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정부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액의 차액을 유기 지속 직불금으로 지원(6회차부터)하여 유기농업 지속 실천 유도

○  정부의 무농약 직불금 지원 중단에 따른 자체 지원(4회차 부터)을 통해 친환경농업 지속 실천 유도

나. 지원근거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10조

다. 사업계획

(단위 : 천 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군 비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233ha	59,065 (100%)	11,813 (20%)	47,252 (80%)

2.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임업인 및 농업법인

나. 지원대상

○ 지원대상 농산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일체

○ 지원대상 농지 : 2023년 사업기간(’22. 11. 1.~’23. 10. 31.)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

- 사업기간 중 인증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

∙ 친환경 무농약(유기전환) 벼 인증이 아닌 농지

∙ 자연 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필지

∙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필지(토양관리가 이루어지는 원목재배 형태 버섯재배는 지급대상에 포함)

∙ 경운 등 경작 흔적 또는 울타리 등 경계표시에도 불구, 인증필지의 경계를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필지. 인증필지 내에서도 식재 예정지 등 재배에 이용하지 않는 면적은 제외

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유기농은 5년(이후 50% 지원), 무농약은 3년 이후 국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친환경농업 기반 유지‧보전을 위해 지방비로 국비 지원 직불금의 50% 지원

라. 지원형태

○  재원비율 : 도비 20%, 군비 80%

○  지급단가

(단위 : 천 원/ha)

구 분	품 목	유기지속(6년부터)	무농약지속(4년부터)
논	벼	350	250
밭	채소‧특작‧기타	650	550
	과수	700	600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 0.1~5.0ha

-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급면적과 무농약 지속직불 지급면적을 합한 면적은 5.0ha를 초과할 수 없음

* 동일 농가 경영체에서 2명 이상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경영체당 지급한도(5.0ha)를 초과하여 지속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지급 기간 및 방법

- (유기지속)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6년차부터 매년 국비 유기 직불금의 50% 차액 지급

- (무농약지속)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3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4년차부터 매년 국비 무농약 직불금의 50% 지급
단, 무농약 벼는 유기전환 필지만 지원

바.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별지 1호 서식】의 신청서 및 인증서 사본 등을 관할 읍･면･동에 제출

*  단, 유기 지속 직불금은 정부의 유기 지속 직불금 신청서로 대체

○  신청기간 : ’23. 3. 1. ~ 4. 30.

○  대상자 선정 : 유기인증 농가는 정부의 유기 지속 직불금 대상자와 동일하며, 무농약인증 농가는 사업신청자 중 적격자를 선정

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

○  시장･군수는 논, 밭 등 품목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유기농․무농약 실천 농업인에게 보조금 지급 : ’23. 11. ~ 12.

○  사업종료 시 사업비 집행실적(정산)을【별지 2호 서식】에 따라 보고 : ’24. 1. 15.

아. 사후관리

○  신청자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하는 등 인증품 생산을 중단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조금 지급 후에도 당해 사업연도 내 인증취소, 인증만료, 인증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바. 기타 세부적인 사업 추진사항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준용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60일
①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② 인증현황		인증구분							인증번호						인증기관
③ 신청농지 현황
구분 (논･밭)	인증 종류		품 목			농지소재지							지목 (공부상)	재배 면적 (㎡)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여부 (○, ×)		농업 경영체 등록여부 (○, ×)		과거 지급 횟수
			대분류		소분류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논
밭
합계
④ 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전라남도 유기농･무농약 지속 직불금 사업지침에 따라 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동의 또는 확인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은 친환경농업 이행 실천농가 본인이며, 부정청구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부과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2. 농지 등을 적법하게 인증기간동안 점유, 사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뒤 쪽)
작 성 방 법
① 신청인 : 보조금 신청인(법인 포함)의 인적사항을 기재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생년월일 동시 기재 ② 인증현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민간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현황을 기재 ③ 신청농지 현황 - 논･밭 구분 : 기본형공익직불제에서 논으로 지원받은 대상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밭 - 인증종류 : 유기, 무농약 중 하나를 기재 - 품목별 분류 : (대분류)곡류, 채소, 과수, 기타 중 하나를 (소분류)는 인증서 상 품목명 기재 - 기본형공익직불제 지급여부 : 당해연도 기본형공익직불제 지급여부를 기재 - 농업경영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등록여부를 기재 ④ 입금계좌 : 보조금을 수령할 신청 농업인(법인)의 계좌를 기재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읍･면･동
	신청서				▶	접수
									▼
						검토 및 현지조사
									▼
						대상자 선정 검토
									▼
	통 지	◀				대상자 선정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집행실적(정산) 보고

(단위 : 호, ha, 원)

구분	농가수	면적	사 업 비
			예 산 액			집 행 액			도비 집행 잔액
			계	도비	군비	계	도비	군비
합 계
유기 지속
무농약지속