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 주요 질의 응답(FAQ) - 외출 허용 관련

< ’23.1.30.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 >

(시험 주최기관)

Q1. 격리 수험자의 시험 응시 허용 요청을 어디로 하면 되나요?

○ 원활한 시험목적 외출 허용을 위해 최소 시험 2주 전에 요청이 필요하며, 시험 2주전보다 늦어질 경우 요청 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국가시험 외>

○ 시험장 관할 보건소로 요청하십시오.

- 시험장이 2곳 이상 이라면 시험 주최기관 관할 보건소로 요청하십시오.

* 해당시험 필기와 면접시험의 시험장 관할 보건소가 각각 다른 경우 등

<정기 국가시험>

○ 질병관리청(또는 중앙방역대책본부)으로 요청하십시오.

	< 외출 허용 시험 (예시) >
※ 시험 주최기관에서 시험 방역 사항을 철저히 마련하고, 관할 보건소장이 격리자등의 응시를 허용한 시험 □ 정기* 국가시험 - 임용(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시험, 국가 기술·전문자격(자격기본법) 시험, 학교시험,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 입학시험 등 * 주기를 일정하게 계획하여 정기적으로 치르는 시험 □ 정기 국가시험 외 시험(비정기 국가시험 포함) - 구직을 위한 시험, 공인 민간 자격*(자격기본법) 시험, 공인 언어능력평가시험 등 * 17개 부처청의 95개 종목(민간자격정보서비스, ’23.1.1.기준)

(시험장 또는 시험 주최기관 관할 보건소)

Q2. 시험 주최기관에서 격리 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요청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 격리 대상자의 시험 응시가 가능한 방역 사항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격리 대상자의 시험 응시를 허용합니다.

- 시험 주최기관에서 받은 공문 등*(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합니다.

* 해당시험의 외출 허용 필요성(시험의 중요도, 시험방법 등), 시험 방역사항(시험장 구성, 수험자 관리) 포함 등을 근거함<붙임8>

- 시험 주최기관에 통보하고, 격리 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를 허용함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붙임9 참고>합니다.

(격리자 관할 보건소)

Q3. 격리 수험자가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요청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 격리 대상자에게 해당시험이 ‘격리 대상자의 시험 응시가 허용된 시험’인지 시험 주최기관에 확인이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 시험 주최기관이 관할 보건소(시험장 또는 시험 주최기관)에서 격리자의 시험 응시 허용을 득한 시험이라면, 이를 근거로 외출 허용합니다.

* 시험장(또는 시험 주최기관) 관할 보건소가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를 허용한 모든 시험에 일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10>을 참고하여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

* 시험별 또는 개별 수험자의 외출을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11>을 참고하여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개별 문자 통보 등

(격리자 관할 보건소)

Q4. 시험 목적 외출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각 시험별(또는 수험자별)로 외출 허용이 필요한가요?

<정기 국가시험 외>

○ <붙임11>의 예시와 같이 각 시험별(또는 수험자별) 외출 허용이 가능하며, <붙임10>의 예시와 같이 일괄로도 적용 가능합니다.

- 격리 수험자가 있는 모든 보건소 홈페이지에 <붙임10>을 게시하면 ‘시험장(또는 시험 주최기관) 관할 보건소의 격리 대상자 시험 응시 허용’이 근거가 되어 해당시험 목적의 외출이 일괄 허용됩니다.

<정기 국가시험>

○ 질병관리청의 외출허용 통보 공문 수령 즉시 보건소 홈페이지에 해당시험을 게재하여 외출 허용합니다.

* 외출허용 방법은 외출이 허용되는 사람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전화,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전자적인 방법 등이 있으며, 보건소 홈페이지 게시를 포함합니다(감염병예방법 시행령제23조 별표2비고).

(격리 수험자)

Q5. 시험일이 격리기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나요?

○ 시험 주최기관의 공고 등을 통해 격리 수험자의 시험 응시 허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격리 대상자의 시험 응시를 허용받지 않았다면, 응시 불가합니다.

- 시험 주최기관이 격리 대상자의 시험 응시를 허용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본인의 관할 보건소에서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에 이미 해당시험의 외출 허용(붙임10 또는 붙임 11)이 게시되어 있다면, 추가 외출허용 요청은 불필요합니다. 다만, 보건소 담당자에게 시험목적 외출사실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외출 전에 외출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 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을 지참하여 시험에 응시하십시오.

* 보건소의 안내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