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가공업 생산·유통 플랫폼 구축사업(전환)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쌀가공품 개발, 상품화 등 쌀가공업 생산·유통   플랫폼 운영으로 쌀 가공업 육성 도모

□ 추진방향

❍ 전남을 대표할 수 있는 쌀 시제품 개발 및 홍보를 통해 쌀소비 활성화

❍ 쌀 관련 제품, 요리 등을 개발·판매하여 쌀의 새로운 수요 창출

□ 지원근거

❍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전라남도 고품질 쌀 선정 및 지원 조례 제4조

□ 사업개요

❍  사 업 량： 4개소

❍ 사업내용

- 쌀 가공 시제품 개발비, 홍보·마케팅비 지원

- 쌀 가공품 홍보, 판매 등이 이루어지는 복합 공간 운영

❍  예    산 : 400백만원(도비 20050% 시군비 20050%)

❍  지원금액

- 개소 당 1억원 이내

❍  지원비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사업대상

- 전남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쌀 관련 제품, 요리 등을 개발·판매하여 쌀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자 하는 쌀가공품 판매자 법인 및 단체 등

□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군과 연계하여 컨소시엄 운영·관리, 쌀가공품 개발·전시·판매, 지역 쌀·농업과의 연계 등이 가능한 사업참여 희망자

* 쌀가공품은 쌀(쌀가루) 함량이 30% 이상 함유된 제품, 쌀(쌀가루) 함량이 10% 미만이라도 쌀의 대체원료를 100% 쌀로 대체한 경우 인정

❍ 1곳 이상의 쌀 가공품 판매자(업체)를 구성원으로 조직한 컨소시엄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농어업경영체법」제 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등록해야 함

❍ 사업지원 제외 및 제한

- 농림축산식품부 라이스컨소시엄 지원 사업(국비)을 3회 이상 지원받은  사업자는 지원 제외

’23년 라이스컨소시엄 지원사업 등 중복성격의 사업을 추진중인 사업자는 지원 제외

2.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 신청 공고 후 서류 및 현지실사를 거쳐 도에 사업대상자 추천

❍ 도는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서면/대면) 후 사업대상자 선정

❍ 도는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및 지원대상자·보조금 확정 통보

3. 사업내용

❍ 시제품개발비  : 쌀가공품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원재료 구입비, 샘플제작비 등

❍ 디자인제작비  : 시제품 포장재 디자인 제작비, 패키지 디자인 제작비 등

❍ 홍보·마케팅비 : 홍보 마케팅 필요 비용, 온·오프라인 홍보비 등(시제품 시식회, 지역행사 등 행사 진행 경비 제외)

□ 사업 추진체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제도 운영 매뉴얼」,「전라남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준용

* 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관리카드,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
지방보조금관리기준 별지 서식(교부결정서, 청렴이행서약서 등)

도		사업지침 수립 시달, 사업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 사업계획 승인 등
⇑⇓
시 ․ 군		적격자 추천,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요청, 추진상황 확인․점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
사업대상자		세부 추진계획 수립, 사업시행, 사업비 정산 등

1. 사업신청 단계

전라남도

❍ 지원조건, 사업범위, 공모일정 등을 포함한 사업 시행지침 시･군 통보(알림)

시･군

❍ 전라남도의 추진계획에 따라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 선정 공고

❍ 사업 신청자의 서류평가, 현지실사 등을 거쳐 우선순위를 정해 전라남도에 사업 대상자 추천

사업자

❍ 공고에 따라 신청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 (서식 1, 2-1, 2-2)

2. 사업자 선정단계

전라남도

❍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후 사업대상자 선정, 시군에 통지

* 필요 시 현지실사 병행

❍ 사업계획 보완 조치 조건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시･군

❍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확정내역(보완조치 사항 포함) 통보

❍ 도에 보조금 교부신청(사업자 최종 사업계획서 포함)(서식 5)

사업자

❍ 보완조치가 있을 경우 보완사항을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를 시군에 제출

3. 세부계획수립･시행 단계

전라남도

❍ 시･군별 사업량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송금(도→시군)

시･군

❍ 사업자의 세부 계획서 추진 여부 등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추진상황 보고

❍ 사업자의 세부 사업계획 등을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 분기별(익월 10일) 추진상황 점검자료 제출(서식 3, 시･군→도)

* 사업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도에 사업비 조정 요청

사업자

❍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후 시군 검토･승인 요청

* 사업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 도 및 시･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4. 보조금 배정･정산단계

전라남도

❍ 시군 사업계획에 따라 시군에 보조금 송금

❍ 사업추진상황 점검(수시)

시･군

❍ 사업자별 계획에 따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행정지도

❍ 시공완료 후 준공검사 실시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장 현지 확인 및 증빙서류 타당성 검정 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세출예산집행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 시군은 쌀가공업 생산·유통 플랫폼 구축 사업 실적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도에 제출(서식 4)

-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신청 전에도 최초 정산 시 미리 공제하도록 변경하고, 환급금 재투자를 승인하는 경우 환급금 중 보조비율 만큼을 자부담금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변경

- 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 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시군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보조금법」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해야 함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자금의 용도 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시행지침에 명기된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

사업자

❍ 사업완료 후 시･군에 준공검사 신청

❍ 준공검사 완료 후 보조금 청구(증빙서류 첨부, 실적보고서 제출)

5. 이행점검단계(사후관리)

전라남도

❍ 사업추진상황 점검(수시)

❍ 사업완료 후 쌀가공 시제품 판매 및 매출실적 파악, 사업효과 분석

시･군

❍ 보조금의 지원목적 외 사용여부 확인, 보조금 적정운영 여부 확인

❍ 사업완료 후 쌀가공 시제품 판매현황 및 매출실적 도 제출(매년)

(서식 1)

쌀가공업 생산·유통 플랫폼 구축 사업 신청서
신 청 내 용	컨소시엄명		대표자 (핸드폰)
	사업기간	2023. . . ∼ 2023. . .( 개월)
	사업내용	사업내용을 간략히 기술
	컨소시엄 구성	① 업체명1, 담당자, 연락처(휴대전화), 판매매장 주소 ② 업체명2, 담당자, 연락처(휴대전화), 판매매장 주소 ③ 업체명3, 담당자, 연락처(휴대전화), 판매매장 주소
	총 사업비	총 100,000천원		국 비	50,000천원 (50)%
				지방비	50,000천원 (50)%
동일ㆍ유사사업 지원여부	동일 사업내용으로 타 부처나 지자체 유사사업에 대한 보조금 중복지원이 있을 경우 신청 여부 표기
20 년 쌀가공업 생산·유통 플랫품 구축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인(서명)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 요약서 2. 사업계획서

(서식 2-1) 사업계획 요약서

쌀가공업 생산·유통 플랫폼 구축 사업계획 요약서

컨소시엄명
사 업 지
제안배경
성과목표
주요내용
컨소시엄 대표자	직 책		성명	(인)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주소

※ 작성요령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개조식(간단정리)으로 작성

․ 응모계획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작성하며, 계획서의 차례와 순서에 따라서 간략하게 기술

(서식 2-2) 사업계획서 양식

쌀가공업 생산·유통 플랫폼 구축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추진배경 및 목적

❍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등

컨소시엄명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판매제품 : 판매 제품 수, 전체 제품 중 쌀 가공품 생산 비율 기술

2. 사업목표 및 전략

사업목표

❍

추진체계

❍

추진방향

❍

3. 세부추진내용

시설 및 공간별 조성계획

❍ 수익 확보 가능성(판매 매장 수, 판매방법)

❍ 판매 매장 세부사항(면적, 위치 등)

* 컨소시엄 내 모든 판매장에 대한 세부사항 기술

❍ 재원 확보 전략(운영비 절감 노력 등)

관리운영 계획

❍ 관리운영주체 설정, 주체의 구성 및 관리활동 계획

❍ 부문별 시설운영계획 등

운영 활성화 계획

❍ 쌀가공품에 대한 연구개발 계획

❍ 쌀 및 쌀가공품 관련 홍보·마케팅 계획

❍ 쌀가공품의 시장성(소비자선호도, 가격 등)

❍ 쌀가공 관련 경력 등 전문성

❍ 지자체사업 연계, 지역 쌀 활용 비율 등

* 시설 및 공간별 조성계획, 관리 운영 계획, 운영 활성화 계획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외 필요한 사업내용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4. 기대효과

❍ * 기대되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5. 추진일정

❍

❍

❍

❍

6. 사업수행인력(담당자, 운영자, 관리자 등 기재)

업무 구분	성명	성별	소속/직위	연락처	주요 활동 경력
○
○
○
○
○

7. 소요예산

소요예산(천원) :

사업내용	예산비목		금 액	세부산출내역 (예시)
○○사업	계
	사업비	시제품 개발비(예시)		○○원×○명×○회
		포장제작비(예시)		○○원×○회
		홍보비(예시)		○○원×○회
		마케팅비(예시)		○○원×○회

<작성 유의사항>

① 소요되는 경비는 정액 지급을 기본원칙으로 함

② 재료비는 소모성 재료비 위주로 편성하고, 비품을 포함한 자산성 재료비나 소요비용이 과다한 경우는 기관 단체부담 또는 후원 등으로 계획 수립

③ 산출내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지원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음

(서식 3)

쌀가공업 생산·유통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1. 사업개요

○ 대상자 :

○ 사업유형 및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소요사업비 :

○ 사업비 분담률 : 도비   %, 시군비   %

2. 사업 추진현황

○ 사업추진 상황(방문객 수, 판매‧전시 현황 등)

○

3. 예산집행 상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상반기	하반기
계
ㅇ도비
ㅇ시군비

4. 문제점 및 조치계획 등

< 문제점 >

○ (정상추진여부, 집행부진사유, 민원발생사유, 사업추진상 장애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조치계획 등 >

○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 향후 사업추진 일정 등을 기술)

(서식 4)

쌀가공업 생산·유통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 결과 보고서

□ 사업개요

○ 대 상 자 :

* 사업지 주소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소요사업비 :

* 사업비 분담률 : 도비   %, 시비   %

□ 사업 추진현황

○ 쌀가공업 생·유통 플랫폼 구축 운영 현황

구분	방문객수(명)	쌀		쌀가공품
		판매량(kg)	매출액(천원)	판매량(kg)	매출액(천원)

* 해당연도 기준

- 판매․전시 현황 등 운영 관련 사항

○ 연구개발 현황

○ 홍보 현황

○

□ 사업 추진 성과

○ 사업 운영시 성과 등 기술

□ 쌀가공업 생산·유통 플랫폼 구축 문제점 및 조치계획 등

< 문제점 >

○ 정상추진여부, 집행부진사유, 민원발생사유, 사업추진상 장애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조치계획 등 >

○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기술

□ 지자체 의견

○ 사업 지속의 필요성 여부, 문제점 및 보완해야할 사항 등 기술

□ 예산집행 내역

(단위 : 천원)

‘23년 예산(A)	집행액(B)	불용액(C=A-B)	차년도 이월액(E)

○ 세부집행내역

(단위 : 원)

집행내역	세부집행 내역	집행내역	비고
합계		200,000,000
시제품 개발비	…
포장제작비	…
홍보비	…
마케팅비	…
…	…
	…
	…

(서식 5) (시군→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20 년 쌀가공업 생산유통 플랫폼 구축
보조사업자
교부신청금액	금 원(￦ )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기타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장소 : ○ 사업기간 : ○ 주요내용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자 : 시장·군수 전라남도지사 귀하
붙임 : 최종 사업계획서(보완조치가 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