.   .    .

성명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개인정보자료제공 동의시 기재요령≫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②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별지 2호 서식]

푸드플랜 출하 이행 확약서

○ 본인은 장성군으로부터 로컬푸드 연중 안정생산기반 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음에 있어, 「푸드플랜 실행조직」과 상호협의를 통해

「장성군 푸드플랜(공공급식, 로컬푸드) 사업」에 필요한

연중기획생산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 농작물을 성심을 다해 재배하여 최소 5년간(사후관리 기간)

푸드플랜 관계시장* 등에 우선하여 출하하겠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 학교급식, 군급식 등 공공급식 분야

○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출하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출하자격을 유지하지 않을 시 보조금 회수 등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 주   소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연 락 처 :

장성군수 귀하

[별지 3호 서식]

토지사용 승낙서

□ 토지소재지 :

□ 지 적 면 적 :

□ 사 용 면 적 :

2023년도 로컬푸드 연중 안정생산기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상기 부지를 사용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 사용기간 : 2023년     월 ~ 20   년     월 (5년 이상)

□ 사 용 인

- 이    름 :

- 주    소 :

주        소 :

승낙자(토지소유자) :              (서명 또는 인)

첨 부 : 토지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혹은 인감증명서) 등 1부.

2023년       월       일

장성군수 귀하

보조사업 안내판

이 사업(시설)은 2023년에 장성군으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 기간인 20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장성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로컬푸드 연중 안정생산기반 지원사업

2. 사 업 자 :

3. 위    치 :

4. 시설규모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2023.   . ~ 2023.   .

2023년    월

* 가로 30cm * 세로 21cm

* 하우스 및 장비 등에 반드시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